'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4일 기씨가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2024-04-24 15:51:58

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1억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024-02-27 11:55:01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2-14 16:01:03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2024-02-14 10:54:29

성매매 단속 중 동의없이 여성 나체 촬영… 2심도 "위법 증거"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

2024-02-07 19:02:40

경찰이 찍은 성매매 여성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된 이유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

2024-02-07 11:47:31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3-12-21 15:11:12

이재명 “위안부 문제 패소한 日의 무대응은 尹 굴종 외교 결과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2023-12-11 10: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