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경제산책] 전국민 지원금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자는 안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바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이 제안에 반대한다. 첫째,

2024-05-19 19:45:59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부가세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내년 예산편성 전략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2024-05-19 18:40:10

대통령실 "의료개혁 인정받았다..의료계, 조건없이 만나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 명분을 확보한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기각되면서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한 대통령

2024-05-19 16:37:02

산업부, 국민과 산업정책 만든다...홈페이지에 플랫폼 개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매달 주요 현안 정책 발표 전후로 이 플랫폼에 내용을

2024-05-19 15:03:44

尹 부부,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 "불교계·국민 모두에 큰 경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100년만에 국내로 반환된 사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불교계의 경사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2024-05-19 11:47:03

[종합] 尹 “소년가장 같이 답답..예산 줄일 사업 구분하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조이지만,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정책과 걷어내야 할 사업을 골라내

2024-05-17 19:53:17

尹 "국가유산은 민족 정체성, 문화 자부심 더 높일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qu

2024-05-17 14:47:16

김병수 시장, 김포시 최초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획득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앞서 김포시는 민선7기 A등급, 민선6기 이전에는

2024-05-17 11:33:45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나…합의 어려워도 '선별지원' 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을 두고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의 '보편지급' 방침에

2024-05-17 10:53:11

조국, 7공화국 개헌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7공화국 진입을 위한 10번째 개헌을 주장하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

2024-05-17 09: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