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군 당국이 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
[파이낸셜뉴스] 군대 내 성범죄가 최근 몇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
[파이낸셜뉴스] 7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른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돼 있던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4년간 여군 상대 성범죄 증가세를 지적하며 군 조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인력·예산 확충, 민간 성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데 대해 "달라지는 군 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
[파이낸셜뉴스] 19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언론은 군을 질타와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성추행 피해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일벌백계'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등 군 내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장관이 직접 엄
[파이낸셜뉴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군을 '성범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여군 바네사 기옌 일병 사망사건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판박이다. 성폭행 범인은 상관 아론 로빈슨 상병이었다. 성범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