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무관 '태아 성 감별' 가능해지나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도 없어 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성별 확인이 37

2024-02-28 18:13:21

37년만에 족쇄 풀린 '태아 성별 확인 제한'...헌재 "위헌"[종합]

[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없는 등 현시점에서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부모의

2024-02-28 16:21:14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확인 제한은 위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성별을 알더라도 낙태 가능성도 없어 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병원에서 부모의 태아

2024-02-28 16:13:57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자신에 대한 폭행, 상해죄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11세 소년이 겪는 다른 세상에서의 마법같은 경험을 통해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만의 특이한 영감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

2023-11-22 11:36:02

'플라스틱 스무디' 업주 "혀 예민한데 목에 넘어가?"..법적조치 예고에 태세 전환

[파이낸셜뉴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신 고객이 장 출혈 및 유산 피해를 겪은 사건과 관련해,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고 주장했던 해당 매장 점주가 본사의 법적조치 예고에 태세

2023-10-10 16:15:26

카페 믹서기에 빠진 '플라스틱컵', 유산한 임산부 고객에..점주 "어떻게 목에 넘어가냐"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한 20대 임산부 고객이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음료를 마셨다가 장 출혈과 유산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점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음료가) 목에 넘어가나. 혀가 예민하지 않

2023-10-10 07:40:10

김행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 강요한적 없다…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

2023-09-21 15:00:58

'헌재 출범 35주년'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맞는 재판 실현”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35주년을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

2023-09-01 11:03:32

[서초포럼] 정말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가인가?

2015년 이후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최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육아휴직 촉진, 비혼출산 여건 조성, 아동가족 예산 증액, 해외이민 확대 등 저출산

2023-07-13 18:33:35

채용부터 퇴사까지 男·女 성비 공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2023-01-26 17: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