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이 문제?…"핵심은 리베이트야"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

2024-04-30 19:52:10

단통법이 문제?..."핵심은 리베이트야"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 동의가 필요

2024-04-30 15:17:57

巨野, 단통법 폐지·제4이통 '브레이크' 걸듯[22대 총선 국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

2024-04-11 18:19:43

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野 '핀셋검증' 예고 [포스트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

2024-04-11 14:48:11

"우리가 내리겠다"...與野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5~6일, 본 선거는 10일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면 항상 정치권의 주요 메뉴로 떠오르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2024-04-04 14:22:52

이통3사 탈출 4만5000명, 알뜰폰으로 갔나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3월에도 알뜰폰(MVNO)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은 유지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순감한 반면,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나홀로 순증

2024-04-03 18:15:19

전환지원금 도입에도 알뜰폰 중심 번호이동 우위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 변경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3월에도 알뜰폰(MVNO)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은 유지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순감한 반면,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

2024-04-03 15:29:22

尹, 민생토론회 첫 중간점검..“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간 24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섰다. 240개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

2024-04-02 16:52:33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조 굳건"

[파이낸셜뉴스] 통신당국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경쟁 촉진을 위해 꺼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제4이동통신사 유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류(단통법) 폐지 등의 정책

2024-04-02 14:26:12

방통위, 단통법 사후 감시완화 등 규제유예 추진.. "시장 활성화 차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사후 규제 완화를 비롯한 총

2024-04-01 09: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