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2024-05-09 11:32:41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기각, "선거 조작 증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5 13:19:43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박탈할 수 없어″ 대법

[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원래 정당에 두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03-25 10:56:34

의협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의미없어..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 발휘"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내리고 있는 사직서수리 금지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15일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돼

2024-03-15 14:28:38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2024-03-13 08:58:55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 "소송절차에 위법"[종합]

[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재판에서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시장의 시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박 시장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혐

2024-01-25 11:11:43

마트 여성 폭행한 시의원…과거 '불륜 스캔들' 주인공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과거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스캔들을 일으켜 징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4-01-15 15:14:07

검사도·판사도 줄줄이 총선행, 법적 문제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사표를 던지는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피선

2024-01-10 13:06:18

보훈부, 3월 열린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 공문…황일봉 회장 복권 관측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로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2023-12-20 13:11:07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국회문턱 넘을까

국회에서 5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정상화,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 조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두달을 넘긴 상황에서

2023-12-05 18: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