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진폐급여 못 받았으면 임금상승분 반영해 지급" 대법

[파이낸셜뉴스]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5 13:51:14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미작성 합의해 놓고… 의협 "회의록 부재는 위법" 공세 [고발전 번진 의정갈등]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4-05-07 18:18:54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나섰다.. 회의록 공방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과 대학 2000명 증원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05-07 12:58:56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 홈캠에 담긴 남편 목소리 '불륜' 증거 냈다가 역고소

[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2024-05-02 13:42:44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

2024-05-01 10:24:37

미 SEC 이더리움 현물 ETF 반려 전망..알트코인 향방은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홍콩은 이달 말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알트코인(비트

2024-04-26 16:13:17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