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2024-05-09 17:23:14

이재용 2억·최태원 15억 ‘통큰 사재 출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총수들이 사재를 털어 공익재단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8일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호암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2억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삼성 관계사

2024-05-08 18:21:52

사재 털어 기부하는 총수들… 이재용·최태원 등 수억원 기부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총수들이 사재를 털어 공익재단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8일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호암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2억원을 기부했

2024-05-08 15:27:38

"방에서 담배피지 마" 서로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숙소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33)와 B씨(48)에게 각각

2024-04-22 09:31:05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파이낸셜뉴스]올해도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5일 시는 오는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2024-03-25 08:55:02

"복귀하라"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남은 의료인 '번아웃'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등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는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3월 이후에 면허정

2024-02-28 14:36:24

"尹 칼 뽑았다"…전공의 집 직접 찾아간 정부, 고발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2024-02-28 13: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