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주며 기른 손녀, 딸 부부 이혼하자 사위가 얼굴도 못 보게 하네요"

[파이낸셜뉴스]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애지중지 기른 할아버지가 딸이 이혼하자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간 사위로 인해,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4-04-24 08:43:05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하고 학대한 부부 '실형'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

2024-03-29 14:16:12

"남편이 불륜으로 애 낳았다" 전 남편 허위 신고한 아내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남편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2-03 21:38:16

"실업자 남편 폭력적으로 변해" 태국인 여성, 양육권 고민 토로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2023-10-30 21:14:35

“5년 전 바람피웠던 남자, 또 만난 아내...상간男에 위자료 재청구 가능할까요”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아내가 같은 남자와 또다시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당시 소송을 통해 해당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이번에도 위자료를 재청구

2023-09-05 14:24:35

노란봉투법 재차 반대한 고용장관 "노사·경제전반에 큰 혼란 초래할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

2023-05-16 18:19:45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경제에 큰 혼란 초래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

2023-05-16 14:26:51

면접교섭 끝나도 아이 안 돌려보낸 父... 대법 "유죄"

[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비양육친(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이 부모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

2021-09-09 12:11:52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 부모들 인식 변해" [fn이사람]

"코로나19로 인한 면접교섭의 제한은 사법부 전체에 오래된 화두다. 법원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후견 기능이 있는데 실제 기능의 강화·수행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2021-08-24 19:00:51

대법 "죽은 딸 대신 손자 키우는 외조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 딸이 사망한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고 후견인을 지정해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

2021-06-07 13: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