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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
2024-05-06 08:28:30 -
"바다 보러 갈래?" 술 취한 상급자랑 부대 이탈한 군인【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024-05-06 08:26:45 -
"화목했던 한 가정 무너뜨렸다"..대낮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2024-05-05 11:50:57 -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파이낸셜뉴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3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도로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2024-05-03 17:22:46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다 차 버리고 숨은 60대 구속【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후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던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A씨 소유의
2024-05-02 10:22:27 -
'오픈카' 렌트해 130㎞ 만취 질주 30대女…친구는 사망[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
2024-04-30 09:31:31 -
'음주운전' 교사, 10대 여학생 2명 덮쳤지만..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으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2024-04-30 07:35:15 -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 -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2024-04-29 09: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