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4-29 09:29:50

"무면허였어도 산재다"..업무 중 회사 차 몰다 숨진 직원, 法 "업무상 재해"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2024-04-29 09:26:17

"대낮 만취 무면허 운전자, 졸음운전까지"..부산서 경찰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한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빠른 신고로 인명 피

2024-04-23 22:39:30

5년간 4회...상습 음주운전한 60대 또 다시 구속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2024-04-23 13:33:47

"죄질불량" 음주운전 재판중 또 만취운전 2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

2024-04-23 10:27:23

소주 3잔 마셨다더니 면허 취소 수준.. 음주 단속 2시간 만에 1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전국 39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사이 14명이나 적발됐다. 19일 MBC뉴스에 따르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날 밤 전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9시부터 시작, 2시간 사이 면허취소

2024-04-19 18:27:10

영업 중인 카페로 돌진한 승용차, '급발진' 주장..8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께 광주 동구 소재의 한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A씨(65

2024-04-19 06:18:40

경찰, 대대적인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14건 적발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지난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2024-04-18 23:58:02

"'무좀 치료 받아라' 피부과 제보하고.. 5600만원 받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좀 치료를 받으라는 병원을 보험사기로 제보한 시민이 56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동네 피부과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는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피부 관리 비용을

2024-04-18 13:01:18

작년 보험사기 제보건수 4414건…포상금 지급 19억5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고,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6

2024-04-17 16: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