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3형사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2024-05-14 18:01:46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해 병무청-네이버 맞손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네이버가 포털사로는 최초로

2024-04-24 17:09:09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2024-04-16 13:22:07

새미래 "민형배 '위장병역'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고발 검토"[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quo

2024-04-07 13:50:5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내 괴롭힘'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

2024-04-03 15:49:59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024-03-25 16:34:46

민주, 비례 국민후보 임태훈에 컷오프 통보…"사유는 병역기피"[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

2024-03-13 21:24:34

"현역 가기 싫어"…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3-12 06:15:35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2-13 11:20:44

전쟁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형

폭력과 전쟁 반대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의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하급심은 이 남성이 전쟁 반대 등 자신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고, 전쟁게임을 즐겼던 점

2024-02-04 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