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인신공격 발언 또 나와"..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재판서 피해 증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

2024-05-10 21:55:01

이벤트 상품으로 '코인' 받았는데..400억 '세금 폭탄' 날벼락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백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에 해당 이벤트를 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들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

2024-05-10 21:08:28

현직 프로야구 코치, 아들 학폭 조사한 교사 '아동학대' 고소했다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현직 코치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신의 자녀를 조사한 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시 교육청 교육 활동보호센터에

2024-05-10 13:30:03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국세청, 세무사회 등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

2024-05-10 11:09:22

'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

2024-05-09 17:41:3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2024-05-09 17:23:14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2024-05-09 1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