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기본권 침해 주장 받아들여질까 [법조 인사이트]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2024-04-07 19:29:22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법적 분쟁,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

2024-04-07 13:51:11

[손성진 칼럼] 정치 본색 드러내는 검사들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성윤은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 명의 검사

2024-02-28 18:19:00

사법농단 의혹 무죄받은 양승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서 항소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2024-02-22 18:21:39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

2024-02-22 11:24:51

檢, 이재용 무죄 1심 판결 항소… "기계적 대응" 비판 나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만페이지의 수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2024-02-08 17:04:53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2024-02-08 16:59:12

새로운 증거 없인 '무죄' 뒤집기 힘들어.. 엘리엇의 '1조 소송' 판세에 영향 줄 듯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02-05 21:22:31

족쇄 풀린 이재용… 뉴삼성 투자 속도낸다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년5개월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셈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재계에서는 7년간 멈춰 있던

2024-02-05 18: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