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 "외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2024-04-08 16:00:22

與野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때아닌 명품가방·법카 공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국

2024-02-27 17:17:43

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2024-02-08 16:59:12

'수사기록만 19만쪽' 자존심 상처입은 檢.. 항소하더라도 2심 재판기간은 짧아질 듯 [이재용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회장은 다시 여러 차례 공판에

2024-02-05 18:15:32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종합)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

2024-02-05 16:12:01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용, 향후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회장은 다시

2024-02-05 16:08:37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1심도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2024-02-04 19:03:12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

2024-02-04 14:36:2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

2024-02-02 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