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재명 살인미수범, 반성 없어…'분통'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

2024-04-30 19:42:05

학폭·스토킹·공직선거법·디지털 증거...법학자들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2024-04-30 18:41:22

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2024-04-30 16:46:02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

2024-04-29 19:36:25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04-29 14:01:13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한 참여연대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2024-04-29 10:18:18

총선 투표장서 딸 투표지 찢은 50대…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

2024-04-26 15:10:51

울산서 투표용지 찢은 3명 고발돼.. 선관위 "선거 질서 중대하게 위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3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씨, B씨, C씨

2024-04-23 14:37:27

'주4회 재판' 트럼프 돈·시간 역부족… 바이든과 2%p差 '비상'

미국 대선을 약 반년 남겨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은 재판 때문에 유세에 쓸 돈과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차이를 벌

2024-04-22 18: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