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교회 신도이자 친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25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범죄(형법)발생률은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의 한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중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로사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영국 BBC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한 여성의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귀가하던 여성에 체액 던져 용의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
[파이낸셜뉴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