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강남역 '교제 살인'...'데이트 폭력범죄' 막을 방법없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4-05-09 16:32:08

올해 첫 여성아동정책심의위 개최...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

2024-03-27 17:09:34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흉악범 얼굴 '머그샷' 강제 공개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2024-01-24 18:15:37

제2의 '전주환', '부산 돌려차기남'... 흉악범 민낯 그대로 공개된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당역 스토킹 전주환'이나 '부산 돌려차기남(男)'같은 중범죄자는 수사기관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2024-01-24 14:21:33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예방 유죄 판결 전 '전자발찌'먼저 단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

2024-01-14 19:14:44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전자발찌 미리 채워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2024-01-14 12:23:30

스토킹 가해자 징계 전 피해자와 분리...공공기관 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표준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2023-11-07 14:29:12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되나...국회서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

2023-10-30 15:16:30

대법원 "전주환 교화 가능성 회의적" [서초카페]

2022년 9월 14일 밤 9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비상벨이 울렸다. 아직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 흉기에 찔린 역무원의 힘겨운 신고였다. 범인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전주환. 3년 간의 스

2023-10-12 18:15:37

“스토킹 살해 전주환, 가석방 하지 마라” 유족의 눈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석방’이라는 변수가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전주환에게 가석방 기회가 주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23-10-12 16: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