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 기소율 줄어

[파이낸셜뉴스]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파악해 22일

2024-05-22 12:23:49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2024-05-21 17:10:2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

2024-05-20 17:20:57

고양시, 공무원에 폭언·조롱 일삼은 악성 민원인 고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악성민원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악성민원인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2024-05-20 10:10:05

중증 아내 휠체어에 태우고 "인감증명 떼 달라".. 공무원에 욕설, 폭행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

2024-05-17 06:42:00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교혼란 초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

2024-05-16 18:09:03

조희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학교 혼란 초래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을 침해하는 결

2024-05-16 11:07:34

"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하겠다"..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현직 교사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

2024-05-13 13:58:13

강릉시, 방치차량 일제 단속...7월부터 견인조치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2024-05-10 08:39:00

경찰 괴롭히려 112에 전화 건 연인들.. 40대 남친 구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건

2024-05-08 09: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