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

2024-05-11 15:22:59

[마동훈의 위험한 생각] 말도 사슴도 아닌, 사냥꾼의 정치를 원하는가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첫 장은 말과 사슴의 싸움을 다룬 이솝우화로 시작한다. 말은 사슴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사냥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냥꾼은 말의 입에 마구를 씌

2024-05-05 18:54:56

지방 3주택자는 '징벌적 과세'...부동산 양극화 우려된다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도

2024-05-04 07:09:43

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정부, 행정구역 개편 예고… 김포-서울 통합 불씨 살아날까

【 김포=노진균 기자】30년만에 시작되는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금명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4월 30일 김포시는 행

2024-04-30 19:33:10

행정구역 체계 개편하는 정부...김포-서울 통합 본 궤도 오를까?

【김포=노진균 기자】30년만에 시작되는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금명간 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4월 30일

2024-04-30 14:50:53

[테헤란로] 누굴 위한 금투세?

"밸류업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정되는 순간 '코리아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내년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증권가는 그야말로 혼돈

2024-04-29 20:12:43

[구본영 칼럼] 국민은 언제든 오만을 심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 위기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야권 일각에선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 등을 다시 들고나오자 여당 내에서도 안철

2024-04-29 20:07:05

누구를 위한 금투세인가 [테헤란로]

[파이낸셜뉴스] "밸류업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정되는 순간 '코리아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내년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증권가는

2024-04-29 13: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