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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싸워서요"..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24-01-17 08:48:38 -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10시간 논 뒤.."불법인데 돈 받냐" 업주 협박한 30대男[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
2024-01-14 23:49:46 -
韓 보건의료 OECD서 높은 수준..단 정신보건 영역은 낮아[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보건의료는 주요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대체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2023-11-28 14:22:48 -
"나랑 절교? 네 가족 조심해라" 집 찾아가 도어록 해제 시도하고, 협박한 20대女[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절교 통보를 받자, 상대방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2023-11-20 10:40:35 -
"아빠는 외계인, 엄마는 뱀으로 보였다"..부모 살해한 30대 딸, '징역 15년'[파이낸셜뉴스]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모 얼굴과 목 수십차례 찌르고 물어뜯어 살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2023-10-02 11:29:00 -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 감경 얼마나…1년간 판결문 살펴보니[파이낸셜뉴스]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감경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정신질환이 감경으로
2023-09-14 16:20:36 -
'화 난다며 구급차 때리고 난동' 20대남 벌금형[파이낸셜뉴스] 화가 난다며 119 구급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유치장 내 물건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2023-08-01 14:03:59 -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심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아들의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25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2023-05-25 17:07:38 -
20대 딸 성폭행하려다 죽음 내몬 아빠···'징역 5년' 선고하자 "내가 왜 유죄냐" 난동[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3-05-25 08:11:58 -
마스크 1장 5만원에 팔고 '환불 거절'.. 40대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파이낸셜뉴스] 마스크와 반창고 등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2023-02-24 10: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