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파이낸셜뉴스]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quo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담은 민법 등의 개정안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닛테레가 18일 보도했다. 매체가
[파이낸셜뉴스]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승소 내지 원하는 결정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이나 심판에서 명한 재산을 이전받거나 돈을 받는 것
[파이낸셜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의 근황이 알려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사이에서 지난 2006년 4월 출생한 딸인 수리 크루즈는 올해 18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10대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한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홀로 출산한 태국 여성이 아이를 외면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