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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행 피하려 마지막 몸부림...또 항소[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2024-04-24 09:56:36 -
"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
2024-04-23 18:01:25 -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대법[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4-23 13:04:44 -
’징역 1년’ 尹장모 최은순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
2024-04-23 09:11:57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서류 위조 확인..수사기관 통보"[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양문석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수성새마을금고 대상 검사를 지난 12일에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학생인 양 당선자의 딸을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2024-04-19 19:05:16 -
‘깡통주택’으로 183억 갈취한 전세사기 일당 추가 검거[파이낸셜뉴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편취한 임대인 A씨(40대)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2024-04-19 10:42:01 -
'하늘에서 돈다발'...위조 5만원권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2024-04-18 16:59:17 -
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2024-04-18 08:57:42 -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린 40대 실형[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
2024-04-18 07: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