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
[파이낸셜뉴스] “애 아빠는 자책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다 내 책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는데, 제발 무분별한 부모 비난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26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박창기씨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 본부의 ‘6&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파이낸셜뉴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였다는 신고가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