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 인정 안됐다 [서초카페]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발견

2023-10-26 18:07:1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결국 살인 인정 안됐다...징역 20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피해 여학생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추락 후 1시간 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2023-10-26 14:17:25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종합)

[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

2023-10-26 10:37:19

"칼부림 하겠다" '살인 예고' 장난 글 올리는 10대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2023-08-14 17:03:3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살인죄 아닌 치사죄만 인정..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2023-01-20 06:34:47

'인하대 캠퍼스 추락사' 가해 1학년생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학년 남학생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

2023-01-19 14:48:03

올해 치안 이슈, 이태원 참사 등 이름 올려..내년 새 '빌라왕' 나올 듯

[파이낸셜뉴스] 올해 치안 이슈로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치안 관련 이슈로는 전세사기 범죄 기승이 예측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

2022-12-28 14:26:49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 창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

2022-12-19 21:32:50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1년간 하루에 2번꼴로 발생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은 922건으로, 이중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은 지난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사범 1600여명을 검거했으며 97명이 구속됐다

2022-10-27 15:57:23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오늘 법정 선다..검찰은 살인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학생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2022-09-13 08: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