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인상 막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

2024-05-08 10:10:07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정부, 야당 주도 '선구제 후회수' 공론화 난색… "소요 재정 5조 예상"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먼저 지원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추진되면 5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4-04-24 13:56:38

유권자 눈치만 본 실거주유예...3년뒤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부동산 산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지난달 29일 '실거주 3년 유예'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

2024-03-14 14:26:33

소상공인 평균 월세 124만원… 10명 중 1명 "밀린 적 있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

2024-03-05 18:11:24

소상공인 월세 평균 124만원…10명 中 1명은 연체 경험

[파이낸셜뉴스]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

2024-03-05 11:17:25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2024-02-28 15:41:21

안양시, '청년가구' 최대 50만원 이사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올해부터 청년 가구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

2024-02-13 11:39:50

임대차계약 '갱신'에서 '해지'로 말 바꾼 임차인, 해지효력 발생 시점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계약 갱신을 요구한 임차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해지를 통지했을 경우 해지효력이 발생한 때는 갱신된 계약 기간의 만료 시점이 아니라,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2024-02-08 15: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