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기 달아야 면허 발급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차량에 음주측정장치를 장착하는 조건

2024-05-20 14:51:32

[특별기고] '민생·경제 살리기' 2년간의 입법 노력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

2024-05-19 18:36:39

"이별하려면 120만원 내놔" 10대 연인에 돈 뜯고 스토킹한 20대 男…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4-05-19 10:41:28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2024-05-17 11:36:51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

2024-05-16 14:24:50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전입...수원시 경찰과 함께 '24시간 대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q

2024-05-16 14:11:59

부전선원·내원정사, 부산구치소에 아이스크림·빵 기증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 소속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스님과 내원정사 지일스님으로부터 수용자 특식용 간식 아이스크림과 빵 각 2000개씩을 기증받았다

2024-05-15 13:39:27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

2024-05-13 14:49:28

7세 여아 가슴에 손을 '쓱'.. 성추행한 80대, 고소하자 무고죄로 협박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7세 딸을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

2024-05-10 13:31:58

尹대통령 장모 14일 가석방 확정, 법무부장관 9일 허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9 15: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