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지명된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