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종료한 버스회사가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24-05-07 09:29:48

여자친구 폭행하고 감금 일삼은 20대…'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4월 30일 폭행, 사기,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2024-05-07 09:03:41

대학원생 18명에 갈 4억원 가로챈 교수.. "동료교수들 선처 탄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국립대에 교

2024-05-07 08:18:06

"딸 쫓아가기 전에 1억 가져와" 식당업주 흉기 협박한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

2024-05-07 07:53:45

"얼굴 생긴 게 왜 그래?"..음주운전 적발되자 여경 모욕한 50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경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4-05-07 07:25:29

"술 먹고 왔더니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 '무죄'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

2024-05-07 06:29:12

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샤워.."새엄마가 미워해" 8살딸 말에 드러난 계모의 학대

ㅎ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3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5-06 16:41:26

의정갈등 장기화 속 '2000명 증원' 근거 요청한 법원결정 '주목'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세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은 이달 중순 의대증원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화도 갈등 격화도 없는 이런 식의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

2024-05-06 10:31:24

9년전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 재혼하고 또 '충격 범행'

[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

2024-05-06 10:12:34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대량 피해

[파이낸셜뉴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수백명에게 폰지사기를 벌인 자산관리업체 운영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과거에 유사 사기로 실형을 받아 현재 수감생활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00

2024-05-06 09: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