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정보교환은 리스크 관리 목적"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2024-04-09 18:11:51

"LTV 정보교환으로 대출 짬짜미?" 4대 은행, 공정위에 "담합 아니다" 소명자료 제출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

2024-04-09 16:07:22

"LTV 정보공유가 담합?" 공정위 자료제출 2주 늦춘 은행들 '꼼꼼한 소명' 나선다

[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

2024-03-25 16:20:56

공정위·방통위 ‘판매장려금’ 다른 시각…이통사 이중규제 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를 1년째 지속,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업계는 '이중규제' 등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기준선(30만

2024-02-14 18:17:13

세계은행 "韓,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청렴 준수 시스템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World Bank),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2024-01-30 14:58:35

이복현 LTV 담합 논란에 "금융권 손실률·낙찰률 문제점 살펴보는 계기될 것"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짬짜미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우리 금융권의 LTV 내지 손실률, 낙찰률에 관해 어떤 문제점이

2024-01-09 09:59:50

공정위 "銀, 담보대출 짬짜미"...은행들 "적정 담보비율 산출 위한 정보교환"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

2024-01-08 20:58:49

法 "'가격 담합' 대만 LCD 업체가 LG전자에 배상"

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정우채·남원석 판사)는

2023-11-27 18:13:28

LCD 패널 담합한 대만 업체들…법원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정우채·

2023-11-27 10:45:00

"공정거래법 변호에 공정위 경험 도움됐죠" [fn이사람]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업을 벌 주려는 법으로 인식될 때가 있죠."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신동민 변호사(사진)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다. 공정위에서 다양한 카르텔 사건을

2023-11-20 18: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