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가결’에도 살아 돌아온 이재명...역대 세 번째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7일 새벽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면한 역대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헌법이 마련된

2023-09-27 06:43:59

[fn사설] 李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체

2023-09-20 18:20:55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前 의원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2023-06-01 12:02:19

21대 국회서만 체포동의안 6건… 표결 때마다 '방탄' 잡음 [법조 인사이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방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로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정쟁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명 투표 방식 등

2023-04-02 18:11:17

[법조인사이트] 매번 반복되는 불체포특권 '방탄' 논란

[파이낸셜뉴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방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를 행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로만 이루어져 불필요한 정쟁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nb

2023-04-01 03:42:08

[fn사설] 李 체포안 부결됐지만 이탈표 의미 되새기길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적의원의 절반을 넘는 297명 출

2023-02-27 18:21:31

[fn사설] 일몰 법안 외면하고 방탄 선택한 후안무치 국회

일몰 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일몰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

2022-12-29 18:31:37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檢 "구속 사유 명백"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검찰이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8일 기자단을 통해 &

2022-12-28 18:09:19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 "비리·부패 혐의 있다면 심판대 오르는 게 상식"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키로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22-12-28 15:39:30

“절 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감싼 민주당..“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직접 보내가며 “절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2022-12-15 06: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