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훈의 위험한 생각] 말도 사슴도 아닌, 사냥꾼의 정치를 원하는가

하버드대 정치학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첫 장은 말과 사슴의 싸움을 다룬 이솝우화로 시작한다. 말은 사슴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사냥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냥꾼은 말의 입에 마구를 씌

2024-05-05 18:54:56

[fn사설] 무차별 입법 폭주 巨野, 민심 역풍 두려워 해야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어렵게 성사됐던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이후 협치의 기대감이 싹텄으나 며칠을 못 가 여야 관계는 다시 제자

2024-05-03 11:49:46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류옥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초 류옥씨는

2024-05-03 10:46:46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맞아" 국회의원 당선인 ‘학폭’ 논란..김동아 "그런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당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당선인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일

2024-05-03 06:03:00

학폭·스토킹·공직선거법·디지털 증거...법학자들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2024-04-30 18:41:22

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2024-04-30 16:46:02

인도양 해상요충지 몰디브, 중국에 기울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인도양의 해상 요충지인 몰디브가 중국을 선택했다. 총선에서 친중 세력의 압승으로 동서 대륙을 잇는 해상의 주요 교통로이자 전략 거점 지역이 중국에 기울게 됐다. 21일(현지시

2024-04-22 14:20:23

한동훈, 거듭 사과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배신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2024-04-21 08:34:25

바이든 마저 '中 때리기'… 대선 이후 美中 무역전쟁 못 피한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

2024-04-18 18:00:24

中, 美 대선 지나도 무역전쟁 못 피해...대처 방법만 달라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

2024-04-18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