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법안들, 21대국회 '막차' 놓칠라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발굴정책은 여전히 '입법 시도' 중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꾸려짐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을 준비

2024-05-19 18:40:07

심사대 오르는 '감세카드'...총선 전 막판 입법시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감세카드'가 총선 전 입법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건 주요 공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대상의 임

2024-02-20 11:27:31

尹 “코리아디스카운트 줄이려면 조세 규제 제거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주식시장 주가를 누르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조세를 통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2024-02-07 23:10:56

대통령이 쏘아올린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 조세소위 개최 힘들어 [감세 논란으로 번지는 금투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 논의

2024-01-03 18:24:30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투세 폐지', 국회 넘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다만 야

2024-01-03 16:43:01

"3억 증여받을 신혼부부 얼마나 될까요" 혼인공제 그림의 떡

'부자감세'를 이유로 개정에 난항을 겪던 '혼인공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부부 합산 총 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협의 중에

2023-12-03 18:09:21

"3억 줄 부모도, 3억짜리 집도 없다"..'혼인공제' 어디다 쓰나

[파이낸셜뉴스] '부자감세'를 이유로 개정에 난항을 겪던 '혼인공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부부 합산 총 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개정

2023-12-01 12:09:23

기재소위 세법개정안 의결 '혼인 공제 최대 3억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0일 결혼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과세구간을 120억까지 확대하고 증

2023-11-30 11:54:38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 등 주요 세법개정안 의결 불발.."30일 목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혼인 증여 공제', '가업 승계 관련 공제'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막판 조정을 거쳐 다음날(30일) 오

2023-11-29 19:36:16

답보 상태 혼인자금 3억 공제…'출산공제'로 국회 통과하나

[파이낸셜뉴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야당의 찬성의견이 명확하지 않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답보상태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2023-11-26 1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