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근거없는 검찰 악마화, 사법기관 신뢰 저하 초래"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2024-05-02 18:45:3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무, 범야권 추가 검찰개혁안에 강경발언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2024-05-02 15:18:20

"기소청 전환, 수사지연에 기름 붓는 격"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2024-05-01 18:49:01

'기소청' 법안 발의 착수한 조국혁신당, 법조계 "수사 지연 어쩌려고" 우려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2024-05-01 10:49:30

조국, 尹대통령에 "음주자제, 유튜브 시청중단" 요구.."만나자고 조르기 금지" 반격한 평론가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음주자제' 등 10가지 실천 사항을 요구했다. 22일 조 대표는 자신의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

2024-04-22 16:52:11

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내는 野… 법조계 "수사 지연 더 심화될 것"[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2024-04-11 17:59:17

'검찰 개혁' 외치는 야당, 검찰 수사권 더 쪼그라드나

#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mid

2024-04-09 14:52:40

수사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게시 권한을 모두 없야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2024-04-07 19:33:01

수사 없이 '기소'만 하는 검찰 가능할까...법조계 "합리적 대안 없이 무리수"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중 하나로 '기소청' 카드를 내걸면서 법조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소청 공약은 앞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

2024-04-07 15:12:29

'불출마'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검찰독재정권 심판할 것"[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8일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의 합류를 발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

2024-03-08 1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