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 발언 할리 없다"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2024-05-10 16:17:08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소송전 치닫은 의·정갈등..장기전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에서도 이어져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발

2024-05-08 10:13:40

속도내는 '채상병 특검'… 부담 커진 공수처

여권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

2024-05-07 18:24:45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6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고, 그때 (제대

2024-05-07 15:29:53

공수처, 김계환 조사 이어 이종섭·신범철도 곧 소환[법조인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

2024-05-05 18:40:29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05-05 14:07:19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사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24-05-05 13:10:24

공수처 소환된 김계환, 'VIP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2024-05-04 11:02:17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최용선 前 행정관 송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2024-05-02 1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