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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
9개월 '원아 살해' 어린이집 원장, 또 학대.. 징역 18년에 실형 추가[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아동학대 등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024-04-19 07:38:25 -
"선생님께 정말 죄송" 모교 교사 살해하려 한 20대 '감형'[파이낸셜뉴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
2024-04-17 10:45:54 -
첨단기술 유출 범죄 형량 높였지만… 유죄 입증까지 험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
2024-03-31 18:03:27 -
양형기준 높인 첨단기술 유출 범죄, 국력 누출의 '고리' 끊을 수 있을까?[법조인사이트]
#OBJECT0#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24-03-31 09:43:34 -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형 처한다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2024-03-26 18:08:26 -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기준 상향[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2024-03-26 14:56:28 -
'13세 소녀 9개월 성폭행'한 그놈들, BBC '난민 다큐' 출연자였다[파이낸셜뉴스]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 형제가 '난민 곤경'에 대해 다룬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출신
2024-03-12 14:32:17 -
"소원 이뤄준 것" 루게릭 환자 약물로 죽인 日 의사[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의사가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이었다며 약물을 주입해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루게릭병)을
2024-03-08 09:47:56 -
'안락사 논쟁' 난치병 환자 촉탁살인 日의사 징역 18년형【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
2024-03-06 05: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