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월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전년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대부분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를 혐오하게 되자 수십차례에 걸쳐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보고 부모·전 남친 살해 의뢰 19일 법조계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도운 50대 남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3
[파이낸셜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