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하는 모습 떠올라 억장 무너져"..'부산 추락사' 20대女 유족 '눈물로 호소'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2024-05-02 06:18:09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성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

2024-04-29 15:56:17

"딸 죽게 한 스토킹남 누나는 배우".. 오피스텔 추락女 유가족 '폭로'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라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2024-04-18 06:21:41

관리자 제지 땐 개방된 건물도 침입죄 성립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2024-04-02 18:29:21

"개방 장소라도 관리자 제지에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침입죄" 대법

[파이낸셜뉴스]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4-04-02 10:23:41

'입틀막' 임현택 회장 검찰 송치...대통령 경호처 요구 불응

[파이낸셜뉴스]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장을 찾았다가 경호처에 제지당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간부가 퇴거 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퇴거 불응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2024-03-08 19:12:24

용인시, 2월 7일까지 적극행정 선발 '전 국민 투표' 진행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투표'를 소통24를 통해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

2024-01-25 11:23:49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과 전장연에 딸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2024-01-24 11:40:32

'다시 시작'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열차 지연되기도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 23주기인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는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2024-01-22 09:35:13

"돈 안 갚으면 집에서 못 나가" 퇴거 불응한 5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빌려 준 돈을 당장 받아야 한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2024-01-21 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