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시정지시 미이행 즉시 사법절차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

2024-04-21 18:02:28

임금체불 전년비 40% 급증…고용부,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

2024-04-21 13:12:16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전남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

2024-04-21 08:26:21

중국산 재첩 국내산 둔갑...부산시, 불법행위 식품업체 등 18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2024-04-18 09:56:08

주택가로 유해물질 폴폴… 차량정비업체 26곳 덜미

주택가 인근에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도장작업 등을 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2024-04-17 18:25:26

부산 주택가서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정비업체 26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주택가 인근에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도장 작업 등을 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정비업체들이 부산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2024-04-17 09:38:27

코레일, 수도권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

2024-04-15 15:58:31

법복·제복 벗고 대거 선거판으로... 희비 갈린 초선 도전 누가 웃었나

정계에 처음 도전한 검찰출신 법조인들과 경찰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당선됐고, 검사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주진우 전

2024-04-11 18:17:44

수사·기소 완전분리 속도내는 野… 법조계 "수사 지연 더 심화될 것"[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2024-04-11 17:59:17

첫 출사표 던진 검·경 출신도 '희비' 엇갈린 총선

[파이낸셜뉴스] 정계에 처음 도전한 검찰출신 법조인들과 경찰출신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당선됐고, 검사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이

2024-04-11 1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