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계환 조사 이어 이종섭·신범철도 곧 소환[법조인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공

2024-05-05 18:40:29

[종합] 尹,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개최..“힘차게 자라도록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늘봄학교·히어로즈 패밀리 등을 통해 만났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정부부처들이 마련한 교육체험을 즐기도록 했다. 윤 대

2024-05-05 16:10:31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05-05 14:07:19

민주당, 檢 '명품가방 수사' 착수에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비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착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아니냐며 비판했다

2024-05-04 14:02:32

채상병 특검법, 투표거부 안철수 소신투표 김웅 상반된 행동

[파이낸셜뉴스]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웅 의원의 상반된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24-05-04 13:27:24

공수처 소환된 김계환, 'VIP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2024-05-04 11:02:17

채상병 특검법 통과뒤 공수처 수사 '급물살'...왜?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통과 시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2024-05-04 10:31:24

대통령실 ‘당정부터 협치’ 요청..“채상병 특검 거부권, 與 건의시 판단”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

2024-05-03 17:36:02

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법적 잣대는 여전히 범죄자 취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istant)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

2024-05-03 14:21:42

이준석 "박근혜가 거부권으로 특검 막았다면 尹 탄생 못했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 암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소위 최순실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2024-05-03 1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