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mid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마나헬 알 오타이비(29)에게 지난달 30일 ‘테러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0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