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징그럽네"…'주유소'에 불 지른 6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024-04-29 06:34:52

"남성호르몬 주체할 수 없다."…사촌 추행한 40대 목사

[파이낸셜뉴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교회 신도이자 친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4-28 18:36:15

직장 동료들 대화 녹음해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의 최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2024-04-28 15:51:00

"안 깝죽거릴게요"..유명 래퍼, 길거리서 '싸움 생중계' 후 후배에 사과영상 강요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수차례 폭행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2024-04-28 13:29:10

"탕수육 소스 왜 이래?"..식당에 전화해 욕설 퍼부은 40대男,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24-04-26 13:19:00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

"정력에 좋다고…" '사슴 태반' 밀수…'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4-04-26 09:46:57

[fn사설] 검찰청 술판 주장 이화영, 거짓 땐 어떤 책임질 텐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2024-04-25 19:18:09

삼성전자 前 부장, 기술 빼돌리다 적발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직원을 이직시킨 후 이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반도체 제작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2024-04-25 18:27:07

운행 중 휴대전화 보다 길 건너던 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

2024-04-25 16: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