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네"..'수포자 방지·이선균법' 등 군소정당 법안 면면보니...[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톡톡튀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이 미처 살피지 못한 틈새를 공략, 유권자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에 민감

2024-04-02 16:01:25

"학폭살인·암매장..봐주지 말고 사형시켜"..13살 소년의 잔인한 범죄에 中 '발칵'

[파이낸셜뉴스]  10대 3명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

2024-03-20 05:30:49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

2024-02-26 18:25:26

대법관 자질 검증, 신숙희·엄상필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종합]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

2024-02-26 15:34:04

신숙희·엄상필 새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7~28일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

2024-02-26 13:16:33

배현진 피습한 10대 테러범… 막나가는 소년범 괜찮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촉법소년

2024-01-30 18:09:31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4-01-29 15:18:25

배현진 습격한 15세 중학생… 실형 나올지 의견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범행 연령이 어려

2024-01-28 18:41:16

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 의원 습격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2024-01-28 15:04:12

14살 태국 총기난사범, 3명 사살하고도 석방..이유는 '촉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2024-01-04 0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