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 고양이 싸우게 하고 방치…70대 견주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

2024-05-17 10:42:12

60대女 치어 넘어졌는데, 밟고 지나갔다..마을버스 기사, 사망사고 내고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우회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5-17 08:48:41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판사도 경악했다…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midd

2024-05-15 08:34:49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4-05-14 17:58:42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2024-05-14 14:10:52

"태도 맘에 안 든다"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아내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

2024-05-14 07:44:33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5차 공판…의사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5

2024-05-13 15:50:20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

2024-05-13 14: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