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최신 뉴스

與, 경제·민생 입법 상임위 확보 사활..28년 총선 대비

[파이낸셜뉴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관련 입법을 주도할 핵심 상임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하마평도 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인공지능(AI) 3강 도약, 첨단산업 육성, 자본시장 선진화, 연금·돌봄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2028년 총선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등 경제·민생 정책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3선의 유동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과 MBK·홈플러스 TF 위원장 등을 맡아 당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임위다.   산자위원장 후보로는 이언주 의원 등이 거명된다. 이 의원은 당내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이끌며 방위산업과 바이오, 금융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 전략을 모색해 왔다. 또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정책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AI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군으로도 꼽힌다.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역시 민주당이 'AI 3강' 전략 추진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경위와 복지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 정책, 국가 재정 운용 방향 등이 모두 재경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상임위로 평가된다. 복지위 역시 정부의 민생 과제와 직결된 상임위다. 국민연금 개혁 후속 입법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의료·돌봄 체계 개편, 저출생 대책 등이 복지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재정과 노인 소득 보장, 돌봄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지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조작기소 vs 투표지..여야 '특검 전쟁' 위해 법사위 쟁탈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기 내세우는 특별검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각자의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1순위로 삼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6·3 지방선거 전부터 주장해온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원 지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동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 사실상 검찰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선거 악영향을 고려해 미뤄뒀지만, 최근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도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특검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대상에 청와대를 넣자고 하는 것은 투표지 사태를 지렛대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특검도 필요하면 추진한다면서도 정치공세는 안 된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나. 정치공세 차원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각 특검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노리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는 법사위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지 사태의 경우 비판여론이 강해 민주당도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는 반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반발여론이 생길 수 있어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특히 친명(親 이재명)에 각을 세우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조작기소 특검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와 달리 투표지 사태 특검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며 더욱 화두로 떠올라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민주당 "서울 졌으니 졌다? 72% 당선 역대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마자들의 72%가 당선됐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론을 누그러뜨리는 데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흔히 서울시장 선거를 졌으니 다 졌다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시장 선거는 졌지만 25개 구청장 중 17개를 확보했고, 지방선거 3192명이 출마해 당선자가 2294명으로 72% 당선됐다. 역대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대구시장과 경남지사, 경기 팽택을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패해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이 성과를 앞세우며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특히 선거 중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들의 영향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초과이익 국민배당이나 스타벅스 논란 등 정부가 주도한 이슈 중 중도층 표심을 잃었다고 평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다.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와 지도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고 당연하나,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며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빼면 반쪽이다. 국민은 종합적으로 (정부·여당의) 메시지를 보며 의사결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개발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특정해 겨냥하지는 않는다은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메시지는 투표 독려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에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특정 지도부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어떤 자세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지에 대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인사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친명 단체 "정청래, 외연확장 거슬러..결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원외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에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중도와 실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정 대표의 행보는 이런 국정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외연확장, 안정적 국정운영,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정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전에 당정 간 엇박자를 내왔고, 선거 이후에는 호남을 순회하며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1인1표제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운 것을 짚으며 "대통령은 외연확장을 위해 뛰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갈등과 엇박자를 반복한다면 정부 성공과 민주당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한 당 대표였는지, 중도실용 외연확장을 가로막고 갈등을 키운 선동가였는지 말이다"고 날을 세웠다. 당내에서 지방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과 경남지사,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패배를 두고 정 대표 사퇴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차기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정해지면서 정 대표는 버티기에 나섰고, 당권경쟁에도 나서 연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당정 '호남 반도체' 가시화..野 입장도 바뀌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부 공장들을 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다. 극렬히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기회라는 인식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이전을 시사했다. 민 당선인은 "대기업 투자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고,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었지만 비수도권인 호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신설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현실화하도록 당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후공정 공장들을 비수도권에 세우자는 주장은 청와대에서도 나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정적인 첨단 메모리 공급처 가까이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두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남 장성에 걸쳐 국가 AIDC가 건설 중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어려움을 드러낸 보고서와 호남 정가의 주장 등 포석은 둬놨다. (관련기사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 지방선거 후 재부상 전망) 그러다 선거일을 앞두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상 수도권 배제 조항이 검토되는 것이 알려지며 다시 촉발됐고, 선거를 마치자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반도체 후공정 공장 비수도권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반도체클러스터 분산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국민의힘의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방선거 전에는 국가사업을 섣불리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최근 이전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음에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도체 패키징 등 후공정과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의 비수도권 유치 가능성이 열린 만큼,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경우 선거 때부터 호남 이전 시도를 오히려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당선인은 전날에는 SNS에 "국가 전략산업 투자 결정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업 투자 결정은 시장의 판단과 경쟁력,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과 용수, 산업 용지 등 객관적인 기업 유치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입지를 다시 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장동혁 "부정선거 외칠 자유 있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누구라도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 누구라도 부정선거라 외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떻게 부르든 핵심은 '참정권 박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극우라고 폄훼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음모론자로 몰아간다"며 "부정선거라고 외칠 국민의 자유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세력들"이라며 "청년들의 피끓는 주장을 음모론으로 몰고 시민들의 자발적 항거를 극우로 깎아내려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부실선거'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면 된다. 뭐라고 부르든 그것 또한 당신들의 자유"라며 "하지만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함성의 자유를 막지 마라. 광장의 항거를 방해 말라"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친명, 전대 공정성·지선 책임론으로 정청래 압박...당권 전초전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정 대표 사퇴 주장은 표면 상 전당대회 공정성과 지방선거 책임론을 기반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당권을 탈환하기 위한 친명(친 이재명)의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향한 비당권파인 친명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배경엔 우선 오는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등 일종의 심판 역할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친명 이건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주권 기본정신은 대표든 당원이든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현직 대표 지위를 유지한 채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은 당원주권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쟁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당원주권시대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 공정성을 거론하며 정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정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사퇴를 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애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한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친명은 정 대표에게 지방선거 책임론도 언급하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온 바 있다. 친명이 정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차기 당권 탈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차기 당권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특히 전당대회 공정성 측면과 지방선거 책임론을 엮어 정 대표를 압박하는 것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반면 정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2대4로 수치상 승리한 것이 맞다"면서 "서울을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정 대표가 왜 책임을 지나"라며 친명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친명 대 누구'라는  이 구도는 성립이 안된다. '친명 대 친석', '친명 대 친청' 구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정 대표를 자꾸 대립적으로 언론이 '반명' 비슷하게 몰고 가고 싶어한다. 정 대표는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뜻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오는 24일 전후로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헌·당규에는 없지만 현재 당 분위기상 (전당대회) 50일 전 즈음에서 만약 연임을 도전한다면 사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사퇴 여부를)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나서 당 대표 사퇴를 촉구한다는 것은 결국 당내 권력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겠나"라며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서막을 올린 것이고,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내가 오세훈이라면 재선거"…나경원, 선관위 해체·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요건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과 부정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당락을 바꿀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권자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헌법적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된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선거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선관위 해체 후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투·개표 등 선거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당일 투표 및 현장 수개표 원칙 도입, 관외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직전 하루만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이다. 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샅바싸움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주까지 시한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라 주장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입법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를 끝내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법사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정청래 "호남은 못난 자식 민주당 품어주는 부모님"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호남은 민주당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호남이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줬듯 호남이 민주당을 낳고 길러줬다고 생각한다"며 "6.3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신하고 또 일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등 호남권 권리당원에 소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수는 약 50만 명으로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35%를 차지해 당내 경선시 핵심 승부처 역할을 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가 호남 당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한성숙에 "슈퍼 다주택자" 비판..정점식 "李 사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향해 "슈퍼 다주택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 메시지를 내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성숙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사정이 바뀌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는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등 97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며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의 재산으로 총 253억9010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15억원 가량의 단독주택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약 6억3000만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약 8억90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점식 "법사위·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여당 견제와 정부·여당의 부동산·세금·노동정책 전환을 위해 야당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필요하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제 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高)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스피 등 증시 부양에만 천착하는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발 AI(인공지능)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세금·노동 정책이다.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하며,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 정책은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與 "정청래 거취 숙고 중...기다려달라"

[파이낸셜뉴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정청래 대표가 현재 사퇴 등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정 대표를 향해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경우, 전당대회 관리 공정성을 고려해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당 안팎에서 분출되고 있다. 사실상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지방선거 결과도 정 대표 사퇴 주장과 맞물려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 당의 목적은 한 가지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 대표도 어제(11일)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는 점에서 (당내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단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희망사항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열띤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도부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는 어제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뜻을 정하며 함께 가자는 취지가 곧 단결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열이라 단정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 안팎에서 정 대표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이같은 일정을 두고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여야 '선관위 국조' 국회 보고... 정부·靑까지 조사하자는 국힘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했고, 다음 주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 주도권을 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략적 악용 시도'로 규정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당론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조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야 하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국정조사가 열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국정조사 개최 절차를 밟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다음 주 본회의 일정을 잡아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줬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이어가면서 특위 구성 및 조사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당장 논의가 필요한 것은 국조특위 위원 배분이다. 위원장도 어느 정당이 맡을 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로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및 위법 여부와 시스템 개혁 등을 조사 범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진압 등과 이에 따른 선거효력 여부까지 따질 계획이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끼워넣기"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여야 합의를 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정조사를 우선 치르고 추후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거센 지선 후폭풍…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

6·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반쪽 승리'로 끝나면서 여야 모두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난 11일까지도 건재하다. 이에 각 당내에서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각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합을, 장 대표는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을 내세우면서다. 다만 사퇴 요구와 버티는 강도가 다르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확정된 반면,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 수 없어서다. 정 대표는 "정권은 짧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론에 응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나올 만큼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 대표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맞받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에 대해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며 공식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 사퇴 및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할 만큼 친명이 격앙됐음에도 정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 배경은 차기 당권을 건 전당대회가 확정돼서다. 친명은 김민석 국무총리나 송영길 의원을 내세워 정 대표 연임을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 사퇴 주장은 실질적으로 끌어내리기보다 차기 당권 경쟁을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도 당 대표 사퇴 요구가 더 쏟아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 사퇴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워서다. 장 대표 주재 공개회의에서마저 물러나라는 발언이 나왔다. 지도부회의서 나온 첫 사퇴요구다.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들어 "총선 승리를 위해 지도부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이 즉각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아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장 대표가 버티는 명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이다. 장 대표는 여야가 공동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법 추진과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