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0%대 하락 우려 ..힘받는 7월 금리인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은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올해 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시장에선 이르면 올 3·4분기 중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물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 4월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다. 따라서 이를 하회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의 설립목적 첫번째 과제가 '물가안정'이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이미 주요 경제지표 상당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를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이 총재도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왔던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대내외 여건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금리인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
-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노사 이견에 또 빈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사용자측에서는 규모별 적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날 노사 양측에 요청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4차 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온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 자영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없다. 정부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등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라며 "차등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여파로 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거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을 앞둔 노사의 공방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백석근 근로자위 - GM "최소 35년 이상 한국서 사업의지… 구조조정은 불가피"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경영진이 한국에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추진 중인 해외공장 구조조정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선 '영업기밀'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부사장 겸 GM인터내셔널(GMI)사장은 25일 인천 부평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GM은 한국 사업에 매우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GM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GMI 사장이 한국GM에 대한 본사의 경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리셋 사장은 "지난 8~9개월간 한국GM은 변혁의 시간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인 투자로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과의 협상에서 GM 본사가 GMTCK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지정하고, 최소 10년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로 지난달 착공식을 가진 창원 도장공장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창원 도장공장에 수억달러의 투자를 했는데, 장기적인 의지가 없다면 이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장공장은 최소 수명이 30∼35년이고, 한국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더 장기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사업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글로벌 디자인·기술을 담당하는 테크니컬센터를 한국에 둔 것도 GM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메리 바라 GM 회장이 발표한 '해외 공장 2곳 추가 폐쇄안'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래 제품 배정과 생산 전략은 영업기밀"이라고 답했다. 블리셋 사장은 "북미 공장 폐쇄 결정은 효율성과 비용효과, 생산가동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본사에서 글로벌 생산지역을 볼때 경쟁력을 본다. 협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