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9조원’ 투르크멘 에너지사업 수주 지원 사격
【 투르크멘바시(투르크메니스탄)=김호연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현지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기업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약 19조원(167억달러)에 달해 향후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메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양국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30억달러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우리 나라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LG상사 및 중소기업 124개사가 건설에 참여했다. 신북방지역 플랜트 시장에 대·중·소 기업이 동반진출한 대표사례로도 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의 키얀리 플랜트 방문은 기업 격려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강력한 협력의지를 전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사업' '키얀리 생산물을 활용한 합성섬유 협력사업 발굴협력' 등 플랜트와 직접 관련된 후속사업 추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MTO 플랜트건설 사업' 등 현재 우리 기업이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주를 추진 중인 약 167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에서도 제2의 키얀리 성공사례가 재현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를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 사업(3억2000만달러), MTO 플랜트 건설사업(20억달러), 다쇼구즈 PVC 플랜트 건설사업(15억달러), GTL(가스액화) 플랜트 건설사업(38억8000만달러), 갈키니시 가스전 3차 개발사업(약 90억달러)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키얀리 플랜트 사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시
- "한국 ILO협약 비준 늦어지면 ..EU 제재 있을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주장이며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또 ILO 혁신협약 비준 절차와 관련,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ILO 협약을 비준하면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선비준·후입법'이 아닌 '선입법·후비준'이 정부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는 EU가 맺은 첫 FTA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EU 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EU 의회에서는 2017년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정년제도 없애고 노인 일자리 늘려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더라도 1% 미만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개선은 힘들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편입될 때까지 30년이 소요되므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청년, 여성 노동참여 확대와 더불어 노인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고령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부양비는 1980년대 약 10% 미만의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높다.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점차 증가속도가 빨라지다가 205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경고했다.2050년대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인구 구성은 14세 이하 유년인구 약 10%, 생산가능인구 약 52%, 65세 이상 고령인구 38%로 구성된다.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률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