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145兆 해외주식 운용사 성과따라 줄세운다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 국내 주식과 유사하게 '가·나·다' 등급 부여를 포함한 수익률 등 성과평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해외투자 비중 확대 방침에 발맞춰 14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는 해외운용사들의 성과를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식 위탁펀드별 투자 평가'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자금배분과 연동되는 정기등급 평가 대신 (해외주식 위탁) 운용사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등급평가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 정기 성과평가를 통해 '가'(상위 25%), '나'(25%~75%), '다'(75% 미만)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자금을 차등배분하고 있지만 해외주식 운용사의 경우 등급을 나누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투자 스타일을 잘 바꾸지 않는 외국 운용사들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편인데, 국내 운용사와 같이 단기 평가에 따른 일률적인 등급을 부여해 자금 재배분을 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등급 부여 대신 해외사례 조사와 컨설팅을 거친 후 투자 판단에 따른 상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뿐 아니라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등급 부여 등 평가제도 계량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김성주 이사장의 기금운용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3% 수준에서 오는 2024년 말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운 가운데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해외운용사에 대해 더 엄격한 수익률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총액(2019년 6월 말 기준)은 231조 6212억원으로, 이 중 해외주식(145조
- 노인·알바 일자리만 느는데… 고용 개선됐다는 정부
정부의 고용시장 개선 진단과 달리 내수부진 속에 고용시장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단기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등 불안정한 취업자 중심의 고용 형태가 활발해서다. 여기에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의 '나홀로 사장'은 늘고, '고용원 있는 사장'은 급감하는 추세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를 빼면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자리 개선에 대한 실질적 국민 체감도는 떨어지는데 정부의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 0.3%포인트 상승한 67.1%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4만8000명으로 전월(45만2000명)에 두달 연속 30만명 넘게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근 고용시장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며 "40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고용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표상으로 일부 개선됐더라도 구조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 시간대별 취업자 수 증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인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 김현미 "서민 주택정책 강화… 연말 부동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주택공급 확대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비율 30% 상승,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임대주택등록제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제는 효과가 있다"고 맞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가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며 효과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안에 복지부와 협의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논의해서 치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는 고령자복지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조만간 '라돈 아파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달 말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저희 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달 말쯤에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가 단기 알바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단기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31만5000명, 박근혜정부에서 6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