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단말기 완자제 도입 선결 조건 걸었다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을 이동통신 3사에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를 소집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25% 요금할인 유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건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 확감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꺼렸던 데는 25% 요금할인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3건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이 사라지면 25% 요금할인 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지난 8월 기준 25% 요금할인 가집자는 2370만명에 이른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번 국감이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도 이통3사가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혀서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돼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첫 조건으로 25% 요금할인 유지를 내걸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다음 조건은 유통망 정리에 따른 보상 계획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망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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