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대…약발 안먹히는 6·19 대책
정부가 부동산.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00대 과제 선정 발표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담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DTI' 후 DSR '가닥' 새 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부터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DSR를 시행하기 위해선 표준모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작업이 아직 덜 끝났다"면서 "DSR를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DTI'에 대해 "DSR와 비교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DSR보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DSR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가닥을 잡으면서 신DTI 시행 후 DSR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이를 활용,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 DSR를 여신심사 종합관리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통령 공약 관련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7월 12~13일 대
-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 돈되는 창업에 돈 뿌린다
【 베이징.상하이.선전=조창원 특파원】 중국 베이징과 선전에 위치한 창업거리에는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벤처캐피털(VC)들도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업 아이디어나 모델이 괜찮다 싶으면 너도나도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먼저 잡기 위해 진을 치고 있다. 투자할 자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모양새다. 중국의 VC와 엔젤투자자들이 중국 스타트업들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잠재성 있는 한국 스타트업도 중국 VC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中 VC 대규모 실탄장전…창업보국 지원사격 중국 벤처캐피털들이 투자처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실탄은 넘쳐나는데 마땅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기가 여의치 않다. 기본적 사업 아이디어가 갖춰지면 실탄 지원은 곧바로 이뤄질 분위기다. 투자금 확보가 생명인 스타트업엔 천국인 셈이다. 흐어마기금 저우잉 대표는 중국 VC 현황에 대해 "출발 시기는 미국 등에 비해 늦지만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보유자금 또한 매우 풍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펀드에 비해 투자진행 속도가 원활하고 투자 후 자금회수를 위한 매각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중국 VC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지만 중국 VC들이 무작정 실탄을 공급하는 건 아니다. 저우잉 대표는 투자대상 선정기준으로 △창업영역 △성장 가능성 △독창적 아이디어 △팀워크 등을 꼽았다. 최근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영역 물류'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면서 "단순히 AI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시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도 투자 결정 시 최대 관심사항이다. 중국 대표적 VC인 포천링크는 성장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해 100배 이상의 대박을 터트린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 관리를 위해 정해둔 투자원칙이 있다. 포천링크 칸즈둥 회장은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정부가 해당 업종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 부가세만 없어도 통신요금 10% 싸지는데...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줘도 전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을 10%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동통신 회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정부가 받는 주파수 경매대금의 시작가격만 낮춰도 통신회사의 투자부담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자고 나서면서 정부의 조세수익이나 준조세 축소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이 통신요금 인하의 부담을 기업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한해 1조원 훌쩍 넘고 있는데, 이들 준조세만 줄여도 국민 1인당 1만6600원 이상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신 부가세 감면 요구 거센데 매번 정부가 퇴짜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년재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매번 퇴짜를 놓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지난해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세수를 줄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동통신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잠자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회가 통신서비스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 만으로도 통신요금 10%를 바로 인하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