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대…약발 안먹히는 6·19 대책 정부가 부동산.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00대 과제 선정 발표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담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DTI' 후 DSR '가닥' 새 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부터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DSR를 시행하기 위해선 표준모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작업이 아직 덜 끝났다"면서 "DSR를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DTI'에 대해 "DSR와 비교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DSR보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DSR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가닥을 잡으면서 신DTI 시행 후 DSR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이를 활용,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 DSR를 여신심사 종합관리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통령 공약 관련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7월 12~13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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