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차·부품·섬유·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면서 약 한달 사이 협상은 급속도로 진전됐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부품·섬유·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수입 1, 2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와 전자응용기기(수입금입 중 13.0%)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된다.
반면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도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
- ‘日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한일 경제전쟁]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예타 면제로는 첫번째 사례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R&D 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조9200억원 규모, 3개 R&D 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달 말 발표될 R&D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과제에도 포함된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했다.이번 예타 면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2개, 중소벤처기업부 1개 등 모두 3개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등이다.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정부, 혁신성장 4조7000억 투입… 민간투자 유도할 규제완화 시급
정부가 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내년 한 해 동안 4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 지원해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2023년까지 AI 등 혁신분야에 인재 20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그러나 대규모 나랏돈을 투입했음에도 민간투자에 대한 회의론는 여전히 제기된다.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와 동시에 태동한 이후 대규모 조직을 꾸리고 수차례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혁신성장의 상징적 분야였던 승차공유서비스 등은 이해관계에 막혀 반쪽 출범했고,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서 약속했던 규제완화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도 "바이오 등 일부 분야의 경우 높은 잠재력에도 핵심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 신산업 육성은 미흡"이라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플랫폼,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연결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혁신성장 정책의 방점을 'DNA+빅(BIG)3'에 찍었다. DNA(1조7000억원)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앞 글자를 땄다. 빅3(3조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말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 올해 대비 7% 늘어난 72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민원용 챗봇, 통계검색 멘토링, 개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이나 AI대학원 5곳 추가, AI·데이터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등엔 90% 증액된 1900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에 AI중심 융복합 단지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