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최저임금 등 '실험적' 정책, 소비자에 부담 전가"
탈원전, 최저임금 등 '실험적인'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그 부작용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불특정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해당 정책의 입안·결정권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낳고 있는데도 시장의 한 축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외면하고 있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핵심 경제정책, 결국 소비자 희생 요구"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탈원전과 에너지가격’을,김정호 김정호경제TV대표는 ‘최저임금과 가계경제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결국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교수는 “원전의 대체 발전원은 가스일 수밖에 없는데,가스발전의 열량단가는 원전에 비해 26.9배 비싸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을 배제한 전력공급으로 1조 2821억원이 더 지급됐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 기간에만 1조1712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한전이 그 발전비용 증가분을 흡수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지만,향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물가상승뿐 아니라 산업생산 감소,국내총생산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대표는 “ 2018년3·4분기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고소득층에서는 대부분 소득상승이 일어난 반면,저소득층일수록 소득 특히 ‘근로소득의 소득 감소폭’이 컸다”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 한전, 6년만에 적자 전환…연료비 오르고 원전 이용률 떨어져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은 2018년 연결기준 60조6천276억원 매출에 2천8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17년 4조9천523억원에 비해 5조1천612억원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도 1조1천50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한전은 "여름철 판매량 증가로 전기판매수익은 2조2천억원 증가했으나,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3조6천억원),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4조원),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천억원) 등으로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연료의 국제가격이 2017년 대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3조6천억원(21.6%) 증가했다. 두바이유는 2017년 배럴당 53.2달러에서 2018년 69.7달러로 30% 증가했다. 유연탄은 1t당 88달러에서 107달러로 21%, LNG는 1t당 66만1천원에서 76만8천원으로 16% 늘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민간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전력비용도 전년 대비 4조원(28.3%) 늘었다. 민간발전사는 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LNG 가격 상승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민간 구입량이 18.0% 증가했다. 또 원전 이용률이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하락하면서 한전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대신 민간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LNG보다 발전단가가 낮다. 원전 이용률은 계획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작년 4분기 72.8%까지 회복했고, 올해 77.4%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한전은 적자가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에 원전 이용률 하락은 필요한 정비 때문이었고, 실적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이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한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추가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한국은 문제가 된 제품을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억5000만달러(약 169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