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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말레이시아 바이오이코노미공사와 바이오가스 탄소중립 협약

[파이낸셜뉴스]한국환경공단이 말레이시아와 바이오가스 분야 탄소중립 협력을 본격화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산하 바이오이코노미공사(Bioeconomy Corporation)와 '바이오가스 활성화 정책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2022년 쿠알라룸푸르에 개소한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의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초의 탄소시장 지침인 '국가탄소시장정책(NCMP·National Carbon Market Policy)'을 최근 발표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양국 간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가스 활성화 정책·산업 발전 정보와 기술 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보유한 바이오가스 정책·사업 수행 경험과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연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현지 폐기물 처리 문제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과 민간기업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후속 협력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말레이시아 탄소시장 정책 주요 내용, 한국의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프레임워크, 저탄소 물류를 위한 바이오메탄 전략, 팜 폐기물 기반 고효율 바이오가스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바이오가스·탄소중립 관련 기업 20개사를 포함해 양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동향과 사업 사례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와 서승명 한국환경공단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MOSTI,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성부(NRES), 바이오이코노미공사,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양국 협력을 통해 바이오가스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시장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배 대사는 "이번 행사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KIOST-국립부경대,, '해양수도권 발전·해양수산 학연협력' 위한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수영구 소재 호메르스호텔에서'2026 해양수산재해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기후변화 시대, 해양수산재해 대응과 연구·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재해 대응 관련 공무원, 전문가,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고수온, 적조, 해파리 대량 발생, 산소부족물덩어리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학적 예측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산재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과학적 연구와 정책 지원을 연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어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성과 발표와 수산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학·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자연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산재해 대응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면서 과학적 예측과 현장 중심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이 과학적 정보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수산재해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노동부, '하청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기획감독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끼임사고 재발한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제조공장 8개소가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즉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에 대해선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외 불법파견, 임금체불, 휴일·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사고 대상자가 하청 근로자인 점,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재해가 다발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농협개혁추진단 "외부 감사위 끝까지 관철"

[파이낸셜뉴스]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에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농협중앙회가 외부 감사위는 민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농협 개혁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골자는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의 외부화"라며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농협감사위원회 독립을 양보할 수 없는 개혁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1차 농협 개혁안은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쳤으나 국회 일정상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도 추진단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직선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감사위원회 외부화에 대해서는 운영비 과다와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진단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고, 1차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차 개혁안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추진단은 인적분할 등을 통해 경제지주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규모화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된 농협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품목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청년 가입 활성화 등 조합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해수부·KIMST, 17일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홍보·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방향을 소개한 뒤, 기술사업화 전략·투자유치 전략·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추진 중인 창업 지원·사업화 지원·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도 한 자리에서 안내한다. 설명회와 병행해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KIMST 및 분야별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1:1 맞춤형 창업상담회'도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친환경·첨단선박 기술을 비롯해 투자·사업화·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밀착 컨설팅이 진행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창업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해수부·해진공, 중소·연안선사 지원 6년간 1조 1000억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연안선사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6년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16일 밝혔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원으로, 1차(2022~2026년, 5000억 )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에는 예선업과 도선업이 신규로 포함되며,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확장된다. 금융 지원 내용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포인트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또 해운조합·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는 금리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 1차 프로그램은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 재무·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으며 202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887억 원을 집행했다. 신청은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문의는 해수부 해운정책과 또는 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으로 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2차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양대노총 "이재명 정부, 정년연장 공약 이행하라…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안돼"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년연장 즉각 입법 및 시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과 함께 중재안으로 검토되는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병행에 대해선 "독소조항"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조속한 입법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에 옮겨 중장년 근로자의 소득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을)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년연장 중재안으로 검토 중인 퇴직 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한시적 허용 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간 대응한 협상을 통해 설정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방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소득공백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연장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무보 "은행·기업 팀워크로 상생 무역금융 확대"

[파이낸셜뉴스] "은행·기업·공사의 팀워크를 기반으로 생산적 상생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짜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루고, 무역금융 혁신을 통한 '모두의 수출' 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은행나무포럼에서 "은행나무포럼을 통해 은행의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은행 간 공동협의체인 '은행나무포럼'은 지난해 5월 출범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에 즉각 반영하며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금에 무보의 보증 레버리지 구조를 결합한 '상생무역금융'이 본격 궤도에 오른 데 따른 그간의 성과와 개선 방안이 공유됐다.  최근 무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지법인 맞춤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금융 한도를 우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는 지자체 출연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출기업 대상 우대금융 사업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U 철강쿼터 협상 막판…정부 "시장접근 확보 총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막판 쿼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가 무관세 수입물량을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6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업계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 예정이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주요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기업들의 EU 시장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 사안을 최우선 통상 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한-EU 철강 쿼터 협상이 시작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역할을 EU 측에 설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앞으로는 일해서 버는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을 넘어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 정도가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깎이지 않고 받는 연금은 1인당 월 5만원 수준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감액 기준 월소득에 200만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만원,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다.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가령 한달에 410만원을 버는 64세 김모씨는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 그간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해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410만원-319만원)의 5%인 4만5500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 308만9062원+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에 A값인 308만9062원 초과 ~ 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액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전체 1~5구간 13만6000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전체 1~5구간 15만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金총리, 잠실 봉쇄 시위에 "불법 행위 일벌백계 차원서 단호히 대응"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잠실 봉쇄 시위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짚었다. 특히 김 총리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나"고 전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윤철 "민생물가 안정이 정부 1번 국정과제…모든 수단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재정,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특히 민생물가 안정은 정부의 가장 1번 국정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 납품 단가 인하, 수입 확대, 비축 방출 등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긴급 할당 관세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서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고유가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에 가공식품에 대한 인상 요인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조율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우만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 또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고용 위기 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 고용 안정도 중점 과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청년 고용 더욱 어렵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k-뉴딜 아카데미, 민간·공공의 일 경험 등 청년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핵심 과제도 신속 집행토록 하겠다"며 "추가 보안 과제도 최우선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 관련해서는 AI 전환이라든지 그린 대전환 등 산업 전환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전 기본 계획도 관계부처 협업으로 해서 합동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 고용, 환율, 금리 등 국민들 민생과 집중된 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올해만 712% 폭등"...삼전닉스 '쌍끌이 투자'에 펄펄 끓는데, 추격매수 자제하라?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으로 글로벌 거시경제(매크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주가 폭발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쟁 리스크 해소와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15일) 기준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서만 712.27% 폭등한 22만 5000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코스닥 시장 통합 주가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반도체 역시 172.37% 오른 32만 7000원을 기록했으며, 원익IPS(157.00%), HPSP(149.25%), 테크윙(299.55%), 브이엠(231.80%) 등 주요 장비주들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강세를 보였다. 펀드 시장에서도 소부장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ETF는 최근 한 주간 10.76% 상승하며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반도체전공정' ETF 역시 5.95%의 수익률을 거두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대형 반도체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소부장 업종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결과다. "생산능력 3배로"… 삼성·SK 대규모 증설이 쏘아 올린 낙수효과 소부장 랠리의 핵심 동력은 단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다. 두 기업 모두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앞당기고 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도전적인 장기 목표치를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경기도 용인 일대에 총 4개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첫 번째 공장인 'Y1'은 오는 2027년 2월 중 클린룸 조성을 마무리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채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공정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시설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모든 시설이 완공되는 2034년경에는 전체 웨이퍼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장비 업체들을 향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다. 삼성전자 역시 기존 주력 생산 기지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며 장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평택캠퍼스의 P4와 P5 팹(제조시설)을 순차적으로 완공해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오는 2028년 중에는 용인 클러스터 내에 1기 신규 팹을 추가로 건설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후공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전용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까지 더해지면서 소부장 업계의 장기 호황 사이클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는 반도체 장비 업계가 '슈퍼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티모시 아르쿠리 UBS 연구원은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들이 고객사로부터 향후 8개 분기 수요 전망을 공유받고 있는데, 30년 분석 경험상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장비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2500억 달러(약 38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SK증권 역시 반도체 제조장비(WFE) 투자 규모가 2025년 1250억 달러에서 2028년 22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 과열 주의… "덜 오른 소재·부품주 노려볼 만" 다만 전문가들은 장비주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일시적 조정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12일 무더기 상한가와 신고가를 경신했던 일부 종목들은 15일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마감(피에스케이 -2.47%, 원익IPS -4.80%, 이오테크닉스 -13.24% 등)하기도 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해 목표주가에 근접한 상황이므로, 당분간 신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을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폭이 작았던 소재 및 소모성 부품 업체들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대표 역시 "시기적으로 낸드 고단화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삼양엔씨켐(감광액 원료 국산화), 티씨케이(식각용 소모성 부품) 등 소재·부품 관련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수출입은행, 벤처·신기술투자 등으로 투자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와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고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된 한도 규정이 풀린다. 16일 정부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은행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24일 시행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일부 개정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명시됐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재경부, 경제발전공유사업 AI·공급망 등 전략분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제도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에너지 등의 전략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동으로 내달 19일까지 한달 간 KSP 민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KSP 민간사업 제안'은 협력국이 제안하는 수요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사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현지 수요 및 자사 경쟁력을 고려해 기획한 사업을 협력국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이후 디지털,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9건의 사업을 정책 과제화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번에 정부는 KSP 민간사업 제안 제도를 크게 개편해 공모한다. 우선 이번 민간사업 공모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공급망, 문화·인프라, 그린·에너지 등 '전략분야' 공모 유형을 신설했다. 대외경제정책과 연계해 사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략분야는 △AI 공공행정 및 특화 인프라 구축 △AI 스마트팩토리 및 데이터 표준 △차세대 통신망 및 사이버 보안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통합 △대체 공급망 투자 및 법제도 정비 △식량안보용 스마트농업 플랫폼 △생태산단 전환 및 스마트 수처리 △문화 디지털화 및 K-콘텐츠 협력 △국방·안보 MRO 및 획득 거버넌스 △전력망 현대화 및 유연성 확보 △오프그리드 분산전원 및 자원 순환 △청정에너지 및 모빌리티 전기화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진출과 연계되는 주제 및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분야'도 유지했다. 공모 절차는 간소화했다. 기존 협력국 제안 사업의 필수 요건이던 투자의향서(LOI), 양해각서(MOU) 등 공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지만 우수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진한다. KSP 프로젝트 제안기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매칭해 현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1차 선발 기업은 무역관 지원을 받아 협력국 정부에 공식 제출할 사업신청서(PCP)를 공동 작성한다. 무역관이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및 파트너 연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KSP 민간사업 제안제를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애로 해소 및 환경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코트라는 오는 23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인베스타코리아플라자(IKP)에서 KSP 민간제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30일에는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 글로벌 신통상포럼 현장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