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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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유쾌한 연차소진 실험
문득, 대통령에 대한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의문이 생겼다. 지난 며칠간 몇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엄청난 일중독자이면서 왜 그렇게 '남들 휴가'를 강조하느냐는 얘기였다. 문 대통령의 '치아 소실'은 일중독의 상징이다. 다른 말로는 격무와 중압감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근엔 치아에 솜뭉치를 물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틈'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해외출장 역시 빽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지고 세간의 비난에 시달렸으니 아이러니한 장면이긴 하다. 대통령은 '주어진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겠다는 각오다. 이번엔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 소진도 독려하는 분위기다. 연차 미소진 직원에게는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줘 연말 상여금까지 깎을 태세다. 연가보상제도 없앨 분위기다. 과거 어떤 대통령은 야심한 시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수석급 참모(차관급)가 전화를 제깍 받는 걸 그렇게 좋아라 했다고 한다. 그걸 잘 못한 참모는 끝내 해당 부처 차관으로 영전하지 못했다. 일과 휴식이 구분되지 않는 게 청와대 일상이다.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한 참모는 이런 얘길 들려줬다. "법에 정해진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을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문현답이었다. 노동.인권변호사로 살아온 대통령의 배경을 생각하면 짐짓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대통령부터 '티나게' 연가 소진에 모범을 보이겠으니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눈치보지 말고 연가를 쓰라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필요없다. 그냥 법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연차휴가는 대략 14.2일이지만 그중 실제 사용하는 날짜는 8.6일(60%)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 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된다. 연차 미소진 이유 열 중 네다섯은 직장 내 분위기, 상사의 눈치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 잘하는 것'과 '일 많이 하는 것'이 동의어였던 시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달아났을까. 법과 관행,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대통령의 연차 소진실험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09-18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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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책임 안지는 지자체장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세수는 늘어났는데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많은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 여러 요인 중에서도 표심을 노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다.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초대형 개발 공약을 내놓는다. '뻥튀기' 수익성과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들로 채워진 사업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헛공약임이 드러난다.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추진돼온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지자체의 묻지마 개발이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다. 사업 승인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은 비난 여론과 정치적인 리스크 정도만 감당할 뿐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수조원이 넘는 세금이 증발해도 법적 책임이 없기에 임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거나 운이 좋으면 재선이나 또 다른 선출직으로 재기도 가능하다.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경기 용인시민들의 전직 용인시장 등 상대 주민소송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관련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은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만 시행사와의 법정다툼으로 개통이 늦어진데다 수천억원의 배상비를 물어주기도 했다.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이 소송의 쟁점은 지자체장의 경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개입해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 김 전 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시장의 행위가 경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법원의 판단은 일반 개인과 비교해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면이 있다. 개인 간 민사소송에서는 경과실도 책임을 묻는다. 수많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법은 납득이 어렵다. 이번 주민소송은 용인주민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무분별한 사업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시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18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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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에 대한 단상
"적포도주의 병 바닥에는 타닌과 폴리페놀 덩어리인 '침전물'이 서서히 쌓여간다. 침전물은 와인의 쓰고 떫은맛이 모인 것이므로 침전물이 쌓임에 따라 윗부분의 맑은 와인은 달고 부드러워진다. 세상과 함께 투명해지는 와인, 인간도 그러했으면 하고 생각해본다." 와인을 소재로 한 '신의 물방울'이란 만화의 작가가 한 말이다. 시간과 더불어 숙성하는 와인처럼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성숙했으면 하고 생각해본다.일을 시작하고 와인을 마실 기회가 몇 번 있었다. 더러는 내가 사기도 했고, 더 많은 경우 누군가의 덕분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어느 날 문득 '나이를 먹고 시간을 소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우리말에 높임말과 존대가 있는 것도 시간의 지층을 단단히 쌓아온 인내에 대해 당연히 표해야 하는 존경과 경의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과자, 술, 담배 등 식음료회사들을 출입하면서 먹고사는 것, 특히 밥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 밥벌이의 고단함과 엄숙함에 대해, 목구멍이 포도청인 현실에 대해 등등.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일→돈→밥'의 고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돈 벌기는 힘들고, 밥은 잘 안 넘어간다.서른 셋. 지금까지 참 많은 쌀알과 포도를 씹어 삼켰다. 하루 삼시 세끼를 먹으면 1년에 총 1059끼를 먹는다. 대충 계산해도 지금껏 나는 3만4000끼에서 3만6000끼 정도를 먹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밥값'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 '가치 있는 일을 하자'던 어릴 적 결심이 이것저것에 치이며 '밥값은 하자'로 바뀌는 것을 보며 '나는 밥을 어디로 먹고 있나' 하는 자괴도 든다.시인 함만복은 그의 시 '긍정적인 밥'에 '시(時) 한 편에 삼만 원이면/너무 박하다 싶다가도/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라고 적었다. TV 뉴스를 보며 내 세금으로 월급 받아놓고서는 쌈질만 하는 국회의원을 욕하려다 참는다. 오늘은 점심에 8000원짜리 곰탕을 얻어먹었다. 나는 지금 기자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중인데 이게 8000원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부끄럽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9-14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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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다 서민만 잡아서야
"기자가 다주택자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작성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급하게 만들어진 대책에 억울한 피해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기사를 썼다. 기자는 집 한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인 기자가 왜 '다주택자 빙의'가 돼 기사를 작성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명제에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토지사용권만 가지는데 토지사용권의 임대기한 종료에 대한 대책이 없어 부동산이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중국사람들에게 한국의 부동산이 자국보다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발표 나기 전에 부동산 매매거래를 계약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이 예정대로 나오지 못해 해당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기습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변에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을 네채 소유하고 있는 소위 금수저 지인은 지금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가 인상될까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작 정부가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 현재 청와대, 금융위, 국토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절규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25평이 1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대출 걱정 하나 없이 청약하고 시세보다 싸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기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긴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 조정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정말 잡아야 하는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정책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구제책은 '무조건' 필요하다(구제책이 나왔지만 조건이 있어 실제 적용되기 어렵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절실하다. 대출 없이 부동산을 투기하는 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에 대한 벌을 대출을 내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받는 상황을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9-14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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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키우려면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최근 금융업계는 여느 때보다 '핀테크'에 공을 더욱 들이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혁신적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가리킨다. 최근 카드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챗봇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상담 콜센터를 대체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지문.홍채.정맥 등을 이용한 생체인증 결제시스템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두고도 한국의 핀테크산업은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부 불합리한 규제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소진 탓에 관련업종의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정부의 '선심성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임원은 "지난 2015년 이전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개설한 경기창조혁신센터 핀테크지원센터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개설됐지만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기금을 지원해 당시 모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례가 있다"면서 "시스템도 없고 개발도 돼 있지 않은데 스타트업이라는 이름 아래 사무실 하나 빌려주고 핀테크 육성이라고 하는 핀테크정책은 앞으로 핀테크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핀테크에 맞는 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인증.결제.빅데이터 등으로 분야를 나누는 카테고리화 작업을 먼저 한 뒤 적정 기준 이상의 뛰어난 핀테크 기술을 지닌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당 업체에 지원해야 정확한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전체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핀테크 업체 육성은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지닌 인재를 비롯해 투자자금도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융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 규제환경 또한 갖춰져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핀테크 육성단지를 키우기 전에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9-11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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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왜 나쁘냐고?
이달 초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로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투자가 다시 이슈가 됐다. 사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은 누가 했는지 주체만 달라질 뿐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뉴스거리다.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미약품 임원의 내부정보 활용건, 정용화 등 연예인이나 유명 기업인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왜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운이 좋게 먼저 알게 돼 해당 회사에 먼저 투자한 것뿐인데 그게 왜 범죄가 되느냐는 식의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다.사실 "어떤 기업이 곧 인수합병을 한다더라" 혹은 "신약개발 후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같은 류의 정보를 주변의 지인에게 전해들어 투자를 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내부자가 아닌 노력에 의해 얻은 정보로 투자한 건 정당하다. 하지만 내부자를 통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전체적인 질서 유지 측면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을 주식투자에 허용할 경우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주식투자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이 낸 사업의 현재 성과를 보고 판단해 미래 성장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투자가 활성화되면 산업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만일 미공개 정보 활용을 허용하면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미공개 정보를 찾아 헤매려고 할 뿐 건실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시장 질서는 물론 산업경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두 번째로는 다수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소수가 특정 정보를 장악해 이득을 취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다수의 집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재화는 언제나 한정돼 있기에 모든 상업적 거래는 '제로섬 게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득이 부당한 이유는 명백하지만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행위 자체가 범법인지, 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황상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운이 연거푸 찾아온다면 그건 의심이 가기에 철저히 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시장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탄탄하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09-11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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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내수 부양?
'최장 10일의 황금연휴' '내수활성화 촉진 기회' '19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열흘의 연휴가 확정되면서 곳곳에서 내수부양 기대감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구 결과마다 5조~19조원 등으로 숫자는 천차만별이었지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부 발표처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당시 백화점 및 면세점 매출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지 않은가.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느샌가 내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연례행사로 바뀐 지 오래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물론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를 부양할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쓰고 싶어도 쓸 돈이 마땅치 않다. 국민 각자가 일년에 버는 돈은 거의 고정돼 있다. 지난 2.4분기 현재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최근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소득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이 더 늘어난다고 돈을 더 쓸 사람은 많지 않다. "설령 휴일에 돈을 쓰더라도 결국 미래에 써야 할 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국내에 즐길 만한 개성 있는 관광상품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마저도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장소에는 구름인파가 몰려 교통난과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기 일쑤다. 최근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인근 숙박업소에서 1박에 200만~600만원의 숙박요금을 책정한 것이 비단 하루이틀 일일까. 해외여행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보다 오히려 여행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해외로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조차 한국을 여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으로 '쇼핑'과 '음식'(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을 꼽았다고 한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임시'에 그쳐야 한다. 내수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임시공휴일 효과에 기대기보다 국민이 돈을 쓸 수 있고, 쓰고 싶게 만드는 내수활성화 대책이 더 절실한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9-07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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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라
야구장에 가면 당연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나온다. 견제 야유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구단에는 공격 시 투수가 주자를 견제할 때 하는 야유 문구가 있다. 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던져라, 날 새겠다, 그만해라" 등의 야유로 투수를 압박한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가 바뀐다고 견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공수가 교대하면 견제 야유의 공수도 바뀔 뿐이다. 상대팀을 압박하기 위한 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우리도 결국 견제할 텐데 야유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4개월 전 국회의 공수가 교대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것. 그리고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다. 현재 정기국회는 파행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지난 2008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찾아내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이 정기국회에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투쟁만 일삼는다"고 야당을 압박한다. 9년 동안 본인들이 들었던 '견제 야유'를 그대로 갚아주고 있다. 이런 정치 공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이 돼 간다. 중소.벤처기업을 취재하는 기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법안을 살펴봤다. 총 379개의 법안이 잠들어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은 84개가 계류 법안으로 남아 있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이들의 생존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개원 이후 16개월 동안 84개 법안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건의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 주자 견제와 견제에 대한 야유는 경기의 일부다. 그래도 두 팀이 경기는 하고 있으니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 국회에서 싸우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의 과정이다. 생각이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모든 사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왕 싸울 거면, 국회 안에서 싸우자!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9-07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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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엔날레 아쉬웠던 ‘첫 출발’
여행을 처음으로 떠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마음이 들떠서 떠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에 여행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만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했던 계획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돼 여행의 본래 목적을 놓치게 될 때도 있다. 또 다른 후회는 꿈에 부풀어 정작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놓고 온 것들을 떠올리며 자책해도 지난 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친 후에야 '왜 여행을 떠나왔지'라며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말 제1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았을 때, 이런 초행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제도 마침 '투어리즘'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올해 초 기획을 시작해 다른 유사한 행사들에 비해 조급하고 빠듯하게 달려왔다. 차라리 내년까지 여유있게 준비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개막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았다. 비엔날레 참여작가 몇몇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 설치를 강행하고 작품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관례에 맞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개막식 당일까지도 일부 작품은 설치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작품을 설치해 놓은 공간 또한 설익은 모습이 보였다. 서귀포 모슬포항 근처 알뜨르 비행장에는 제주비엔날레를 알리는 부스 외에 다른 전시 소개 알림판조차 없었다. 드넓은 비행장에 흩뿌려진 듯한 작품들을 찾아가려면 지도나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 제주비엔날레의 메인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 구성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위용은 좋았지만 1층 메인홀 한쪽 벽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한 한라산 풍경화를 보며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 제주에서 하는 첫 비엔날레이다 보니 주제 또한 '투어리즘'인데 '관세지광(觀世之光)' '에코투어' '어반투어' '다크 투어리즘' '이중섭' 등 다섯 가지 주제의 코스가 샐러드 볼 속 야채들처럼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안쓰러웠다. 그런데 개막식 나흘 전 선정된 홍보대사와 정치인들에게 밀려 전시장 주변을 헤매던 작가들의 모습은 더욱 짠했다.
2017-09-04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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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통신요금 인하정책
최근 지인들로부터 통신요금 관련 질문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달 선택약정할인 계약이 끝났는데 다시 바로 계약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다. "일단 기다렸다가 15일에 다시 계약하세요"라고 안내해주면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되니 말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불법 지원금받고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불법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공자왈 맹자왈'이 돼버려 결국은 연락처와 구매하는 방법 등을 조사해 알려주는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종합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 폰 언제 바꿀까, 어떻게 사는 게 싸?"라는 질문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경우의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주기가 어렵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높아지고, 지원금상한제가 이달 말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줬다가 10월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10월까지 일단 기다려 봐"라고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통신출입 기자로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이다. 아쉬운 점은 많은 국민이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막상 이 혜택을 어떻게 누려야할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혜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20%에서 25%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 저가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혜택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등 이해하고 따져보기에 복잡한 것 투성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내놨다면, 그 결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더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통신요금과 구입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야 진정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09-04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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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똑같은 경제입법 현안
익숙하다 못해 지겨울 정도다. 경제계가 입법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말이다. 정당 출입기자나 경제단체 관계자라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지난 정권에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항상 쟁점사항인 데다 경제단체들의 입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서다.서비스법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 또다시 법안으로 만들자며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1년 넘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 발의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6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수립을 하고, 산업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경제계가 장기간 제정을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정치권 탓이 크다. 보수정당이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찬성했지만 의료영리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진보성향 정당의 반대에 막혔다.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에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법안이 6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에 경제계의 몫도 있다. 경제계가 정치권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야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법안은 결국 국회 관문을 넘었다. 그만큼 경제계의 요구가 절실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왜 반드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황도 달라졌다. 서비스법에 반대했던 진보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고,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야당은 여당이 돼 과반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에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외치기만 해선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될 리 만무하다. 법이 필요한 이유를 대중에게 적극 설명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의 힘을 얻어야 한다. 또 법 통과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면 타협해야 한다. 종전의 법안 내용에서 조금도 고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간 앞으로의 6년도 허비하게 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8-31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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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자발적 훈련참여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한창이던 8월 28일 송윤석 예비역 병장은 훈련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석했다.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동대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송 병장은 훈련준비에서부터 예비군 응소 확인, 목진지 전투, 작계 도보답사 등 각종 훈련에 지원했고 모든 예비군이 퇴소한 후에도 끝까지 남아 후임들과 함께 뒷정리를 했다. 앞서 8월 23일 대구 수성구의 지산1동대 향방작전훈련에서는 신창범 퇴역중위가 퇴역군인 신분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위관장교는 만 43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지만, 1986년 전역한 신 중위는 이미 예비군 의무가 끝났음에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꾸준히 예비군훈련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예비군들의 모범이 돼왔다.신 중위 이야기를 접한 일부 간부출신 예비군들은 자신도 신 중위처럼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런 의지를 가진 예비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비군 대상이 아닌 국민들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지원예비군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군의 홍보부족과 이들의 훈련참가를 보장해줄 법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다.전국에는 일반예비군을 비롯, 특전예비군부대 및 여성예비군 등 지원예비군 7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예비군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군 의무가 없는 여군 출신들이 퇴역 대신 예비군으로 전역을 선택해 예비전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의무가 아닌 자발적 동참을 하는 예비군들은 지원예비군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70세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뜨거운 의욕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간부로 제대한 예비군 150여명도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15일간 비상근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열성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예비군설치법 등 관련법령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한 지원 예비군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예비군의 중요성을 입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8-31 1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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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의 1차 피해자는 누구?
30대 직장인 A씨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요즘 늘 한숨을 달고 산다. 올 연말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그에게 대출한도 20% 축소는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여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직장은 계속 서울에 있을 텐데 집은 서울 내에서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다"는 그는 경기도권 입주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중이다. 지난해 결혼한 30대 직장인 B씨도 최근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B씨는 안도의 한숨이다. 지난해 말 결혼한 B씨는 운 좋게도 11.3 부동산 대책 직전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에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상투잡지 말라'며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B씨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한도를 끝까지 채워 대출한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췄다. 가구당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것(live)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실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1차 타격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집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혼 타이밍에 따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었다는 토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게 된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C씨는 지난 정권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고 등록세를 폐지하는 등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펴자 역시 대출을 통해 집을 샀다. 지금 상황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서울 집값을 무조건 누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보고는 유일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평생 갚아야 할 빚은 남았는데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책에 A.B.C씨와 같은 서민의 희생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그 로드맵을 반드시 성공시켜 이들의 한숨과 우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8-28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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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의 추락 언제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영화축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개막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최근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의 동반사퇴 선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당초 부산시와 갈등 봉합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섰으나 소통 단절과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사무국 직원들 반발에 이번 영화제를 끝으로 물러나기로 했다. 결국 해결된 것은 없고 영화제 내.외부적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만 남았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문제점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이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때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년간 지켜온 영화제 자율성에 흠집을 낼 수 없다며 상영을 강행했다.이후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도점검 명목으로 부산시 감사를 받았고,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다.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최근 전 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영화제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내외 영화인들 축제의 장이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큰 내상을 입었다.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는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해 영화제가 무사히 개막된다 해도 이렇게 계속되는 갈등 속에 어떤 성과를 낳을지 우려된다.부산국제영화제 성공으로 한국영화산업과 지역 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해외에 '한류붐'을 일으키는 데도 큰 몫을 했다. 이런 세계인의 영화축제가 더 이상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그동안 과정을 엄정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루빨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자유롭고 풍성했던 영화의 장으로서 옛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8-28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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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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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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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거는 중견기업의 기대
"지난 정부 중소기업청에서도 중견기업 정책이 있었지만 초기 중견기업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 만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되자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견기업 정책이 다른 기업군 대비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 말이다. 중견기업들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 여타 기업군 대비 선전해왔다.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 수의 0.1%에 불과한 규모지만 전체 고용의 6%를 감당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이나 복지부문 등 많은 중견기업의 근무환경은 대기업 못지않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하는 논리 속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인 게 현실이다.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직후 판로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적용받아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특히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는 중견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논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과거 중기청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초기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를 통한 정책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초기 중견기업의 지원 확대에 그쳤다는 의견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로지역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경제의 비결은 강한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들의 빼어난 성과에 있다. 우리 경제도 중견기업이 늘어나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산업부는 확실한 중견기업 육성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견기업을 지원해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는 정책들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지원범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8-1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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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실속있는 성장 하려면
주요 게임업체들의 2·4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모바일게임으로 전환된 국내 게임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자임을 증명했다.그런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눈에 띄게 줄어든 영업이익률이다. 온라인게임 시절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0~40%에 달했다. 해외에 판권을 주고 수익을 배분받던 스마일게이트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4분기 50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넷마블게임즈의 영업이익은 1051억원이다. 25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도 영업이익이 376억원에 불과했다. 온라인게임이 건재한 넥슨은 4778억원 매출에 16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모바일게임 시대 게임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다. 온라인게임 시절에는 없던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매출의 30%는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떼줘야 한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작 게임을 하나 출시할 때마다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게임사들의 고민도 깊어진 듯하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봄날은 이미 끝났다. 이제 수익성 확보는 게임사들의 지상과제가 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해법은 어디 있을까. 답은 지식재산권(IP)에 있어 보인다.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IP의 확장은 수익성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게임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제작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사는 IP만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은 영상 제작사가 맡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웹툰, 캐릭터 사업 간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공한 게임이 웹툰이나 캐릭터, 영화, 드라마 등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게임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제작툴(게임엔진)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이 등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도 유니티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사가 게임 IP를 활용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를 제작하는 기분 좋은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8-17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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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실속있는 장사 하려면
주요 게임업체들의 2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모바일게임으로 전환된 국내 게임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자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눈에 띄게 줄어든 영업이익률이다. 온라인게임 시절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0~40%에 달했다. 해외에 판권을 주고 수익을 배분받던 스마일게이트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기 시작했다.지난 2분기,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마블게임즈의 영업이익은 1051억원이다. 2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의 영업이익도 376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온라인게임이 건재한 넥슨은 4778억원의 매출에 16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모바일게임 시대, 게임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다. 온라인게임 시절에는 없던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매출의 30%는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떼줘야 한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작게임을 하나 출시할때마다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게임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듯 하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봄날은 이미 끝났다. 이제 수익성 확보는 게임사들의 지상과제가 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법은 어디 있을까. 답은 지식재산권(IP)에 있어 보인다.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IP의 확장은 수익성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게임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사는 IP만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은 영상 제작사가 맡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도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드라마,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웹툰, 캐릭터 사업간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공한 게임이 웹툰이나 캐릭터, 영화, 드라마 등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도 확대될 수 있다. 게임사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국내 게임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제작툴(게임엔진)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도 유니티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사가 게임 IP를 활용해 반지의제왕이나 해리포터를 제작하는 기분 좋은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8-17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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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급강화 ‘딜레마’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정부 취지가 반쪽이 될 처지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변별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전품목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강화했다.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1.2등급 비중이 과도한 4개 품목에 대해 등급기준을 이전보다 15~30% 올려잡은 것이 골자다. "너도나도 죄다 1등급이니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건지 헷갈린다. 진짜 좋은 몇몇 제품만 1등급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개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 사실 주변에 1등급 제품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잘 안 움직이고,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가전업체들도 곧 재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왔다. 업체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얼마 전 한 가전업체 공장장은 "정부 말대로 하면 비싼 부품을 써야 한다. 이는 제품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데 그래도 1등급을 맞출지, 기존 부품을 쓰고 2등급으로 내려가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지킬지 고민"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업체는 예년보다 한달 일찍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내놨다. 이들의 마케팅 포인트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1등급 맞추기)를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올랐다.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김치냉장고 신제품은 지난해 동급 대비 5만~10만원가량 비싸졌다. 복잡한 꼼수를 쓰는 기업도 있다. 주력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주력 모델의 가격을 확 올려 전체 매출 규모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눈먼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전략이다. 에너지 절약 외에도 정부의 취지에는 기술개발 유도라는 좋은 명분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은 연구개발(R&D)보다는 비싼(좋은) 자재를 쓰면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가 더 현명해져야 하는 아니러니죠." 결국 좋은 취지의 제도가 나왔지만 소비자들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프리미엄 가전은 원래 비싼 거죠"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8-14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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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스타 ‘팬덤’, 약일까 독일까
지난 금요일 저녁,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깜짝 놀랐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팬덤싱어2'에 성악가 김주택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김주택은 해외에서 손꼽히는 바리톤이다. 야마하 국제성악콩쿠르 1위,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위 등 세계적 명성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스타급 성악가이기도 하다. 그가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할 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성악계에선 마치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TV 예능무대에 서 있다니,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의아해하는 모두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도 반대했고,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런데 오페라나 대중음악이나 관객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한 회 출연을 하더라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의 바람대로 방송이 끝난 직후 그의 이름은 온라인을 점령했다. 최근 클래식계 최대 화두는 '팬덤'이다. 시작은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다. 조성진을 둘러싼 팬덤은 아이돌의 그것에 못지 않다.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클래식계에서 유례없는 인기다. 그의 공연 티켓은 보통 2500~3000석이 1시간 안에 매진된다. 지난 5월 통영국제음악당 리사이틀은 1109석이 79초 만에 모두 팔렸고, 오는 18일 협연자로 출연하는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콘서트는 유료회원 대상 1400석이 예매시작 5분, 일반회원 대상 600석이 1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중고사이트에 올라온 티켓 판매 최고가는 무려 130만원에 달한다.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공연을 따라가는 팬도 적지 않다. 클래식 관객층이 얇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공연시장을 보더라도 대중적 인지도는 공연의 성공을 좌우할 만한 요소가 됐다. 조성진으로 클래식 음악에 입문했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스타 연주자로 몰리는 관객은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의 클래식 공연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음악세계에 깊이 침잠해 자신의 연주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연주자들에게는 어쩌면 치명적인 독이다. 당장 조성진도 "프라이버시를 잃었다"며 열광적 팬덤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한 명의 연주자로 인해 클래식 공연의 관객층이 넓어지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연주자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좀 더 올바른 팬덤의 방향 아닐까.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08-14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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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 前정권 복수돼선 안돼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법무부가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인사 등으로 검찰을 떠났던 검찰 간부들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개혁을 위한 인적쇄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중요 특수.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문재인정부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던 중간간부들이 대거 입성했다. 우선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게 된 3차장으로는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발탁됐다. '기획.특수통'인 그는 지난해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 실무를 이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조사를 직접 맡고, 구속기소했다. 특수 1∼4부 중 3개 부서에도 파견검사들이 부장으로 보임했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이대 비리 연루자 9명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특수3부장에 임명된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도 특검에 파견돼 있다가 복귀하게 됐다. 사이버 증거수집과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고,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맡았다. 특수4부장에는 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보임됐다. 김 부장 역시 삼성그룹 수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했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중앙지검 공안부 전면에 배치됐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지검장과 팀원들이 재회함에 따라 향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재수사 가능성도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적폐청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정부가 그랬듯 본격적인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는 확실한 명분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전 정권 비리만 부각시켜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환부만 도려내는 속도감 있는 수사만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8-1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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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의 ‘내로남불’
"(국외 활동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작동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지연' 사태에 대해 당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지적이다. 자당 의원 일부가 개인 일정과 공무 등을 이유로 회기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물론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의원들의 국외활동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엄연히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발빠르게 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회기 중 국외활동 승인제'를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회기 중 국외활동을 하려는 소속 의원은 최소 출국 1주일 전까지 원내행정기획실에 국외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난 야권은 관련 지적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점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국외활동 규정이 강제성을 띠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일정을 일일이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일견 수긍도 가지만 그토록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회피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을 떠올리면 이런 반응은 실소를 자아낸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첫번째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는다. 나라의 중책을 맡을 사람인 만큼 작은 흠결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다. 그 과정에서 호통은 물론이고 인격모독성 발언까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군가의 도덕성을 꾸짖을 자격이 있을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모습이 따로 없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8-10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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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세력'이 된 서민들
"(이번 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 더 힘들어졌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잠깐 쉬어가는 '휴식기'를 맞게 된 것 같아요."'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묻는 질문에 한 취재원이 한숨을 쉬며 내린 평가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체감도는 '0'에 가깝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더 놀라운 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가장 공통된 지적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실수요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10%포인트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의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부가 모두 이곳에 다니거나, 외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대기업에 다니면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로 분류되는 셈이다.기업정보업체 CEO스코어가 산출한 민간 대기업(334개 기업 기준) 평균연봉(7400만원)이 7000만원대인 점만 봐도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범위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측정했는지 알 수 있다.가점제 적용을 확대한 것도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세력' 없애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100% 적용으로 이뤄진다. 이는 결국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신혼부부 등 1~2인 실수요자도 투기수요로 묶여 서울 전역 소형아파트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을 쏘겠다"며 집값 안정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투기세력 차단에만 급급해 정작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08-07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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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김상조
"정말 편해."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극찬하며 친구가 눈앞에서 통장으로 100원을 송금해줬다.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1분도 안 돼 100원이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다. 번거로운 공인인증서도, 복잡한 ARS 본인인증 절차도 필요없었다. 보내는 이가 받는 이의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 하나로 오케이였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당장 난리가 났다. 강력한 '메기'의 등장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메기효과는 한 경쟁자의 출현이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 노르웨이의 어부가 정어리를 항구까지 건강하게 운반하기 위해 수족관에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넣은 것에서 유래했다. 천적인 메기로 인해 정어리의 생존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권에서 메기 역할을 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메기를 자청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강력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40여년 동안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오는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투명한 유통마진 공개와 상생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강력한 규제 '철퇴'는 언제나 강한 반발에 직면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김 위원장의 경고에 '영업기밀이 누설된다' '일부 악덕업체로 인해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가 쉬쉬하던 적폐 청산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규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살살 해달라'는 분위기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기왕 맞을 거면 한번 맞을 때 제대로 맞는 게 낫다. 실제 2013년 가맹점주의 자살로 불거진 편의점 업계의 갑질 관행은 현재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슈몰이, 겁을 주기 위한 처벌도 좋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 개선의 최종 목표는 제도 개선, 혹은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가 돼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의 별명은 재벌 '저격수'였다.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큰 '철퇴'와 달리 '저격총'의 표적은 얇고 정확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8-07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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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우려
얼마 전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지인인 다카다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본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무담보로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카드론' 영업을 시켰다는 얘기였다.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면서 일본 은행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카드론에 눈을 돌린 것 같다고 다카다씨는 말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일본 은행의 카드론 영업 지시에 따라 카드론이 실제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낯설지 않은 흐름이었다. 한국의 신용카드사들도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등 카드사를 옥죄는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연간 수익 감소가 당초 예상했던 3500억원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시켜 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7곳(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지난해 말 카드론 이용실적은 9조2655억900만원이었다. 전년 이용액인 8조5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용실적 증가와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론 수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집계된 카드론 총수익은 8366억45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말의 6797억4300만원에 비해 2년 새 1569억원 늘었다. 문제는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카드론을 포기할 수 없었겠지만 저신용.저소득층인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카드사 관계자는 "2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고객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 중 연 20~26% 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은 평균 13.05%다. 10.84%에 그쳤던 지난 3월 말 수치에 두달 새 2.21%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고객 비중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28.15%였으며 다음은 삼성카드가 19.24%, 신한카드가 12.92% 순이었다. 일본 은행의 카드론 확대보다 국내 카드사들의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카드론 확대가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금융부
2017-08-03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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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조정 길게 보는 안목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3일 코스피지수가 크게 출렁였다. 장중 50포인트가 하락한 데다가 20여일만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정부정책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증권업, 건설업종의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폭탄 돌리기와도 같았던 증시 조정이 늦지 않게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IT, 경기민감주 등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얘기다. 코스피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단기간에는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졌던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언젠가 올지 모르는 조정장에 대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코스피가 웬만한 악재는 악재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이제라도 들어가려니 고점 투자가 부담이 되고, 기존 투자자의 경우 달리는 말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이 크게 올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성 자금은 늘고 주변자금으로의 이동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코스피지수가 상승을 멈추면서 신규투자 및 차익실현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른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올랐으니 지수가 반등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4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장 전망을 웃돌고 있다. 물론 지수 하락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된다.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으면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한 만큼 짧을 것으로 여겨졌던 조정기간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지수가 단기 조정에 그친 뒤 빠르게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간의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증권부
2017-08-0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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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전보다 역할 고민할때
지난주 정부조직법 통과 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중기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한가한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장관급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를 대전에 잔류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7월 25일 시정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양성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변째로 벤처기업이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중기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대전시 잔류의 근거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업무 효율성, 타 부처와의 협업.소통 차원에서도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지 이전 논란속에서 중기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중기부 승격을 염원했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인들의 열망이다. 중기부는 이들이 원한대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 권한을 확대해 갖게 됐다. 그동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업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효율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로 일원화 돼 중소기업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주도하게 된다.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예산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31.7% 증가한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특히 중기부로의 승격은 대기업 위주, 기울어진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중기부의 위상이 커졌다면 지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더욱이 중기부는 아직 수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부지 이전보다 '부' 승격에 걸맞는 정책과 역할을 고민하길 바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7-31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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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 부총리 아닌가
"지금 저희가 세법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2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과장급 인사는 "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르겠다"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간극은 크다. 그가 말미에 붙인 "아시다시피"는 어쩌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준비한 실무자의 답답함을 에둘러 고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 준비과정은 산만했다. "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여당 실세정치인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세안 마련 요구로 뒤집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신설 및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김 부총리는 졸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번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모양새도 전과 차이가 있다. 김 부총리는 7월 28일 언론을 상대로 기재부 명의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배경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재부가 발표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모든 부처가 관련된 세법이 담겼다. 그런데 유독 여당 실세정치인 출신 김현미 장관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부처 자체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다보니 도대체 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처음 김동연 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임명할 때엔 이러지 않았다. 7월 21일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회동 당시 장 실장은 "경제 비전과 계획은 당연히 부총리가 이끌어간다"며 새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정작 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산만하게 만들어낸 세법개정안은 공식발표 전부터 증세반대론자와 증세론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대학의 세무학과 교수는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증세가 빠졌다가 1~2일 만에 다시 증세를 한다고 하니 문재인정부에 조세철학이 있는 건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증세반대론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증세론자까지 이번 세법개정안을 비판하는 까닭도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31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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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미래 경쟁력은 무엇인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2017년은 뜻깊은 해다. 지금의 현대차를 있게 한 현대자동차공업사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이다. 정 회장 역시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직접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 성장을 통해 미래 50년을 향한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7년 절반가량을 보낸 지금, 현대차그룹은 최악의 한 해를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반기 성적표가 이 같은 우려를 대변한다.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59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47조6740억원)은 1.4% 성장했지만 순이익(2조3193억원)은 34.4%나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2.4분기만 두고보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8.2%나 줄어든 9136억원을 기록했다. 순익으로 2010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최악의 실적인 셈이다. 영업이익(1조3445억원)과 매출(24조3080억원)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23.7%와 13.8% 하락폭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0%에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매출(26조4223억원)과 당기순이익(1조1550억원)도 각각 2.5%, 34.8% 축소됐다. 2.4분기만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040억원(47.6%)과 3896억원(52.8%)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났다. 현대차가 지목한 실적 하락의 이유는 명백하다.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대차그룹의 제1 시장이다. 실제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중국 판매실적은 43만9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나 급감했다.그럼에도 실적부진의 원인을 중국에서만 찾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우선 제2.3 시장이기도 한 미국과 한국에서도 현대차는 상반기 각각 7.4%와 1.7%의 동반 판매실적 하락을 기록했다. 또 중국과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현지 및 일본 업체에 밀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거듭해왔다. 현대차가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던 것이 가격경쟁력 덕분이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향후 50년간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이끌 경쟁력은 외부 요인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7-07-27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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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포기해도 됩니까
"이달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2GB 한도 초과 시 이용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월 중순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 통신사 안내문자다. 보안걱정 때문에 와이파이(Wi-Fi) 사용을 꺼리다보니 하루 2GB 한도도 곧 바닥이 난다. 그러면 매월 마지막 주 며칠은 어김없이 '이용속도 제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출근길 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동영상 감상은 언감생심, 포털 뉴스 체크도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게 느껴진다. 팽팽 돌아가는 한국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몸에 익어버린 탓에 무선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답답하다.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자인 동시에 집안 살림을 챙겨야 하는 주부인 까닭에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고, 행복지수가 확 올라갈 게 틀림없다. 그럼에도 통신요금 인하가 몰고 올 후폭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걱정'이 반대 이유다. 실시간 음악감상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화 등이 끊기는 건 잠깐의 불편함일 수 있다. 하지만 5G로 연결될 스마트홈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같은 눈앞의 미래 서비스들은 0.1초의 지연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5G 투자 지연이 걱정이다. 어쩌면 '통신요금 인하→통신사 매출 감소→네트워크 투자 위축'으로 당장 4G 유지.보수도 힘들어질 수 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당장 3G의 속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5G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5G를 포기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혹자는 스마트폰은 굳이 5G까지 필요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5G는 영화 한 편을 빛의 속도로 내려받아 감상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는 사안이다. 강한 사명감으로 나라 살림을 챙기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7-07-27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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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내리고 5G는 포기해도 됩니까.
“이번 달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하루 2GB 한도 초과시 이용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월 중순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 통신사 안내 문자다. 보안걱정 때문에 와이파이(Wi-Fi)를 꺼리다보니 하루 2GB 한도도 곧 바닥이 난다. 그러면 매월 마지막 주 며칠은 어김없이 ‘이용 속도 제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출근길 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동영상 감상은 언감생심, 포털 뉴스 체크도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게 느껴진다.
팽팽 돌아가는 한국의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몸에 익어버린 탓에 무선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속이 터진다.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자인 동시에 집안 살림을 챙겨야 하는 주부인 까닭에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고 행복지수가 확 올라갈게 틀림없다. 그럼에도 통신요금 인하가 몰고올 후폭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 걱정’이 반대 이유다.
실시간 음악 감상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대화 등이 끊기는 건 잠깐의 불편함일 수 있다. 하지만 5G로 연결될 스마트 홈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원격의료 같은 눈앞의 미래 서비스들은 0.1초의 지연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5G 투자 지연이 걱정이다.
어쩌면 ‘통신요금 인하→통신사 매출 감소→네트워크 투자 위축’은 당장 4G 유지·보수도 힘들어질 수 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당장 3G의 속도로 만족할 수 있겠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5G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5G를 포기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혹자는 스마트폰은 굳이 5G까지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5G는 영화 한편을 빛의 속도로 내려 받아 감상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사안이다.
강한 사명감으로 나라 살림을 챙기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두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7-07-27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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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정치혁신을 원한다
한겨울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뼈 시린 겨울바다도 마다 않고 물속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퍼 올리는 이들이 보였다. 제주 해녀다. 발만 담가도 찌릿함이 느껴지는 추위에 별다른 장비도 없이 어찌 저리 자유롭게 드나들까 궁금했다. 어떤 신비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 물어봤다.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비결은 뭔 놈의 비결이야. 어제도 들어갔으니까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흔히 '혁신'을 생각할 때 마법 같은 순간을 기대한다. 불현듯 찾아오는 '유레카!'의 순간처럼 갑작스러운 계기로 변하고, 파격적으로 개조해야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해녀처럼 찾아오는 것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는 꾸준함이 지속됐을 때 비로소 시린 겨울바다도 두렵지 않게 된다. 정치권이 또 혁신 타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매머드급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써 원내교섭단체 4당이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혁신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미 구성된 각 당 혁신위는 급진적 개혁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극우화'를 선언했다. 제보조작 파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 폐지'를 제안했다. 바른정당도 스탠딩 회의를 도입하는 등 '탈권위주의'를 위한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위기탈출을 위한 단기처방에 가깝다.조심해야 한다. 자극적 형태의 혁신안일수록 그저 보여주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두 달 여론의 관심을 끌다 이내 소리없이 사라지곤 했다. 정당 위기 때마다 늘 혁신이 등장했지만 언제나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정당개혁을 위해 서서히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먼저다. 조급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100점짜리 혁신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좋다. 10점짜리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혁신안이 나왔을 때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국민 마음속으로 단숨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 아서라. 당분간 욕먹을 각오는 해야 한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바뀌어야 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07-24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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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편리함은 누군가의 희생
얼마 전 어느 판사와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불편함'을 두고 딸과 대화를 나눈 일화를 들려줬다. 그는 연수차 딸과 1년간 호주에서 지냈다. 그들은 1년 동안 끝까지 적응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느림이었다. 상점은 일찍 문을 닫고 택배를 이용하면 그 사실조차 잊었을 때야 상품이 왔다. 한국에 돌아왔다. 초등학생인 딸은 오자마자 "역시 여기가 최고야"라고 했단다. 전날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바로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딸에게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밤낮을 고통스럽게 일해서 우리가 조금 편해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판사는 나에게 "우리가 얻는 편리함의 출처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참 잔인한 것 같다"고 했다.택배기사의 삶은 팍팍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평균 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지난해 2318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건당 800원 정도 수중에 들어온다. 여기에 부가세와 수수료를 떼고 차량 구매비, 기름값 등 나머지 모든 돈을 제한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택배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다. 되레 차량 도색비나 의복비를 떼간다. 노동법을 벗어나는 초과 노동과 추락하는 택배 단가가 낳은 결론은 우리의 '작은 편리'다.한 곳이 움푹 들어온 곳에 물을 부으면 당연하게도 물이 고인다. 패인 곳에는 물이 넘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물이 부족하다. 택배업도 이와 유사하다. 택배업은 사회의 요구를 '최전선에서' 부응한다. 수요의 물이 넘친다.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신장한다. 그러나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실상 노동자인 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값싸게 편리함을 얻기 때문에 택배를 거치지 않는 지역 상권은 도태된다. 클릭 몇 번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굳이 품을 팔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편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 빚지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값싼 물건을 살 수 있던 이유는 택배기사가 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결과였다. 물론 그들은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처우의 적정성과는 무관하다. 택배업 신장률과 아무런 상관없이 급여는 줄고 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택배기사들은 올해 초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다. 택배비가 올라도 기꺼이 지불할 것. 물이 넘치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되지 말 것.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24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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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의 룰 작동하도록 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비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편의점 알바의 일거리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의점 기능이 확대되면서 계산과 제품 관리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카페식 운영에 따른 고구마 굽기와 커피내리기 등 조리업무와 식탁 정리, 여기에다 공과금 수납과 택배물건 픽업 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한다. 동네 편의점 주인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보다 알바생 월급이 더 많아진다. 알바비 때문에 알바생마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식당주인 박모씨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직원 인건비 부담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러니 알바생들도 걱정이 많다. 알바 자리를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오모씨는 "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당장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많다. 매년 수조원의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영세자영업자도 살고 알바 일자리도 늘리는 방법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임대료 상한 기준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문제도 짚어서 거품을 빼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청년실업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기대대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다시금 기대해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7-20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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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그널 안 통하는 부동산시장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요즘 자주 들리는 노랫말이 귀를 때린다. 자꾸 내 귀에는 가사의 화자가 정부와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어서 들린다. 정부는 시장에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눈치를 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차등 적용, 중도금 대출 중 잔금 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포함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집이 없거나 주택이 한 채인 사람이 지난달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산 비율은 많게는 7.5%까지 늘었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릴 것을 천명했다. 최근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시장에는 전혀 안 통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둘째주 0.32%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뒤 오름세가 둔화되는 듯하다 이번주 들어 0.29% 상승해 대책 발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신규 분양시장도 역대 최대치의 경쟁률을 연일 갈아치우며 달아올랐다.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도대체 집값은 왜 안잡히는 걸까. 시장은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알아도 멈출 수가 없다. 갈 곳 없는 유동성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특히 서울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등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의 사인이 엉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내달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강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7-20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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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여파는 현재진행형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살고 있다. 해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출입기자단 대상 초복맞이 점심식사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참했다. '코스피 2400 시대', 거래소의 향후 비전과 역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돼 아쉬움을 표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해외 출장 업무가 불가피하게 겹쳤다는 게 이유였다. 기자들이 짐작하는 바는 달랐다. 정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말부터 검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공식석상이 부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한달 전부터 계획된 간담회에, 정 이사장이 일주일 전 돌연 참석을 취소했다는 '미묘한 시점'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큰 상처를 준 국정농단 사건이 여전히 우리 옆에서 깊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단편적인 일화다. 2년 전에도 이 영향력을 간접 체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최근 들어서다. 지난해 3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 취재를 다녀온 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었다. 메르스 파동 등으로 2015년 서울지역 관광객이 감소했으나 오히려 신규 면허 4장을 발급하겠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다. 궁금증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풀렸다.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재벌의 총수가 대통령과 독대하며 추가 특허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꼭지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지난주,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5년 면세점 특허 발급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2016년의 특허 발급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로 그 공청회는 청와대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자리일 뿐이었던 것이다.지난주 있었던 한국거래소 간담회와 감사원의 발표는 내게 국정농단의 여파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줬다. 같은 지난주.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료진이 '이상 없음'이란 소견을 내렸음에도 세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다. 관심이 줄자 재판의 엄정함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모든 절차를 여전히 세심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기에 기억 저편으로 보내기에는, 아직 이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7-07-17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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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통합보다 중요한건 리스크 평가
"해외 투자 확대해야 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해외 투자가 말이 쉽지 리스크 평가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만 확대하면 나중에 (자금회수도 못하고) 물리게 돼있어." 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해 공통적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지주사 회장 모두에게 해외 투자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셀다운(매각)이 제대로 안되면 물린다'며 셀다운이 잘될 수 있는 투자건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셀다운이 잘되는 투자건을 어떻게 찾을까. 투자인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셀다운이 잘되는 투자건을 찾을 수 있는 관건이다. 리스크 평가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 대비 비용과 투자기간에 따라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수익률은 항상 고정되지 않고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리스크 평가는 투자 전에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물건을 매도하기 전까지 상시적으로 해야만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의 투자은행(IB) 사업을 통합해 해외 대체투자와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자신하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없었다.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인력을 그만큼 육성하지 않은 탓이다.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해외투자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은행들이 이제서야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지 정부와 공기업 등의 보증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그만큼 수익률은 낮지만 리스크도 거의 없다. 이 같은 신디케이트론을 해외 IB사업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야심차게 해외 메자닌(지분+대출 등) 투자도 나서봐야 한다. 그만큼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가능한 일이다. IB 통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만들어놓고 죽 쑤는 일의 반복이다. 금융지주사 회장님들이 IB 통합보다 리스크 평가 시스템에 보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7-17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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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구호서 벗어나야
'9570원과 6670원.'지난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이다. 무려 3000원 차이가 난다. '1만원 vs. 6625원'이라는 초안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문제는 후보 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언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지는 후보마다 의견이 달랐다.대선 이후 2개월이 흐른 지금,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최저임금 1만원'은 하나의 구호가 됐다. 이 구호로 서민들은 둘로 갈라졌다. 최근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데 대해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알바생은 "최저임금 7000원으로는 필수적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하고,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서민인데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춰주면 우리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한다.어떤 이들은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 말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오는 16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 때문에 알바생과 고용주 간의 심리적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을과 을의 싸움'은 매년 일어날 것이다.'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노동 문제는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있다. 크게 보면 원청-하청, 유통대기업-가맹점주 간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근로자, 고용주 측은 최소 5년 단위의 로드맵과 정책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큰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반복되는 '을을 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또 '을'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7-13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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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그만 건드리고 증세 논의를
경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경유 값이 휘발유의 85%인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유 가격이 인상되면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은 소형 화물차를 모는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경유 화물차 차주, 유지비 절감을 위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 등 대부분 서민이다. 반대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흘러가는 양상은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 인상 때와 빼닮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 등을 명분 삼아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관철시켰다. 과거 담뱃세 인상과 현재 경유세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증세'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상황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무서워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담뱃세나 경유세, 주세 등 상당수의 간접세는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인 셈이다. 학계에서도 이 때문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게 맞나'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안 보인다"며 "자신감이 없으니까 놔두고, 문제가 있으면 피해 가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상당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지지가 있을 때 정부는 증세를 위한 국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간접세를 올리는 꼼수 증세를 버리고,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7-13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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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아쉬운 국정기획위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지난 5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80여차례의 정부 업무보고, 200여회의 간담회를 했다. 분과별 자문위원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살인적 일정을 소화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그간의 과정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실천계획서를 만들었다"며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 있는 60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국정기획위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기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60일 동안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출입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에게 60일은 국정 전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생소한 이슈들과 씨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내내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소통의 부재가 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크게 바뀐 청와대의 분위기가 소통 강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80여차례의 정부 업무보고와 200여회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주어진 취재시간은 모두발언까지가 전부였다. 각 분과나 회의실이 위치한 장소에는 기자들의 출입 자체가 불가했다. 매일 진행된 대변인 일일브리핑은 주제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됐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취재환경이었던 셈이다.국정기획위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되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통제를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일견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면서 밀실 회의로만 끝낸다는 것이 최선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오죽하면 '언론과의 소통' 토론회마저도 기자들에게 비공개돼 "이게 무슨 소통"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나눠진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업무에 따라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에는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소통이 최선이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위의 한계를 딛고 언론과 소통을 강화했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7-10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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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갓 넘긴 DIMF에 응원을
"DIMF 가신다고요? 왜 가세요? 요즘 DIMF 좀 촌스럽지 않아요. 이젠 새로운 것 같지도 않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폐막을 보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기 전 공연계의 몇몇 이들로부터 여러 말들을 들었다. 공연 담당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DIMF여서 한 번은 내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연한다는 폴란드 팀의 3D 뮤지컬 '폴리타'가 어떤 공연인가 궁금증도 있었다.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나니 '괜히 가겠다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실망을 안고 돌아오게 될까 께름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지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폐막작인 '폴리타'를 보러 달려갔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공연 내내 3D 영상으로 무대 배경을 구성한 것이 신선했다. 2시간가량 계속 3D 안경을 쓰고 있자니 배우들의 표정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DIMF이기에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혹 국내에 들여온다면 3D 영상과 배우들의 연기를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분배하고 무대를 3D로 다 채우기보다 좀 더 보완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상업시장에서 실험성이 높은 뮤지컬을 한다는 것은 도박이다. 공연산업은 한 번의 실패가 기획사의 존립마저 흔들 만큼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온 물음표 가득한 작품을 선보이기엔 더욱 모험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DIMF는 축제이기에 오히려 새롭고 낯선 것들을 선보일 수 있다. 국내에서 DIMF 외에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다른 테스트 보드가 없는 것 또한 좀 더 DIMF를 응원해야 할 이유다. DIMF가 국제적 축제를 지향하며 한국에서 나름 성공한 뮤지컬 축제로 자리잡기까지 이제 겨우 10년을 넘겼다. 여전히 예산의 어려움은 항상 있고 부족한 인력에 멤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열매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 거둬야 할 것들이 많다. 지역색을 넘어 DIMF가 지원한 작품이 서울로 역진출할 수 있는 성공 사례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집중하고 토양을 다질 필요도 있다.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 못지않은 아시아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정을 갖고 들여다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7-10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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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파워가 닿지 않는 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공은 두 가지다. 우선은 '기저효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능적으로' 닫힐 수밖에 없었던 4강외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새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패다. 그보다 본질적인 이유인 '피플파워'다.
문 대통령은 출범 직후 미.중.일.러.유럽으로 나가는 특사들에게 "새 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달라"고 해 정치적 정당성.투명성이 우리 외교기조가 될 것임을 복선으로 깔았다. 이후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다루면서는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중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상대가 거세게 반발하기 힘든 '규범적' 측면의 접근이다.
피플파워가 대미를 장식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직전까지 제기됐던 각종 우려를 딛고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순방기간 한·미 정상 간 분위기 자체가 언론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혁명'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지 평화적 정권교체와 그렇게 교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귀국길에 전했다.
하지만 한 곳, 피플파워가 아직 닿지 않는 국가가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피플파워와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북한 정권과의 게임을 풀어나가야 한다. '최고 영도'가 곧 나라인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울이 뭐라건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다. 제재든 대화든 관심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워싱턴의 '레드라인'으로 분류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쏴 올렸다. 우리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
최고지도자가 '마이웨이'를 걷기로 결심한 만큼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수차례 ICBM 실험을 거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길게 보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를 아우르는 것도 큰 숙제다. 남남갈등은 남북갈등만큼이나 풀기 어렵다. 정부가 피플파워를 존중하면 그 힘은 언젠가는 북한에도 닿을 것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정치부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07-06 2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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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숲을 보자
이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인 인덕션을 사용하는 주방이 어색하지 않다. 인덕션뿐인가.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전기를 사용하는 광파오븐도 사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올해에만 인덕션과 의류건조기가 각각 50만대, 40만대가량 팔릴 것으로 전망한다. 다양한 가전제품이 인기를 얻는 이유엔 편리함과 함께 전기료 부담이 적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도 한 번 쓰는 데 '고작' 몇 십원에서 몇 백원 정도 나온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전기차도 더디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급 속도가 계획보다 늦은 탓에 정부 보조금이 후하다. 4000만~5000만원 수준인 전기차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2000만원 중반대로 살 수 있다. 다른 에너지 대신 전기를 사용하려는 전환수요도 함께 계속 증가하는 게 문제다. 전기는 2차 에너지다. 석탄, 석유, 원자력, 태양광 등 다양한 1차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만든다.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아이러니한 점이 많다. 인덕션 등 다양한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은 급증했다. 개인 입장에서 볼 경우 전기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2차 에너지인 전기 사용량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다. 전기차도 잘 따져봐야 한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부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용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가운데 석탄 등 화석연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더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석탄을 더 태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꼼수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우드펠릿을 사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포함된다. 우드펠릿은 원통 모양의 목재 원료다. 일각에선 대기오염물질을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선 모순에 빠지기 쉽다.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7-07-06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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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경주의 '황리단길'이란 곳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황리단길은 경주 황남동의 골목에 카페와 음식점들이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인데, 이런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000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골목의 트렌디한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경리단길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정문에서부터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이다. 지금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합된 육군중앙경리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리단길이라고 부르게 됐다. 인근에 미군 부대가 있다는 특수한 환경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해 이국적 분위기의 식당과 개성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길 이름 만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서울 망원동은 '망리단길'이 됐고, 전북 전주에는 소자본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상권을 만든 '객리단길'도 생겼다. '000길'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상권이 살아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가 임대료가 오른다는 뜻도 된다. 실제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 집합상가 임대료를 추월했다. 서울시내 소규모 상가의 3.3㎡당 임대료(1층 기준)는 지난해 4·4분기 15만4500원에서 올해 1·4분기 17만3000원으로 한 분기 만에 11.97% 급등했다.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로 주택가 주변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상가다. 같은 기간 의류쇼핑몰, 전자상가, 푸드코트 등 유사 업종 상가가 다수 모여 있는 집합상가 임대료는 3.79% 오르는 데 그쳤다.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에 망원동 상인들은 망리단길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는 반대운동까지 하고 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재계약 때 상가 임대료 상승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정운영동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이 시점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나오길 기대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7-03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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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에서 오버랩되는 박근혜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들어 흔치 않게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한 인물이 2명 있다. 한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다른 사람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든 아니든 간에 각각 국정농단 사건과 갑질 논란으로 인해 두 차례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비슷한 모양새다. 정 전 회장은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정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이 없었다. 보다 못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겨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물음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 들어가서 답변하겠다"는 의례적인 말뿐이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혐의나 의혹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었다.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올해 제기된 가맹점 치즈 강매(치즈 통행세), 가맹점주의 자살까지 불러온 '보복 출점' 의혹, 친인척이 운영하는 간판업체를 지정해 가맹점들이 비싼 가격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한 의혹 등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할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말이다.피해를 받은 상대방에게 해결책 제시에 앞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상식이다.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거나 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전에 의혹을 규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이날 검찰이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국민이 이해할 만한 용서의 자세를 취할지 주목된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 오버랩되는 이유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7-03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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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문재인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8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19년까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로 낮추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여신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지난해 3월 기존 34.9%에서 인하된 것까지 포함해 지난 2년간 7%포인트 낮아졌다. 사실 최고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 2금융권 금융사들은 수익 악화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업 다각화가 어려워 예대마진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향후 20%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은 지난 2010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기 영합 정책으로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번 내려간 최고금리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자의 경우 최고금리가 25% 수준으로 떨어지면 100만명가량이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탈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률을 감안한 대출원가가 20%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된 최고 금리로 인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6-29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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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언제까지
동물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개를 포함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매년 약 3000만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개식용이 주로 이뤄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일각에선 개식용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국민 5명 중 1명이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데다 이를 대체할 음식이 충분한 만큼 이젠 구태의연한 개식용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개고기는 대부분 유기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견 농장에서 공장식 사육을 통해 개고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1만7000여곳의 이른바 '식용견 농장'에서 매년 약 200만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도 전국적으로 수천곳에 이른다. 개식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농장 환경이 매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개농장의 개들은 좁은 뜬장에서 각종 질병과 외부환경에 노출된 채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의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갇혀 길러지는 공장식 사육 행태는 쉽게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나 기타 약물을 오남용한다. 도축 방법도 문제다. 농장주들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개를 도축해서 시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개를 시장이나 도축장, 건강원 등으로 중간상을 통해 납품한다. 개도축에는 일반적으로 특수제작된 전살도구를 이용해 도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대개 2~5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이 10~20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개정한 동물보호법에서도 개 도축 금지는 빠졌다. 지난 3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꾼 규정이 반려견 생산에 국한되고 식용견은 제외됐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도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법안에서 빠져 다양한 방식의 동물학대와 도축이 지속되고 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짓는 동물보호법 규정이 존재하는 한 개식용 문화의 개선은 요원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17-06-29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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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미, 경제도 미룰 수 없다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된 51명의 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이후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사절단 규모는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5년 8월 중국 방문에 156명, 10월 미국 방문 때는 166명으로 꾸려진 '매머드급' 사절단이 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사절단과 함께 이뤄낸 경제성과만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자화자찬을 쏟아내기 바빴다.
2017년 현재 대외현안은 더 민감해지고 국제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실체가 없는 경제 성과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중국의 전방위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양국 간 관계도 급랭한 지 오래다. 밖으로부터 밀려드는 통상 파고에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경제인단) 규모는 52명, 직전 2015년 10월 166명의 사절단과 비교할 때 규모는 크게 줄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만큼 양국이 논의할 만한 주요 현안을 최대한 압축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현안은 사드와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제이슈 비중은 작아질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최근 만난 한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 최우선 과제는 가득 쌓인 양국 간 견해차가 큰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어떻게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나"라며 이번 회담에서 통상 논의가 거의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외교.안보 이슈 못지않게 경제 문제도 당장 뒤로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그만큼 대외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율이 새로 조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이슈만큼 경제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6-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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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펀드가 인기 없는 이유
성과보수펀드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시 이후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몰려드는 투자금이나 수익률이 일반 펀드에 비해 평균 이하다.성과보수펀드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사가 받는 운용보수(수수료)가 결정되는 구조다. 기본 운용보수를 기존 펀드의 절반 수준(0.07~0.2%)으로 낮추되, 수익률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의 운용보수도 기존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방식이다. 성과보수펀드는 손실이 나는데도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생겨났다.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성과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나더라도 불합리함을 덜 느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이 상품을 왜 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조차 외면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든, 운용사든 '유인책'에 비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과보수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경우 운용보수를 더 내야 한다. 손실이 날 경우를 기대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결론적으로 운용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성과가 기대치에 비해 나오지 않을 경우 노력에 비해 보상을 덜 받게 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펀드매니저의 역량이지만 이 역시 시장 흐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사실 펀드의 수익률이 오를지, 내릴지는 확률적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투자자들은 지불할 운용보수가 증가하고, 운용사들은 받을 보수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금융당국의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터무니없이 손실이 큰 펀드 상품인데도 투자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용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런 경우 수익률 하한제를 두고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날 경우 운용보수를 줄여야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투자자나 운용사가 지불한 기회비용은 크게 줄면서도 투자자의 억울함은 좀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운용사들에 보다 책임감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책임 운용기간이나 1인당 운용펀드 수 제한 등을 두는 것도 근본적 변화책은 아닐까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06-2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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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해당 정책의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원회에는 이 계획에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가 1만원 실현이라는 목표에만 치우치면서 반대급부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조정 신청협의대상 포함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지불능력을 올리기에는 미흡하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인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맹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부담은 2조5000억원 늘었다.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도 입장은 같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한 구직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고용주들의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정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좌우를 보지 않고 속도만 내다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임기내에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을 완성하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속도조절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산업2부 기자
2017-06-22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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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 치고 빠져버린 국정위
국정기획위원회가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폭탄으로 통신요금 인하 논란을 키우더니 서둘러 모든 것을 망라한 패키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던져놓고 빠져버렸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월 1만1000원 요금을 더 깎아주고,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새로 만들고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연간 4조6000억원가량의 통신요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국내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가 3조6000억원인데 이보다 연간 1조원을 더 토해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으로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이득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는다.그런데 국정기획위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통신사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의문 투성이다.우선 이익보다 많은 요금을 할인해주면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보편적 요금제를 정부가 설계해서 내놓는데 정부가 기업의 상품기획까지 맡아주는 것인가.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나 설치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가. 와이파이는 출력도 조절해야 하고 간섭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와이파이의 특성은 알고 계시는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할부 구매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찌 해소할 것인가.이런 질문에 국정위는 답이 없다. 그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다.통신요금은 택배요금이나 밥값 같은 단순한 구성이 아니다. 통신망, 단말기, 콘텐츠, 유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섣부르게 손을 대면 풍선효과를 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통신사는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국정기획위가 보름 만에 치고 빠져버렸다. 결국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제 그 부작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정책과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산업을 키워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대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정기획위가 정작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국정기획위의 전문성 없는 치고 빠지기식 통신요금 인하 발표에 유감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정보미디어부 기자
2017-06-22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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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야당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란 청와대의 발언에 야당이 발끈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가 무시를 당하건 말건 관심없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지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는 불신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발언에 '욱'하는 야당의 모습은 여론에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야당은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 비판하고, 청와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무작정 윽박지르고 비판만 하는게 야당 역할은 아니다.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공격하는 야당을 국민들은 원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검증에 나선 야당 국회의원들도 '너희들은 깨끗하냐'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먼지가 어떤 먼지인가에 따라 양해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한 기침을 넘어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의 먼지라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접촉해선 안되는 물질로 규정됐던 먼지까지 갖고 있는 물건은 세탁이 아닌 폐기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다.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도 변했고 인간의 면역력도 높아져 '이 정도 먼지는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의 사과와 양해는 필수다. 청와대도 이처럼 검증에서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수정하기 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사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하는 여건을 야당이 조성해줘야 한다. 낙마부터 시켜야 한다고 윽박질렀던 자세가 지금의 정국경색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항의 표시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세비를 받는 야당으로서 직무유기다. 서로가 여지를 남기지 않은 자세로 대립하는 것은 협치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무리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좌파들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파 궤멸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야당은 예전 야당보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6-19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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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맨 중국행, 정부는 말이 없다
'中 반도체 굴기 뒤엔 한국인 브로커 있었다' '2년 뒤 버려질지 알면서도… 중국 가는 반도체맨들, 왜?' 기사가 본지 6월 7일자를 통해 보도됐다. 이 기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돕는 한국인 세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소개된 내용으로 꽤 오래 공을 들였다. 취재를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한국 입장에서)는 걸 체감했다.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 당연한 배신감도 들었다. 하지만 남 얘기일 수 있는 이 경각심이 가슴에 크게 울린 것은 사실 보도 이후였다. 신문이 배달되고 예상보다 뜨거운 독자 반응이 있었다. 한국에서 삼성과 SK를 두루 거쳐간 '반도체 달인'이 이제는 중국 반도체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기사를 본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체로 독자들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거나 '놀랐다'는 내용을 기자 메일과 기사 댓글에 남겼다. 현장에 있는 반도체업계 관계자의 문의도 잇따랐다. 이들 역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는 독자 의견과 비슷했다. "중국에서 진짜 연봉 10배를 주느냐. 업체명을 알 수는 없느냐"는 메일도 적잖게 왔다. 이런 메일을 받을 때는 아직까지 애국심에 호소해 중국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촌스럽게 느껴졌다. 시대는 바뀌었다. 평생직장은 옛말이고 고용 안정성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중국으로 간 반도체맨들은 '그렇다면 한탕 하고 오자'는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누구는 그를 두고 '산업스파이'라고 욕했고 더러는 '매국노'라며 힐난했다. 몇년 못가 반드시 버려진다며 '바보'라고 비웃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심층취재를 할수록, 사람들을 만날수록 중국으로 떠난 이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이 신문에 등장한 지도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불러 대책 마련을 고심했다. 그런데도 정부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반도체 장인 1명만 중국에 넘어가도 업체 고유의 레시피를 통째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잘 안다고 믿고 싶다. 여전히 우리는 정부에 묻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여전히 말이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6-19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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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효과있나
"(단속 나온다니) 우선 피하고 봐야죠."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세가 등을 알아보려고 취재차 들른 한 공인중개업소의 중개업자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서울 강남권 일대 불법전매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면서 이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단속 첫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이 때문인지 이날 중개업소 방문은 거의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불이 다 꺼진 사무실에서 3분여간 짧은 대화를 마친 뒤 문 밖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개업자는 하루이틀 더 문을 열지 않고 전화상담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주택시장의 중심인 강남구 일대 중개업소마저 '임시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을 보면 시장에 '긴장감'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다. 오전 10시면 대부분 문을 열던 중개업소들이 11시가 돼서도 불만 켜두고 문을 잠근 것만 봐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고 볼 수 있어서다.하지만 이 같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식 대응이 중개업자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모습은 이번 정부의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단속반이 곧 대대적 점검에 나선다는 점을 언론에 미리 알렸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강남권역에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전공지'를 하고 간 셈이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단속반이 오는 것을 대비해 문을 굳게 닫고 주변을 살핀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벌써부터 단속을 피할 각종 '꼼수' 방안까지 부동산 업계에서 떠돌고 있는 점도 정부가 사실상 '보여주기식(쇼잉) 점검'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하다. 실제로 이미 업계에서는 중개업자들이 사무실 대신 매수자 거주지 근처 카페나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는 등 단속반의 점검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변수조차 대비하지 않은 현행 단속행보는 점검이 끝날 때까지 '보여주기식'으로밖에 비칠 수 없다. jyyoun@fnnews.co 윤지영 기자
2017-06-15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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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아닌 경찰로 거듭나려면
"경찰이 14만명입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일부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일반인 범죄율보다 경찰 범죄율이 훨씬 낮습니다."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다. 범인으로 오인한 시민 폭행, 미성년자 성매매, 음주운전 등 경찰 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경찰 입장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에 인력 증원, 처우개선까지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경찰은 조직 내 만연한 갑질을 청산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개명하고 직사살수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인권 경찰로 변모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터지는 크고 작은 경찰 관련 사건, 사고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물론 모든 직원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원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순사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을 비하하는 말이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많은 국민의 인식 속에서 경찰은 여전히 순사에 머물러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점 만점에 2.2점이다. 검찰(2.0점)과 법원(2.1점)에 비해 약간 나을 뿐 여전히 낮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이다. 필연적으로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인원이 많든 적든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라면 누구나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이 순사가 아닌 경찰답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는 안 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은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늘리기 공약에 따라 인력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도덕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 강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신뢰 확보는 물론 인력 증원 및 위상 강화는 요원할 것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06-15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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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스로 만든 모순
"언제는 금융규제 완화에 자율성을 확대해달라고 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해서는 획일적 비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니, 이거 모순 아닌가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금융업권은 각자의 이익단체인 협회 등을 통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소위 열거주의 방식으로 업무인가 범위 등을 열거해놓은 것이다. 반대로 네거티브는 '이거저거 제외하고 다 해'라는 의미로 포괄주의 방식이라고도 한다.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낸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융권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DSR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성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조건만 제시하겠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은행권은 "싫다"고 거절했다. 하나의 규칙을 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불특정 다수 고객 하나하나의 DSR를 산정하기도 힘든데 은행마다 DSR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은행들이 고객 특성에 맞춤형 대출상품을 만들어내는, 대출상품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은 천편일률적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적 대출상품밖에 없다. 결국 주택이나 사업권 등 담보 위주로 진행했던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기 싫다는 말이다. DSR는 담보가 아닌 각 고객의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에 맞춰 산정된다. 예를 들어 미래소득이 많은 2030세대 맞춤형 대출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대출한도가 많은데 금리가 높거나 대출한도가 적지만 금리가 낮은 상품이다. 4050세대는 대출한도가 낮은 만큼 각종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60세 이상에게는 주택연금과 연계된 대출상품을 구상할 수도 있다. 은행권은 이런 수많은 가능성을, 자율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영업행위나 인허가는 자율성을 달라고 한다.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꾼다고 한들 이들이 자유롭게 각종 상품을 만들어낼까. 금융당국의 눈치만 볼 게 자명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나 제재, 검사 방식이 너무 강도가 높았던 걸까. 아니면 은행권 스스로 고정관념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 이런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서 문재인정부가 금융을 홀대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6-12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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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속에 맛이 있다
지난 2010년 이맘때쯤, 일본 도쿄의 동양 최대 수산시장 츠키지에 있는 '스시다이(壽司大)'라는 초밥 집을 찾았다. 1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있는 가게다. 새벽 5시에 문을 여는데 개점 2~3시간 전부터 손님이 줄을 선다. 당시 필자도 아침 8시부터 약 4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다. 작가는 데라사와 다이스케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하고 이후 총 44권의 단행본이 나왔다. 초밥 요리사를 아버지로 둔 쇼타라는 소년이 성장하는 이야기다. 작가도 연재 초반에는 초밥에 대해 문외한이었으나 거듭된 취재와 공부로 후반에는 초밥의 정수를 다뤘다. 스시다이의 초밥 맛은 문자 그대로 '일품'이었다. 그 보다 더 비싼 초밥을 먹어봤지만 현재까지 그에 필적하기는커녕 비슷한 초밥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맛을 구별하는 혀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10년의 스시다이 초밥이 좋았던 것은 150여년의 역사, 일본이라는 환경, 교환학생 당시 같이 공부했던 일본인 동행, 그와 함께한 긴 기다림 등 복합적인 상황이 하나의 '이야기'로 내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스테디셀러, 장수하는 식품에는 예외 없이 '스토리'가 있다. 1974년 출시돼 마흔 네살이 된 지금도 꾸준한 인기를 끄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정(精)'은 숱한 사연을 담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한국인 고유 정서인 '정'을 세계 각국에 맞게 접목해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세계 60여개국에 초코파이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코파이보다 3년 먼저 출시된 농심의 새우깡도 현재까지 누적 78억개나 팔렸다. '손이 가요 손이 가'로 시작되는 새우깡의 주제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다.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콩을 사용한 영양제품 베지밀을 개발한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의 일화도 유명하다. 바야흐로 '스토리'의 시대다. 음악도 음식도 문화도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야기에 답이 있고, 이야기에 맛이 있다.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장수 식품은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획득한다. 이야기가 없는 새 제품은 살아남기 힘들다. CJ가 지난 2012년에 그룹 슬로건을 '문화를 만듭니다'로 바꾼 것도 이야기의 중요성 때문일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6-12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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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 무관심한 문재인정부
"그래도 코스피가 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라도 나올 줄 알았지만…."(한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올해 증시는 모처럼 풍년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정적 정권 교체로 뛰어넘자 코스피는 6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는 코스피 랠리에 자본시장은 모처럼 흥겨우면서도 내심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처럼 코스피 2000 시대 혹은 3000 시대를 열겠노라는 공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더 넓게는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 캠프가 발간한 공약집을 봐도 자본시장 발전 공약은 따로 없었다. 굳이 찾자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을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정도였다. 그마저도 금융당국의 역할보다 중기벤처부의 역할이 더 큰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이자 문재인정부가 사활을 거는 일자리위원회 당연직에도 금융위는 빠졌고, 이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합 업무보고가 3차례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는 참석부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금융위원장 인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위원장 검토까지 흘러나왔지만 하마평 외에 진척은 없다. 문재인정부가 금융위의 임무로 부여한 가계부채와 상시 구조조정 개혁방안을 맡길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금융위가 인사에서도 소외됐다는 자조 섞인 농담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의 연고점 경신 세리머니에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한 한 핵심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왜 보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민을 하다 "자본시장은 잘되고 있고 우리는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답을 했다. 코스닥은 소외돼 있고, 국내 증권사 53개의 자기자본을 합쳐도 미국 골드만삭스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한국형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은 이제 걸음마를 뗐을 뿐이고, 파생상품시장은 규제 역풍으로 세계 11위로 추락해 있다. 자본, 금융시장에도 새 정부의 편견 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6-08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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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챙길 장차관 늑장 인선
'일자리 정부'를 이끌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을 성장·복지와 함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한 축으로 정했을 정도다.골든 트라이앵글을 정부 부처에 대입하면 기획재정부(성장), 고용노동부(고용.노동정책), 보건복지부(복지)가 된다. 이 중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다른 부처보다 한층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슈도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주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법 등이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고용.노동 정책을 이끌 고용부의 장차관 인선은 안갯속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용부 장차관은 조각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컸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골든 트라이앵글' 부처 중 장차관이 모두 지명된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된 보건복지부와 달리 유독 고용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은 물론 장관 지명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물 부재론'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표 노동개혁을 이끈 장차관과 '불편한 동거(?)'가 한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고용부의 초대 장차관은 정치권 인사와 전직 관료 출신들이 거론돼 왔다. 고용부 관료들은 사회갈등 조정부처인 고용부 특성상 내심 정치권 인사가 인선되길 기대하고 하고 있다.이는 비단 고용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17개 부처 중 고작 6개 부처 수장밖에 지명되지 않았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 정부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장차관 인선 지연이 자칫 속도전에 나서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6-08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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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部에 맞는 역량 기대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와 당직 인선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예방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9년 만에 집권해 여당이 됐는데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논공행상'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부(部) 승격을 눈앞에 둔 중소기업청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도 결코 낫지 않았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중기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 부처로만 바꾸면 정책이 국민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김정우 위원도 "청 단위에서 해왔던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몇 개를 고쳐선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업계에서는 '벌써 내부에서 자리를 놓고 알력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부로 승격하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정책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대선 한 달 뒤, 민주당 내에서 정부여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부 모임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내 스터디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더불어미래구상'도 다시 기지개를 켠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당내 그룹별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원내에서는 '중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한목소리를 내려면 관료를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5일 문재인정부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공식화했다. 지난 1960년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의 출범 이후 설립 57년 만에, 중소기업청으로 독립한 지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가 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과 예산 등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게 아니다. 법률안 발의권이 생기는 만큼, 정책 역량 등 질적인 부분에서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기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6-05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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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제의 눈물에 맺힌 인류의 미래
세계 바둑 랭킹 1위 중국 커제 9단이 눈물을 흘렸다.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와 펼친 대국에서 완패하면서다. 커제 9단은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약 1년 전에도 '알파고 쇼크'가 한국을 강타했다. 당시 이세돌 9단은 1국부터 3국까지 내리 진 뒤 "인간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라고 말했다. 패배감에 휩싸인 인류에게 전한 위로 메시지였다. 이후 4국에서 반격에 성공,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한 인간'이 됐다.일련의 알파고 이슈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의 '노동력 위기론' 등이 맞물리면서 'AI=일자리 상실'이란 등식이 굳어져가는 듯하다. AI와 로봇이 단순.노무직(블루칼라)은 물론 의사와 변호사 등 고학력.전문직(화이트칼라)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란 위기감이다. 게다가 현재의 초등학생이 사회로 나와 갖게 될 일자리 중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종이 될 것이란 전망은 잿빛으로 다가온다. 정년퇴직을 앞둔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생존 전략'이 없는 까닭이다. 커제 9단이 흘린 눈물에 맺힌 인류의 미래는 이처럼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열한 경쟁 속에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다. 마침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이때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성장전략(소사이어티 5.0)에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회인 재교육학교' 제도를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교육과 더불어 직장인 및 은퇴 세대를 위한 재교육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에겐 민관이 약 2년에 걸쳐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있다. 여기엔 SW 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가 'A부터 Z'까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망라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하면서 실제 집행하는 데 정책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7-06-05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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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일자리 창출 엇박자
꼴불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두고 핵심 주체인 정부와 재계가 국민을 간보고 있어서다. 주요 부처와 대기업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모습도 적지 않다.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엔 세감면 혜택을 주거나 비정규직 과다 고용기업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일자리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일자리 공약이 후퇴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만들겠다던 일자리가 비정규직 전환 일자리 안에 포함됐다.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재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에 맞춰 일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르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집권 초기 정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다.실제 한 대기업은 최근 수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용 이슈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채용업무를 맡은 실무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기자간담회에선 최고경영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협조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그가 일자리 창출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답이었다.게다가 협력해도 모자랄 정부와 재계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잡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권 초기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계를 압박하면서도 하루아침에 달래기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정부와 재계의 관계에 대해선 또 다른 의미로 꼴불견이지만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보적 성격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정경유착을 끊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정부와 재계의 밀월관계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재계가 불협화음만 낸다면 문재인정권에서 일자리정책은 노량진 공시촌 학원들만 배부르게 할지 모른다. 조지민 기자
2017-06-01 1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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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읽는 시대, 웹시장의 성장
"책을 너무 안 읽는 시대다. 지금까지 서점만이 유일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웹에 연재를 해봤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다. 음악을 듣는 방식이 LP, 테이프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으로 변했듯 말이다. 출판시장의 변화도 그렇다. 최근 신작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털어놓은 이외수 작가의 말처럼 출판 플랫폼은 꽤 많이 변했다. 현재 종이책으로 대변되는 출판시장은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이런 위기 속에서도 웹소설 분야만은 상황이 좀 다르다. 웹소설은 이야기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며 기존 출판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6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웹소설을 포함한 전자책 매출은 전년 대비 25.4%가 늘어 1258억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73%에 달하는 웹소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웹소설 시장 규모를 800억원대로 집계했다.이렇게 출판시장의 트렌드와 플랫폼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기존 출판업계의 움직임은 느리기만 하다. 이외수 작가를 비롯해 천명관, 김숨, 심상대, 백영옥 등 중견작가들이 웹 연재라는 새로운 흐름에 동참했지만 그 수는 아직 많지 않다. 아마도 순수문학이 웹소설을 바라보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현재 웹소설의 대부분은 이른바 장르문학이다. 스릴러, 무협, 로맨스 등 이른바 'B급 문화'로 불려왔다. 모바일로 쉽게 소비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스낵컬처'의 대표주자인 만큼 대중적이지만 가벼운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독자층도 확연히 나뉜다. 무겁고 진지한 콘텐츠는 종이책으로, 가벼운 것은 웹으로 소비한다.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종이책을 선호하는 반면, 20대는 모바일 콘텐츠의 주독자층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시장의 축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기존 출판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서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웹 플랫폼은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다. 젊은 세대들이 이를 시작으로 '독서'를 즐기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출판업계에는 큰 호재다. 미래의 독자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06-01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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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길
문재인정부가 첫 번째 암초를 만났다. 출범 3주 만이다. 협치의 첫 시험대라고 여겨졌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서다. 4선 의원에 전남지사까지 지낸 이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은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후보자도 과거 교사인 부인의 서울 강남지역 학교 부임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유가 어떻든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로서 가볍지만은 않은 흠결인 셈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암초는 후보 시절 내건 5대 인사원칙에 대한 자가당착에 있다.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하느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다. 그의 단호한 원칙은 취임 첫날 발표한 1호 인사부터 깨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를 앞둔 다른 인사도 줄줄이 원칙에서 벗어났다. 청와대의 실책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뜨렸고, 원칙에서 어긋남을 알면서도 인사를 강행했다. 청와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고백했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분명 다르다. 어쩌면 작은 흠결 하나 없는 고위공직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게 우리네 부끄러운 자화상일지 모른다.
뉴욕대의 심리학 교수 가브리엘 외팅겐은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줄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격차인식과 실천의도에 있다고 봤다. 꿈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의도적으로 해나가면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외팅겐 교수의 말에 근거하면 일단 청와대의 첫 대응은 긍정적이다. 적어도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제대로 인식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문재인정부는 이번 논란으로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길'을 향한 첫걸음을 뗐을지 모른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알았으니 이젠 실질적으로 줄일 해법을 찾아 나설 때다. 국회도 그 길에 동행하길 바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5-29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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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소리없는 죽음
또 한 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 물론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라는 점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집배원은 겸배를 가던 중이었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 달에 겸배 횟수가 6일 이상인 집배 인력이 전체의 23%에 이른다고 하니 이런 과도한 겸배 제도가 아니었다면 이런저런 불상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올해에만 벌써 세상을 떠난 집배원이 4명이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교통사고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집배원들의 높은 근무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해 사망한 집배원의 유가족이 공무상 사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접수한 청구건수 4건이 모두 순직처리됐다고 한다. 언제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이들의 죽음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다. 사고가 많아지니 단순히 집배원들에게 일찍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쏟아지는 일감 때문에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 창출 가운데 집배원처럼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디를 다쳐도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는 집배원들에게 절실한 것은 결국 인력 증원이다. 또 우체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밥값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서울 용산우체국을 찾아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집배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집배원에게 임기 내 우체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돌아온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감원뿐이었다는 전언이다. 그저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집배원들이 동료의 죽음을 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라도 사라져야 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5-29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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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 상생문화 조성이 먼저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유통업계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만난 한 유통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유통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유통 대기업에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요건 강화 등 대기업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유통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더구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과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 확대, 대형마트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제 강화에 대한 유통 대기업들의 우려는 최근 신세계가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건립하려는 대형쇼핑몰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규제가 제도 도입의 명분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영업규제 전후의 소비행태 변화와 매출변화 등 각종 지표는 당국이나 정치권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나왔다. 다수의 전문가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유통점의 강제 휴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연간 2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의무휴업으로 인해 전통시장으로 유입된 소비지출금액은 연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와 농어민 등의 피해가 연 8690억원에 달했다. 더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지출이 월평균 5700원 감소해 국가 전체로는 1조1765억원의 소비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됐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부진과 저성장을 부채질한 격이 됐다. 전문가들은 내수부진이 최악인 현 상황에서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도 동반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건강하고 상생하는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5-25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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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진짜 대책은
춘추시대 송나라에 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보석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 것 같자 보석을 가지고 도망 쳤다. 보석 이야기를 들은 왕이 보석을 갖기 위해 환을 찾았다. 환은 보석을 도망칠 때 궁궐 앞 연못에 던졌다고 했다. 왕은 연못의 물을 모두 퍼냈지만 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물을 모두 퍼내는 바람에 애꿎은 물고기들만 말라죽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지어지앙'의 유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출을 옥죄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은 활황이다. 신규 분양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훈풍 소식은 서민들에게는 남 얘기다. 대출 없이 현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서민은 거의 없음에도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꿎은 대출만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웃을 수 없다.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다. 부동산 지표들이 예상외로 너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칼날을 겨누고 있어서다.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큰 규제를 준비할 터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금까지처럼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라는 보석을 좇다가 서민들만 말라죽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가뜩이나 하반기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더욱 금리가 높아지고 이는 곧 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돌아간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을 접으면 이는 곧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만을 야기하게 된다. 대출 규제는 연못의 물을 퍼내 서민인 물고기들만 죽이는 것이다. 정말 잡아야 할 대상은 대출이 아니다. 연못에 있지도 않은 보석을 찾기 위해 허탕을 치기보다는 보석이 진짜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 지금 부동산이 치솟는 데는 투기세력이 한몫했다.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대출을 규제하기보다는 투기세력을 잡아내는 일이 시급하다. 대출 없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소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들도 규제대상이다.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정부 당국자들은 '지어지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물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서민들을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5-25 1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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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은 21일 저녁 기자들의 면담 요청에 버스를 타고 정부과천청사 근처의 한 허름한 호프집으로 왔다. 명색이 대학 총장인데 그 흔한 '운전기사'가 없을 리 없다. 오래 전부터 그를 알고 지내던 후배 공무원들은 "(김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도 주말엔 기사를 쉬게 하고 버스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버스 타고 온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시장경제, 소득 중심의 성장"이다. 지난 시절 "돈도 실력"이라던 그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만한 발언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예산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지난 정부 세 차례의 추경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총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만만치 않은 규모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효과를 본 것이 없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에 달한다. 또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썼지만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나라 살림살이도 촘촘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본예산 375조4000억원에 10조원이 넘는 추경까지 총 384조7000억원을 쓰기로 했지만, 결산을 해보니 실제 쓴 돈은 372조원뿐이었다.지난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이런 식의 효율성 떨어지는 예산집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경에 대한 질문에 '내실'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 내에서는 올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대부분 '불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대통령 공약이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을 더 늘린다고 해도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만약 우려가 사실이라면 서두르고 있는 추경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김 후보자의 말처럼 "앞으로 5년이 경제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버스로 귀가하는 김 후보자를 응원하는 것도 그래서다. 생각해보라, 버스만큼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또 있을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5-22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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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도약 기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긴 공백을 깨고 새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름 만이다.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행보와 파격적인 인사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혹은 행동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다.금융투자업계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기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쳤던 '자본시장 도약과 발전'이 이번에야말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22일 코스피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했다.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바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정책방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는 양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투자자는 보호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부의 몫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한정돼야 한다는 얘기다.개별 투자자들을 동일선상에서 경쟁토록 한다는 게 전통적인 자본시장 제도의 핵심인데 '약자'라는 인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할 경우 판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투자기회의 상대적 차별 등 공정한 경쟁 자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예방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자칫 심판을 넘어서서 경기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때문에 인선을 앞두고 있는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를 어느 인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가로 꼽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 함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인사가 발탁돼야 균형이 맞지 않겠냐는 의미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을 두고 자본시장은 벌써부터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하다.새 정부는 이제 막 출범했고 앞으로 5년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의 산적한 현안들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박스피를 뚫어낸 코스피처럼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5-22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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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기업부, 권한은 어디까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다. 현재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며 시기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신설 중기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원하던 중기청의 승격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다만 향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게 될 지가 논란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을 모두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문이 중기부에 통합되면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산업부문이 이관될 경우 생길 변수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산업정책 전반이 중소기업에만 몰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중소기업 외에는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 역시 필요하다. 산업부 기능 전체를 이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의 규모와 위상 등을 감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은 여전히 중기청보다 큰 조직이다. 이 같은 산업부가 중기청에 흡수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 중기벤처기업부는 설립 목표대로 각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의 통합을 우선시하고,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직 중기벤처기업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중기벤처기업부 승격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관련한 유의미한 정책수립과 실행이지, 기업간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길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산업2부
2017-05-18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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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사태, 보안강국 발판으로
지난 주말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다행히 영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보다 피해사례가 적게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로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예방지침을 전달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15일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직장인들은 정부와 회사 지침에 따라 랜선을 뽑고 PC를 켠 뒤 보안 업데이트 등을 한 덕분일 테다. '블랙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랜섬웨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랜섬웨어 사태로 우리 국민의 보안의식도 한 단계 성숙한 만큼 이를 보안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아직도 기업들이 보안관련 투자에 인색하다는 방증이다.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사과하고 과징금 얼마를 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우리 기업은 끝이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보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욱 강력히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도 보안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업체들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올해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적 보안전시회 중 하나인 'RSA 2017'에 다녀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다양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스타트업들은 저렴한 비용에 보안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보유한 보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발굴, 합리적 가격에 중소 창업기업에 판매하는 보안상품 장터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랜섬웨어는 아직 해결책이 없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잃게 된다. 예방만이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카카오는 창업 초기부터 악성코드 등을 우려해 모든 직원이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 보안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jjoony@fnnews.com 허준 정보미디어부
2017-05-18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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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을 타산지석으로
현대차그룹은 올해 글로벌 판매목표로 825만대를 내걸었다. 지난 2015년 목표대수보다 5만대 더 많은 역대 최대치다. 그러나 올들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줄면서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는 컸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한 감정으로 인해 떨어졌다. 사드 논란 직후 현대차는 한국기업이 아닌 한.중 합작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중국 현지에서 현대차는 '한국 기업'으로 인식된 것이다. 사드 후폭풍은 국가 간 이슈라서 기업으로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선 2년 전 디젤게이트를 일으켰던 폭스바겐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제시한다. 물론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는 인증취소.판매정지돼 판매량이 0대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난해 도요타를 꺾고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로 재도약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또 아우디,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등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다 신흥시장에 집중한 것도 주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 소형차 및 왜건에 강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수요가 많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 강화로 발빠르게 방향을 틀었던 점도 한몫했다는 전언이다. 즉, 주요 간판모델을 내세우기보다는 필요한 차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SUV가 없던 벤틀리, 람보르기니에서도 SUV가 새롭게 등장했다. 폭스바겐이 자국 및 유럽 고객의 신임을 잃지 않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특히 '최후의 보루'인 내수 고객의 신뢰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엔 희망이 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의 호조가 이어지고 쏘나타 뉴라이즈 출시 효과로 내수가 늘고 있다. 이제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이 필요하다. 새 정부 들어 사드 사태 해결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이다. 언젠가 '2017년 현대.기아차의 위기극복 사례'가 세계 곳곳의 기업들에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7-05-15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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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할 수 있는 말
"여기까지 오는 데 참 많은 일이 있어서 여러 번 그만두려 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대학에서 교수 제안이 왔었는데 마음 같아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사기꾼이 된다는 이 감독의 말에 버텼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나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회자됐던 사람들 저 빼고 다 감옥에 갔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대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기에 이제야 할 수 있는 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막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으로 그다음 날이었던 지난 11일(현지시간) 점심,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작가들을 비롯한 한국관 전시 관계자들과 기자단의 점심식사 자리였다. 이번 전시를 총괄한 이대형 예술감독과 코디최 작가, 이완 작가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던 코디최 작가는 일어나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는지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전 작가로 선정된 이후의 1년은 그가 30여년 전 미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의 설움 못지않은 큰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처럼 보였다. 지난해 말 불거진 전 정권의 스캔들에 뜬금없이 이름이 오르면서 많은 오해와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30여년간 활동하며 제프 쿤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그를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한국관 작가가 되자 갖가지 의혹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 마녀사냥 때문에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준비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전시 준비가 두 달 지연되는 바람에 펀딩도 늦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시간을 함께했던 이 감독과 이완 작가 모두 갑자기 식사를 앞두고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한국 미술계 주류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 감독 또한 당시 자질 논란에 시달렸고, 이완 작가 역시 비엔날레에 참여하기 전 명품 브랜드 디올과 협업한 작품 '한국여자'로 여성단체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그들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한번에 잠재웠다.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관의 전시를 주목했다. 지나온 시간을 보상할 상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황금사자를 보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2017-05-15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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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방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국방개혁과 자주국방능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오전 8시10분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와 북한의 동향보고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7. 5. 10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중시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군의 젊은 간부들 사이에서 "우리 군에 남아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군을 개혁할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는 평이 나온다. 청년 군 간부들이 조국을 위해 염원하는 국방개혁의 희망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말단 국군장병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눈을 떠달라는 것이다.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사회에서 청년실업에 쪼들린 장병들이 군에서는 '애국페이'로 쪼들리는 것 같다"며 "인권변호사로서 활약한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 군 장병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9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부모에게 월평균 20만원 정도를 타 쓰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두번째는 현대전에 부합되는 군의 체질개선이다. 군 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영관장교들과 고참 부사관들은 우리 군이 현대전에 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군 생활 16년차인 한 육군소령은 "선진국은 장비의 개선, 상비병력 중심을 탈피한 전문화되고 즉응성을 갖춘 예비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군은 다가올 인구절벽과 군 현대화에 대비한 병력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은 초임장교 수를 줄이고 병, 부사관을 거친 튼튼한 위관장교를 양성하거나 또는 계급정년을 타파해 안정적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다. 세번째는 북한을 응징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을 억제하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장교로 예편한 한 예비역장교는 "북한이 무인기다, 장사정포다 할 때마다 우리 군은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느니 뭐를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뿐"이라며 "탱크, 전함, 전투기처럼 탈것이나 뒤늦게 대응하는 무기체계 도입보다 북한이 도발했다가는 우리 군에 두들겨맞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타격력을 갖춰야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은 항상 나왔다. 하지만 이렇다고 내세울만한 군 개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사람의 가치로 군 개혁을 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5-11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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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사고 책임 없다는 편의점 본사
"본사는 가맹점 인사(人事)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맹점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가맹점의 문제로, 본사는 책임 없습니다."편의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에 대해 CU 본사에 문의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본사는 매번 책임을 분리하지만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2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32곳 중 21곳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CU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조사에서 189곳 중 154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이 이행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얼마 전 편의점 CU에서 본사 직원들에게 전 지역 가맹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본사 직원들이 파악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등 CU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직원들 말이 사실일 경우 가맹점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조건을 조사한 이유가 뭘까. 본사가 가맹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은 금세 꺾였다. 본사는 근로조건 조사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대신 "본사는 가맹점 인사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본사는 매년 이뤄지는 고용노동부 조사에 맞춰 실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 직원은 "고용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할 때쯤에 맞춰 가맹점 근로조건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미 CU 본사도 가맹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았고 실제 파악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사 측은 매년 발생하는 법 위반 문제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만 책임을 분리한 채 문제 해결이 정말 가능할까. 그러는 사이 문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북의 CU 경산점 알바생이 고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CU 본사는 "본사 책임이 전혀 없는 가맹점 문제"라며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았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달 4일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유족 측은 CU 본사에서 사과문을 올렸다는 문자 한 통만 달랑 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알바생은 고객에게 봉투값 20원을 받으려다 시비가 붙어 사망했다. 봉투값을 고객에게 받으라는 것은 본사가 내린 지침이다. 사망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유니폼 가슴팍에는 CU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본사와 책임이 분리된' 가맹점의 알바생 신분이었다.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5-11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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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약 ‘성공의 조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를 늘려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같은 공약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주택 보급률을 생각할 때 실현 가능한 공약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도저히 자신의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다수인 만큼 정부가 주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주는 것은 기본적 복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방법과 기준, 재정대책 등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고려하고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초소형주택 대량 공급이 유리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체적 정책 방향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정부의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중요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어떻게 균등하고 균형감 있게 배분할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복지 방향을 우려한 것. 중장년층 은퇴가구나 고령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한 공약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에서는 전체 로드맵을 짜고, 그를 실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재원조달을 단순히 국가 재정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법, 사회간접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주택정책은 절대 5년 내에 성과를 볼 수 없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전 정부가 시도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서서히 빛을 보고 있는 단계다.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는 유연한 자세가 적어도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필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7-05-08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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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911만가구 중 457만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니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고, 인구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셈이다.그러나 반려동물 산업은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기반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한참 뒤떨어져 있다.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가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1000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 것은 벌금형 68건에 징역형은 고작 2건이다. 최근 인터넷 등을 뜨겁게 달군 고양이 학대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집 근처에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학대한 뒤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게 했다. 심지어 이 과정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런 잔인한 범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해당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다른 동물학대 처벌 사례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 수십만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센 편이지만 죄질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허탈해했다.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동물 학대는 곧 사람에 대한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다. 최근 한 10대 소녀가 8세 여아를 유괴 살인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B양이 고양이를 죽여 해부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동물학대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진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마저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니 이래서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어렵다.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7-05-08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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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없는 대선 공약
카드사 수수료 인하 공약은 선거철이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소상공인 표심을 노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을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큰 틀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약속을 내걸고 있다. 앞선 선거시즌에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카드사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우선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수천억원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정치 논리'에 따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자 역시 매년 초 바뀌는 카드사 제공 혜택에 가끔은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자에 찍히는 제목은 '혜택 변경내용 안내'이지만 실상은 '축소 통보'다. 또 몇 해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열심히 탐방해 가입한 '추천 1순위' 카드는 더 이상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몰리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해당 카드사에서 가입을 중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선거시즌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홍 후보와 문 후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연 20%까지 낮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대부업체가 진정으로 필요한 저신용 금융소비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문턱을 만든다. 이미 정부가 지난 4월 34.9%에서 27.9%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후 대부업체에서의 저신용자 대출은 줄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자 중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이용은 최고금리 인하 전인 지난 2015년에 비해 6만2000명가량 감소했다. 금융소비자는 '수수료'와 '금리'에 가장 예민하다. 누구보다 대선주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금융소비자는 없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7-05-04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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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운용보수 인하 경쟁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간 경쟁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경쟁도구는 다소 원색적인 '가격(운용보수) 인하전'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운용보수 인하경쟁은 미래에셋운용이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작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이 커진 만큼 운용보수를 내려 소비자 편익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의 파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아직까지 어느 의견이 맞는지 결론을 낼 순 없지만 미래에셋운용이 시발점이 돼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최근에는 업계 4위인 한화자산운용까지 ETF 운용보수 인하 행렬에 올라탔다.미래에셋운용은 실제 운용보수를 내리면서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1, 2위의 운용보수 다툼보다 눈에 들어오는 건 한화자산운용의 운용보수 선택이다.한화자산운용의 ETF 점유율 순위는 업계 4위이긴 하지만 순자산 규모로 보면 1위인 삼성자산운용(11조8265억원), 미래에셋운용(5조5428억원)과 다소 차이가 큰 1조4092억원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약탈적 독점' 우려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약탈적 독점이 발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ETF는 운용사별로 국내, 해외 지역별, 지수별로 차별화해 다소 다른 분야를 집중하는 방식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완전경쟁은 아니다. 보수인하 경쟁으로 인해 당장의 소비자들 편익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질이나 추가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용보수 인하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ETF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아 사실상 규모를 키워야 수익이 남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후발주자들까지 운용보수 인하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담당 펀드매니저들이 ETF 상품 개발에 시간을 더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은 자연스럽다.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보수 인하는 잉여인력이 있다기보단 제살깎기인데, ETF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에 비해 종목을 고르고 기업을 탐방하진 않아도 PDF를 관리하고 추적오차 모니터링에 상품개발 등을 활발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운용보수가 낮아서 동력이 사라지면 상품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05-04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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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그리고 '사드 데자뷔'
지난 4월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지에서 기자단과 만났다. 각자 한 시간여 안팎으로 간담회를 했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여러 차례 오갔다. 핵심만 짚자면 당시 두 경제수장의 공통된 인식은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임박하지 않았다'였다. 불과 1주일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라는 폭탄발언이 터졌다. 신중하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임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굳이 '안일한 인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일 공산이 크다. 다만 준비가 돼있느냐는 별개 문제다.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미 FTA 재검토나 재협상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미 FTA 재협상만 이뤄져도 피해액만 최대 170억달러(19조4000억원.한국경제연구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탄핵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상태'가 된 우리 정부를 미국이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트럼프가 뱉었던 발언들이 현실화될 걸 진지하게 가정하고 전략을 마련했는지는 되돌아볼 일이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정부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았던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만난 A교수는 "협상 수단으로 내뱉고 있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정부가 공식 입장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탄했다.문득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사태가 눈앞에 덧씌워졌다. 당시 유 부총리는 중국의 사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후 반 년이 넘어서야 정부는 6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그사이 우리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유무형 피해가 발생한 건 물론이다. 지금도 당시처럼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의지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까. 여전히 모를 일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5-0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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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부르는 '밴드왜건 공화국'
"남들 다 하잖아요."사범대를 나와 중.고등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다. "넌 왜 대학에 가고 싶어"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대답 중 하나가 "남들 다 하니깐"이었다.어른들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창업을 해도 '남들 다 하는' 걸 한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카페가, 최근엔 동전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이유다.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樂隊車)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서 유래했다.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밴드왜건 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치권에선 밴드왜건 현상을 '바람'으로 표현한다. 올해에도 참 많은 바람이 불었고, 지나갔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출마할 뜻을 비치자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들며 반풍(潘風)을 만들었다.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람이 움직였다.황 대행마저 불출마 의사를 밝힌 후, 바람의 다음 종착지는 안희정 충남지사였다. 안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며 바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옮겨갔다. 안철수 후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바람은 어느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홍 후보는 이를 영남권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이라 불렀다.그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로의 밴드왜건 현상이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숨어 있는 인재를 국민들이 찾아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러나 앞서 거론된 '바람'의 대부분은 순식간에 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묻지마 지지'의 성격이 강했다. 남들이 지지한다니깐 우르르 몰려간 것이다.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이유도 '남들 다 (지지)하니깐'으로 돌린다? 이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는 지난겨울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에는 꼼꼼히 따져보고 내 소신대로 투표한다면 5년 뒤에 후회도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5-01 1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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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장밋빛 공약을 내놓는 걸 보니 때 이른 선거가 실감이 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예정에 없이 일찍 진행된 탓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은 치밀함이 부족하고, 공약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자가 취재하는 분야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가장 큰 관심사다.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공약을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데이터 제공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만원 이하의 초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누구나 2GB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놨다. 이번 선거에서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짧은 시간에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급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세금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민간 통신회사들에 쓴 만큼 치르는 비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내려라 말라 하거나, 데이터를 더 줘라 주지 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이름하에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통신서비스가 의식주만큼 삶에 중요한 필수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가정 구성원 대부분이 1대 이상의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몇 년 새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어떤 재화든 싸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복지나 안보 등 다수의 공약은 진영의 논리에 따라 유권자들도 찬반으로 나뉠 수 있지만 통신비 인하 공약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당연히' 내려주면 좋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거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와서 드는 단 한 가지 바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대로 된' 통신 관련정책을 다시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내는 통신요금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통신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필요한 정책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7-04-27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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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오너의 부재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역시는 역시'라는 말이 있다. 생각했던 것만큼 일을 잘해 결과가 좋거나 기대치를 만족시켰을 때 '역시'를 두번 강조해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두고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삼성은 삼성이다'가 그것이다. 27일 삼성전자는 1.4분기 실적을 내놨다. 10조원에 가까운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단다.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과 업계에선 '삼성은 삼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2.4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12조원을 벌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정작 회사 내부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앞날이 불투명해서다. 많은 사람이 "오너가 없어도 삼성은 실적이 좋네" "오너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르네"라고 쉽게 말한다. 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번 실적의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은 반도체에서 나왔다. 메모리반도체 독주 체제를 굳힌 삼성전자가 유례없는 슈퍼호황을 맞아 잭팟을 터트린 것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투자산업이다. 보통 반도체 1만장을 만드는 데 약 1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신설된 공장에서는 보통 10만장 이상씩 생산되니 공장 하나를 짓는 데 10조원 넘는 돈이 드는 셈이다. 실제로 새로 건설 중인 삼성전자 경기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에는 15조원을 웃도는 투자가 단행됐다. 삼성 반도체의 성과는 투자의 열매다.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그동안 삼성은 매년 수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또 조율해왔다. 임직원들은 단지 충성심으로 이 부회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오너가 없는 오너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 단위의 투자는 오너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다.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끝이다. 그러나 남은 임직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오래간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멈추게 되면 '삼성의 신화'도 장담할 수 없다"며 "어쨌건 삼성은 오너 회사다. 기업들이 4차 산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시기에 삼성도 오너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에 적기를 놓치지 않고 몇 년 뒤에도 삼성이 지금처럼 "삼성은 삼성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4-27 1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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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인사'를 보고 싶다
청와대 김철주 금융경제비서관(53)은 기획재정부 내에서 '천재' 계보를 잇는 경제관료다. 우선 평소 차림이 가볍다. 두꺼운 자료집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시절엔 종이와 펜 하나만으로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좌해 모두들 그의 비상한 두뇌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이번 대선 이후 3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연구소 부소장으로 간다. 사람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왕 비서관'이 가기엔 격이 맞지 않는 자리다, 아까운 관료 하나를 잃었다며 아쉬워한다. 그래도 그는 운 좋은 축에 속한다.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은 대부분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공무원 인사라는 게 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않는 것도 아닌데 1년 안팎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걸어 '부역자'로 낙인을 찍으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에서 정권 말 청와대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철학이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역대 정권, 집권 초기 엘리트 공무원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 두 가지 중 하나가 '철학'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색'(출신지) 정도로 해두자. 철학은 쉽게 말해 새 정권과의 인연.연줄을 시쳇말로 '고급지게' 포장한 말이다. 이 철학이란 것도 영혼 없는 공무원들 재단하기엔 대단히 자의적이고 모호하기 그지없는데 두 가지 실례가 있다. 전직 경제관료 A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수립에 관여해 상을 받았고(이따금 그는 그때 만든 정책이 부끄럽다고 말하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방어에 애썼고 박근혜정부 때는 1급 공무원에 올랐다. 그의 선배 격인 경제관료 B도 노무현정부 때 경제정책의 장기 청사진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이명박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관을, 박근혜정부 때는 장관급을 지냈다. A와 B는 과연 어느 정권 사람인가. 무슨 재주로 A와 B의 철학을 평가할 것인가."한 명의 고위공무원을 키워내기까지 유학 지원이니 막대한 국가적 자원이 투입되는데 그저 도구이고 수단인 공무원들을 부역자라고 낙인 찍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손해 아니냐." 젊은 관료들의 한숨과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리품 챙기기식 인사관행이 바로 적폐이고 낡은 정치다. 이번 봄엔 진짜 '철학이 있는 인사'를 보고 싶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04-24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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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불법, 이대로 놔둘건가
최근 승마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승마장 불법 영업 이면에는 자치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구청은 관할지역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승마시설이 불법 업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승마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도 말이다.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활동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이른바 '원데이 클래스'로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말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말 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마시설이 증가했다. 2012년 348개소에서 2016년 기준 479개로 증가폭이 큰 편이다. 같은 기간 승마인구도 체험자가 늘어남에 따라 41만5546명에서 93만8422명(체험·정기 승마 인구 합산)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같이 승마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하는 승마장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인천시.경기 김포시 등에 위치한 승마시설을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봤다. 인천에서 영업하는 승마장은 약 15곳이 검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승마장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미신고영업 승마장 가운데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에서 규모제한을 넘어 영업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A승마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 중이었지만 관할구청 블로그에는 '귀족스포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자치구청에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속은 아예 도외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사정은 김포시도 마찬가지였다. 농지법 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졌을 경우 승마장의 설치 및 영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승마시설 2곳 모두 농업진흥구역에서 영업 중이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단속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나 건수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불법영업 시설을 읍면동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4-2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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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앞에 선 긴 줄을 보며
"예년 이맘때(4~5월) 주말이면 인기 단지의 견본주택 앞에는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죠.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릴 정도였다니까요." 지난주 한 취재원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다. 건설부동산부에 배치받은 뒤 난생 처음 방문해본 한 단지의 견본주택이 상상했던 것보다 썰렁한 분위기였다는 기자의 말에 '5.9 조기대선'이 끝나면 움츠렸던 주택시장도 봄 분양 성수기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취재원의 말이었다. 앞으로 취재차 찾은 견본주택 앞에서 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견본주택은 향후 그 단지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우리나라처럼 '선분양제'가 관행이 된 곳에서 수요자들이 단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평균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물건을 구매하는 만큼 수요자들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행'이라는 그늘 아래 수십명의 수요자들은 매번 견본주택 앞에서 긴 줄을 섰다가, 우르르 몰려들어가 '관람'을 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일상 병원 진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 예약'이라는 흔한 시스템 하나 없이, 붐비는 주말 등에 방문한 수요자들은 미처 얻지 못한 정보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갖고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주말에는 평일에 올 수 없는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각종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마다 공약은 제각각이지만, 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 뜻을 모은 상황이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나온 '후분양제 의무화'도 당장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수요자들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 중 하나다.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04-20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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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정보 홍수 시대
#. 장면 하나. 지난 2월 제주도의 한 고기국수 집 앞.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한 TV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집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훨씬 더 큰 규모로 고기국수를 파는 다른 식당은 파리가 날릴 정도로 한산했다. 부산의 돼지국밥처럼 대표적 서민음식인 고기국수는 사실 식당마다 맛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 장면 둘. "카스테라 사세요." 이달 초 퇴근길 동네 길목에서 그동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게 앞에서 줄을 서야 겨우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성시를 이루던 동네 빵집이었다. 하지만 이 빵집은 한 매체에서 '식용유로 만든 불량 빵'이라는 고발프로그램으로 손님이 뚝 끊겼다. 이 가게는 '노력했지만 방송국의 부당한 정보로 본의 아니게 폐업을 결정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고별정리 세일을 하는 중이었다. 먹거리가 넘치고 관련 정보도 홍수를 이룬다. 브랜드로 신분이 드러나는 옷(의), 사는 동네와 평수로 숟가락 색깔이 나뉘는 집(주)과 달리 밥(식)은 상대적으로 평등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 세끼를 먹는다. 가난해도 무리하면 하루 한 끼쯤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다. 더구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예능이 더해지며 인터넷과 언론 매체에는 경쟁적으로 먹방 프로그램이 넘친다. 먹방, 쿡방, 요섹남 등 먹거리 관련 신조어도 덩달아 늘어나고 관련 정보도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온다. 먹거리 정보를 둘러싼 상혼도 판친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과대포장된 정보도 적지 않다. 영업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제품 소개는 마케팅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부풀리기는 소비자를 속이고 피해를 준다. 공정거래행위에 어긋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언론도 저널리즘에 집착한 무리한 '띄우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좋은 식당을 제대로 알리면 훌륭한 정보가 된다. 하지만 좋은 식당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수의 일반 식당을 나쁜 식당으로 매도할 위험성도 있다. '식용유 카스테라 사태'가 그렇다. 과거의 MSG 사태, 중국집의 소기름 사태 등도 언론이 그 위험성을 크게 부각시켰지만 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터넷에 '홍대 주말 소개팅'을 검색하면 수백에서 수천개의 맛집이 뜬다. 개인적으로는 한 다섯개쯤만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맛있는 맛집 말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4-20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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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P2P에 투자하는 날은
"국민연금이 P2P에 투자하는 날이 올까요."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렌딧 콘퍼런스에 다녀온 한 P2P금융업체 대표는 이미 해외 P2P는 기관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 영국에서는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P2P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연기금과 보험사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콘퍼런스에 앞서 한 P2P업체가 진행한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처음 설명회장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은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세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P2P를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이들이 관계자들을 붙잡고 질문하는 것을 들으니 단순히 개인투자자들만 관심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자산운용사나 은행, 저축은행 등 다양한 투자기관에서 관심을 보여왔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P2P업체에 투자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기관이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P2P 가이드라인은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막상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시장 규모도 아직은 크지 않은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기까지 당분간 큰 폭의 성장은 힘들다. 3월 말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7344억원, 기관투자가들이 노리기에는 아직 작은 시장이다. 다음달부터는 1인당 투자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선대출도 금지된다. 개인 큰손들의 투자를 많이 유치했던 일부 업체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명확하지 않은 업권도 성장의 걸림돌이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다. 명확한 업권 구분이 없다 보니 이들 자회사는 일단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광고나 개인신용등급 산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처음 국내에 P2P대출이 본격 도입된 지는 불과 3년가량.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그만큼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대변하는 이들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투자가들의 P2P 투자사례가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7-04-17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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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스닥 열풍 불려면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박근혜정부도 많이 내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고, 코스닥시장 붐이 일어나려면 정책의 지속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겠지요." 기자가 최근 취재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의 벤처.창업 활성화와 4차산업 공약을 설명하며 제2의 코스닥 열풍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관계자의 말은 박근혜정부도 창조경제를 정권 기조로 삼고 창조혁신센터를 전국에 만들면서 창업붐을 독려했는데, 차기 대선후보의 공약은 박근혜정부와 큰 차이를 모르겠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 관계자가 관심을 보인 정책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낸 코넥스시장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제도였다.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기업공개(IPO)를 결심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 관계자가 시큰둥한 이유도 일면 이해는 간다. 새 정부는 임기 초에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벤처.스타트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기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벤처.창업활성화 정책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늘 임기 말에는 '○○정부'의 꼬리를 단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정권이 바뀌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현재도 각 후보 캠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번갈아 찾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앞다퉈 선포했다.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종 펀드를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되 벤처.창업에 민간투자와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판을 깔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선전시가 하드테크산업에서 4차산업의 요람이 된 비결은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적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중복지원과 무관하게 지원사업을 벌이고 창업투자사, 글로벌 기업까지 가세하는 투자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차기 정부가 전 세계 25위권으로 밀려난 4차산업을 추격하고 코스닥시장을 다시 키우고 싶다면 중국 선전시의 성공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4-17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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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까’를 만든다
한국프로야구에서 가장 팬이 많은 '엘롯기(엘지 트윈스.롯데 자이언츠.기아 타이거즈)'는 가장 안티 팬이 많은 구단으로 유명하다. 많은 팬 중에는 극성팬도 섞여 있다 보니 다른 야구팬들에게 뭇매를 맞는 것이다.'빠(극성팬)'가 '까(안티팬)'를 만든다. 스포츠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은 일부 극성팬들이 '우리 구단이 최고'라는 왜곡된 자부심을 갖고 인터넷상에서 애꿎은 다른 팬들을 공격해 팬 문화를 왜곡시켜 나타난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적용되는 말이 되었다. 탄핵정국 이후 줄곧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중 가장 탄탄하고 결속력이 좋은 지지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지층만큼 탄탄한 안티까지 갖게 됐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월 7.8일 조사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2.1%)이 문 후보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서 안 후보가 19.5%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문 후보의 경우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도 16.8%에 달해 4.9%에 그친 안 후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 후보에 대한 이런 '반문(반문재인)정서'에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만난 한 유권자가 반문정서의 이유 하나를 털어놨다.
한 50대 남성은 "문재인 후보가 싫은 건 아닌데 문 후보 지지자들 때문에 후보한테마저 정이 떨어진다"며 "인터넷에서 보면 다른 정치인들에게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 X가지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인데 굳이 내가 좋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물론 인터넷에서의 극성스러운 지지 댓글들은 문 후보 지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8원 후원금 폭탄'이나 '문자폭탄' 등의 도를 넘는 행동들은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안티 팬이 아무리 많아도 스포츠 구단은 이기기만 하면 우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확장성'이 중요하다.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맹렬히 응원한다고 그 후보가 당선되는 건 아니다. 다른 후보의 지지자도 끌어와야 이길 수 있다.
정치에선 팬들도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4-13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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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교훈 되새겨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요즘 한국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고사성어다.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겨울을 지나 봄이 왔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고용한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온도는 그렇지 못한 듯하다.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있는 요즘 더욱 그렇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 250명 등 총 304명이 숨졌다. 이 중 미수습자 9명은 참사 발생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참사의 후유증을 앓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국정농단을 일삼은 '최순실 게이트'의 동조자로 전락, 파면됐다. 현재는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되돌아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대변하는 증거였던 셈이다. 이런 세월호가 방치되다시피 하다 마침내 지난 11일 인양됐다. 인천항을 출항한 지 1091일 만이고, 2015년 8월 7일 인양작업에 착수한 지 613일 만이다. 세월호 인양 성공이 갖는 의미는 크다. 세월호 참사 후 국가 안전시스템에 전반적인 손질이 있었지만 사고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논란은 3년여간 이어졌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로 인한 '국민 피로감'도 컸다. 여기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몫했다. 이번 인양 성공은 후속조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초석이 됐다. 향후 미수습자 수습, 사고원인 조사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그동안 세월호는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 원인 규명 등 미진했던 후속조치는 박근혜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의 이유이기도 했다.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3주기다. 희생자 추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두번 다시 이런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이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4-13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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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종도서 선정에 거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도서 선정 종수도 늘리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니 우선 반갑다.지난해까지 문체부는 상반기에 학술도서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교양, 문학나눔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학술·교양·문학나눔, 하반기에 교양·문학나눔으로 나눠 총 5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상반기 세종도서 선발 경쟁에 총 9069종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학술 320종, 교양 220종, 문학나눔 250종 등 총 790종이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부문별로는 학술 4013종, 교양 3429종, 문학나눔 1627종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1.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9.8대 1보다 17% 상승한 것이다.이번 세종도서 심사에는 위원 구성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풀제, 참여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 등이 도입돼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학술과 교양 분야는 한국경제학회 등 177개 단체와 학회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로 3~5배수의 심사위원 후보자 집단을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혹여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문학나눔 분야는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 구성의 두 단계에 심사위원 풀제와 참여위원 추첨제를 도입한다. 우선 한국문인협회 등 40개 단체와 학회의 추천으로 3~5배수의 심사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 내외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이들의 추천으로 분과별 3~5배수의 심사위원 집단을 구성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심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단계별 심사평과 회의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상반기 세종도서 총 790종의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말 발표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책들은 공공도서관 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전국 8200여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모쪼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책이 널리 읽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04-10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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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가 만들어 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대세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주자들마다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한다. 정부도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낸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뒤져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게 한다.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과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서비스로 구현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현상을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을까. 본디 산업혁명이란 기술의 혁신과 이에 수반해 일어나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일컫는다.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정보기술(IT) 이 밑바탕이 돼 산업혁명을 이뤄냈다. 앞서 진행된 3차까지의 산업혁명만 놓고보면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일련의 산업혁명 과정에 빗대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구글의 알파고, 아마존의 알렉사 등 AI로 대변되는 기술은 여전히 IT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물며 자율주행차 역시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와 IT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정보기술이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이다.해외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신 미국혁신전략',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중국은 '중국제조2025' 전략이라 부른다. 이러한 전략들도 ICT와 제조업의 융복합을 꾀하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유독 4차 산업혁명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탈피하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관치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책들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그동안의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왔다. 증기, 전기, IT 모두 민간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기술발전을 위한 규제를 풀거나 각종 지원책으로 뒷받침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민간이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느냐 민간이 갖느냐의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4-10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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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가 만들어낸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 대세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주자들마다 공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한다. 정부도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낸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에 뒤져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위기감마저 들게 한다. 그만큼 제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가지. 과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같은 기술이 서비스로 구현되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현상을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을까. 본디 산업혁명이란 기술의 혁신과 이에 수반해 일어나는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일컫는다.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정보기술(IT) 이 밑바탕이 돼 산업혁명을 이뤄냈다.
앞서 진행된 3차까지의 산업혁명만 놓고보면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냈다. 1차는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2차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3차는 중화학공업에서 IT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됐으며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련의 산업혁명 과정에 빗대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구글의 알파고, 아마존의 알렉사 등 AI로 대변되는 기술은 여전히 IT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물며 자율주행차 역시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와 IT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제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IT 기술이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해외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신 미국혁신전략',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중국은 '중국제조2025' 전략이라 부른다. 이러한 전략들도 ICT와 제조업의 융복합을 꾀하는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제4차 산업혁명에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여전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을 탈피하지 못한 까딹으로 보인다. 단순 산업 발전 전략보다 한발 더 나아간 거버넌스를 손에 쥐어야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관치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대책들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그동안의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왔다. 증기, 전기, IT 모두 민간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를 풀거나 각종 지원책으로 뒷받침을 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의 주체인 민간이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도 사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정부가 갖느냐 민간이 갖느냐의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4-10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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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의 가시
19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하면서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각 당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표심을 잡기위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올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어느 대선보다 뜨겁다. 현재 진행형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등 감내하기 힘든 충격과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을 환골탈태시킬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비방과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차기 국가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당위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칫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를 수 있어서다. 특히 이번 대선이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런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권을 교체하려는 자'와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자' 등 정파와 이념으로 나뉜 세력들이 정면충돌,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과 대립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네거티브 공방은 본무대에 오른 후보 간 신경전은 물론이고 정당 간 다툼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정치전문가는 "단기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전략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초단기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혼탁 선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을 일컬어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5월이 장미가 가장 많이 피는 시기라 붙은 별칭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대선을 계기로 국가혼란을 끝내고 아름다운 장미처럼 대한민국이 새로 피어나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런 점에서 장미가 화려함과 함께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19대 대선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직 '승리만을 위한 선거' '집권만을 위한 선거'로 전락해버린다면 국민은 장미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또 한번 치유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국민의 얼굴이 장미향 나는 '클린선거'를 통해 오랜만에 환하게 펴지길 기대해 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4-06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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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세론과 이회창
"오랫동안 노출됐고, 앞으로 또 타격을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대세론에 집착해 주변 관리를 못했다."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둔 지금 얼핏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최병렬 후보 측이 선두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 한 말이다. 이른바 '이회창 필패론'이다.두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 후보는 장기간 유력주자로 꼽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노풍'이 불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됐다.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패배의 목소리가 나왔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후보는 줄곧 대선 후보 지지율 선두권을 달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엔 대세론의 주인공이 됐다. 이 후보는 대선 재수에 실패했다. 삼수까지 도전했지만 결국 쓸쓸히 정계를 떠났다.최근 문 후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16대 대선에서의 이회창 후보다. 스스로를 대세라고 칭했지만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포화를 받으며 수세에 몰렸다. 문 후보에 대한 호남의 반문정서처럼 이 후보가 영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닮았다.대세론은 또 다른 형태의 진영결집론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층이 숨어버리자 진보층 지지세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장은 본인의 저서('하드볼 게임')에서 "진영결집론은 허구다"라고 지적했다. 보수의 결집으로 진보의 패배가 예상됐던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진영결집론의 허구성이 입증된 바 있다.공자는 군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손이출지(孫以出之)'를 꼽았다. 겸손함으로 드러낸다는 뜻이다. 문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대세론에 취한 후보에게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는다.봄바람처럼 찾아온 '안풍'은 문재인 후보에겐 위기다. 대세론을 고집하면 또 다른 필패론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소설 '파피용'에 나온 얘기처럼 모든 것은 역설이다. 위기지만 문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대세론을 버려야 필승론을 얻는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4-06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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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진짜 주범은?
눈덩이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부동산 탓일까. 지인들한테 물어봤다. 10명 중 9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집을 사서 대출이자를 갚는 데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 덕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고 있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 지인들은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이사 다니기 싫어서, 전세가격이 비싸서 집 한채 산 것뿐이다. 살 곳이 없어서 대출받아 집을 샀고, 그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고 있다. 이들의 대출이 부실채권이 될 것이고, 가계부채의 뇌관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11.3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을 지목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올 들어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 이후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내렸다. 한은 역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는 최근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치솟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잘하고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편들어주던 내 지인은 최근 수년 새 가계부채가 늘어난 데 대해 "정부 정책에 의해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는 순진한 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담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세력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자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이들이 정책 때문에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실수요층이고, 누가 투기세력인지 '옥석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지 실제 주택 구입에 썼는지 용도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애꿎은 실수요층의 대출규제는 멈추고 정말 잡아야 할 가계부채의 주범을 파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4-03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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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교과서
'교과서 같다'는 말은 칭찬에 가까울 때가 많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거나 어디서든 본이 될 만큼 모범적일 때 사용한다. 혹여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원리원칙을 따를 때다. 모두 넓은 의미에서 '옳다'는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교과서의 상징에 의문이 들곤 한다. 교과서에 학문이나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개입되면서부터다. 얼마 전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국정교과서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정치권과 역사학계 반대도 이어지면서 결국 국검정 혼용 체제로 정책이 바뀌긴 했으나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국정교과서가 객관적으로 올바른지 여부다. 역사를 모두 사실 그대로 기록했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중요도에 따라 서술 비중을 다뤘는지가 그것이다. 집필진에 따라 역사학자의 주관이 다소 다른 비중으로 포함돼서는 안되는 국정교과서인 만큼 '교과서 같은' 철두철미한 객관성은 더욱 중요한 잣대가 됐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정부 입맛에 맞춘 교과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국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될 즈음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가 논란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통과시켰고 1주일 뒤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자료에서조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 기술을 왜곡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일본의 이런 교과서 왜곡에 교육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했고, 그런 교육부 발표를 보도한 기사에는 안타깝게도 '국정교과서 폐기부터 해라'는 씁쓸한 댓글이 여럿 달렸다. 교과서가 더 이상 교과서적이지 않을 때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다음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부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에 지친 사람들에게서 나온 자구책일 것이다. 교과서를 포함해 너무 많은 교육 문제가 교육 외의 것들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04-03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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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에게 주어진 숙제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국내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공고히 한 것 외에도 법정공방까지 갔던 신한사태를 잘 해결하고 직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아픔을 딛고 시스템에 따라 승계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신한금융의 새로운 선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용병 회장은 한때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권'과는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후배 직원들을 포용하고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신한 문화를 수호하려 했던 그의 의지가 결국 그를 회장 자리에 앉혔다. 한 전 회장은 이런 조 회장에게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숙제를 남기고 물러났다. 회장이 바뀌기 직전인 지난 6일 신한사태의 한 축인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다.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신 전 사장은 명예회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당연한 권리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기류는 이러한 기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신한금융 내부의 일각에서는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 배임죄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하고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고 물러선 전직 경영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오른 조 회장도 난감할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분열된 조직과 이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떠안겠다'며 희생했던 선배들의 당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는 "당시 조직을 위했던 선배들의 결심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하겠다"며 "스톡옵션 허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달라"고 했다. 최종 결정은 내부 절차인 보수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내려진다. 그 결정에는 작은 논란의 불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신한금융의 시스템, 그리고 '신한 웨이'를 보여줄 시점이다. 조 회장과 이사진들의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7-03-30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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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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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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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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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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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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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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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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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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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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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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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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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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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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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