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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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묶인 P2P금융 법제화
"여전히 사기대출 등 문제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제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네요." P2P금융 관계자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2017년 1조원 규모였던 P2P금융시장은 6월 현재 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초창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동산담보 중심으로 성장해온 P2P금융 시장은 현재 개인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등은 물론 카카오페이를 통한 소액투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소액투자는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산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P2P금융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투자는 금융권에서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 국내 P2P금융 시장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대출사기 등 불법업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체율이 100%에 이른 곳도 있고, 폐업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는 업체 탓도 크지만 더 큰 원인은 P2P금융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 자체에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P2P금융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P2P금융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해왔지만 구속력이 없어 부실 P2P금융업체를 솎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외침에 응답이랄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법제화를 예고했고, 국회에는 투자자 보호방안 등이 담긴 P2P금융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P2P금융 법제화'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P2P금융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지만 국회가 정상회되지 못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최근 모 P2P금융업체 대표이사가 사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비단 P2P금융 관련 법뿐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에 일어나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는 항상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국회가 여야 간 쟁점 싸움을 접어두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9-06-20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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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미루지 말라
"이번 '인보사' 사태는 오히려 제약·바이오주에 잘된 일이다."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당시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가 급락에도 긍정론을 펼쳤다. 그간 '바이오 거품' 논란에 손상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인보사 사태가 제약·바이오 전반적 리스크 요인이 아닌 코오롱그룹만의 악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결국 코오롱티슈진에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한다"는 냉정한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 역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유력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종목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대규모 소송전 등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변수다.한국거래소는 전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조사기간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거래소가 밝힌 공식 사유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었지만 식약처의 청문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인보사 논란의 책임공방은 최근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당국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약·바이오의 상승 모멘텀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인보사를 허가해준 식약처와 상장 과정을 진두지휘한 기관을 향한 책임론도 나온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의 존폐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2차, 3차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홍역을 앓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증권부
2019-06-20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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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집착했던 2010년대 한국경제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했다. 떨어지는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명확했다. 성장률 숫자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 먼저 이명박정부다. '747 정책(7% 성장, 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내걸었다. 실상 고환율(원화약세)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다. 역시 시중 유동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현재의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가지를 내걸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복지나 임금인상 유도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해주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2010년대 우리 경제를 책임진 정부 모두는 성장률 숫자를 다시 높이는 방법을 내놨고, 현실경제에 적용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커졌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성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됐다. 10년 동안 반도체에 치우친 제조업 구조를 개편할 신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에 휘둘리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됐다. 10년 동안 경쟁력이 약화된 구산업 대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나 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부문을 키우지 못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등과 같은 이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을 낸 바는 있다. 하지만 구호만 있었지 내용은 부실했다. 문재인정부도 올해가 돼서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 경제가 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공업에서 시작해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정보기술(IT)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 숫자에 신경 쓴다고 미뤄왔던 지속가능성 강화정책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할 시점이 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9-06-17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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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에 가려진 안전점검 규정
"이 시설물은 작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올해 안전대진단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기 직전 류희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당일 아침 발생한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의 간략한 개요를 전한 후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다. 새로 출입한 지 한 주 남짓 된 터라 그 당시에는 마지막 발언의 이면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그 배경을 알게 됐다. 2015년 이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난 시설물의 '대진단 포함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진단 점검을 받지 않았다면 "왜 대진단에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대진단 대상이었다면 "부실점검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작됐다. 매년 두 달간 전국 위험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문제는 대진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국단위로 추진하다보니 본래 존재하는 안전점검 규정들이 대진단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대진단만이 유일한 안전점검제도인 양 인식돼버렸다. 전국의 모든 주요 시설은 대진단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한 한화 공장은 군용총포·화약류 제조시설로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담당한다. 사전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대진단을 통해 전국 위험시설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낭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전대진단에 가려 본래 존재하는 안전점검 규정들이 등한시되고 조명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크다. 한 안전전문가는 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대진단도 제안했다. 안전대진단도 역할이 있지만 모든 관심이 한곳에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소 기본적 안전점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정책사회부
2019-06-17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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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부터 오해 풀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국의 여론 주도층을 개성공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설득하러 간 것이다.기업인들의 방미(訪美)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황은 신통치 않아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기업인들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No"를 외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완전한 비핵화(CVID)가 됐든, 북핵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제한이 되는 수준이 됐든, 우리는 어느 쪽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다.기업인단이 미국을 가기 전에, 북한 전문가들에게 방미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야에 깔려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선 개성공단 수익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관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감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임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남한 기업이 북한 당국에 임금을 달러화로 지급하면, 북한 당국은 공단 근로자들에게 '특별 상품공급권'을 준다. 근로자들은 개성 시내에 있는 '특별상품상점'에 가서 원하는 상품을 제약 없이 구입한다. 특별상품상점은 북한 당국에서 특별관리하는, 농산품부터 사치품까지 판매하는 마트다. 공급권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건 북한 내에서 특권에 해당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봤을 땐 이상한 구조이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국내에서 이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통일부 발표로 해소가 됐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가 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은 낭설인 것이다.남을 설득하기 위해선 나부터 설득해야 한다. 우리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9-06-13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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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요원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국방분야에 잘 활용돼 미래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대전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력 확보에 기여할 연구역량에 위기가 닥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KAIST·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포스텍(포항공대)의 지난해 물리·화학·수학·생명공학 분야 대학원 지원생은 전년 대비 9.1% 줄고 등록생은 14.3%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문연구원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원인이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5월 22일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 지난해 서울대, 포스텍, KAIST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대답이 80%였다"면서 "자연계 대학원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국방부는 과학기술계의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원 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1993년 12월 도입했다. 1973년 3월 KAIST를 우리나라 첫 병역특례기관으로 선정한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확대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인데 4개 과학기술원에 400명, 일반 자연계 대학원에는 600명이 배정돼 있다.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5월 31일 전문연 제도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토론회에서 "전문연은 특혜가 아닌 특례로서 병역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말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개별적 병역특혜 시비가 터질 때마다 대체복무 축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문연 제도까지 덩달아 폐지 논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4일 다음과 같은 발언도 했었다. "국방부는 혁신적 미래 국방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국방달성을 위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
정 장관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는지 다음달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7월께 국방부가 전문연구원 병역특례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정보미디어부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19-06-13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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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단의 마지막 숙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8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화살머리고지는 군수품 보급과 전략의 요충지로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다. 당시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주인이 바뀌는 고지쟁탈전이 벌어졌고, 이를 증명하듯 현장 곳곳에서 전쟁의 상흔을 느낄 수 있었다.국방부에 따르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한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발굴된 유해만 모두 425점이며 유품도 2만9813점에 달한다. 지난해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앞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을 하는 도중에도 다수의 전사자 추정 유해가 수습됐다. 이 과정에서 국군 유해로는 처음으로 박재권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굴됐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그의 DNA를 확인한 후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후 지난 1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통해 가족 품에 안겼다.국유단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유해발굴을 시작했고, 1년에 400구 이상씩 현재까지 국군 1만221구를 발굴했다. 그러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2%, 132구에 불과하다. 국유단에 주어진 마지막 숙제는 이들을 모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다.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DNA 상호 비교검사다. 전사자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비교할 유가족의 DNA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국유단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국유단 관계자는 "전사자의 형제나 자녀들만 해도 유해발굴에 관심이 많지만, 촌수가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 DNA가 확보돼 있으면 대조작업을 통해 단기간에 유해를 유가족에게 인도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원확인에만 7~8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할 수 있고 친가·외가, 8촌 이내 가족과 자손까지도 가능하다"며 참여를 독려했다.68년 전 치열했던 고지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간 청춘들은 이제 백골이 되어 가족의 품에 안길 날만 기다리고 있다.국유단에 주어진 이 마지막 숙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정치부
2019-06-10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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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정계 진출을 응원한다
정치권이 막말 논란으로 겉으로 볼 땐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수면 아래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새로운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느냐는 선거에서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다. 정치부 출입 시절을 곱씹어 보면 국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들 머릿속엔 총선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음 총선에선 정계에 진출하는 기업인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은 정당이나 정책 못지않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총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공천 파동을 겪고 있을 동안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였다. 지금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인재들을 영입했다. 여당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영자 출신 정치인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것도 없이 최악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계속해서 파행되고 있다. 추경안은 47일째 표류 중이다. 국회가 기업이었다면 진작 문을 닫았을 판이다. 2년 넘게 산업계를 취재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국회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법조인 등 특정 직군 출신 의원의 비중이 높다. 최근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법조인 출신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 국회엔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은 물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또 생산성을 높여 가장 비효율적인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꼽았다. 기업인들이 정계에 진출해 현재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효율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공감능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9-06-10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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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이슈는 현재 진행중?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정말 다 끝난 얘기 맞습니까? 신용대출이라도 끌어서 집 한 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최근 만난 지인이 기자에게 물었다. 부동산 투자에 일찍부터 관심이 많아 아파트·상가 등을 사고팔면서 제법 수익을 거둔 30대 직장인이었다.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추진의사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묻자 "지금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대책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던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까요? 국회 정책토론회가 괜히 열렸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유튜브에서도 최근 1주일 새 '화폐개혁 안해도 화폐가치 대폭락한다! 현금 버리고 서울 부동산 잡아라' '내년에 화폐개혁 단행 가능성 있는 이유' '화폐개혁 예상시점' 등의 제목을 단 콘텐츠들이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언급한 뒤 화폐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수요가 부동산을 비롯해 금, 달러 등으로 몰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묻자 "화폐개혁 이슈가 나오면서 부동산 매입을 상담해온 자산가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아파트 값이 반등한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역시 한은 총재의 화폐개혁 발언이 나온 "두달 전부터 거래가 시작되면서 갈아타기 수요와 관망 수요가 재매수로 돌아선 것 같다"며 "화폐개혁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폐개혁 이슈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노이즈 트레이드(noise trade)'"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루머에 따라 휩쓸려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을 둘러싼 소문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했지만 더 큰 원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일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sjmary@fnnews.com 서혜진 건설부동산부
2019-06-06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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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전, 정권 눈치본다는 오명 벗어야
"현 정부 눈치를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기자가 검찰 간부들에게 특정 사건들에 대해 묻자 주로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특정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의혹 건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투기 의혹 고발 건이다.검찰은 이들 사건이 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다른 사건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인사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게 일부 검찰 간부의 의견이다.공교롭게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은 표면적으로 거의 없다. 특히 640만달러 수수 의혹 건은 취재 결과 과거 수사기록이 담긴 '대검찰청 캐비닛 수사 문건'조차 수사팀에 이관되지 않은 데다 고발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통상 재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초기에 예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지만 기본적 수사여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현재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김씨의 투기 의혹 건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지난 4월 4일 관련 수사부서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구체적 수사계획을 세우지 않아 부실수사가 우려되고 있다.이와 대조적으로 취업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고발된 지 2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는 등 고발 이후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각기 다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수사 속도가 판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성한 뒷말을 불식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규명하거나 마땅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명을 벗는 것도 급선무일 것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사회부
2019-06-06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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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이 실패한 이유
"외부평가위원들이 수능출제위원들처럼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합숙심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혁신 모델이다. 이에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 공정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외평위원들에 대해서도 금융·핀테크 관련 7명의 전문가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각종 잡음 예방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 발표 때마저 금융당국이 보여준 '보안의식'은 과하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키움뱅크,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평위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혁신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는지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앞서 금융당국은 총 6가지 부문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항목마다 세부 평가항목 내용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업체에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하지만 정작 심사결과 발표 때는 이 부분을 금융당국은 함구했다. 그 대신 3·4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겠다는 일정만 밝혔다. 심사 세부 결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긴밀한 '스킨십'을 갖지 않았다는 점도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외평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구성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스킨십'이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도 외평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은행 인허가를 했을 경우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외평위의 판단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심사를 앞두고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금융부
2019-06-0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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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혈견 보호·관리 규정, 이대로 괜찮나
다른 개들에게 피를 나눠주는 개를 공혈견이라고 한다. 동물도 사고, 수술, 질병 등으로 인해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혈액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공혈견은 태어나서 생을 다할 때 까지 주기적으로 피를 공급한다. 현재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수술할 때 사용되는 동물혈액은 민간기업 또는 대학병원이 사육하는 공혈견과 공혈묘를 통해 공급된다.민간업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혈동물은 보통 대형견종이 많이 있는데, 뜬장에서 잔반을 먹고 지내는 등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미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전국에 있는 공혈동물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혈동물들은 보통 한달에 한 번씩 혈액을 채취한다. 현행법상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 등을 채취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질병치료와 동물실험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동물혈액은행, 대학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이 협의해 '혈액나눔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최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혈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동물혈액 채취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11조2에 공혈동물들의 사육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했다. 기존법안은 동물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할 때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1항을 추가 신설해 '동물혈액을 채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채혈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혈액채취를 하도록 했다.또 2항에는 '동물혈액을 채취하는 자는 혈액을 제공한 동물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해 공혈동물이 적절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혈견들이 적절한 법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헌혈견들의 수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9-06-03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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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최대 리스크는 정치?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꼭 35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목표했던 5월을 지나 6월에도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조차 알 수 없다. 추경은 갈수록 여야 정쟁의 제물이 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박근혜정부 시절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15년(11조6000억원)은 19일이 걸렸고, 2016년(11조원)도 3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보다 오랜 기간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있다. 2017년(11조2000억원)은 45일, 2018년(3조8000억원)은 46일이나 걸렸다. 특히 다음 달 9일까지 추경이 처리가 안되면 최근 10년 내 가장 늦게 처리된 추경이 된다. 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며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당초 정부는 5월까지 추경 통과를 전제로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국회 처리 여부조차 '안갯속'인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는 점차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추경안은 어찌 됐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졸속심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 속에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지난 29일 끝났지만 다음 예결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최근 정치는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 혁신성장의 축 중 하나인 빅데이터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3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국회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점차 짓누르고 있다. 명분 없는 국정 발목잡기 대신 여야의 건전한 정책대결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9-05-30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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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거는 기대
지난해 연간 수익률 1.01%. 은행 정기예금 금리(1.99%)보다 못한 퇴직연금의 '굴욕적'인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말 147억원에서 지난해 19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3.97%)의 절반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가 도산해도 금융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됐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고착화된 낮은 수익률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자산이 운용되는 것이 수익률 부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90.3%에 달했다.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한 후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의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3.6%에 이른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도 별반 다르지 않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알아서 자금을 운용한다. 그러나 DC형 가입자의 91.4%는 상품가입 후 운용지시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자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묶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적격디폴트상품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과 생애주기에 따라 투자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준다.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을 제정해 디폴트옵션을 허용하고, TDF를 디폴트옵션 상품의 하나로 제시해 연금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2019-05-30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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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점검원 성추행 사건… 안전망 절실
어린이집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강자'들 범죄는 종종 인간의 범주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여 분노를 일으킨다.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특히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한 증오와 혐오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거제에서 50대 여성 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은 한동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최근 발생한 여성 가스점검원 성폭력 사건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혼자 가정집을 방문했다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겪은 여성 가스안전점검원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노조는 방편으로 여성 점검원의 2인 1조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10년 넘게 일했다는 한 여성 점검원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울산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에서 발생한 운영 재단 책임자의 여성상담원의 성희롱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여성 비하와 혐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울산 가스안전점검원 사건을 계기로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2인 1조뿐만 아니라 10인 1조가 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여성 가스점검원의 2인1조 대책과 관련, 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일각에서는 "남성 점검원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다.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문제 소지를 없애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대 측은 "남성 점검원이 배치되면 시민들이 싫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맞받았다. 서로가 이성 혐오를 부추기는 이 같은 접근방식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남녀 한쪽을 깡그리 특정 집단으로 치부 또는 매도하는 접근방식은 결국 남녀 성대결, 이성혐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남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2019-05-27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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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노인 복지 떠넘기는 정부
승차공유 서비스에 성(性)을 결부시킬 건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은 늘 부담스러웠다.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기사님들을 많이 만났다. 힐끗하는 눈초리도 감내해야 했다. 되도록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타야 했다. 5년 전 등장한 카카오 택시는 혁신이었다. 만나서 목적지를 묻지 않아도 되니 실랑이가 많이 줄었다. 우버도 좋았다. '편리한 이동' 측면에선 더할 나위 없었다. 타다는 더 좋다. 서비스도 좋은데 공간도 넓다. '쾌적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의 형태만큼이나 승차 시 소비자의 요구도 다양하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나오고 5년이 다 돼가는 동안 승차공유 서비스에 발전은 없다. 통상 정부와 국회는 다수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론이 곧 표(票)이기 때문이다. 다수가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처럼 지지부진한 경우도 없다. 심지어 여러 정황을 보면 정부는 사실상 택시업계 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절대 승차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기업인에게 원색적 단어까지 동원하며 의지를 표현한 것만 봐도 그렇다. 왜일까. 비단 표 때문만이 아니어서다. 택시는 복지와도 연관돼 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면허 소지자의 평균연령은 62세다.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은 30%를 넘는다. 70세 이상도 10%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인일자리 구인층이 곧 청년일자리 수요를 앞서게 된다. 정부로서는 청년보다 노인일자리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택시업계는 은퇴층 일자리를 흡수해주고 있는 것이다. 복지를 복지라고 말하지 못하니 논쟁은 산으로 가고 있다. 이제 승차공유 논쟁은 승차공유 기업이 택시면허를 사주라는 식으로 흐르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부담을 나눠질 수는 있어도 국가 복지를 대신해줄 이유는 없다. 택시면허가 과도한 것이 문제라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택시면허를 사주는 게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 우버 도입 이후에도 택시 이용률은 유지됐다. 승차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복지와 함께 혁신도 봐야 한다. 당장의 복지를 위해 혁신을 막는 것이 곧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05-27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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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못 할 화웨이 저력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당분간 완전히 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구글, 퀄컴, 인텔 등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칩셋 업체들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당장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다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도 화웨이와 거래를 끊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화웨이의 양대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가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다른 축인 통신장비 사업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화웨이는 글로벌 40여개 통신사업자와 5세대(5G) 통신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웨이의 주요 통신장비 고객이 유럽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질 수록 화웨이와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사방에서 화웨이를 조여오자 국내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혜주는 주로 삼성전자다.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사의 후퇴는 일보 전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화웨이의 손실이 불 보듯 뻔 한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달 방문한 화웨이 본사와 연구개발 캠퍼스를 떠올려 보면 '과연 지금의 상태가 오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화웨이는 총 8만7000개가 넘는 보유 특허 가운데 5G 표준필수특허 1500여개 이상, 5G 표준 개발 기술 기여도 1만1000개 이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약 17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은 지금 당장 화웨이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화웨이가 반도체부터 칩셋, 각종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 아닐까. 화웨이의 저력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05-23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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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못 할 화웨이 저력… 최후 승자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당분간 완전히 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구글, 퀄컴, 인텔 등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비롯한 칩셋 업체들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당장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다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도 화웨이와 거래를 끊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화웨이의 양대 주력사업 가운데 하나가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다른 축인 통신장비 사업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화웨이는 글로벌 40여개 통신사업자와 5세대(5G) 통신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웨이의 주요 통신장비 고객이 유럽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질수록 화웨이와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사방에서 화웨이를 조여오자 국내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혜주는 주로 삼성전자다.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사의 후퇴는 일보 전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화웨이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달 방문한 화웨이 본사와 연구개발 캠퍼스를 떠올려 보면 '과연 지금의 상태가 오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화웨이는 총 8만7000개가 넘는 보유 특허 가운데 5G 표준필수특허 1500개 이상, 5G 표준 개발 기술 기여도 1만1000개 이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은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약 17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의 압박은 지금 당장 화웨이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화웨이가 반도체부터 칩셋, 각종 부품,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 아닐까. 화웨이의 저력을 결코 얕잡아봐서는 안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9-05-23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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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자신의 의지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중략)…나에게는 당신을 그곳에서 불러낼 권리는 없다고 느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책 '만엔 원년의 풋볼'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다. 주인공 남자가 아내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로 방황하던 중 저런 말을 듣게 된다. 아내는 기다릴 뿐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작가는 타인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단주의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 일본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찌감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아이돌 등 한류 스타를 찾아 일명 '덕질'(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해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 등)을 하는 나이 지긋한 아내를 바라봐주는 일본 남편을 쉽게 볼 수 있다. "단지 스타를 보기 위해 한국 여행을 가겠다는 아내를 왜 반대하지 않으시나요"라는 질문에는 "내 취향과 맞지 않아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당연히 보내줘야죠"라는 말이 되돌아온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뜻하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은 비결에도 일본의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꼽히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베 정권은 장기간 지속됐던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경제정책을 펼쳤고, 급기야 일본 경제를 부활시켰다. 일본 기업 리더층들은 불황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 기업의 성장 비결을 묻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3년차에 접어든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에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너무 앞서나간 경제정책들로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하다 만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너무 많은 규제에 사업하기 힘들다 한다.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갈증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실패했던 정책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인들이 내는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산업부
2019-05-23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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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할 말, 못할 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표준말의 정의이다. 표준말은 세련됐다. 여기에 감성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반면 지방색이 짙은 사투리는 구수하며 인간미가 느껴진다. 감성적이다. 비슷한 논리로 '막말' 역시 인간적이고 서민적이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 그 파급효과는 뛰어나다. 막말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정치는 감성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문제는 감성은 '감정적'으로 변질돼 특정 계층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투리를 쓰는 곳에서 지역감정이 생기고, 서민적인 성격이 짙은 막말에 특정 계층에 대한 반발심이 내포돼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막말에 대한 비난이 유독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막말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다. 수용자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말의 표현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비난의 화살을 받아왔다.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 그리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문 대통령을 향한 한센병 발언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막말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이 내뱉은 말의 표현방식은 수많은 대중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궁극적으로 그 메시지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는 이유가 그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막말이 아닌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도덕적 당위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성을 저버릴 만한 장은 아니다. 각국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련'돼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말은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용하지만 위험한 표현의 도구다. 막말은 당장 눈길을 끌어 공감대를 형성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결국 그 말에 담긴 메시지까지 무력화시켜 말의 힘을 잃게 할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정치부
2019-05-20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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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올 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흔든 가장 큰 사건 하나는 단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일 것이다. 처음에는 유명 연예인 한두 명이 연루된 소소한 폭행 시비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 그 이면의 비리와 유착, 마약, 성범죄 등이 하나씩 들춰지며 사건 규모가 빠르게 커졌고 결국 산사태를 일으킬 만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간 여러 대형 사건과 이슈로 웬만해선 놀라지도 않던 대중들 앞에 또 한번 드러난 범죄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실들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버닝썬 사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이 사회 내부의 곪아터진 상처들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약에서만큼은 청정할 것이라는 헛된 꿈을 깰 수 있게 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성상품화 문제, 여성을 인간이 아닌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혐오, 또 끊어내기 쉽지 않고 또 밝혀내기도 쉽지 않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 인력들이 대거 투입됐고 이제 수사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뒤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강하다. 최근 이 사건의 가장 핵심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경찰유착 수사에서의 부실한 성과가 '역시 그렇지' 하며 씁쓸한 패배감을 모두에게 안겼다. 너무도 길고 길었던 수사 기간과 수많은 소환의 끝에 나온 결과를 받아들고 있자니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승리 사건을 결론내겠다는 방침을 보이며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아직 확실치 않지만 막판 스퍼트를 바짝 올리지 않으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의 교훈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을 들인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마지막 모양새가 깔끔하길 바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사회부
2019-05-20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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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속 '카나리아'가 쓰러졌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다. 과거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비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 큰 사고가 있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는 사전적 징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례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고와 위험을 알려주는 전조현상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돌아올 수 있다. 부동산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과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공급정책이다. 혹자는 단순히 이 문제를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한다. 물량이 쏟아져 집값이 떨어지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이고 일차원적 시각에 불과하다.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한 판교신도시는 오히려 강남뿐 아니라 판교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올리는 패착을 낳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주택을 지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시세 감정평가로 3억~4억원이나 돈을 더 내고 분양을 받으라며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교통대책도 마찬가지다.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교통대책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번지르르 내놓는다고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착공식까지 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 갈등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는데 3기 신도시 교통정책이 제때 실현될 리가 만무하다. 최근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계약취소분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부동산을 통한 '대박'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전조현상이다. 규제가 풀리고 기회가 오면 서울 집값은 억눌렸던 만큼 더 큰 반작용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늘 '탄광 속 카나리아'는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가 그 역할을 했다. 신도시의 피해자도, 정부 부동산정책의 소외자도 결국엔 서민들이었다. 카나리아의 지저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카나리아뿐만 아니라 탄광 속 광부도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건설부동산부
2019-05-16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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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던 호황기, 허탈한 면세업계
정부가 서울과 광주, 인천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내주기로 하면서 면세업계 속내가 복잡하다. 대기업인 한화도 적자를 안고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 열악한 시장 상황을 정부가 감안할 것으로 기대했기에 실망감과 혼란이 더욱 큰 분위기다.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특허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에서만 3곳을 늘릴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한 업계 관계자 말에는 면세업계의 한숨이 깊게 묻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대기업 기준으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의 신규 면세특허를 결정했다. 서울에서만 최대 3개의 시내면세점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16개가 된다. 현재 전국 시내면세점 수가 총 26개로 절반가량이 서울에 몰리는 셈이다. 면세업계는 패닉이다. 벌써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말도 돈다.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업체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단순히 호들갑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역대 호황을 맞았다는 면세점의 내실은 악화일로다. 2015년만 해도 서울 시내 5개에 불과했던 것이 4년 만에 약 3배 규모로 불면서 짧았던 호황기는 끝났다. 롯데, 신라, 신세계 '빅3'는 버틸 만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출혈경쟁에 피가 마를 판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반 년 만에 쌓인 650억원 적자가 주력사업인 백화점까지 흔들고 SM면세점, 두타면세점, 동화면세점은 3년 만에 400억~700억대의 누적 손실만 쌓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동대문 소재 두타면세점의 부진 장기화는 후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절실히 보여준다.이런 상황에 정부의 면세특허 추가는 후발 면세업체들에 야속할 수밖에 없다. 신규 특허 발표 직후 원성이 쏟아진 이유다.면세점사업은 수년 전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알짜사업이었다.하지만 최근처럼 정부가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면세점 간 경쟁도 좋지만, 공멸하지 않는 면세시장 경영환경도 필요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2019-05-16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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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공정한 경쟁원칙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공시를 통해 공개하려고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민감하다. 추후 발표를 하겠다."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 민감하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키로 하면서 영구채 금리 수준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1%인 영구채 금리를 몇 %로 책정했느냐가 관심이었다.이를 두고 담당자는 시일을 두긴 했지만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했다. 처음에는 본계약 시기 잠정적으로 합의됐고 조만간 공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민감하다는 설명을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영구채 금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이었다. 기업결합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진 경우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과정이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보니 금리에 영향이 크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후 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셈이다. 영구채 금리를 두고 공개를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금리는 관련업계 평균 정도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쟁국들의 의견은 알 수 없기에 금융 당국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국제 관계에서 글로벌 협력은 중요하고도 민감하다. 실질적인 득실이 발생하는 경제분야로 오면 더욱 첨예해진다. 당장 지난주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시장도 주목했다. 우리 금융감독 당국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미·중 양국의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교역 상황에서 공정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인상안을 내놓는 게 자연스럽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영구채 금리 공개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원칙이 가능할까.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2019-05-13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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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 없나
최근 자산유동화증권발(發) 그림자금융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런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은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 그림자금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부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유동화증권, 카타르국립은행 정기예금 유동화 부실 리스크에 이어 올해는 국내 기업인 아시아나항공 ABS 유동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그림자금융 관련 전반적 제도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증권 연간 발행잔액은 지난해 18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29조원에서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은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우리나라 기간산업들이 휘청인 시기로 비우량 기업은 은행 대출이 힘들어지고,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는 찬밥 취급을 받던 시기다. 자연스럽게 조달여력이 힘든 기업들이 장래에 받을 매출채권 등을 당겨쓰는 유동화증권 등이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를 비집고 유동화 시장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ABCP 등 3개월 미만의 단기유동화증권은 사모로 발행되다 보니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한 시장 관계자는 "3개월 이내의 단기유동화증권은 발행시장 내 법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상품"이라며 규제회피 목적으로 선호되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금융투자업계를 긴장케 하는 것은 이런 유동화증권의 분별 없는 발행이 국민의 '안전자산' 영역까지 침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머니마켓펀드(MMF)는 최근 리스크 문제가 불거진 유동화증권을 대거 편입하고 있다. 시장에선 유동화증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힘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숨통을 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통제해야 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해 보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증권부
2019-05-13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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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보 부활 시간끌기 그만둬야
교육부의 차관보 직위 부활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시간끌기가 도를 넘기고 있다. 국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심사를 마쳤음에도 자체 타당성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차관보(1급) 자리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의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통상 조직개편안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면 기재부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차관보 승인'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가 승인을 미룬 채 내부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행안부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중복 심사' 내지는 행안부가 가진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도 보인다. 기재부의 소극적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 이후에 차관보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립과 관련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다. 또 교육부의 신설 차관보는 교육부 기능개편 원칙하에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부처 간 총괄·조정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추진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적인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담당하는 인원은 현재 2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하다. 반면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준비하는 인원이 1급인 '차관보'이며 교육부보다 많은 인력이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이 수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삶의 질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개선하길 기대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9-05-09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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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 못했던 홍남기 부총리 발언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2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피지 난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독려하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암로(AMRO)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왔을 때 재정뿐 아니라 통화정책도 완화기조로 가야 한다는 권고는 있었다. AMRO 보고서도 역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완화적 기조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홍 부총리의 발언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 AMRO 보고서는 현재 한국 재정정책이 '확장적',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책권고 부문에서는 재정정책은 '더 확장적',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기조 유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인용을 정확하게 해서 IMF는 완화기조로 가야 하지만 AMRO의 경우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라고 했다면 홍 부총리 발언이 외부기관의 의견 전달로 끝나고 논란으로는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을 부정확하게 인용하면서 홍 부총리가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스스로 만든 논란은 무엇일까. 먼저 부총리, 즉 정부가 독립성이 요구되는 한은 통화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일(1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에 선을 긋는 간담회 직후 홍 부총리 발언이 나오면서 경제수장 간의 엇박자 논란을 키웠다. 또 홍 부총리 발언이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원화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정책당국 수장의 발언은 정제돼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다. 한은은 하반기 경기가 부진할 경우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한은은 정부에 밀려 금리를 내린다는 오해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발언의 영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손해 또는 이득과 연결될 수도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9-05-09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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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방안 제대로 세우자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가 강화돼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대구 신매시장을 방문해 내놓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박 장관은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대형 쇼핑몰 이용을 넘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옳은 말이다. 전통시장도 변화된 소비패턴에 발맞춘 새로운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전통시장들은 저렴한 가격, 후한 인심, 정감 있는 시장문화 등 소비자의 감정과 추억에 의존한 마케팅 기법을 주로 펼쳤다. 전통시장 육성방안도 대부분 주차시설 확충, 화장실 개선, 차양막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집중됐다. 중기부는 지난 2일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을 확정하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희망사업프로젝트·첫걸음 △복합청년몰 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역상품 전시 등 새로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도 내놨다. 모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이다. 하지만 아쉽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이 없다. 기존 대형마트, 백화점에 빼앗긴 오프라인 손님을 찾아오기 위한 방안이 대부분이다. 조금 더 야박하게 말하자면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의 확장판에 불과하다. 이번에 나온 정책들의 구체적 내용이 이미 3년여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지 기자는 잘 모르겠다.정부가 이번에 발표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관련, 내놓은 설명자료 속에 전통시장 판로 다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온라인쇼핑 확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대기업 상생협력 모델 발굴·추진'이라는 짤막한 계획이 전부다. 중기부는 냉정하게 정책의 미래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탄탄한 자본력과 시장입지를 구축한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들조차 10여년 전부터 온라인 판로 확보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 변해버린 시장 환경과 소비패턴 속에서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을 위해 더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산업2부
2019-05-06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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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시·카풀 대타협 결자해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대타협 합의라는 축포만 쏘고 사라졌다. 집권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범 40여일,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4개월 만에 카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카풀 시간을 출퇴근 2시간으로 엄격히 규제하되, 택시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한 플랫폼택시를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승차공유 산업과 택시산업의 '조화'로 결론을 냈다. 스타트업, IT업계는 "제한적 카풀을 승차공유산업 싹을 자르는 조치"라며 "합의는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당정은 신구 산업의 조화를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당정은 우선순위로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회의원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올스톱됐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플랫폼택시는 서로 연결된 과제다. 원론적으로 선순위, 후순위 조치가 따로 있을 순 없다. 택시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서 IT를 장착한 플랫폼택시 시장을 열면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으로 다양한 서비스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돼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한적 카풀만 법안으로 강제될 것이라면 사회적 대타협은 좁힐 수 없는 간극 속에 불발되고 갈등은 지속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내면서 축포를 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갈등의 중재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민주당은 사라졌다. 후속조치의 구심점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여전히 당정 간 핑퐁은 이어진다. 결론은 이미 나왔다. TF를 먼저 구성하고, 합의를 주도한 집권여당이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후속조치는 유야무야될 것이다. 특히 합의문에 나온 '상반기'가 넘어가면 정치시계상 후속조치 동력은 더 떨어진다.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위해 속도를 낼 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9-05-06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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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재'에 근로자만 피해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진에어에서 일하는 임직원 1898명의 앞날도 어둡기 그지없다. 2일 국토부는 한·중 운수권 배분에서도 진에어를 배제했다. 이 항공사는 한·중 운수권 배분 결정에 앞서 운항 계획과 강점을 소개하는 최종 설명회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2월 몽골, 싱가포르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노선은 국내 항공여객의 수요가 가장 많은 알짜노선(전체의 25.3%)이다. 일본, 동남아 등 대부분 인기 노선을 취항한 국내 LCC 입장에선 이번 운수권 배분이 향후 10년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LCC 2위였던 진에어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국토부가 진에어에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이란 족쇄를 채운 건 지난해 8월 17일부터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는 한국인이어야 하지만, 미국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등재했다는 게 제재의 이유다. 하지만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등기이사로 등재하도록 둔 국토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당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담당공무원 3명은 경고만 받았다.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실제 이들 해당 공무원 중 1명은 경고를 받은 지 한달여 만에 승진했고, 2명은 해외근무 중이다.지난해 8월 17일 시작된 제재는 이날까지 벌써 259일째다. 진에어는 이번 제재가 '일정기간'으로 명시돼 기약이 없다는 '불확실성'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문을 닫아야 제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중국 노선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보다 못한 이 회사 노조가 국토부에 제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그래서다. 제재의 원인 제공자는 오너일가와 공무원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이 회사 근로자들이다. 재벌가의 '물컵갑질'과 정부의 '제재갑질', 두 갑질 중 어떤 갑질이 더한지 겨룰 요량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제재를 푸는 게 옳지 않을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산업부
2019-05-02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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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만 하는 野, 수습 못하는 與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청와대 분수대를 시작으로 대전·대구·부산 등을 돌며 장외투쟁을 지휘했다. 지난주 선거법·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했던 한국당이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해 "난 더 이상 정치를 안 한다. 제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물밑협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폭력조직 두목도 타협이라는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한국당의 행태는 여야 협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의원과 보좌진 수백명은 지난달 25~28일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면서 국회 의사과 및 회의실 점거, 동료 의원 감금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문희상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국회에선 33년 만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제1야당이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여당 역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보좌관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해) 저부터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강경 대응으로 한국당이 출구전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제1야당은 투쟁만 하고, 여당은 수습 능력이 없는 '정치 부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태를 해결해야 할 여야 지도부 간 소통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도 "나 원내대표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여야 보좌진들은 한목소리로 "두 원내대표 간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가장 활발해야할 지도부 간 '물밑정치'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다.이날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165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글에도 27만명이 참여하는 등 좌우 분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야 논의가 실종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개편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멈췄다. 정치 부재로 인해 국민이 보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정치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5-02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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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자도 혹한 분양형 호텔
3년 전 금융부 출입 당시 은행에서 투자성향 테스트를 받았다. 가장 보수적인 '초 안정형' 등급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자와 투자자에게 유용한 재테크 기사를 쓰면서도 정작 투자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공짜 점심은 없다' 더불어 '공짜 수익은 없다'고 철석 같이 믿는 기자도 작년에 한 번 부동산 투자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역과 양재역 인근 부동산 취재를 마치고 이동하는 길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기자를 붙잡아 세우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잠깐만 설명을 들으면 된다고 했다. 입구부터 휘황찬란했던 그 건물은 한 분양형 호텔의 투자를 권유하는 견본주택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친절하고 수려한 외모의 직원이 차를 권했다. 물 한잔을 청하고 자리에 앉자 신뢰감이 가는 한 과장님이 설명을 시작했다.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달 40만~50만원의 임대수익을 5년간 확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해와 인근한 양양에 들어서는 분양형 호텔로 임대수익은 물론, 1년에 보름 정도는 가족과 공짜로 숙박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자임을 숨기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담당자는 "고객님의 식견에 감탄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더 안쪽의 상담부스로 기자를 안내했다. 믿을 만해 보이는 부장님이 설명을 이어갔다. 5년 넘게 기자를 하며 정치인,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부장님은 그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달변가였다. 양양에 뚫린 신규 고속도로며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는 입지, 개발 호재 등을 청산유수로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톱 건설사 브랜드가 짓는 건물이라며 강조했다. 본인도 기자지만 분양형 호텔에 대한 뉴스자료 화면을 보여줄 때는 없는 돈이라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 부장님이 설명했던 대형 건설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분양형 호텔은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었다. 이름은 비슷했지만 대형건설사에서 분사한 전혀 다른 회사였다.정치인은 선거에 나갈 때 본인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한다고 한다.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모른다. 수많은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지금도 눈앞의 달콤한 수익률에 눈이 흐려지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9-04-29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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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급여 '높을 수도, 아닐 수도'
최근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의 연봉을 공개했다. 지난해 소속 택배기사 평균 연 소득은 6937만원으로 집계됐다.한 달 평균 578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자들의 월 임금총액인 302만8000원과 비교하면 매우 높아 보인다. 택배기사는 고소득 근로자가 맞을까? 우선 택배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택배기사는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 업무를 하며 드는 비용을 모두 자신이 지불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 역시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여서 계약사항과 배송구역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공제 비율을 동일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유류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은 5200만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비용을 제한 금액이 월 433만원, 여전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복수의 택배기사들은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택배기사는 "세금과 유류비를 제외하고 재고 분실이나 파손으로 물어내는 비용도 상당하다"며 "차량 구매 비용과 차량 수리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소득은 이보다 20% 낮은 정도"라고 지적했다.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들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10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는 하차 작업을 하던 택배 기사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지역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택배업 현황과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에 따르면 택배기사 56.8%는 고객들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을 당한 비율도 6.1%에 달했다. 또한 이들은 격무에 시달린다.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지난해 평균 택배 단가는 2229원이다. 이 중 700~800원가량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간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7년 만에 상자당 평균 택배요금을 100원 올리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택배사의 떨어진 수익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급여가 높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의 현실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사회부
2019-04-29 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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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리딩뱅크'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매년 은행권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 관련 업계에선 '리딩뱅크'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른다. 은행권에서 리딩뱅크를 평가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단연 수익률, 소위 '실적'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자산규모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에서 리딩뱅크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그러나 단순히 숫자로 대변되는 실적만을 놓고 전적인 리딩뱅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리딩뱅크의 뜻은 금융권에서 선도 구실을 하는 우량은행으로, 외형적인 측면에 더해 새로운 금융상품, 경영방식 개발 등에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꾸준히 충족시키는 은행이란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리딩뱅크의 의미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인정 받고, 남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되는 혁신적인 과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량적인 실적 평가에 더해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은행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리딩뱅크의 개념을 수익률, 지점수 등 외형적 측면만이 크게 부각된 은행 개념과 구분지어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인 성과주의만을 지향하며 당장 수치상의 리딩뱅크 자리에 열을 올리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질을 고도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각광을 받고 업권의 트렌드 선도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리딩뱅크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신한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난 위성호 전 행장이 퇴임사에서 "짧은 호흡으로 당장의 1등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해 2등이 될 필요도 있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진다.아울러 현 시대는 은행권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유망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등으로 대변되는 혁신적 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은행권의 주 수익원이자 비판의 대상이었던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장사의 반작용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리딩뱅크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조건일 것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4-25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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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에 대한 기대
"얘 비만이에요. 간식 좀 덜 주시고, 다이어트 시키시면 돼요." 최근 집에서 10년간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이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쿠싱증후군은 강아지에게 나타나는 호르몬 질환으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살이 찌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반려견의 배가 유난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지만, 평상시에 식탐이 있었던 데다 그동안 믿음으로 10년 넘게 방문했던 동물병원에서는 "반려견이 그냥 살이 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튀어나온 배를 보며 '뚱땡이'라고 놀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날 반려견이 축 늘어져 힘에 겨워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문적 장비를 갖춘 대형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반려견이 쿠싱증후군은 물론 슬개골 탈구, 담낭점액종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동안 믿고 찾았던 동물병원이었다. 피검사,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했는데도 "살이 쪘을 뿐 건강하다"는 결과만 줬던 병원이 야속했으며,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내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두마리의 반려견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도 아파트 상가마다 생기는 등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 검사기구나 전문인력을 갖춘 동물병원은 많지 않다. 이를 모르는 많은 반려인들은 믿고 찾는 동네 병원에서 '수박 겉 핥기' 식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동물병원 4526개소(2018년 말 기준)에서 이뤄지는 진료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사람 의료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 표준화된 진료항목 및 해외 동물진료체계 등을 조사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물복지가 동네 동물병원에서 먼저 이뤄지길 기대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9-04-25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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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 할 때인가
"지금도 돈 쓰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요즘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는 화두 중 하나가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이다.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기 일쑤다. 이들에게도 리디노미네이션은 상당한 관심사인 셈이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와 같은 의견은 꼭 나온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린다. 논쟁에 불을 지핀 시발점은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작심한 듯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사실상 못을 박았다. 리디노미네이션 찬성론의 주요 근거는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달러 대비 네자릿수 환율인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지막 화폐개혁이 있었던 1962년 이래 50년 넘게 현재 화폐단위로 된 돈을 써왔다. 갑자기 이제 와서야 화폐단위가 너무 크다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 수는 얼마나 될까. 과거 현금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금 사용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금은 고물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낮은 상황으로, 급격한 경제의 이상징후라고 보기 어렵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자칫 물가가 더 폭등하는 등 예상 외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견을 들어본 전문가들도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가뜩이나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불확실성을 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흥미롭지만 소모적 논쟁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상황도, 할 타이밍도 아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9-04-22 17: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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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생태계엔 무심한 국민연금
"책임투자 관련 자금을 단기적으로 빼면 장기투자가 전제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난 18일 열린 사회책임투자(SRI)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규모를 2017년 6조8800억원에서 2018년 26조7400억원까지 늘렸지만 위탁운용은 오히려 줄여 '무늬만 SRI'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책임투자 관련 국내 주식 액티브 직접운용에 나섰다. 직접운용 규모도 22조1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위탁운용하는 국내주식 중 책임투자 규모를 6조8800억원에서 4조5800억원으로 2조3000억원이나 줄였다.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의 권고와도 반한다. 연구진은 10%가량인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1~2년 이내에 20%까지 늘리고 3~4년 안에 25%, 5년 이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생태계 조성에 반한 것은 단기수익률과 관계가 깊다. 통상 국민연금은 벤치마크(BM)를 2분기(6개월) 연속으로 7%가량 언더퍼폼하면 운용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0.92%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국민연금의 근시안적 행동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 투자가 수익률에 주는 영향은 롱텀(장기간)으로 온다. 도요타도 하이브리드차량인 프리우스 개발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이 제한됐지만 이후 결과가 좋았다. 기업이미지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도 "책임투자 관련 국민연금의 직접운용은 물론 위탁운용도 늘어나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책임투자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 투자를 늘리는 것은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당연한 책무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ESG투자에는 환경·사회도 포함된 만큼 기업 옥죄기로 통칭되는 기업 지배구조에 '메스' 대기에만 열중키보다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2019-04-22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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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맹골수도에서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많은 국민들도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만하자는 사람들은 여전하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비난했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본인이 받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차 전 의원이 말한 '유가족'은 어떤 사람들이고, 정 의원이 언급한 '우려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가족은 죽은 이의 남은 가족이다. 민법상으로는 배우자와 혈족·인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8촌 이내 부계 혈족, 4촌 이내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이다. 이는 유족연금, 보상 등의 한계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다. 피로 맺어진 사이만 가족이 아니다. 함께 살며 정을 나누고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도, 다른 시간·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도 모두 서로의 유족이 될 수 있다. 304명의 생명이 황망하게 떠난 그날.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의 유족이 됐다. 어린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물론 조직적인 국가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이들을 정 의원이 언급한 '우려먹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유족은 가정법을 부여잡고 산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천만번은 더 되뇌는 질문이다. 가정법의 주어 자리에 '내'가 아닌 '국가'가 들어오면 국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된다. '20년 중고선령 규제를 풀지 않았다면' '제대로 초기대응이 이뤄졌다면'.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같은 이유로 누군가가 유족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수면 아래 잠겨있다. 아무리 '지겹다·징글징글하다'고 말해도 세월호의 유족이 돼버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다. eco@fnnews.com 안태호 정책사회부
2019-04-18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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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박영선 장관에 거는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는 꼬리표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강성 이미지와 달리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감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장관 취임 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더니 취임 후에는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충남 당진시장 방문 일정을 급히 잡아 당진시장을 대기업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사례로 소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유관단체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SNS 소통도 잊지 않는 등 그야말로 '종횡무진'이다.박 장관 덕분에 요즘 중기부 기자단 단체대화방은 활기(?)가 넘친다. 물론 박 장관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웬만한 선거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여서 기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박 장관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상황 같다.이 같은 스킨십과 소통은 전임 홍종학 장관에게 아쉬웠던 점이기도 하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소통 행보는 실제 유의미한 정책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시작은 좋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2.0%에서 1.5%까지 낮추기로 했다.이처럼 중소업계,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장관이 업계의 대변인이자 청와대를 향해 할 말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를 실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신의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산업2부
2019-04-18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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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죄가 없다
'될놈 될' '될놈은 된다'의 줄임말로 성공할 사람은 어디에서나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의미다. '될놈 될' 공식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결혼한 이 중 2013년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해서 지금은 수억대의 자산가가 된 놈, 학창 시절 똑같은 학교, 학원을 다녔는데 일류대를 나와 넘사벽이 되어버린 놈 등등. 우리집에도 '될놈 될'이 있는데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의 취미는 PC로 게임을 즐기는 것인데 칸트보다 더 정확한 생체시계로 새벽 1시 이후에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될놈 될'의 반대급부에는 대표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나의 취미는 넷플릭스로 미국드라마를 보는 것인데 한번 빠져들면 새벽 4시는 기본으로 주야장천 틈만 나면 그 드라마만 보고 그야말로 흠뻑 중독되고야 만다. 최근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 과몰입,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게임 과몰입의 가장 주된 영향은 게임 그 자체보다는 자기통제력 등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10대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변화 추적과 게임 이용의 영향,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살피는 종단 연구를 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게임시간이 아닌 자기통제력이다. 결국 중독을 야기하는 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중독되는 그 사람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게임 과몰입이 게임 때문이라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는 유독 PC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하고 있다. PC온라인 게임 자체가 중독의 원인이라면 내 남편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게임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해당 플랫폼에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게임만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규제의 총구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될 사람은 게임을 하든,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중독될 리가 없다. 죄는 나에게 있다. 게임은 죄가 없다. true@fnnews.com 김아름 정보미디어부
2019-04-15 1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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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의 명복을 빌며
장례식장은 기자들에게 어려운 취재현장이다. 기자는 고인의 죽음에서 사회적 의미를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 장례식장에서마저 직업적 의무를 우선하다 보니 죽음의 무게나 추모의 도리를 잊기 쉽다. 하지만 동시에 고인을 생전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난 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날도 그랬다. 미처 슬픔을 채 떨어내지 못한 조문객들에게 고인과의 생전 인연이나 유족들과 나눈 대화를 물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맞닥뜨렸다. 그 순간 내게 조 회장의 명복을 비는 일은 뒷전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잠깐 벽에 기대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며 쉬고 있을 때였다. 창밖에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조 회장의 친자식처럼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을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다. 유 위원은 조문을 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그다음 날도 그리고 그다음 날도 빈소를 찾은 유 위원은 조 회장을 두고 "개인적으로 아버님 같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12년 동안 연간 10억원 넘는 돈을 대한탁구협회에 지원하는 등 탁구에 아낌없는 후원을 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조 회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수장 없이 표류하던 대한탁구협회 회장직을 흔쾌히 맡아 지금까지 지원해왔다. 유 위원과의 인연도 그 과정에서 끈끈해졌으리라. 조 회장의 체육에 대한 헌신은 끊임없는 체육인들의 조문 행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총감독, 박성현 프로 골프선수, 이승훈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빈소를 찾아 그를 추모했다. 그의 부고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체육인들의 가슴속에는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껴온 고 조양호 회장의 열정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모사를 남기기도 했다. 모든 과가 죽음 앞에서 덮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 그의 공만큼은 인정됐으면 한다.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지구 13바퀴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노력 덕분에 온 국민들이 지난해 즐거운 2월을 보내지 않았던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ktop@fnnews.com 권승현 산업부
2019-04-15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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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비핵화 묘수 찾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의도가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의 첫 대좌다.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한다.지난해 말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강공으로 돌아서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면제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궁지에 몰린 북한은 자력갱생만 부르짖고 있다. 핵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일단 버티고 나선 것이다.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와 경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제재압박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는 '대미협상용'으로 만들었던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도 미국은 '일괄적 비핵화·빅딜'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을 말하고 있다.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은 멈춰버린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골자로 단계적 보상을 북한에 주자는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과 유사점이 있다. 북한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숨통을 터주자는 의미도 있다. 내용만 듣고 보면 고개를 주억거리게 되는 그야말로 좋은 중재론이다. 하지만 북한의 실제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북한이 그렇게 움직여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현 상황은 비핵화의 '티핑 포인트'다. 역대 어떤 비핵화 협상보다도 트럼프·문재인·김정은 세 정상이 만든 비핵화 협상은 많은 길을 걸어 왔다. 이런 국면에서 섣부른 제재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해온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무위로 돌릴 공산이 크다.지금 한·미는 자력갱생의 결과는 '고난의 행군'을 야기했을 뿐이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실제적 비핵화 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요행수로 대북제재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치부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04-11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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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논란,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이유
'버닝썬 나비효과'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비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던 대중의 시선은 점차 식어가는 듯하다.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냉소적인 댓글이 잇따른다. 연이어 터지는 스캔들에 무뎌진 탓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연예인들이 낳는 논란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찰관과 강남 클럽 간 유착 의혹의 진실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경찰청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금까지 버닝썬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2명에 불과하다. 입건 후 열흘이 넘어가지만 수사는 제자리다. 그나마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을 뿐이다. 취재기자들도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매주 목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하는 버닝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항상 공권력 유착 관련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들을 수 없다. "이럴 거면 기자간담회 왜 하나"라는 일선 기자들의 푸념이 나올 만하다. 경찰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버닝썬 논란은 여론에 비해 드러난 혐의점이 적고, 마약 수사는 인지수사로 진행되는 만큼 진행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유착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대중 앞에 보여야 한다. 지금같은 모습은 분명 대중들에게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부족하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지시를 통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 유착 의혹을 '가장 알고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좌절은 더 깊어질 것이다. 경찰이 "명운을 건" 수사를 펼쳐야 하는 이유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사회부
2019-04-1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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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당연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식약처가 해내야 할 임무다. 식약처 역시 홈페이지와 각종 발간자료를 통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식약처가 임무를 방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진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2017년 4월 경 소아용 인공혈관을 공급하는 미국 고어메디컬(이하 고어)이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후 한국에선 해당 제품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아용 인공혈관은 폰탄수술이라고 불리는 소아심장수술에 쓰이는 필수재료로, 수술 부작용이 적은 제품을 공급하는 곳은 고어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년 동안 각 병원은 미리 구입해둔 재료로 소아심장수술을 진행해왔지만 재고가 바닥나며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식약처는 공급 재개를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환자 부모들이 공급을 재개해달라며 눈물의 항의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황당한 건 고어 철수로 한국 내 인공혈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점이 확실시됐음에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어가 철수를 예고하고 실제 철수하기까지의 6개월은 물론, 철수 이후 시중에서 소아용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게 된 2년여 동안 식약처는 철저히 무능했다. 이 문제로 국회에 불려간 식약처장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가 의료수가를 올리려는 고어의 횡포에서 비롯됐으며 한 부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
다.
식약처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거진 건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치료 신약인 '인보사'의 판매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환자들에게 판매된 인보사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퍼져나가며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됐다. 인보사 판매를 허가했던 식약처는 이달 중순에야 인보사 성분에 관한 검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일회용생리대 위해성 논란, 가짜백수오 사태,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한 굵직한 사건 때마다 식약처는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식약처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게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강조한 분야가 '국민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등 거듭되는 인재로 국민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다시 듣지 않길 바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9-04-08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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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정부의 '자승자박'
지난달 말 '정권의 입' 대변인이 돌연 사퇴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취임 이후 관사에 살면서 재산 전부에 10억원 넘는 대출까지 일으켜 재개발 지역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여론이 들끓자 김 전 대변인은 하루 만에 사퇴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사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김 전 대변인을 비롯,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인사문제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에 극도로 예민했다. 전문가들과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규제책을 쉼없이 쏟아냈다. 평균 두달에 한번꼴로 쏟아지는 대책의 핵심은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이 아닌 투자도 모두 투기로 간주됐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악으로 설정하고 벌인 전쟁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자산을 모은 사람들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 상가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통할 수 없다. 30년을 무주택자로만 살았다는 말은 최근 들어 거세지고 있는 고액전세자에 대한 과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했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건물 하나 없이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초불안 사회라는 걸 고백한 셈이다. 정부가 압박했던 다주택자들도 노후를 위해 발품 팔아 매물을 찾고 주변을 연구하고 종잣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얻은 시세차익으로 다시 자산을 불린 것이리라. 김 전 대변인의 변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렇다는 말이다. 김 전 대변인 사건 후폭풍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사람이 그동안 주택으로 2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는 비판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이기만 해도 낙마 위험성을 안고 가게 됐다. 후보를 내세우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불법이 아닌 투자도 다 투기로 몰아세운 이 정부의 자승자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9-04-08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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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금융’, 기술금융의 데자뷔?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혁신금융'을 듣자 지난해 '기술금융'의 데자뷔가 떠올랐다.시중은행에서 수년간 기술금융 평가를 담당했던 취재원을 통해 들은 기술금융의 민낯은 충격적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은 은행별 줄세우기식으로 평가돼 실적 채우기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로 실행하며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실제 기술금융 평가도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 내부에선 처음부터 등급을 매겨놓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외부기관인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역시 대부분 은행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혁신금융에 대해 발표할 때도 기술금융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당국에선 "기술금융에 대해 '금융권도 줄세우냐'는 비판들도 있었지만 지난 2014년 이래 굉장한 성장이 있었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4~5년간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재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기술금융 운영에 대한 비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도 무작정 기술력 평가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일인지 등 많은 의문들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재무지표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상향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염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은행들의 기술평가위원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역시 틀에 박힌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해당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선 '기업금융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은행 간 기술금융 줄세우기가 지속된다면 왜곡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컸다. 정부의 혁신금융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제대로 준비해야만 한다. 기술금융의 폐해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혁신금융이 제대로 된 실행을 위한 개선점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 자칫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부메랑처럼 돌아올 건전성 리스크에 대해 더욱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2019-04-04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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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한투 경징계, 업계 자정노력 필요
대부분 중징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끌어온 한국투자증권 제재심 얘기다.'초대형 투자은행(IB) 1호'인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발행어음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사전통보했던 영업정지 1개월, 임원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및 감봉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금감원은 이 사안을 4개월여나 끌고왔다.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발행어음 관련 첫 징계인 데다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관행 등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심의 결정과 함께 "그간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혀 '쉽게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영업)은 초대형 IB의 핵심업무 중 하나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IB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의 걸음마를 시작한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금감원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중징계였어도 '이제 갓 첫발을 뗀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사업을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발행어음 제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업계의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는 동일한 발행어음 사안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계도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안이라도 중징계감"이라며 "그동안은 선례가 없었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더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사실상 금감원이 한발 물러서준 만큼 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제재로 '처음'과 '관행'이라는 핑계를 댄 만큼 이제는 같은 핑계를 댈 수 없게 됐다. 초대형 IB라는 자격에 걸맞게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4-04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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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정책 키워드는 ‘현지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여행을 소재로 한 인기 TV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울산의 대표 명소인 '간월재'를 소개해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게 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행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관광을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삼은 울산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울산편은 폴란드 청년 프셰므스와브 크롬피에츠가 한국으로 여행 온 고향 친구들에게 자신이 울산에 살면서 평소 찾고 즐기던 곳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키워드는 '현지인'이었다. 요즘 여행관련 검색 1위는 바로 '현지인이 즐기는 맛집' '현지인이 즐기는 장소'다. 최근에는 한 달이든 1년이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도 생겨났다. 쉽게 말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먹는 것이 인기 있는 여행상품이 된다는 의미다.이와 달리 관광업체들이 주도하는 관광상품은 철저하게 외지인의 시각에 의존해 교통편, 단체식사가 편리한 곳만 선택된다. '현지인'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다. 현지인은 찾지 않고 대형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만 바글바글한 이른바 '망하는 관광지'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울산시가 그동안 이어온 관광정책 또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키워드였다. 관광정책의 출발점은 '외지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렇다보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생각들이 튀어나온다. 울산은 우리나라 거대 관광지인 경주와 부산 사이에 있다. 예로부터 이들 도시와 비교해 관광·여행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울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엇인가 새로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 지금은 중단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신불산 자락에 수백억원을 들여 '호랑이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울산시가 여행사에 많은 돈을 주어가며 관광객을 모셔오라고 하는 부탁하는 것은 오히려 애교에 가까울 정도다.이제라도 울산의 관광정책은 현지인, 즉, 울산 시민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접근방식은 '복지'다. 울산시가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꾸민 대왕암공원과 태화강 십리대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 사람이 가장 많이 즐기는 곳이면서도 외지인 또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됐다. 이곳을 빼면 울산 시민이 즐길 만한 곳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 시민이 울산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2019-04-01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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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정책으로는 추경 효과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이후 정부에서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추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추경은 시점만 남은 것이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극복하고 경제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은 필요하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맞다. 문제는 추경에 무엇을 담느냐다. 이번 추경은 명목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위한 추경이 과연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목표로 한 추경이라고 하면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이나 경유차 폐차보조금,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등이다. 이 같은 보조금정책은 소매 판매를 소폭 늘릴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률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결국 추경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고용창출과 함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에 재원이 사용돼야 한다. 추경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추경을 해왔다. 과거 추경에도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했었다. 다만 성과를 생각해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번 추경은 내용과 성과 모든 측면에서 과거 4차례 추경과 달라졌으면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9-04-01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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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A그룹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 B그룹은 정글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목표다. A그룹은 산 정상이라는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기 위해 조직이 합심해 함께 올라간다. 반면 B그룹이 정글 속을 탈출하기 위해 A그룹처럼 뭉쳐서 전진한다면? 그것은 가장 빨리 몰살당하는 지름길이다. 조직원이 뿔뿔이 흩어져 탐험해야만 새로운 길을 빨리 찾아 모두를 구할 수 있다. 추격형 연구개발(R&D)로 먹고살았던 과거 한국을 A그룹으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재 한국을 B그룹에 빗댄 것이다. 과거엔 앞선 분야에 집중해서 빨리 R&D에 성공하면 한동안 나라 전체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는 먹고살 수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창의적이고 도적적인 R&D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 R&D사업에 '한국형 DARP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다방면의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스텔스 전투기 등을 개발해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6일 산업기술 R&D혁신을 위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과학계·산업계 난제에 도전하는 6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연구사업 초기에 경쟁방식의 '토너먼트형 R&D'를 도입해 연구성과가 우수한 사람을 최종 본연구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 R&D 방식은 실패를 용인하고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표대로 R&D계획을 실천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과학자와 기업, 모든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과학자 출신인 새 과기정통부 장관이 산 정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리더가 아니기를 바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정보미디어부
2019-03-28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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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러진 박영선 청문회
못해도 너무 못한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선 야당 의원들 말이다. 화력을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헛다리만 짚다가 청문회 자체가 어그러졌다. 국무위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청문 대상에게 반격을 당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지난 27일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시작 후 20, 30분 내에 파행이 예정됐다'는 정보글이 돌았다.야당이 일찌감치 박 후보자를 '낙마 후보'로 점찍어뒀고,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야당 의원들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이 공격은 실패했다. 야당이 요청한 2252건의 자료 속엔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질문들이 들어 있었다. 불똥이 되레 야당으로 튀었다. 후보자 개인의 질병치료 전력과 후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후보자 아들의 성적표가 왜 필요하냐는 역공 앞에 야당의 논리는 탄탄하지 않았다. 망신주기 청문회, 사생활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자가 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야당 청문회'가 돼버렸다.박 후보자는 "유방암 수술관련 자료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반격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을 엮으며 청문회 이슈를 뒤집어버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야당이 제대로 헛다리를 짚으면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부각되지 못했다. 박 후보자가 의원 시절 벤처기업 관련 대표발의 법안들이 정책전문성은 있는지, 구체적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등 제대로 묻고 따지고 알려야 할 것들이 야당의 헛발질에 모두 가라앉아버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산업2부
2019-03-28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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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먼저다
국방TV와 국방일보 등 군 매체를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지만 대다수 국민에겐 생소하다.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시청률(평균 0.007%)이 낮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지난 2월 국방TV는 20분가량의 생방송 프로그램이 통으로 결방되는 대형 사고를 냈다.개국 이래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랴부랴 홍보원과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준 미달의 방송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씁쓸한 부분은 사고 재발방지보다는 '누가 방송사고를 외부에 알렸는가'를 두고 내부고발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됐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홍보원 측이 제출한 업무보고를 비롯해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방송 제작에 투입되는 인원 중 프리랜서 스태프가 63%로, 공공기관인데도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단순히 프리랜서 스태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상당수 스태프는 업무 시작일과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점이 차이나고, 외부 수상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리랜서 스태프 이름 대신 공무원 PD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제작비 후려치기와 급여·출장비 지연 지급 등 다양한 갑질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했지만 국방홍보원은 책임도 못 질 프리랜서를 늘려왔다.언론 보도 이후 홍보원발(發) 자정 바람이 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로 의심받는 프리랜서 스태프들은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비정상적 업무 감시와 따돌리기 등으로 2차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제보한 프리랜서 스태프) A씨는 여기서 7~8년 넘게 일한 직원인데, 기사 내용처럼 정말 그렇게 힘들었다면 벌써 그만뒀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대국민 국방홍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잘못된 내부 관행을 고치기보다, '힘들면 떠나라'는 식의 대응은 비정규직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ju0@fnnews.com 김주영 정치부
2019-03-25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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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제 살 깎아 먹기 멈춰야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 인근 비양쿠르에 위치한 르노 본사. 본사 경영진 앞에 선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물량 배정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4일 본사와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신차 유럽물량을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시뇨라 사장이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 당초 예정에 없던 파리행 티켓을 끊은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곧바로 물거품이 됐다. 시뇨라 사장이 출장에서 업무에 복귀한 25일 노조가 주야 4시간씩 파업을 단행하면서다. 르노 본사가 유럽 수출물량 생산지를 기존 부산공장에서 스페인으로 선회한 이유는 르노삼성의 임단협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본사 측은 르노삼성에 3월 8일까지 임단협 타결을 짓지 못하면 후속물량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 지난해 6월 이후 임단협 관련 노조가 벌인 파업은 총 210시간에 달한다. 이로 인한 생산차질 손실액만 2100억원가량이다. 그사이 부산·경남 지역의 르노삼성 협력사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르노삼성의 파업으로 일부 협력사의 공장 가동률은 50% 가까이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노조의 입장은 한결같다. 생산성 향상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영과제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생산라인 속도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르노삼성은 오는 9월 계약이 만료되는 닛산 로그 물량 배정은 실패한 상태다. 일시적 물량감소는 예정된 얘기다. 로그가 생산이 중단되면 우선 부산공장 가동률은 반토막난다. 이를 일시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로그 대체물량 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르노삼성 측의 설명이다. 르노 본사는 신차 배정을 위한 요건이 임단협 타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대로 신차 물량 배정이 무산되고, 지속적 파업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수출물량까지 줄어든다면 부산공장 가동률이 3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대의 가동률로 버티턴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해 결국 폐쇄된 사례를 르노삼성 노조가 돌이켜봐야 할 이유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산업부
2019-03-25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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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추억
2003년 서울 신림동의 'ㅅ' 고시원. 방문을 열자마자 2평(약 6.6㎡)이 채 안되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면에는 작은 붙박이 책상과 의자가, 오른쪽 벽에는 몸을 일자로 쭉 펴면 여유 없이 딱 맞을 만한 침대가 붙어 있었다. "한달에 얼마죠?" "창 없는 방은 20만원, 창 있는 방은 23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없고요, 밥이랑 김치 무료 제공됩니다." 좀 더 넓은 신식 고시텔이 28만원, 여기보다 2~3배 큰 방에 개인 화장실이 딸려있는 원룸이 30만원대 중반에서 50만원이었다. "잠만 잘 건데…창 없는 방으로 할게요." 그 방에서 세 달을 지내고 창 있는 방으로 옮겨 반 년을 더 지냈다. 서울시가 이번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대책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계획과 함께 고시원 방 실면적을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하며 주거인권을 확립한다는 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책 실행 이후 고시원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서울시가 2009년 개원한 노후 고시원 5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고시원 방의 실면적이 3~9㎡(약 1~3평), 3.3㎡(1평)당 임대료는 15만~20만원이었다. 창이 없는 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실면적을 7㎡로 넓히고, 창을 내고, 복도 폭을 넓힐 경우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사단법인 한국고시원협회 관계자는 "서울 고시원 기준으로 7㎡ 이상 방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며 임대료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새로 포함시켜 중위 소득액 45~60% 이하 1만가구에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료 상승분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만원이 아쉬워 고시원 생활을 이어가는 대학생이나 고시생은 주거비 부담 상승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탁상공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건설부동산부
2019-03-21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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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장난이었다고요?
"승리 카톡이 죄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인가."난데없는 물타기였다.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까지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만으로 이렇게…"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했다. 승리도 "친구들끼리 허세 부린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장난처럼 취급했다. 이쯤에서 궁금해졌다. 이들이 말하는 '장난'은 과연 어디까지 범죄로 볼 수 있을까.이번 사태로 드러난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는 결코 장난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겐 인생이 달린 문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모두에게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한번 유출된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만,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비율은 2.6%에 그쳤다.최근 여성단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피해는 그 어떤 범죄만큼이나 극심하지만 가해자를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면 범죄를 방관한 점에 대해서도 죄를 묻자는 이야기다.일리가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6월 "최근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려받은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도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고서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든다면 유통·소비 총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소지와 유통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도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단순 장난이었다"고 치부해버리는 가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장난은 장난을 불러 끝없는 범죄를 양산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사회부
2019-03-21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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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한 당신, 장난이었다고요?
"승리 카톡이 죄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인가"
난데없는 물타기였다.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까지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만으로 이렇게…"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했다. 승리도 "친구들끼리 허세부린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장난처럼 취급했다. 이 쯤에서 궁금해졌다. 이들이 말하는 '장난'은 과연 어디까지 범죄로 볼 수 있을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행위는 결코 장난이었다고 볼 수 없다. 본인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피해자에겐 인생이 달린 문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모두에게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번 유출된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만,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비율은 2.6%에 그쳤다.
최근 여성단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피해는 그 어떤 범죄만큼이나 극심하지만 가해자를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렵다면 범죄를 방관한 점에 대해서도 죄를 묻자는 이야기다.
일리가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6월 "최근 불법촬영문제가 심각해지는만큼 국회차원에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도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고서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든다면 유통·소비 총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소지와 유통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도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단순 장난이었다"고 치부해버리는 가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장난은 장난을 불러 끝없는 범죄를 양산한다.
이번 사태로 카톡방에서 공공연히, 또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는 불법촬영물 공유 문화가 있다는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특정 카톡방에, 특정 성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할 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3-21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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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손보사를 조사한다고?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왜 (실태조사를) 나온대?" 최근 손해보험사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것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이다. 상황은 이렇다. 중기부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11일), 현대해상(13일), 삼성화재(18일)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들 손보사들이 부당하게 자동차정비업체의 수리비를 깎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손보사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관계는 위·수탁 관계가 아니라며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미 정비수가 실태점검조사를 받고 있는데 중기부가 또다시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주는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손보사는 고객을 대신해 정비업체의 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평가(손해사정)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중기부가 일부 정비업체의 말만 듣고 '갑질' 논리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정비에 대해 손해사정 후 수리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사의 기본업무인 손해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는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4개 보험사에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예고했으며 이에 손보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정비업체로부터 보험사가 부당하게 차수리 비용을 삭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 금융당국에 먼저 사실 확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중기부의 실태조사는 다소 섣부른 면이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소위 '이중 규제'로 불리는 불필요한 행정은 기업의 경영 위축은 물론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9-03-18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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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쏘아올린 '빠른 배송'
"쿠팡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다."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배송'이다. '전날 주문, 익일 배송'이라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시작으로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 나오더니 이제는 주문 30분 만에 배송해준다는 '총알 배송'까지 등장했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스타트업의 무모한 도전'쯤으로 손사래를 치던 유통업계는 5년 만에 배송 전쟁의 격전지로 변했다. 주문하고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로켓배송이나, 밤 늦게 주문해 눈 뜨면 내 문 앞에 도착해 있는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은 유통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배송 전쟁에서 한 발 비켜 서있었던 백화점과 홈쇼핑 업계도 새벽 배송 경쟁에 합류했고, 롯데마트는 조만간 최단시간인 '30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치열해진 배송전은 유통업계로서는 생존이 걸린 중요 화두지만, 모두가 '빠르게 빠르게'를 외치는 이 상황에 대한 업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내실이다. 단적인 예가 마켓컬리인데, 새벽 배송의 장을 연 마켓컬리는 출시 3년 만인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며 유통업계에서 떠오르는 별로 부각됐지만 매각설이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수익성에는 의문이 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더파머스는 2016년 140억원, 2017년 126억원 등 손실이 쌓이는 상황이다. 지난해 2조원대의 자금이 수혈된 쿠팡도 적자 논란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빠른 배송은 탄탄한 물류시스템이나 인력 등 천문학적 금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자본력의 싸움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흐름을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내부에서도 빠른 배송이 굳이 필요한가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생각한다면 시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유통 공룡인 신세계와 롯데가 참전한 이상 자본력의 싸움이라면 결론은 이미 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모두가 배송시간 단축에만 매몰될 때, 상품 품질을 높이고 가격이나 상품의 다양성, 독특함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 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2019-03-18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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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눈치 보지 말라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인에겐 전쟁이다. 패하는 순간 기약 없는 4년을 보내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사활을 건다. 선심성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건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은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제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다. 자칫 여론의 대세를 거스르다간 '전쟁'의 승패가 뒤바뀔 수 있다. 정치권의 공세에 기재부는 도통 영이 서지 않는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처음으로 언급한 지 9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23년간 이 제도는 유지된다. 경제부총리의 말 하나하나는 좋든 나쁘든 시장에 즉각적으로 여파를 미친다. 그의 말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기재부 내부에선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뒤집혔다.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대 여론이 들끓자 여당이 재빠르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건 한 번이 아니다. 증권거래세가 그렇다. 당초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세수 감소 등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의 파상공세에 기재부도 인하로 무게추를 옮겼다. 기재부가 '폐지 불가'를 외치고는 있지만 발등에 '표심 잡기'라는 불이 떨어진 정치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다. 국가 백년지대사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외부 입김에 흔들려선 곤란하다. 정부가 언제든지 내뱉은 말을 뒤바꿀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기면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마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9-03-14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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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에 불타는 YG 주가
"이달 22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하라."코스닥 상장사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 일부 주주들의 주총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주주는 "주총 강행 시 계란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들린다.YG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4만3250원에서 3만5900원으로 17% 가까이 하락했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넘게 축소됐다.YG는 지난 13일 공식성명을 내고 승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강행했다.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회사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가장 큰 주가상승 요인이었던 걸그룹 '블랙핑크'와 관련된 악성 루머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14일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승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마약, 경찰 유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악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향후 검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YG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권업계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YG 관련 분석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정기적으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3월부터 휘몰아치는 모멘텀' '올해는 회복의 시기' 등 긍정 일색이었다. 주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올해 초부터 쏟아진 YG의 상승 전망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주가 하락에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YG는 소속 연예인들 관리 및 악성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동시에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산된 것에 대한 주주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적개선을 위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증권부
2019-03-14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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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이 박영선에게 해줄 말
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경제부총리도 쩔쩔맬 4선 의원 출신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게 된다. 드디어 신생 부처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비단 선수(選數)에서 오는 힘은 아니다. 박 후보자는 의원 시절 '세기로' 유명했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박 의원은 경제가 회복세라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고, 질문마다 "경제 실패"라는 단어로 최 전 부총리를 윽박질렀다. 말을 끊고, 고함 지르고, 감정이 복받치면 울기도 했다. 당시 기재위 피감기관들은 박 후보자에게 '학을 뗐다'고 기억한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 나쁜 놈, 중소기업 좋은 놈' 식의 이분법을 잘 이용했다. 그래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도 붙었다. 기업의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된 법안도 여러 건 발의했다. 지난 8일 박 후보자는 장관 내정 소식에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대기업, 이제 끝났어'라는 것 같은 묘한 미소였다. 그간의 행보에서 비롯된 오해였을 것이다. 장관과 정치인은 다른 자리라는 것을 박 후보자는 누구보다 잘 알리라 생각한다. 그의 내정에 중기와 벤처, 소상공인업계는 모두 환영 논평을 냈지만 실은 온도차가 있다. 중기부 출범 때부터 박 후보자를 밀었던 중소기업계는 환영일색이지만 박 후보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는 벤처기업계에서는 박 후보자의 '반(反)기업 정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를 수장으로 맞게 된 중기부에서는 '불통'을 우려하는 눈치도 엿보인다. 물론 대기업 갑질이나 불공정행위는 타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처럼 대기업, 중소기업을 편가르기 했다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재벌저격수 쌍톱을 이뤘던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 장관 1년 여만에 스스로를 '대기업 홍보대사'로 칭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주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03-1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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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숨가쁘게 흘러갔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일단락됐다. 학부모 등의 성난 여론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사실상 집단휴업이었던 개학연기는 철회됐고, 이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와 공정위 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여전히 절실해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매번 한유총에 끌려다니는 데 급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다. 한유총은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 교육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집단휴업을 예고했고, 2017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휴업을 예고했다가 폐기했다. 이때마다 정부는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한유총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학연기 사태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교육부는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었다. 결국 한유총이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했지만 오히려 이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볼모로 하는 투쟁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교육부는 강경대응과 더불어 혹시나 모를 보육대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했다. 이 같은 노력이 한유총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셈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당국의 승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곤란하다.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유치원 3법을 반대해온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확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9-03-11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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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대의 ‘가족경영’
국민이 재벌에 대해 가진 감정은 복잡하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면서도 일부 총수들에겐 비난의 화살을 겨눈다. 맨땅에서 기업을 일으킨 재벌 1세들에겐 존경심을 보내면서도 2세, 3세들의 평가에선 지나치게 냉정하다. 재벌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과가 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국민의 인식도 바뀌는 과정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 총수를 당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작은 기업들로 쪼갠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재벌과 우리 사회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국민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무분별한 경영승계에 대해선 우려한다. 일부 기업의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편법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는 '가족경영'을 내세워 경영권을 대물림한다. 어느 대기업집단엔 회장 직함을 가진 오너 일가 사촌 형제들만 7명이다. 총수 일가에선 능력이 탁월한 전문경영인이 배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일까. 해외에선 창업주와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동료인 스티브 발머에게 회장직을 물려줬다. 일본 도요타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꿨다. 일본엔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사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익숙하다. 정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기업 경영에선 일본 속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다. 지속 가능성은 현대 기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됐다.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저서 '초격차'에서 리더의 자질을 설명하며 "개방적인 자세를 지닌 경영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썼다. 열린 태도가 필수인 시대다. 기업 경영자를 재벌 가족의 일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패착이다. 혹독한 경영수업을 받아 실력을 갖춘 총수 일가 경영자라면 환영받아 마땅하다. 대기업 재벌이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9-03-07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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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5G 초기 요금제 모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세대(5G) 통신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됐다는 이유다. 중저가 구간의 요금제까지 가져오라는 의미다.통상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초안이 곧바로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치열한 물밑협상을 거쳐야 새로운 요금제가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일은 다반사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은 SK텔레콤에 5G 요금제 풀라인업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로 볼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SK텔레콤은 왜 5G 요금제를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했을까. 3세대(3G)에서 롱텀에볼루션(LTE)으로 넘어갈 당시에는 풀라인업으로 요금제를 구성했던 것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LTE 전환 당시에는 지원 단말기도 충분했고, 동영상과 같은 관련 서비스도 명확하게 보였다. 하지만 5G 상용화를 앞둔 지금은 지원 단말기도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서비스도 불분명하다. 그나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같은 5G 관련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다 5G 단말기로 거론되는 모델은 대부분 가격이 기존보다 비쌀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00만원이 훌쩍 넘을 고가의 5G 단말기를 구입할 이용자가 3만~5만원대 중저가 구간 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은 얼마나 될까. 아울러 대용량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저가 요금제로 감당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SK텔레콤의 초기 5G 요금제 전략은 나쁜 선택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G 서비스는 분명 LTE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요금제는 처음부터 LTE 도입 당시와 동일한 풀라인업을 요구하는 것은 어딘가 무리한 요구로 읽힌다. 불확실성이 높은 5G 상용화 초기 사업자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개입하는 것은 보편요금제로 족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9-03-07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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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5G 초기 요금제 모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세대(5G) 통신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됐다는 이유다. 중저가 구간의 요금제까지 가져오라는 의미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통상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초안이 곧바로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치열한 물밑 협상을 거쳐야 새로운 요금제가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일은 다반사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은 SK텔레콤에 5G 요금제 풀 라인업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은 왜 5G 요금제를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했을까. 3G에서 LTE로 넘어갈 당시에는 풀 라인업으로 요금제를 구성했던 것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LTE 전환 당시에는 지원 단말기도 충분했고, 동영상과 같은 관련 서비스도 명확하게 보였다. 하지만 5G 상용화를 앞둔 지금은 지원 단말기도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 서비스도 불분명하다.
그나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과 같은 5G 관련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다 5G 단말기로 거론되는 모델은 대부분 가격이 기존보다 비쌀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초기 5G 요금제를 구성하면서 고가 구간 이용자들이 그나마 5G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가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100만원이 훌쩍 넘을 고가의 5G 단말기를 구입할 이용자가 3~5만원대 중저가 구간 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은 얼마나 될까. 아울러 대용량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저가 요금제로 감당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SK텔레콤의 초기 5G 요금제 전략은 나쁜 선택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G 서비스는 분명 LTE 때와는 다를 것이라 강조했다.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요금제는 처음부터 LTE 도입 당시와 동일한 풀 라인업을 요구하는 것은 어딘가 무리한 요구로 읽힌다. 불확실성이 높은 5G 상용화 초기 사업자는 안전한 선택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개입하는 것은 보편요금제로 족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03-07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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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말'
정치는 말의 성찬이다. 그러나 말로 망하기도 한다. 정치인이 던진 말 한마디가 실체의 옷을 입고 현실이 되기도 하고, 큰 잘못이 말 한마디로 정국을 바꾸곤 한다. 반대로 몰락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장인의 빨치산 전력으로 코너에 몰렸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당내에서 공격을 받자 "아내가 또 아버지 일로 눈물을 흘려야 하나"라며 맞받아 여론의 흐름을 돌렸고 결국 대선 후보로 대통령까지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후보 토론회에서 아바타 발언 한마디로 지지율이 출렁였다. 당시 안 후보는 "제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입니까"라고 맞받았고 직후부터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그러곤 대선 내내 아바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비하'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란 긍정평가는 지난주 51.0%에서 1.6%포인트 하락한 49.4%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 44.1%에서 0.3%포인트 상승한 44.4%였다. 50%대 지지도가 무너졌지만 긍정·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으로 벗어난 5.0%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당 인사들의 각종 실언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 20대 비하 발언 논란이 발생한 25일 당일 조사에서 50.2%였던 지지율이 26일엔 논란이 더욱 확산되며 48.7%까지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8.3%로 나타났다.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인 것이다. 최근 5·18 망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설화가 정국을 뒤엎던 시점에서 민주당발 또 다른 설화로 정국이 또다시 뒤집힌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오른 28.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정치부
2019-03-04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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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어릴 적 엄마한테 혼나고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다. 멀리까지 달아날 용기가 없어 주차된 자동차 틈에 쭈그려 앉아 눈물만 삼켰다.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때 품던 은밀한 마음은 생생하다. '이럴 거면 왜 낳아가지고.'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치기로 늦은 밤까지 엉엉 울었다. 불효막심한 의문을 품는 건 나뿐만은 아닌 듯하다.지난달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인도에 사는 27세 청년은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태어나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게 죄라니.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국내법은 부모 고소를 막고 있다. 형사소송법 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단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은 예외다. 실제 모친과 불화를 겪은 한 대학교수는 "(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2011년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족수(6명) 미달로 법은 가까스로 유지됐다. 왜 부모를 고소할 순 없을까. 당시 헌법재판소는 '효'라는 고유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다. 관습 위에 법이 만들어진다. 효라는 사회윤리가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강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려스러운 건 뿌리가 급속도로 약해진다는 데 있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그 도덕 자체가 변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낳아줬다고 무조건 떠받들던 전통은 '꼰대'나 '틀딱'이란 표현 앞에 설 자리가 없다. 주변을 봐도 부모·자녀 관계는 봉양에서 각자 삶을 챙기는 친한 친구, 보듬어주는 사이로 재정립된다. 합계출산율이 0으로 수렴하는 오늘날. 헌재는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다가올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 단지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막는 법은 점점 공감이 희박해진다. 인도 청년의 외침에 부모가 한 답은 그래서 더 애틋하다. "두려움 없고, 독자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로 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사회부
2019-03-04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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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의 민낯
프랜차이즈 업계가 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차액가맹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에서 얻는 이익으로 이해하면 쉽다. 차액가맹금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사실상 유통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선진국과 달리 본사가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등을 거둬 유지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들 프랜차이즈가 필수품목을 얼마에 들여와 얼마에 공급하는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 측에선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가맹점주를 찾으면 '본사가 이런저런 제품을 너무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한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어떤 제품은 특허를 앞세워 경쟁사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아내기도 한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재료를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어쨌든 법은 시행됐고 4월 30일까지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는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하고 가맹점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창업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는 뜻이다. 40년 넘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민낯이 이렇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법을 자유시장주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한다. 차액가맹금과 공급가격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제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자유주의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상품을 사기 전엔 품질을 알 수 없고, 모든 경쟁제품을 상품 구입 전에 비교하지 못한다는 것, 시장이 거대 판매자의 담합행위나 투기행위에 무능력하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어떤 자유는 강자에게만 이롭고, 부족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로움을 막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9-02-28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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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에도 공평한 입찰 기회를
문재인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을 꿈꿨고 그런 사회를 실현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문재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기회는 힘 있는 자에게 쏠리고 과정은 불평등하며 결과는 강자가 독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5블록 현상설계 공모를 놓고도 중소기업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대기업의 잔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토지 추첨이 아닌 설계공모 자체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참여하기 힘들뿐더러, 기존 대기업들은 1년 이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한 여력조차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어렵게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당선돼 땅을 분양받더라도 실제 사업은 그림의 떡이다. 고덕·강일지구의 1블록 기준 토지대가 3000억원에 달하는데 당선되자마자 열흘 만에 10%인 300억원을 내야 하고 두달 내에 90%인 2700억원을 내야 한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중견사의 경우 두달 내에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돈이 없으면 참여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1일 첫 공고를 냈을 때에는 참여지분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마감 이틀 전인 26일 참여지분확인서를 내라는 추가 공고를 냈다. 중견사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응모 접수기간도 일주일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맺어 지분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미리 사업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그동안 토지 추첨 방식에서 중견사들이 관계사나 자회사로 중복 응찰을 하고 SPC를 만들어 벌떼 분양을 해 과도하게 경쟁률을 올렸던 폐단은 고쳐야 할 점이다. 하지만 오히려 설계공모비용 증가로 분양가도 높이고 실제 설계가 공사에 반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방식이라면 다시금 재고해봐야 한다. 시공실적, 주택건설면허, 종합건설업면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가능업체 등 자격 기준을 높여 중복 입찰을 막는 방법도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부동산부
2019-02-28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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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이 나온다 해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인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오는 3월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가 '인터넷 은행 회의론'을 언급하며 꺼낸 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실제 인터넷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이 회의론에 선뜻 수긍이 간다. 현재 국내에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다. 언뜻 보면 두 은행과 시중은행들의 업무는 별 차이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두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대출 업무 분야조차 제약이 많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고객들이 영업점 대출창구를 찾아 주담대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실사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출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상담이나 조사 등이 필요한 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이 예금·송금업에만 치중하게 된 이유다. 두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등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출시 계획은 불투명하다.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영업 한계 등을 극복하지 않는 한 더이상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를 발급해 1년 만에 700여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더이상 캐릭터만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따른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주요 시중은행들이 뒤늦게 참여를 결정한 것도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기업들 사이에서 '계륵'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뒤늦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결정한 시중은행들도 이미 인터넷은행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갖고 있어,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기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2-25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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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이번엔 결론 내야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연초 금융투자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만년 숙원사업이던 거래세 폐지가 이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차라리 '홀대'에 가까웠다. 지난달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자 "여당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란 의미가 부여됐을 정도다. 늦은 첫 만남이지만 이를 도화선으로 거래세 폐지는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봐도 거래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 이후 폐지·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코스피·코스닥 모두 0.3% 수준이다. 지난해 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주식시장이 침체됐는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거래세는 단기적 투기수요를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양도세 부과로 과세기준을 변경한 이후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금투업계는 거래세 폐지 시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2800조원으로, 여기에 0.3%를 단순 계산하면 거래대금이 8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익거래 활성화로 선물시장의 거래대금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참에 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손익통상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세수공백 우려에 미뤄왔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2019-02-25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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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이익 극대화 “제주공항공사가 답”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관광 활성화 최대 수혜자 중 하나다.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2945만5305명명이다. 지난 2015년 2623명을 기점으로 이미 연간 수용능력(2589만명)을 넘어섰다. 이용객이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2분마다, 연휴에는 1분43초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
관광객 급증세로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난 때문에 몸살을 앓는 제주지만, 정작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선 제주가 ‘효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 4곳뿐이다. 제주공항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981억원이다. 김포(1584억원)·김해(1153억원)에 이어 3번째다.
공항 매출액은 크게 공항수익, 임대수익, 시설이용수익으로 구분된다. 이중 시설이용수익 중 공항시설 이용료와 주차료는 이용객이 많을수록 수익과 직결된다.
공항시설 이용료는 국내선 4000원(편도), 국제선 1만2000원(편도)이다. 공항시설 이용료는 말 그대로 공항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다.
공항수익 중 착륙료·정류료·조명료·계류장 사용료도 공항이 활성화될수록 수익과 직결된다. 면세점·음식점·편의점 등 임대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임대료도 이용객이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나 제주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역 환원 노력은 매우 인색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주공항 시설 이용료 수익금 일부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왔으나, 다른 지방공항 적자 보전을 위한 재원 감소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담화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제주경제지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이익 극대화는 제주도의 절대적 과제”로서, 제2공항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을 포함해 제주도의 공항 운영 참여 논리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제주공항공사 설립 추진도 마찬가지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 재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도민 눈높이의 수익 환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적으로는 지역에 공항 운영권을 넘기는 게 어렵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주도로서는 '죽 쒀서 남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항공 관제권 등 항공 안전관리분야와 보안구역 등 국가관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반드시 제주도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공항공사 설립 추진이 답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24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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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발 1번지' 잃어버린 명성
부산의 신발산업이 쇠락하고 있다. 국내 신발 1호 기업인 부산 동양고무산업을 모태로 한 화승은 최근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때문에 화승이 생산하는 부산의 토종 신발 브랜드 '르까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르까프는 한때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했던 국산 신발 브랜드다.부산의 신발산업은 1980년대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수출 선행지표로서 국내 경기에 효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산업화 진전과 함께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주요 부산지역 신발업체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이전하는 등 쇠퇴기를 걷게 됐다.부산 토종 브랜드 중 '월드컵' '타이거' '슈퍼카미트' 등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프로스펙스'와 '르까프'만 살아남은 상황에서 르까프의 위기는 국내 신발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신발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신발 관련 업체 수는 2014년 238곳에서 2017년 206곳으로 3년 새 13% 감소했다.신발산업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숙련집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부산 신발산업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역경제만이 아닌 국내 경기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부산시도 정부와 힘을 합쳐 '부산신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 부산시는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내놓고 지역 신발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사업 규모가 총 3억원으로, 1개 브랜드당 4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수박 겉 핥기식의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sr52@fnnews.com 강수련 정책사회부
2019-02-21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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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위기일까, 아닐까
'경제 위기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재 경제지표로는 위기는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수출을 보면 지난해 총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넘었다. 지난 2017년에도 5737억달러 역대 2위 규모였다. 내수로 보면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2.8%)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 대한 전망도 당장에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들의 경우 정치적 이슈로 언제라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대외적으로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괜찮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미래에 위기가 찾아올 것은 물론이고, 극복 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반도체 이외에는 눈에 띄는 산업이 없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총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20.9%에 이르렀다. 반도체가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동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등은 역성장 중이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진에 진입하거나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 반도체 산업에 추격을 허용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질 것이다. 민간소비 등 내수에서 개선되는 모습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내수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내수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소비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확대로 가계소득이 늘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고용부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소득 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위기론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경제위기론은 과장일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외에는 부진한 주력 산업들과 부진한 내수 등 현재 경제구조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 경제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경제구조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꾸지 못해왔다. 늦기 전에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과장됐다고 비판하는 경제위기론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우리 경제 구조개혁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9-02-21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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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통령 선거' 진흙탕 싸움 끝내자
대한민국의 6공화국을 연 '87년 체제' 이후 모든 대통령은 불행하게 퇴임했다. 많은 이들이 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임기 후반엔 부작용이 터지면서 몰락했다, 모든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개헌 논의는 계속되는 불행을 막아보고자 시작됐다.중소기업계의 대통령, 그래서 '중통령'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소기업계에선 그 어느 때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많다.높아진 관심에도 여전한 것은 있다. 혼탁 선거 논란이다. 후보 간 마타도어 공방은 선거 국면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모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모 후보는 결국 사퇴할 것이다" 등의 문자가 유권자들 사이에 돌아다닌다. 허위문자로 검찰고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한 후보자는 "'광 팔러 나왔다' 등의 거짓된 루머와 마타도어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모 후보의 측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사는 기자에게 꾸준하게 경쟁후보의 의혹을 메신저로 보낸다.'중통령' 선거에서 매번 추문이 반복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중앙회장은 경제5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중앙회의 인사권과 연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권을 가진다. 제왕적 중통령이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쉽게 가질 수 없는 권한과 명예를 손에 쥘 수 있으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이다. 여기에 처벌과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후보들은 '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방안은 많다. 가장 가까운 총회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지역과 조합에 분산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전자투표를 활용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예비후보 제도도 있다. '열흘 후면 끝날 선거'라고 생각하기보단, 계속 논의하고 개혁해야 한다. 계속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꾸준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9-02-18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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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목소리는 빠진 카풀 대타협 기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 등 당정과 택시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4단체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참여를 한 차례 번복하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부터 택시4단체를 위한 판이 짜인 셈이다. 당정 역시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두 차례 일어난 안타까운 분신사고에 놀라 택시4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사이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다는 합의사항만 하나 도출됐다. 최근 진행된 4차 회의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지 실무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잠정적 결론만 내렸다고 한다. 당정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꼭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택시업계의 구조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책' 역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4차 회의가 열린 날 국회 앞에서는 세 번째 분신사고가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회의는 멈췄고, 비공개로 열린다는 실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택시4단체가 요구하는 '택시카풀'이 '택시합승'의 다른 이름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논의가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국민(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대 해외에서 우버, 디디추싱, 그랩을 경험한 국민은 내 선택지에 왜 택시만 있느냐고 민주당에 묻고 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도 한다. 지역구 주민이 4년마다 국회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 정책이 요동친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관련된 정책은 택시4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특정 협회와 단체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이용자, 국민이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지 듣고 그 합의점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9-02-18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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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한산성' 언급한 손학규와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을 맞은 지난 13일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주장을 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에게 경고했다.이는 최근 양당 호남세력의 재결합론을 주장하는 김동철·박주선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 검토 등 으름장도 나왔다.하 최고의원의 경고는 그러나 30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효과를 상실했다. 그가 이날 지도부 회의 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창당 1주년 행사장에서 박주선 의원을 마주한 뒤다. 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얘기 좀 했어요. (통합) 얘기 안하기로 하지 않으셨느냐"고 말을 꺼냈지만 박 의원이 "당대당 통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얘기가 좀처럼 이어지지 못했다.바른미래당은 요즘 곳곳에서 지도부의 영이 서지 않고 있다. 진로뿐 아니라 노선 갈등도 원인이다. 제3의 길의 깃발로 출범했지만 정작 이 딜레마는 내부도 극복을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판문점선언 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지상욱·이언주 등 보수성향 의원들이 반대하자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손학규 대표도 최근 "개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어우르겠다"고 강조했지만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몰려올 쓰나미도 걱정거리다. 당장 2·27 북·미 정상회담 뒤 나올 비핵화 성적표를 놓고 예단은 어렵지만 어중간한 결론이 나오면 더 큰 문제다. '비핵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쪽과 '어중간한 성과물로 대북제재 빗장을 풀어선 안된다'는 쪽의 싸움도 예상된다. 자칫 분열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손 대표는 1주년 창당 기념식에서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을 언급하며 뼈 있는 말을 했다. 그는 "대장장이 서날쇠는 위정자들에게 '당신들이 명을 섬기든, 청을 섬기든 우리는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다. 다만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배를 곯지 않는 세상을 꿈꿀 뿐'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진보·보수가 아니라 오직 국민과 민생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중도노선, 제3의 길에 대한 각오로도 들렸다. 그러나 영화는 무능한 인조가 신하들의 싸움에 갈팡질팡 휘둘리다 삼전도 치욕을 맛보고 끝을 맺는다. 누란의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은 지도부의 역할이 절실한 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정치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2-14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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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메카' 시동 건 서울, 제주도를 봐라
렌터카 천국인 제주도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렌터카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유명 관광지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흔히 보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전기차 렌트 비용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접근 또한 쉬웠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구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4년부터 모든 읍면동자치센터에 전기차와 충전소를 배치, 무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제주도 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1만6352대를 기록하면서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로 성공한 듯하다. 제주도가 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사업에 성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정부와 지자체가 열심히 투자한 결과다.서울시와 정부는 연내에 서울 도심에 21~23개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한다. 장소·시기·예산 등 로드맵은 다 짜인 상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부동산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만든다는 발표를 들었을 땐 정부의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국회의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회는 그만큼 상징성을 갖는다. 상당 기간이 지나면 서울 도심에서도 쉽게 수소차 충전소를 볼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교통은 너무 복잡하고 면적도 넓어 수소차의 메카로 살리기엔 힘에 부쳐 보인다.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제주도가 생각난 이유다.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보다는 세종시나 신도시 등 보다 작은 단위의 도시를 수소경제를 실현하는 테스트 베드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보다 콤팩트한 면적의 장소에서 수소차가 다니고, 수소충전소도 같이 생긴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소차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작지만 강한 힘으로 전기차를 자리잡게 한 점을 정부와 서울시도 발판 삼아 서울을 수소차의 메카로 잘 키워나갔으면 한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산업부
2019-02-14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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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반복된다
"아무리 비싸도 비관론을 사라. 속으면 안된다. 원래 낙관론이란 공짜인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류를 잇는 일본 팝 문학 대표작가로 알려진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 '돌풍'의 한 구절이다. 기자도 비관론에 베팅하는 쪽이다. 예를 들어 한국팀의 A매치 축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한국팀이 지는 쪽에 베팅한다. 한국팀이 이기면 그것대로 기분 좋고, 한국팀이 지면 내기에선 이긴다.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약 한 달간의 긴박한 상황을 다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자축하고 대한민국 최고 경제호황을 자랑하던 그때 국가부도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미국 등 해외투자자들이 자금을 뺀다. 위기 조짐을 눈치 챈 유아인(윤정학 역)은 국가부도 위기에 투자하는 역베팅을 결심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다. 2000원 '가즈아'를 외치며 800원에 달러를 사들이고, 값이 떨어진 서울 아파트를 헐값에 통째로 사들인다. 영화의 결말은 알려진 그대로다. 부실 금융사 폐업, 빚을 갚지 못한 대기업 그룹의 해체와 이로 인한 대량 실직, 자살률 급증, 해외 금융사와 투기자본의 국내시장 진출 및 부도기업 헐값 인수 등등. IMF 신청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후일담도 인상적이다. 구제금융 신청을 주도했던 정부 관료는 투자사와 금융사의 대표가 돼 호의호식한다. 유아인은 60분 점심에 500만원, 90분 저녁에 1000만원 상담료를 받는 투자전문가가 돼 또 다른 위기에 베팅한다. 국가부도 위기를 최초로 정부에 보고했던 김혜수(한시현 역)는 한국은행을 떠나 독립한다. 그런 김혜수에게 기획재정부 관료 2명이 찾아와 또 다른 위기를 전망한 보고서를 건네며 도움을 청한다.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실대출 증가, 서울 부동산 하락 등등. 영화는 당부한다. "위기는 반복된다." 민간 기업이 위기에 대응하면 비용이 든다. 보통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가 경제는 좀 다르다. 비용이 좀 늘더라도 더 안전한 것이 낫다. 아무리 비싸도 비관론을 사야 하다는 의미다. IMF는 낙관 속에 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9-02-11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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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연예인 '이름의 무게감' 느껴야
클럽 '버닝썬'이 말 그대로 뜨겁게 불타고 있다. 클럽 관계자들과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모씨의 주장 이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고, 아직까지 식을 줄 모른다. 오히려 클럽 내 성관계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까지 유포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사실 폭행·경찰 연루 의혹만으로도 화제로 떠오르기 충분했던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 빅뱅의 승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승리도 연루된 것 아니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승리도 경찰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짧지 않은 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승리는 문제가 확산되자 "당시 현장에 없었고,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승리의 이 같은 해명은 그와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곳곳에서 '책임감이 없다' '해명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송을 통해 뛰어난 경영감각을 뽐내며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한 승리였기에 여론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요식업 경영에 참여했던 개그맨 박성광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술집에서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홍보에만 참여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은 지인이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자신의 이름까지 내건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뛰어난 감각과 트렌드를 꿰뚫는 안목이 있는 연예인들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문제시할 이들은 없다. 오히려 팬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유명세로 인해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의 미디어 노출도 비교적 쉬워 일반 사업자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이 때문에 그들은 더 무게감 있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잘될 땐 내 사업, 안될 땐 네 사업'이라는 식의 마인드는 팬들에겐 배신감을, 고객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사회부
2019-02-11 1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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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공적자금 회수 해법 찾기
지난주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는 전격적이었다. 현지 조선소 경영진조차 모를 정도였다.그러나 알고 보면 매각과정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다. 지난해 9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관련, "경쟁력을 갖추면 언제든 매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조선업 업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조선업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국내 조선업 수주가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업계 전반의 회복세를 전망했다. 그리고 올해 1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선업 회복기가 시작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조선업 회복 전망과 맞물려 매각일정을 내놓은 셈이다. 관건은 적절한 시기와 조선업 상황이었다. 현재 매각절차는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대신 독립체로 존속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양사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된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업무중복과 관련, 양사는 각 사가 가진 첨단기술을 공유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그렇다면 공적자금 회수는 어떨까.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일 기자들을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을 정상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적절한 시기와 조선업 상황이 우선이었다. 인력감축에 대해 당초 정부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추후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으면 오히려 추가 인력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인력감축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정부가 막연한 설명 대신 독립체 존속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자 조금이나마 현실적 수긍을 얻었다. 공적자금 회수 문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2019-02-07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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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도살 금지법' 도입해야
지난해 말,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4000명 이상의 동의 수를 기록하며 종료된 적 있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개 도살 금지를 외친 것이 지난해에만 세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문화로 받아들여졌던 개 식용이 이제는 잔인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약 3000개의 개농장에서 무려 100만마리의 개가 '생산'된다. 상당수가 오로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량된 도사견과 진돗개 등 대형견이다. 이렇게 태어난 개들은 찌는 듯한 폭염과 매서운 한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철제 '뜬장'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살아간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 정작 몸 곳곳에 난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다. 개농장에서 죽지 않고 그나마 일년 남짓을 버텨낸 개들이 맞는 것은 가장 잔혹한 방식의 죽음이다. 무허가 도살장에서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맞아 죽는다. 동물단체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수백만마리의 개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게 태어난 개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들은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다. 매일, 매해 반복되는 대한민국 개 학살 사태를 만드는 구조적 책임은 무법지대에서 개들을 마음껏 번식·판매·도살하는 업자들과 그들을 수십년간 방치해온 정부에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 동물단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개·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에 대한 것이다. 국민청원까지 고려한다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세번이나 제기돼 목표 서명을 달성한 것은 '개 식용 및 도살'이 유일하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다. 2019년 정부는 세 번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부터, 국회는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9-02-07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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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예타 면제, 後 제도 개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지자체별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성 위주로 평가방식이 치중된 현 제도하에서는 낙후지역의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전문가 대다수는 정부의 예타 면제에 강하게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예타 면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예타부터 면제하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책 수행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정부는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타 제도 20주년을 맞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수개월 전부터 제도개편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편안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후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가 개편되기도 전 내세워 부랴부랴 예타 면제부터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명분을 내세웠지만 빠르게 예타가 면제된 배경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로부터 예타 면제 신청을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제도의 종합적 개편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같이 대규모로 예타를 면제하는 결정이 먼저 나와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지자체 사업비만 24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공정하고 정밀하게 예타 면제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9-01-31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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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위기경보 역할 외면한 신평사들
위기를 맞았지만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진중공업 얘기다. KDB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최근 몇 번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회생절차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하고, 한진중공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다.시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식토론 게시판에는 한진중공업의 향후 상황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의 글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에 대한 시장의 경고음을 찾기 힘들다. 많은 증권사 중 신영증권사가 이달 투자의견 '매도' 리포트를 낸 것이 전부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신용평가사는 조용하다. 신용평가사는 한진중공업의 신용등급이 '미공시' 대상이라고만 밝혔다. 위기를 맞은 한진중공업의 등급 향배가 공시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신평사와 등급평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위기의 순간에도 등급 공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뢰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경고음을 주기 위해서 '무의뢰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나 제자리걸음이다. 한진중공업의 신용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최근 공시된 한진중공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등급으로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한진중공업 자산담보부대출(ABL)의 신용등급이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신평사가 긴급하게 해당 등급 강등을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등급은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하면 CCC등급이 된다. 대표적 시장 경고음으로 여겨지는 신용평가사가 조용하니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투자자들은 '정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절체절명의 순간은 한 개인투자자의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 있다. 그만큼 투명하고 발빠른 시장 경고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장 경고음을 알려야 할 자본시장 인프라가 필요한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증권부
2019-01-31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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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현대차를 베껴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이야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수소차를 개발한 현대자동차지만, 지난 1975년 이탈리아 조르제토 주지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한 '포니'를 출시했을 때엔 지금 같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미션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연구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본차의 미션을 베껴 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던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톱 5의 자동차 회사가 됐다.
우리 항공 산업은 어떤가.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환상을 깨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KAI의 T-50이 미국 록히드마틴이 설계한 비행기라며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KAI의 새 먹거리로 민항기를 언급했다.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면 백두산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를 민항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군수공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우주업체로 태어나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와 달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도 그럴것이 KAI는 지난해 미 고등훈련기 사업자 선정 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플랜 B'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생뚱맞게도 그는 '백두산 관광'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김 사장 희망대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대북사업의 선봉장인 현대아산도 이렇게는 말하지 못한다.
KAI는 1999년 현대, 삼성, 대우의 항공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회사다. 그 역사가 벌써 20년이다. 그간 정부가 나서서 전투기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과 물량을 몰아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현대차가 불과 40여년 만에 글로벌 톱 5 자동차 기업이 된 것과 비교한다면 현대차에 미안할 정도다. 현재 KAI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림에 희망을 걸고 투자할 수준이 안 된다. 들러리라도 서서 닦고 조이고 베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성과 없는 비전은 공허하다.
이날 기자간담회 기사에 달린 댓글은 그 공허함을 여과없이 증명한다. '공무원 출신인 김 사장이 항공 산업에 대해 뭘 아느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김 사장이 '비전문가' 불명예를 극복하려면 남은 임기 22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흔들렸던 조직을 안정시켰다면, 이젠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1-28 1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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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현대차를 베껴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이야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수소차를 개발한 현대자동차지만, 지난 1975년 이탈리아 조르제토 주지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한 '포니'를 출시했을 때엔 지금 같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동미션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연구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본차의 미션을 베껴 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던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톱5의 자동차회사가 됐다. 우리 항공산업은 어떤가.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KAI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환상을 깨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KAI의 T-50이 미국 록히드마틴이 설계한 비행기라며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KAI의 새 먹거리로 민항기를 언급했다.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면 백두산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를 민항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군수공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항공우주업체로 태어나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와 달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도 그럴것이 KAI는 지난해 미 고등훈련기 사업자 선정 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플랜 B'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생뚱맞게도 그는 '백두산관광'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김 사장 희망대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대북사업의 선봉장인 현대아산도 이렇게는 말하지 못한다.KAI는 1999년 현대, 삼성, 대우의 항공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회사다. 그 역사가 벌써 20년이다. 그간 정부가 나서서 전투기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과 물량을 몰아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현대차가 불과 40여년 만에 글로벌 톱5 자동차 기업이 된 것과 비교한다면 현대차에 미안할 정도다. 현재 KAI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림에 희망을 걸고 투자할 수준이 안된다. 들러리라도 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성과 없는 비전은 공허하다. 지금까지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흔들렸던 조직을 안정시켰다면, 이젠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산업부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1-28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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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파기가 유행하는 울산
약속(約束),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무형의 개념이다. 약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다.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이 깨질 때는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이에 그 내용을 써 서명이나 도장으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약속 이행을 강조해왔다.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이다. 울산에서는 매년 3·1운동 기념일쯤이면 약속과 관련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회자된다. 당시 울산의 만세운동은 서울의 3·1운동 한 달 뒤인 4월 4일 지금의 울산시 중구 병영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장날이었던 이날 울산시민들은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을 비밀에 부쳤다. 그 약속은 이날 축구경기를 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축구공을 하늘 높이 차 올리는 것이었다. 약속은 지켜졌고 만세 소리는 울산 병영 일대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최근 울산은 산업수도이자 노동자의 도시답게 단체협약과 관련해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5일 조합원투표를 통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임금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달리보자면 노사관계에서는 한번 정한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를 아는 조합원들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알루코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울산 고강알루늄 노동자 2명이 집회 도중 중상을 입고 쓰러져 119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회사 노사갈등은 지난해 6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울산대학교병원도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합의해놓고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원 10명을 일방적 계약종료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해고였다고 반발했고 병원 측이 물러서면서 일부는 되돌아왔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경기침체를 핑계 삼아 임단협을 파기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사기(史記) '계포난포열전(季布欒布列傳)'의 '일낙천금' '계포일낙' 고사를 비롯해 동화와 속담 등에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약속은 지킬 때 의미가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2019-01-28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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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중단, 안전한 서비스 거듭나는 계기
내 꿈은 우버 드라이버다. 미국에서 10년간 공유경제 시장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스리잡, 포잡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하는 강연을 들은 뒤로 줄곧 이 꿈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없어질 직업 리스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신문기자'로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적어도 포잡 정도는 뛰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그 꿈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바로 '카카오 T 카풀'이 베타서비스를 실시한 것. 하지만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접어야 했다. 만 7년이 넘은 차량은 카풀 크루로 등록할 수 없어서다. 내 차는 2009년식 포르테다. 벌써 10살을 넘겼지만 차량을 자주 이용하진 않아서 7만㎞ 남짓 탔다. 내·외관도 낡지 않았다. 포르테와 내 이름을 합성해 '포르미'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포르미는 우리 가족과 같은 존재다. 주차장에 있는 포르미에게 아이들은 밤새 춥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사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량이 좁은 듯해 포르미를 팔고 새 차를 사겠다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포르미는 절대 팔면 안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우리는 정이 들었다. 기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터다. 새 차 수준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만 7년 이상 된 차량은 많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정의로 돌아가보자.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이다. 10년 넘게 고작 7만㎞를 탔을 뿐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포르미를 여럿이 공유해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카카오 T 카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베타서비스가 중단돼 당분간은 카풀 크루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곧 관련 서비스들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베타서비스를 중단한 지금 시기를 '카카오 T 카풀'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포르미 같은 건강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었던 이유는 품질관리 차원에서다. 카카오에서 차량 정비·세차·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새로운 복합서비스를 내놓는다면 또 다른 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차량을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하게 되면 더욱 안전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포르미가 공유경제의 중심에 서는 그날이 오길 바래본다. true@fnnews.com 김아름 정보미디어부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01-2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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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종원식 컨설팅’에 대한 우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단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다.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요식업자들에게 맞춤형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다. 백 대표가 자신만의 레시피나 노하우를 전수하는가 하면 아예 메뉴 변경을 통해 매출이 안 나오던 가게를 살려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백종원식 컨설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식당에서 백 대표 조언을 받고 살아난 인천 신포시장,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 사례에서 자극을 받은 듯 정부도 백 대표 같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유명 셰프 등 전문가가 청년몰에 와서 청년상인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풍 등 21명의 전문가들을 후보에 올려놓고 접촉 중이고, 재능기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다소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다. 먼저 김풍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웬만한 셰프 못지않은 요리솜씨를 뽐내지만 그의 본업은 웹툰 작가다. 게다가 아직 이렇다 할 요식업 경력이 없는 그에게 청년상인들의 컨설팅을 의뢰할 생각을 하다니, 김 작가 본인도 다소 당황스러울 것이다.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재능기부다. 재능기부라는 이름을 앞세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무급봉사 혹은 열정페이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럿 봐왔다. 청년상인 돕기라는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유명 셰프들을 상대로 재능기부를 제안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백 대표도 골목식당에 나오면서 출연료를 받는데,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백 대표 같은 컨설팅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백 대표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홍탁집 사장과 매일 카카오톡을 주고 받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 정도 열정은 힘들겠지만 상인들에게 피와 살이 될 조언을 해줄 전문가를 찾으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청년상인들의 좌절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산업2부
2019-01-24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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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중단, 안전한 서비스 거듭나는 계기
내꿈은 우버 드라이버다. 미국에서 10년간 공유경제 시장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쓰리잡, 포잡이 일반화 돼 있다"고 말하는 강연을 들은 뒤로 줄곧 이 꿈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없어질 직업 리스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신문기자'로서 미래를 대비하려면 적어도 포잡 정도는 뛰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그 꿈에 한발자욱 다가서게 됐다. 바로 '카카오 T 카풀'이 베타서비스를 실시한 것. 하지만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접어야 했다. 만 7년이 넘은 차량은 카풀 크루로 등록 할 수 없어서다.
내차는 2009년식 포르테다. 벌써 10살을 넘겼지만 차량을 자주 이용하진 않아서 7만㎞ 남짓 탔다. 내·외관도 낡지않았다. 포르테와 내 이름을 합성해 '포르미'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포르미는 우리 가족과 같은 존재다. 주차장에 있는 포르미에게 아이들은 밤새 춥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사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량이 좁은 듯해 포르미를 팔고 새차를 사겠다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포르미는 절대 팔면 안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우리는 정이 들었다. 기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멀쩡한 차량을 팔고 새차를 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경우가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터다. 새차 수준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만 7년 이상된 차량은 많을 것이다. 공유경제의 정의로 돌아가보자.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10년 넘게 고작 7만㎞를 탔을 뿐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포르미를 여럿이 공유해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카카오 T 카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베타서비스가 중단 돼 당분간은 카풀 크루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곧 관련 서비스들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히려 베타서비스를 중단한 지금 시기를 이용해 그동안 '카카오 T 카풀'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포르미 같은 건강한 차량이 등록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품질 관리 차원에서다. 카카오에서 차량의 정비, 세차,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새로운 복합서비스를 내놓는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차량에 대해 좀더 정밀하게 판단하게 되면 더욱 안전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포르미가 공유경제의 중심에 서는 그날이 오길 바래본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01-24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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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북미대화…北 인권문제 거론되길
지난해 11월 초 이후 막혔던 북·미 간 '말의 길'이 다시 뚫리면서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 11일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남북관계는 지난해 급격하게 개선됐지만 북한인권은 나아진 것이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는 한 탈북자의 말을 소개했다.태영호 전 북한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는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가고 숙청·처형을 당하는가 하면 이동·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된 북한인권의 실상이 담겨 있다.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인권의 현주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 매체들은 21일 "불청객의 푼수 없는 모략광대극"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일부 전문가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성공한 이후 북한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의존적이고 계산적이다. 비핵화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전략적 외면'은 비인간적 측면까지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인권을 미국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도덕적 명분을 쌓아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급이 된다면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치부
2019-01-21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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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법앞의 평등' 말 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서초동엔 두 노인이 있었다. 한 80대 노인은 그날 오전 대법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지난 4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패한 게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한 70대 노인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는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피고인이 됐다.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는 재판부에 법전을 뒤지며 수십 번 암기했을 법률용어를 섞어가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두 노인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했다. 한 명은 절망했고, 다른 한 명은 분노했다. 공정성 최후의 보루인 법원, 그중에서도 최고인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 말이다. 죽음과 폭력을 불러올 만큼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화염병을 던진 노인은 3개월을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곳을 지나다니던 어느 누구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자 결국 삐뚤어진 생각을 행동에 옮겼다. 재판은 어떤 분쟁에 대해 재판부가 내리는 공적 판단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절대적인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10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69.3%로 한국사회 전반(76.7%)은 물론 입법부(74.1%)와 행정부(73.6%) 같은 삼권분립 체제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다.법원에 대한 분노의 발화점은 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어야 할 곳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쌓여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혼란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법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재판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긴 시점부터 우린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법부로부터 위법·부당한 침해를 제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께 감히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장에 테러를 가한 피고인의 외침이 귓가에 남아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사회부
2019-01-21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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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트렌드 '워커밸' 아시나요
사람이 한참 몰리는 어느 휴일 낮, 조용한 커피숍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40대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대뜸 "싸가지 없다"고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아하니 인사를 밝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 듯했다. 이 손님은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왜 인사가 그 모양이냐. 집에서 예의도 못 배웠느냐"며 한참을 큰소리를 냈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한 대형 커피전문점 홍보팀장에게 이 일화를 전하자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말이 한숨과 함께 돌아왔다.울산과 서울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잇따라 터진 고객이 점원에게 햄버거를 던진 사건이나, 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머리채 등을 잡혀 폭행을 당하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던 직원들까지 '고객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고도 많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이라면 반말이나 카드를 던지고, 어떤 때는 욕설까지 하는 손님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반말로 주문하심 반말로 주문받음'. 한 가게에 비치된 안내문구가 한동안 SNS에서 화제였던 것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준다.최근 스타벅스가 고객이 주문할 때 카운터에 비치된 하이파이브 그림에 손바닥을 터치하면 음료를 업그레이드해주는 '하이파이브데이'를 열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장 한쪽에는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는 고객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무조건적인 사과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파트너는 고객 앞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매너 소비자'와 손님·직원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커밸'을 올해 트렌드 키워드로 꼽았다. 그만큼 고객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일이다. 현대 사회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고 근로자다. 고객이라는 말이 누군가보다 인격적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는 내 자신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매너'를 지키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2019-01-17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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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왜 벌어졌나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각각 오는 25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에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가구를 뽑아 평가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국토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을 잡는 데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저소득층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낮은 시세반영률은 단계적으로 차츰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 갑자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여기다 공시가격 인상을 위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징수에만 집착하는 정부"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설명한 대로 공정한 과세문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야 당연히 옳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이대로라면 공시가격을 올려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대로 받아내라며 동의하는 중산층 이하의 지지도 못 끌어낼 수 있다. 이와중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세반영률 80%도 부족하다며 85%를 주장한다. 공시가격 문제가 자칫 정치논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9-01-17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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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행장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신한금융그룹은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예정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13개 자회사 중 신한카드를 제외한 주요 7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금융권에선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파격은 단연 위성호 신한은행장 교체였다. 지난 2017년 2월 취임한 위 행장은 보통 행장 임기 '2+1년'이라는 관례상 연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진옥동 내정자에게 오는 3월 행장직을 물려주게 됐다. 인사 충격이 컸던 만큼 금융권 안팎에선 위 행장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크게 세 가지 시선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 첫번째는 그동안 위 행장의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위 행장이 취임한 후 신한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서울시금고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은행 수익성과 더불어 건전성 관리에서도 성과를 냈고, 글로벌과 디지털 부문 강화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두번째는 인사 배경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위 행장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도 연결된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금융권에선 위 행장을 과거 '신한 사태'의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시대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 행장은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을 도왔으며, 대척점에 있던 신상훈 전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며 "이로 인해 촉발된 검찰 수사 등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평이 있고,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 여겨져 전격 교체된 측면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위 행장의 추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다. 금융권에선 위 행장이 차기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위 행장도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남산 3억원' 사건 등 회장 도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차기 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선 위 행장이 한발 물러서며 인사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이같은 관측은 1년 뒤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신한의 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1-14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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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2의 로베스 피에르’ 될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파 지도자인 로베스 피에르는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단두대'로 형을 집행했다. 반대파들에게 로베스 피에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셈이다.40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단두대 정치' 데자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얘기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꺼내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카드는 공포를 전염시켰다. 주주권 행사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메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견 회람을 통해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및 일가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강행될 경우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선한 수탁자 책임활동은 필요하지만 기금 수익률보단 노동·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꼬리표가 붙어서 그렇다. 최악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정치에 신경쓰는 외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0.57%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도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을 떠나 여전히 전북 전주에 있다. 지난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위에 양돈장과 퇴비 매립시설 등이 있어 냄새를 참아야 한다"고 비꼬는 등 국제적 망신 상태다. 적극적 주주권의 취지와 달리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이 문을 닫을 판국이고, 안건을 검증할 정교한 준비도 부족해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역량을 소비할 가능성도 있다면 누가 봐도 수익률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2019-01-14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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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위 운동지도자 전수조사해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비위·폭력에 연루된 초·중·고교 감독·코치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를 바꿀 전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바꾸려는 지침은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초·중·고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비위·폭력을 저지를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직접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비위·폭력 지도자가 다른 학교로 이직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비위 내용 등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교육청에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전국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폭력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칫 '운동부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껄끄러운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수조사 없는 지침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침 변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방은 가능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발생할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비위·폭력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측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사건 공개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국내 체육·교육계의 체질개선 과정으로 인식해 뿌리 깊은 체육계 비리를 뽑아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9-01-10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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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 조율에 공유경제 달렸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불이 났다.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승차공유 도입과 관련 사망은 벌써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도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부분은 승차공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느린' 움직임이다. 승차공유 도입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시점은 승차공유의 원조 격인 우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난 2013년이다. 당시에도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오래 못가 여객운수사업법의 벽에 막혀서 우버 국내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몇몇 업체들이 승차공유에 뛰어들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도입은 무산됐다.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승차공유가 논의됐지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지키려는 택시 업계 간 갈등상황만 반복돼왔다. 물론 정부가 이와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승차공유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및 제도 혁신 논의를 의제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이 지난 7년 동안 실패했고 갈등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동안에 우버와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디디콰이디' 등이 세계 승차공유시장을 점령해가고 있으며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단순히 승차공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전반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온전히 정부의 몫인 사회갈등 조율에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출발을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9-01-10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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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위 운동지도자 전수조사해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외에 교육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는 비위·폭력에 연루된 초·중·고교 감독·코치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를 바꿀 전망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바꾸려는 지침은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초·중·고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비위·폭력을 저지를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직접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해당종목 경기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비위·폭력 지도자가 다른 학교로 이직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비위 내용 등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교육청에서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시점에서 전국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폭력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칫 '운동부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껄끄러운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수조사 없는 지침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침변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방은 가능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발생할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폭력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학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사건 공개로 학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단 국내 체육·교육계의 체질 개선 과정으로 인식해 뿌리깊은 체육계 비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1-10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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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강국’ 한국의 민낯
지난 연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통신재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단순 망장애로 통화 불편을 야기했던 과거와 달리 일대 통신망이 죽어버리면서 소상공인들은 며칠씩 장사에 애를 먹어야 했다.화재 직후 국회는 물론 정부, 당사자인 KT 임직원들은 현장을 찾기 바빴다. 저마다 현장을 찾은 의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신망 복구가 최우선에 놓였다. 연일 통신망 복구율이 기사로 장식되던 시기였다. 통신망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자 모든 비난의 화살은 KT에 돌아갔다. 평소 KT가 통신구 관리에 소홀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이를 의식한 듯 오성목 KT 사장은 "통신국사 가운데 중요한 국사들은 백업이 돼 있지만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국사 (등급) 선정은 정부에서 정해준다"고 해명했다. 중요통신시설은 A~D급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정부가 설정한 D급은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정부에서는 이 같은 오 사장의 발언에 발끈했다. 등급 설정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부에 보고를 하는데, KT가 화재 발생 이후 아현국사의 등급을 들먹이면서 화재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뒤늦게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아현국사는 C급으로 상향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정부와 통신사는 화재 발생 약 한달 만에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올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과 와이파이 개방 등이다.한국을 소개하는 단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통신 강국'이다. 통신인프라와 그 위에서 구현되는 서비스,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을 위한 주파수 발사 등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현국사 화재만 두고 본다면 '통신 강국'이란 말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정부와 사업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땜질정책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되는데 왜 그때는 못했는지 묻고 싶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9-01-07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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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헛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지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게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소비자 대다수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플이 최근 선보인 아이폰XS 시리즈 최고가 모델은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애플이 스스로 단말기 가격을 내릴까. 국내 이통 유통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섣부른 도입에는 반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0-18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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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
"근래 대책이 쏟아지긴 했지만 규제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요."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폭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가 웃으며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8번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추가 공급대책까지 고려하면 한 주 만에 두 건의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대책마다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다. 바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일명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업계는 '단기적 심리 위축' 효과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출 문턱을 높이다 보니 매도.매수자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진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규제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초고강도로 쉴 새 없이 대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안잡히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뭘 꺼낼지 궁금해진다"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방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제점은 또 있다. 근래 정부가 보여준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에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다.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자고 일어나면 또 대책이 바뀔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오히려 투기꾼만 키웠다"는 여론의 뭇매에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책을 수정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처럼 예민한 문제를 당정청이 협의하지도 않은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 추진으로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 규제대책과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9-17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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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수정을 두려워 말아야
꽉 박힌 나사를 왼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괜히 더 힘줘 돌리다가는 나사 머리가 문드러진다. 다시는 못쓰게 된다. 방향을 바꿔 돌려보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왼나사'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뭔가 생각대로 잘 안될 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금 쑥스러워도 다시 하면 된다. 괜히 고집부리다간 일만 더 커진다.최근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쪽은 방향 수정이 두드러진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이 자꾸 눈에 밟힐 테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발끈한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원래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터넷은행만큼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팔을 걷어 붙이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반대 입장이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뿔났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듯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날 선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친기업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경제계는 이 만남을 재벌정책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또 세제개편안엔 보유세 증세가 빠졌다. 최근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아직 '경제정책 보수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늘리는 '착한 SOC'임을 강조했다.정책 방향을 바꾸려니 기존 지지층의 눈치가 보일 거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경제는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어선 곤란하다. 왼쪽으로 안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 풀어볼 줄도 알아야 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09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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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먼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취임 후 80%가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이 쏟아진다. 소득주도성장론, 빠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주 52시간 근무 전격 도입 등이 그렇다. 실제 이달 첫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 대북정책 등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각종 금융비리 사건과 부정부패로 1980년대부터 금융실명제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던 차에 파격 행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각 하락, 중소기업 부도 증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다. 대선에서 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크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보다 가게 사장 월급이 적다'는 푸념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이 '칼퇴'하면서 저녁 장사도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급 8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가게의 사장님 중 누가 더 어려울까.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비율도 높다. 소득이 늘어난 대학생은 식당, 편의점에서 돈을 더 쓸 것이다. "막상 월급을 주기도 힘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라는 푸념에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로 자영업을 시작, 6년 만에 30억원 자산을 이룬 한 30대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편이 자영업 시장 전체에도 좋다"고 일갈했다. 이것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은 아니다. 야심찬 한 30대의 말처럼 자본의 속성은 냉혹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도 때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이다. 속도와 방향. 다행히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간디의 말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부. 평가는 역사의 몫일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8-06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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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경제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이처럼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은 작았고 은퇴는 빨랐으며 재취업시장은 좁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은퇴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자영업 창업이 유일했고, 비용에도 부담이 덜했기에 자영업 창업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다 보니 자영업이 더욱 비대해졌다. 정부에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대해진 자영업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 신청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넘었다. 폐업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 심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재창업하고 다시 폐업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 임시방편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임시방편만 열거할 것이 아니고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이들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7-3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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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나선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 구속 신분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움직였다. 출소 후 별다른 행보가 없던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가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럽에 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 책임자인 이 부회장으로선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이 욕을 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한 시비는 법정에 두고, 본인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말이다. 과감히 해외로 간 이 부회장의 결정은 옳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 50만명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다. 언제까지 먼 산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속돼 기회가 없었다. 기업인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필도 주지 않고 답을 못썼다'고 나무라는 건 가혹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은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경영해왔다. 오너 부재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시스템에 기대어 더듬으면서 갔다. 그래도 삼성은 그 길에서 반도체 호황을 만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더 잘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이 길 역시 이미 몇년 전에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경로다. 삼성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은 삼성의 다음 경로를 위한 자산이다. 냉정히 보자. 이 부회장이 두 손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인가. 지난 날의 과오는 법정에서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된다. 일하지 않는 건 자숙이 아니다. 이 부회장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맞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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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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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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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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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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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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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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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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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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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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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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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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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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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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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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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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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