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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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해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종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질 정도로 일상화됐다.그러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도 거세다. 뿔난 일부 네티즌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질 경쟁을 하는 것이냐' '무서워서 가맹점을 하겠나'라는 비판적 댓글 의견을 달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700여개. 올해 기준으로 22만8432개의 가맹점이 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셈이다.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 인지도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갖춰진 시스템이 사업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사의 다소 빡빡한 통제를 감수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갑질'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보자. bhc는 각각 200억대의 광고비 횡령 혐의로 가맹점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만들어 부당이익 68억원을 취한 피자헛도 있다.그뿐인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일방적인 폐점 통보 후 따질 사항이 있으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라는 황당한 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도덕적 해이 사례는 더 많다. 본죽을 운영 중인 본아이에프의 대표와 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대표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돌려 수수료를 챙기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2014년 111개, 2015년 93개, 2016년 45개, 2017년 178개나 된다. 그럼에도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갑질이 줄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업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피자헛은 6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는데도 반환금 24억원, 과징금 5억26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도 2016년 108건이었을 뿐 2014년, 2015년, 2017년 모두 0건이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강조하는 상생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가맹점 모집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실천이 필요하다.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2018-09-17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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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
"근래 대책이 쏟아지긴 했지만 규제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요."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폭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가 웃으며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8번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추가 공급대책까지 고려하면 한 주 만에 두 건의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대책마다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다. 바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일명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업계는 '단기적 심리 위축' 효과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출 문턱을 높이다 보니 매도.매수자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진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규제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초고강도로 쉴 새 없이 대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안잡히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뭘 꺼낼지 궁금해진다"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방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제점은 또 있다. 근래 정부가 보여준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에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다.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자고 일어나면 또 대책이 바뀔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오히려 투기꾼만 키웠다"는 여론의 뭇매에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책을 수정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처럼 예민한 문제를 당정청이 협의하지도 않은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 추진으로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 규제대책과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9-17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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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고서, 수작으로만 간주해선 안돼
외국계 보고서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외국계의 공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외국계 창구가 수익을 내기 위해 주가에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간주하면 끝일까.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창구 매매 상위 목록에 외국계 증권사가 보인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연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는 상황이 다소 달라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시사하는 점도 있다.첫 번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계 보고서도 저점 매수를 위한 수단일까. 동기 측면에서 생각하자. '한국 대 외국'이라는 시각을 집어넣으면 판단은 흐려진다.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주가가 14% 가까이 떨어졌다. SK하이닉스 주가는 3% 넘게 내렸다. 9만원을 넘은 적도 있다. 증권가는 두 종목 모두 3·4분기 최대 실적을 기정 사실로 본다. 밸류에이션은 저점이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뒤 고점 매도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순수한' 의도의 보고서라는 시각에 무게를 두는 이유다. 둘째, 반도체 업종은 호황이라고 전망돼 왔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낸 보고서에 왜 이리 민감할까.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국내 종목을 평가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외국계 보고서의 반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과감함'이 화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증권가에서는 "외국계 보고서는 변화하려는 시점에서 의견을 과감히 개진하기 때문에 모멘텀에 강하다"며 "대부분이 인정하고 나서야 방향성을 수정하는 국내 증권사들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한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도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주가도 잘 오르지 않는다. '안전 제일주의' 보고서라는 인식에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매도 비율은 단 0.2%였다.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원은 업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뀌는 시장 상황을 지적해서 맞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험이 없는 안전한 보고서는 의미도, 가치도 잃는다. 이번 사례를 또다시 '외국계의 수작'으로만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외국계 보고서에 휩쓸리는 일은 몇 번이고 일어날 것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증권부
2018-09-13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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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P2P산업, 규제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혁신산업들이 일제히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다. 현재 골칫덩어리로 떠오른 P2P산업의 이야기다. P2P산업은 그동안 규제 공백 사이에서 국내 핀테크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 물론 긍정적 성장이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법지대인 시장의 약점을 활용해 사기업체와 부실업체들이 대거 뛰어들어 투자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스스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불량업체들 때문에 산업 전반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율규제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화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면 결국엔 구속력이 없어 업계를 단속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P2P업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제화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P2P산업과 관련해 계류된 법안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은산분리에 시선이 쏠려 있는 마당에 P2P산업에 대한 논의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올해 안에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법제화를 말하는 근본적은 원인은 신규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P2P업체들은 최근 사건·사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하지만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부 P2P업체는 대출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중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며 1.5금융의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포용적금융을 키워드로 내건 정부가 P2P산업 법제화를 통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2018-09-13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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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독립성 훼손' 이제 그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시작은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정부의 저금리·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은은 기준금리를 4번 내렸고 금리 수준도 현재와 같은 연 1.50%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저금리 시대'가 시작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지난해와 올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 독립성이 훼손됐을 때의 부작용을 경험해서인지 문재인정부는 이주열 총재 연임을 결정했다. 한은 총재를 44년 만에 연임시킨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시장은 평가했다.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은의 금리정책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후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또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은 회의나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 독립성을 약속했던 여당과 정부에서 그 약속을 잊은 듯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급증, 버블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끌려갔던 한은 통화정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촉발시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더구나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을 움직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을 잡으려다가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인 경기와 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8-09-10 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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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교는 대가교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 장애인 학부모, 장애학생 50여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전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서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정대로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짓기로 극적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상황을 돌아보면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학교 건립부지에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주장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상황이 악화되자 장애인 학생의 부모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이른바 '무릎 호소 사건'으로 여론 질타가 이어졌다. 원하던 대로 '서진학교' 설립이 이뤄졌음에도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왜 분노했을까. 조 교육감은 서진학교를 짓는 대신, 김 의원·주민대책위 측 요구인 국립한방병원과 주민복합시설 건립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했다. 대가성 합의를 한 것 자체가 '특수학교=기피시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셈이 됐다. 또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 현상에 타협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버리게 됐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측은 겉으로 국립한방병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속사정을 따지고보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천민자본주의가 내재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차별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진학교는 당초 지역주민이 마치 수혜를 주고 합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다. 아직까지 서울 시내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구는 중랑·동대문·성동·용산·영등포·양천·금천·중구 등 8개구이다. 차후 이들 지역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강서구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경우 또다시 대가성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대가를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히 밝히는 게 순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09-10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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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방형 직위 확대 “무늬만 공모제 경계”
[제주=좌승훈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학대를 두고 말이 많다. 제주도정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기존 15개에서 36개(3급 4개·4급 12개·5급 20개)로 확대됐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44개 직위)에 이어 두 번째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조치하고 했다. “제주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개방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선거공신 챙기기로 포장된 외부수혈”이라며 “직업공무원제 유린하는 개방형 공모제 확대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빈주당, 제주시 아라동)도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개방형 직위를 통한 외부 수혈, 특히 고위직에 외부사람이 많아지면 내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외부공모를 축소하고 내부 공모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외부 전문가 유치를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의미한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헛돌고 잇는 것은 공직사회의 배타성과 폐쇄성도 한몫 한다. 한정된 자리에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인사 적체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제주도 5급 이상 공무원이 420명이기 때문에 42명까지 지정 가능하다. 이번에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21개나 늘렸지만, 이는 반대로 제주도가 지금껏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접목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물론 개방형 직위 확대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임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합목적성이 있는 만큼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관건은 전문성과 투명성이다. 정실개입을 차단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유도하듯, 공무원 이기주의를 통제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필요하지만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순진한 민간인들이 대거 응모하게 되고, 탈락 이후 채용에 얽힌 내막을 알게 되는 식의 ‘사기극’은 이제 그만 종식되길 바란다. 또 공직에 들어온 민간전문가에 대한 배타적인 공직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는 선거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직사회 내부 모두 경계해야 할 일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9-09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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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급한 경제정책 지양해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세 가지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정책들은 저임금과 부의 편중, 불공정 경제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을 꿰뚫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부정적 경제지표도 쏟아지고 있다. '고용쇼크' '최악의 양극화' '성장률 쇼크'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기업계는 경영악화를 토로하고, 소상공인들은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조급함이다. 빠르게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조바심이 막무가내식 정책도입으로 표출됐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갈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강행했다. 소상공인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와 건물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먼저 크게 올렸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을 감당하기엔 근로자의 기본급여가 턱없이 낮은데도 주52시간제 도입을 강행했다. 구호와 공약에 매몰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 일각은 경제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무너진 제조업의 여파라고 항변한다.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느냐"며 억울함도 토로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조업 붕괴와 취업난은 심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상인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밀고 나갔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다.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할 일만은 아니다. 중소상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고, 전체 고용자 수도 증가했다며 힘 빠지는 이야기를 했다. 자영업자의 실제 고용 형태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보수정권 때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고용자 수는 증가세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의롭고 선하다. 하지만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엉성하고 조급하다. 경제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선의의 탈을 쓴 악마'가 돼선 안된다. 정부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린 너무 많이 봤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9-06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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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뮤지컬 티켓가격에 대한 시선
"1만원의 차이 생각보다 크네." 요즘 뮤지컬 티켓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 최고가가 14만원이었던 뮤지컬 티켓 가격이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작은 지난 7월 초연한 EMK뮤지컬컴퍼니의 창작뮤지컬 '웃는 남자'였다. EMK는 이 작품의 주말·휴일 VIP석 가격을 15만원으로 책정하며 티켓 가격 상승의 포문을 열었다. 평일 공연은 14만원으로 책정해 요일별로 차등을 뒀다. 지난 2012년에도 EMK는 뮤지컬 '엘리자벳' 초연 공연에서 이미 주중 14만원, 주말 15만원의 가격을 적용했다 비난을 산 바 있다. 이후 다른 공연에서는 티켓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 '웃는 남자'를 기준으로 올 연말에 공연 예정인 다른 기획사의 대형 뮤지컬 공연까지 주말과 평일 공연의 관람료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순 서울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공연될 예정인 '지킬 앤 하이드'도 주말·휴일 관람료를 1만원씩 높이면서 최고가가 15만원으로 굳어졌다. 더불어 올 11월 초 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국내에서 오리지널팀의 투어를 예정하고 있는 '라이온 킹'은 VIP석 가격을 17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러다 보니 뮤지컬 티켓 통상 가격의 상승은 기정사실이 됐다. 업계에서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배우들의 출연료 등 인건비, 제작비도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오랫동안 티켓 가격이 정체돼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뮤지컬 시장의 성장세에 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격이 1만원 오르면서 뮤지컬을 보는 관객들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주말만 가격이 올랐지만 이를 시작으로 평일 공연의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데 이럴 경우 오히려 모객 효과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제작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관객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스타 배우의 출연료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천정부지로 올라간 개런티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2018-09-03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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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투명 경영, 아직은 흐릿
최근 해외 증시에서 철수를 결정한 회사가 밝힌 이유를 듣고 다시 생각해보게 된 점이 있다. 이 회사가 해외 증시에서 물러나는 이유로 든 것은 상장사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업기밀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주주도 만만찮은 부담이 된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해외보단 민감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 등의 국가에 상장된 기업들은 벌거벗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지만 국내 기업들은 적어도 몇 겹의 옷은 입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외부에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대기업이 몇 해 전 실적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뜨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에서 나섰다. 대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부 기업은 눈치를 보다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당국의 규제 전에 개선방안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계는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엇과 소버린 사태를 꼽는다. 그런데 소버린 사태로 경영권을 위협받았던 기업이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게 투명경영 강화다. 이사회 중심, 주주친화 경영을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 그 뒤로 경영 투명성은 더 나아졌을까.국내 재벌 대기업들의 대표적 계열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투명경영은 이제 필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의 재벌그룹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스스로 몸값을 깎고 있는 중이다. 투명경영을 강화했다는 재벌 대기업들의 발표에 아직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8-09-03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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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통계청,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이 해임된 것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최근 경제악화 책임을 통계청장이 지게 됐다는 우스갯말부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등이 그것이다. 황 전 청장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통계지표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청와대는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정기 인사였다"고 해명했지만 그 말을 모두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실제 객관적 수치 앞에선 꼼짝하지 못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경제박사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단기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 '연말엔 좋아질 것'이란 장밋빛 미래만 얘기했다. 통계청에서 만든 지표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다. 경제가 악화일로인 때 '취업자 수 증감수치' '실업률' 등 발표를 앞둔 통계지표들에 대해 야당은 준비된 실탄처럼, 정부여당은 눈엣가시와 같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통계청장이 갑작스레 교체된 것이다. 마치 '통계 똑바로 만들라'고 차기 청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정기인사라고 한 청와대가 거듭 해명해도 의문부호가 붙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황 전 청장과 통계청 직원들은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직을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말도 했다. 통계청 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통계청 독립성을 부여했다"는 말과는 모두 동떨어진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청이 어떤 지표를 내놓더라도 신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통계청이 현재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통계만 1000개가 넘는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통계 조작설이 나오고, '코드 인사'의 효과를 봤다는 비판이 분명 나올 것이다. 경제박사들이 예측했던 장밋빛 미래가 와도 이게 허구인지, 실제인지 분간마저 어려울 수 있다. 이 모든 걸 정부가 자초했다고 말한다면 비약일까.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정치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8-30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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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보낸, 친구의 마지막 편지
네 마지막 편지에는 "나도 너처럼 잘 이겨내야 했는데"라고 적혀 있다. 친구는 내가 전역한 다음 날 군대에서 홀로 목숨을 끊었다. 눈이 푹푹 날리던 1월이었다. 밤이면 침낭 속에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항상 괜찮았고, 나는 언제나 죽을 듯 힘들었다. 친구는 매번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춥고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때마다 전역한 뒤 네팔에 가자고 약속했다. 높은 산이 아무리 춥고,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네가 함께일 테니까. 전역하고 몇 번인가 편지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쉽게 여겼다. 군대 밖은 재밌는 게 많았다. 고기를 구우면 땀이 절로 흐르는 여름.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네가 죽었단다. 친구 어머니는 몇 달을 버티다 겨우 연락했다고 말했다. 삼겹살이 타들어가는 불판 앞에서였다. 어느 날 우울증을 견디다 자살한 병사의 어머니들을 만났다. 어머니는 차마 자살이나 죽었다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됐다, 하늘로 갔다'고 에둘렀다. 어머니는 유품으로 전달된 아들의 신발 끈조차 버리지 않고 고이 보관했다. 꿈결에 만나는 아들이 보고 싶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잔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여름 내내 눈덩이 같은 눈물만 흘렸다.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유서에는 자신을 탓하는 말들이 많았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문장들. 죽은 병사들이 상담에서 자주 한 말은 이겨내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신승리' 문제가 아니었다. 우울증은 의지 문제가 아닌 병이다. 결국 치료를 해야 한다.군대에서는 아파도 선임 눈치가 보여 참았다. 군대 조직문화에서 훈련에서 다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을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병사에 대해 즉각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울증은 자살과 밀접한 만큼 민간이나 가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를 극복이 아닌 병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네가 강해질 필요가 없었다. 네가 있는 곳이 안전해야만 했다. 우울증에 걸린 병사들은 군대가 아니라면 어땠을까. 춥고, 외롭고, 힘들었을 그들. 친구가 꿈꾸던 눈 덮인 산은 그대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사회부
2018-08-30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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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양보다 질 높여야
서울 서대문구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로또'를 눈앞에서 놓쳤다. 8억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다. 계약금을 대출로 마련한다고 해도 중도금, 잔금까지 더해질 빚을 계산해 본 A씨는 "특별공급에 당첨돼서 기뻤던 건 잠시고 오히려 수중에 가진 돈도, 양가에서 지원받을 돈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씁쓸해했다. A씨는 앞으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는 '신혼부부가 8억 넘는 집이라니 한심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두 건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 그랬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서울 시내에 직장이 있고, 서울을 근거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고 싶은 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일까. 고액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 세대의 지원 없이는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다는 논란은 '금수저 로또'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특별공급 자체를 없앴다. 그렇다면 4~5억원선의 아파트는 신혼부부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고 본 것인가. 부부가 모두 대기업 정규직이라도 수억원의 빚이 필요할 텐데 말이다. 그 대신 정부는 자금사정이 1억원 내외로 빤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서울 주변의 신혼희망차운 위치를 봤다. 파주 운정, 고양 장항, 김포 고촌, 시흥 장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신혼의 희망은 편도 1시간30분, 왕복 3시간의 출퇴근 시간 중에 대부분 희석될 것 같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자면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은 양적인 측면만 본 것이다. 강남과 한강 주변, 역세권의 집값이 뛴다고 잡을 게 아니라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질적으로 높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충분히 공급한 후 시장이 만드는 가격을 보자는 말이다. A씨는 회사 가까운 곳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반가운 마음에 청약했다고 했다. 10분, 20분 더 멀어지더라도 1시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고 했다. 이런 희망의 바탕에는 자산증식에 우선해 '삶의 질'이란 가치가 있다. 적어도 내가 만나본 30대 실수요자들은 그렇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8-08-27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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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추진, 속도보다 안정감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내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이유로 도입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면세업계부터 의견이 제각각이다.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인도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불편 해소가 1차적 이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장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꼭 도입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면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입국장 면세점 신설 시 운영권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중소·중견 업체들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사업기회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높은 임대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유명 브랜드 유치 등을 감안할 때 기대만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다. 도입 취지와 달리 입국장 면세점이 자칫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논의를 보고 있자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다. 면세업계를 요동치게 했던 일명 '홍종학법'이다. 홍종학법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으로 지난 201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주도해 통과됐다. 일부 대기업에 쏠려 있는 업계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미명 아래 추진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면세점 현실과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은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입을 모은다.더욱이 법 개정 후 불과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면세업계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는 특허기간 5년을 유지하되 1회 갱신을 허용했다. 사실상 10년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관련업계를 비롯,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당장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필수조건인 관세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책 수립은 속도만큼이나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도 몇 년 뒤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정책의 유통기한은 '5년'이 아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생활경제부
2018-08-27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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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통이 카드사 탓?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카드사 때문인가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한 카드업계의 자조 섞인 외침이다. 카드업계는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올 들어서도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5%에서 2.3%로 인하했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내렸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의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카드사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하니 그들 말로 '빛이 안 보이는 암흑 속'에 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말 카드사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매년 나오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 국민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0만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한다. "회사 그만두고 치킨집이나 차리지. 편의점이나 할까?"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셈이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창업한 지 5년도 안 돼 폐업을 한다. '치킨집 옆에 치킨집' '편의점 길 건너에 편의점'이란 말처럼 과당경쟁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 다시 카드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카드사가 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카드사는 물론 협력사, 결제대행업체(PG) 등에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 것이다. 자영업자를 살리자고 고용된 이들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 개선은 되겠지만 항구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미봉책인 아닌 큰 그림을 가지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급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두고 정부와 관련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할 시기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8-08-23 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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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용두사미 될라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인기가 시들하다. 출시 한달여 만에 2조원대로 자금이 불어나며 '핫'했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인기는 왜 사그라든 걸까. 시장에선 코스닥 벤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올해 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다. 벤처기업이 신규 발행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 이상을 펀드에 담게 했다. 투자위험이 큰 만큼 혜택도 컸다.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신규 상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금액 3000만원에는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혁신기업은 펀드를 통해 모험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지난 4월 5일 출시 이후 코스닥 벤처펀드는 인기몰이를 하며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출시 후 약 11일 만인 같은 달 16일 누적 설정액이 1조원, 그로부터 17일 후인 지난 5월 2일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자금유입 규모가 급격히 줄었고, 7월 말 설정액은 전월보다 1.50% 증가한 2조9853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고액자산가 위주의 사모펀드(215개) 설정액이 2조2131억원에 달했다. 12개 공모펀드 설정액은 7723억원에 그쳤다. 지난 5월 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사모펀드 쏠림 완화와 공모펀드 육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는 CB 등 메자닌 투자에 강점이 있는 사모펀드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퇴색한 형국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률도 부진하다. 지난 20일 기준 12개 공모펀드 가운데 11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공모가 왜곡현상이 수익률 부진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공모주 청약에 기관들이 몰리며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상장 후 주가는 부진했다. 물론 수익률 추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됐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도입 5개월여 만에 다양한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미 정책 취지와도 멀어져 보인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2018-08-23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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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에도 정부는 남탓만
고용동향이 발표되긴 전 정부 관계자로부터 7월에도 부진한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말을 얼핏 들었다. 막연히 6월과 비슷한 10만명 안팎에 그친 것이라 생각했다. 뚜껑을 열고 보니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 5000명(전년 동월 대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숫자였다.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재차 확인을 거듭했다. 누구보다 당혹스러운 건 정부일 테다. 출범 후 대통령이 직접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비치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핵심 인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 현 정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론 설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성장잠재력이 아주 낮아져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당면한 문제 진단을 내리고 유연하게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식 또는 이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셈이다. 고용부진을 설명하는 정부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생산인구감소는 고용부진을 설명하는 단골 문구가 됐다. 생산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오래 전부터 예측돼온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취업자 수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생산인구감소 영향도 반영됐을 테다. 낙관적 고용 전망을 내놓은 상태에서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부랴부랴 생산인구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벌써 1년3개월여가 지났다. 정책은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내야 추진동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요 경제지표 상당수가 뒷걸음질 친 상황에서 '믿어만 주면 성과를 내겠다'는 말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당시 "6월부터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말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8-08-20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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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낙동강, 대책이 절실하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1300만명에 이르는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최악의 녹조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낙동강 수질을 검사한 결과, 공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6등급이 나와 주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검사 결과 3등급 이상이 돼야 먹는 물로 쓸 수 있다. 4등급 이하는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더라도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6등급 수질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한마디로 1300만 영남 주민들이 '죽은 물'을 마시고 있는 셈이다. 낙동강은 이제 '녹조라떼'를 넘어서 '독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낙동강 녹조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녹조 사태에 따른 여론이 심각해지자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 녹조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낙동강은 여전히 수질 개선이 그대로다. 이는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녹조로 범벅된 물을 어떻게 식수로 사용할지에 집중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을 예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늬만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더 이상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낙동강 녹조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 하굿둑을 비롯한 낙동강 보를 전면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처럼 상류에 있는 댐만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보 수문을 전면 다 개방해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려야 한다.1300만명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대재난과 다름없다. 수문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 농민의 보상과 녹조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수 처리 비용을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경북·대구·울산 등 5개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위한 협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길 바란다. sr52@fnnews.com 강수련 정책사회부
2018-08-20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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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과 정용진의 아주 다른 상생법
중소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전통적인 '금수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상생법이 화제다. 한 사람은 유통채널을 확대해 중기 제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기업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있다. 언뜻 전자가 정부, 후자가 대기업일 것 같지만 반대다. 중소기업을 편들어주는 쪽은 홍 장관이 아니라 정 부회장이다. 최근 문을 연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만물잡화점 '삐에로쑈핑'의 매출도 이마트 목표치의 140%가량을 달성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88%는 중소기업 및 중소형 벤처상품으로 창출했다. 삐에로쑈핑은 대형마트와의 상품 중복률이 30% 미만이다. 특히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중소기업과 중소벤처 130여개 상품을 추가로 입점시켰다. 취급품목이 워낙 많은 탓에 주변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 여론도 있지만 또 하나의 판로가 개척됐다는 소식은 중기 업계엔 단비다. 사실 이런 단비 역할을 담당하라고 만든 것이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것도 중소·벤처기업을 물심양면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게 하라는 뜻이다. 중기부가 너무 중기 편만 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땐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가 제어하면 된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행정부다.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식처가 돼줘야 할 중기부는 사안마다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안이 최저임금이다. 2년 연속 10%가 넘는 인상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면서 홍 장관이 나섰지만 결국 재심의는 불발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반발이 커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 장관이 최저임금 재심의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재심의는 물건너갔다. 김 장관이 강력하게 강행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아쉽다. 홍 장관은 설사 최저임금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 하더라도 중기부 장관으로서 보다 강력하게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눈총을 받는 김 장관은 고용정책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한 새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 40㎞를 비행해 사냥을 한다. 자기 몸집만 한 사냥감을 들고는 다시 40㎞를 비행해 집으로 돌아온다. 왕복 80㎞라는 거리 자체도 놀라운데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천적까지도 피해야 한다. 순간순간이 위기다.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렇다. 중기부는 생존하기도 벅찬 이들을 위한 한 줄기 바람이라도 돼주는 게 맞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2018-08-16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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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증후군’ 앓는 게임업계
어린 시절 줄곧 나쁜남자에 끌렸다.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한 사람은 너가 처음' 이라며 사랑에 빠지는 뻔한 스토리는 순정만화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하지만 결국 나쁜남자와의 연애는 좋지 못한 결론으로 끝났다. 뒤늦게 '내가 왜 그랬나'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나쁜남자의 마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주변 후배들이 너무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이른바 '스톡홀름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의학적 진단으로까지 규정됐다. 모바일게임 업계는 지금 '구글'이라는 나쁜남자로부터 스톡홀름증후군을 앓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되는 게임 매출의 무려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대형마트는 5%, 온라인마켓은 12~15%, 백화점이 22~25%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30%는 과도하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수료'일 뿐인데 매출의 3분의 1이나 제공하면서도 게임업계는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최근 백기사 '원스토어'가 등장했다. 원스토어는 최대 25%포인트 수수료를 낮춰 5%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력적인 제안에도 게임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앱마켓이 워낙 크다 보니 게임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추천게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원스토어 입점 게임은 해당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구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 질의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대답은 일제히 구글의 영향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각각의 스토어에 맞는 게임버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유저층이 많지 않은 원스토어를 위한 버전을 추가해야 하고, 낮췄다고는 하지만 추가의 수수료도 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전해들은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게 바로 구글의 눈치를 본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게임업계는 이제 그만 스톡홀름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스토어에서 5%대의 수수료가 가능한 것을 보면 구글의 수수료율도 낮출 여지가 충분하다. 업계에서 입을 모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두둔하며 '우리가 구글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화를 하는 모습은 마치 집단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스가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안드로이드 버전을 한국에 출시하며 '탈 구글'을 공식 선언했다. 일단 나쁜남자는 피해야 한다. 방법은 많다. 착한남자로 갈아타거나, 나쁜남자를 착하게 만들거나, 아예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거나. true@fnnews.com 김아름 정보미디어부
2018-08-16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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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공연시장 진출을 응원한다
"저희도 생각을 안했던 건 아녜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 놓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종이 티켓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단지 적용 시기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최근 카카오가 대학로 한 공연장의 네이밍 계약을 하면서 공연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고 난 며칠 후 경쟁사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모바일 티켓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다 확보하고 있지만 관객의 선호도가 여전히 종이티켓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 종이 티켓을 수집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또 종이 티켓을 선물하는 고객층이 있기에 기술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그간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모바일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하지만 구구절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 과한 투자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속내가 느껴졌다.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간만 보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20여년 전부터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모바일 티켓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하다. 모바일로 티켓을 발급받으면 공연장이나 경기장, 공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 종이 티켓 발권으로 인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약하고 공연장에 도착해 다시 종이 티켓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기술개발과 상용화로 인해 2차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다. 플랫폼은 시너지를 만든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안에 공연 예매서비스 추가를 고려하는 것도 그 안의 이모티콘 및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마케팅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QR코드 티켓을 읽고 자리를 안내하는 무인 수검표 시스템 및 키오스크를 공연장의 입구에 도입하면 인력 운용과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국의 각 공연장과 미술관 등에 현재 인공지능(AI) 스피커와 같은 스마트 수검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기와 관련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각 공연장과 미술관은 방문하는 공연 및 전시 관람자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쉬워진다. 카카오의 공연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국내 공연시장에서 불어올 변화의 바람을 응원하고 싶은 이유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2018-08-13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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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이야기는 뻔한 변명?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만났다. 8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우려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법을 적용받게 될 당사자인 대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 개정으로 국민 모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가뜩이나 저조한 국민연금 수익률 같은 것이다. 실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민연금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표 사례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분율 문제다. 이들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9.72%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금산분리 규정상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4.72% 주식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지면 '수급 논리'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9.4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만큼 주가가 하락하면 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삼성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와 비슷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은 더 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우려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내에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고 현재 60세인 가입기간도 65세까지, 또 최초 연금 수급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까지 고민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적 정부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추락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은 여전히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천명했던 현 정부가 시원찮은 성적을 내자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삼성이 180조원·4만명, 한화가 22조원·3만5000명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을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보면 '구걸'이 되지만, '동반자'로 보면 일자리 정부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산업부
2018-08-13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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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수정을 두려워 말아야
꽉 박힌 나사를 왼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괜히 더 힘줘 돌리다가는 나사 머리가 문드러진다. 다시는 못쓰게 된다. 방향을 바꿔 돌려보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왼나사'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뭔가 생각대로 잘 안될 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금 쑥스러워도 다시 하면 된다. 괜히 고집부리다간 일만 더 커진다.최근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쪽은 방향 수정이 두드러진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이 자꾸 눈에 밟힐 테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발끈한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원래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터넷은행만큼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팔을 걷어 붙이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반대 입장이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뿔났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듯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날 선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친기업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경제계는 이 만남을 재벌정책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또 세제개편안엔 보유세 증세가 빠졌다. 최근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아직 '경제정책 보수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늘리는 '착한 SOC'임을 강조했다.정책 방향을 바꾸려니 기존 지지층의 눈치가 보일 거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경제는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어선 곤란하다. 왼쪽으로 안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 풀어볼 줄도 알아야 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09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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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먼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취임 후 80%가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이 쏟아진다. 소득주도성장론, 빠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주 52시간 근무 전격 도입 등이 그렇다. 실제 이달 첫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 대북정책 등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각종 금융비리 사건과 부정부패로 1980년대부터 금융실명제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던 차에 파격 행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각 하락, 중소기업 부도 증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다. 대선에서 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크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보다 가게 사장 월급이 적다'는 푸념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이 '칼퇴'하면서 저녁 장사도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급 8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가게의 사장님 중 누가 더 어려울까.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비율도 높다. 소득이 늘어난 대학생은 식당, 편의점에서 돈을 더 쓸 것이다. "막상 월급을 주기도 힘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라는 푸념에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로 자영업을 시작, 6년 만에 30억원 자산을 이룬 한 30대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편이 자영업 시장 전체에도 좋다"고 일갈했다. 이것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은 아니다. 야심찬 한 30대의 말처럼 자본의 속성은 냉혹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도 때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이다. 속도와 방향. 다행히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간디의 말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부. 평가는 역사의 몫일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8-06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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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메뉴는 보신탕인가요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개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영양부족' 시대에서 '영양과잉' 시대로 접어들고,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며 개식용 문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개식용 반대에 항상 따라오는 말들이 있다. '개만 불쌍하냐' '소, 돼지, 닭은 안 불쌍하냐' 등이다. 그런데 '몸보신'을 위해 개식용을 한다는 사람들은 과연 식용견 농장과 개도축장의 현실을 알고 있을까. 개농장을 방문할 때마다 힘들었던 것은 불쌍한 개들의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개농장의 환경이 말 그대로 너무 더럽기 때문이다. 농장의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한다. 보통은 동네식당에서 내다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온 후 큰 솥에 끓여 각종 항생제를 섞어 급여한다. 지금같이 더운 날에는 파리가 꼬여 상한 잔반 위에 구더기가 득실댄다. 이마저도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것이 농장의 개들이다. 상한 잔반 섭취로 설사를 하는 탓에 개들의 위생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으며, 앞에서 죽임을 당한 친구들을 본 트라우마로 공격성이 발달해 서로 물어 죽이기도 한다. 썩은 음식물쓰레기, 피부병, 항생제 덩어리, 스트레스가 쌓인 개들의 고기를 먹고 과연 사람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심지어 많은 이들은 주변 권유에 의해 개식용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개식용 인식 설문조사 결과, 개고기 섭취 경험자는 52.5%로 이 중 74.4%는 '주변 권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1006명) 중 절반 이상인 59.6%가 개고기 섭취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단 15.7%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들 중 74.8%는 개고기 섭취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전체 응답자 중 최소 39.1% 이상이 개식용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고, 상당수는 개식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어 '권유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개가 반려동물이라서가 아니다. 몸보신을 위해 '보신탕'을 선택하기 전에 농장의 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8-08-06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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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말 어느 하나가 죽어나가야 하는 걸까요."최근 만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두고 "카드사가 하나 없어질 때까지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조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나 인하됐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고 카드사를 조준사격하고 있다. 대형 카드사들의 경우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중소형 카드사들의 곡소리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한 카드사 사장은 "카드사업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규모는 차치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형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불만을 자극해 수수료 인하에 수차례 칼을 댔지만 소상공인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납부해야 할 카드수수료율은 수치상으로 줄어 보이지만, 반대로 이들이 내야 할 카드환급금은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음식.숙박업종 및 기타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은 오는 2020년까지 유예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 기타업종은 1.0%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불똥은 카드사로 튀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소상공인 달래기' 카드가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비단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이 있지만 정부가 카드수수료에만 칼을 갖다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다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카드업계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사의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뻔한 과정이다. 지난해 일부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로 인력감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세.중소 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도, 소비자도, 영세.중소 상공인도 결국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인하 정책인지 묻고 싶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8-08-02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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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에 흔들린 증시
"무슨 150조 보물이냐. 뜬구름 잡는 얘기는 관두시라."A씨가 일명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얘기를 처음 들은 후의 반응이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보물선 논란의 주역인 신일 측이 '진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잠수정이 들어오고 그랬다"며 "보물이 5%만 나와도 7조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A씨는 신일 측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지분을 인수했다. 얼마 전 사임 의사를 밝힌 최용석 신일해양기술 대표가 바로 A씨다.뜬구름(보물선)이 땅으로 내려온 이유치고는 너무도 허술했다. 그러나 이 허술한 논리에 주식시장은 흔들렸다. 보물선 이슈가 터진 후 제일제강에는 7거래일 동안 무려 5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한국식 '묻지마 투자' 문화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든 셈이다. '이른 시간에 큰 수익을 얻겠다'는 기대가 사실 확인이 되기도 전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다.제일제강은 지난 3년 동안 누계 영업손실이 30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묻지 않는' 투자를 단행했다.단기투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보물선은 증시에 다시 닻을 내릴지도 모른다. 돈스코이호가 처음 수면에 등장한 건 동아건설이 지난 2000년 발견 소식을 전하면서다. 당시 동아건설은 1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끝내 상장폐지됐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단타매매 문화가 여전히 퍼져 있다"며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두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마성 투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전했다.문화는 제도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개인투자자 탓만 하는 목소리는 공허하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나 신용평가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경고 신호를 줘야 한다"며 "정보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신호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언론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조금 더 많은 사실이 갖춰진 기사가 있었다면 뜬구름을 지금보다 빨리 흐트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나부터 반성한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증권부
2018-08-02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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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경제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이처럼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은 작았고 은퇴는 빨랐으며 재취업시장은 좁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은퇴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자영업 창업이 유일했고, 비용에도 부담이 덜했기에 자영업 창업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다 보니 자영업이 더욱 비대해졌다. 정부에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대해진 자영업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 신청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넘었다. 폐업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 심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재창업하고 다시 폐업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 임시방편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임시방편만 열거할 것이 아니고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이들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7-3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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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없는 울산고래축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로 시작되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사냥'은 고래에게도, 울산에게도 꿈이 될 수 없는 슬픈 노래다. 1995년 시작돼 무려 24회째 이어오고 있는 울산고래축제는 매년 5월에 열리지만 "도대체 고래가 실제 존재하느냐"는 물음, 즉 정체성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울산시 평가보고회에서도 어김없이 정체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고래에 대한 실체가 없는 축제"라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에서는 축제의 주제인 '고래의 꿈'과 '청년의 꿈' '울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해바다가 고래의 서식처로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울산에는 고래가 거의 없어 '무늬만 고래축제'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울산에는 고래가 없는 곳이 또 있다. 그것도 천연기념물 제126호로 지정된 지 자그마치 56년이나 된 '울산귀신고래 회유해면'이다. 이곳은 울산대교 앞에 펼쳐진 울산 앞바다다. 과거 귀신고래가 해안 가까이 자주 출몰하던 데서 붙여졌다. 귀신고래는 겨울철 울산 앞바다를 찾아 1마리의 새끼를 낳고 기르다 여름에는 먹이를 찾아 오호츠크해 북단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울산 앞바다의 해안선이 석유화학단지, 조선소, 수출입 선적부두 등으로 조성되자 귀신고래는 반세기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오일허브를 위한 신항 건설 등을 고려하면 귀신고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울산시는 이런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08년 환경생태도시로서 이미지 개선과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울산극경회유해면'(귀신고래(克鯨)가 유영하는 바다)을 '울산귀신고래 회유해면'으로, 또 강원도와 경상남북도뿐이던 관리 주체에 울산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귀신고래의 회귀와 서식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관광홍보를 위해 귀신고래 목격 시 현상금을 내건 것이 고작이다.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도 이름만 필요했고, 고래축제도 이름만 있을 뿐 그 실체인 고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해양·중화학산업 성장과 바다환경 보호라는 묘한 이중성을 내포한 채 울산시 고래축제의 정체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2018-07-30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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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했던 것, 당연치 않게 봐야 할 때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의 어두운 함의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땅, 우리의 자원, 우리의 모든 삶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구조 자체도 이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가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기에, 정부의 여러 협의회들은 그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주어진 권력이 재앙처럼 발호할 가능성은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지난 1961년 1월 17일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연설문 중 한 대목이다. 미국 대통령보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사령관으로 더 유명한 아이젠하워는 퇴임하며, 군산복합체가 가진 위험성을 강조했다. 미국인들은 이때 처음 공개적으로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군인 출신 대통령의 폭로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전쟁이 일상이 된 미국에 당연해진 군산복합체지만, 전후 미국이 그만큼 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아이젠하워의 퇴임사는 2018년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계엄사 문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대표적이다. 아이젠하워의 퇴임사에 있는 '군산복합체라는 단어를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꾸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린다. 분단 이후 반공은 일상화됐고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방첩부대의 권력은 당연시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은 기무사는, 결국 괴물이 돼 우리 앞에 나타났다.기무사만 그럴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경제 분야에도 많이 남아 있다.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사회 전반에 만연한 권위주의 등을 당연시했다. 성장이 절박했던 20세기 대한민국은 '그 속의 어두운 함의'를 감춰두고 모른 체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적폐청산'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혹자들은 적폐청산을 이전 정부에 대한 단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쌓아온 적폐가 앞선 9년에만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 20세기에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잘못 주어진 권력들이 재앙처럼 발호할 가능성은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8-07-2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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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에 회의적인 스타트업 업계
"전망은 좋죠. 규제 때문에 언제 문닫을지 불안합니다."(스타트업 A사 관계자)연평균 매출이 2~3배 늘어나는 고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잘 나가도 흑자를 내는 곳은 훨씬 적다. 단기 수익보다는 공격적 투자로 우선 시장을 확대해야 해서다. 국내 스타트업들은 정작 수익을 내야 할 시기에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 반발과 규제 때문이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대표적이다. 카풀서비스를 하는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이용시간을 기존 출퇴근시간대에서 낮시간대까지 넓히려 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컸다. 국토부는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풀러스가 확대 서비스를 내놓기도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운수사업법 81조 1항을 근거로 들었다. 출퇴근시간에 한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라도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도록 한 예외조항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국토부 역시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다.택시업계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어 스타트업들과 택시업계 간 대화할 자리를 만들었다. 김태호 전 풀러스 대표는 스타트업들에 기회를 주고 사후 시장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택시업계가 불참해 해커톤은 반쪽짜리 행사로 끝났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켜보기만 했다. 그 사이 풀러스는 규제와 싸웠다. 마케팅에서도 고전했다. 결과는 처참하다. 지난달 풀러스는 대표를 교체하고 직원을 70%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스타트업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풀러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망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혔다. 10월 말엔 네이버·미래에셋대우가 200억원을 투자했다.정부는 여전히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승차공유 산업을 키우겠다고 외친다. 정작 스타트업 업계엔 이번 정부에도 기대할 게 없다고 보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할 일은 공유경제의 의미를 이해·규정하고, 갈등의 조정자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글로벌 승차공유 산업은 이미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와 접점을 찾고 있다. 한 관련 스타트업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은 규제 때문에 3년 내엔 상용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대표의 전망이 틀리길 바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8-07-26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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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시대 ‘전경련 패싱’ 옳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보호무역주의 물결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도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철강 등 관련업계에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됐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2일 미·중 갈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군으로 대만, 헝가리, 체코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엄격히 구분짓자면 등 터진 새우는 국내 기업이고 국민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선 민간 경제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고충과 의견을 모아 상대국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보다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상대국 경제단체들과 교류를 통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투표권이 없는데도 상대국의 정치권을 움직이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적절히 활용할 때다. 대한상의 역시 미국 상공회의소와 교류하고 있지만 전경련처럼 정례적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있진 못하다. 그 대신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를 개최하는 등 중국 경제단체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쌓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 민간단체들과 30년 관계에 따른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매년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으며 그 외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해왔다.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2000년 한미재계회의에서 전경련이 최초로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 상의는 지난 3월 전경련과의 교류 이후 한·미 FTA를 수호하는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싣기도 했다.대한상의는 지난 18일 역대 최대 규모로 '제43회 제주포럼'을 개최했다. 같은 기간 전경련은 최소 규모로 제주포럼을 치렀다.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대규모 출입기자단이 동행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전경련 제주포럼엔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경련은 정부·기업 간 교류, 해외순방 등 모든 정부 행사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그나마 해체되지 않은 게 어디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된 기업들과 국민을 위해 무조건 '패싱'만 할 게 아니다. 올바른 활용법을 생각해 볼 때다. ktop@fnnews.com 권승현 산업부
2018-07-23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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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공연 관람땐 에티켓 교육부터
영화가 한창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며 관객 모두가 숨죽인 그때, 어두운 극장 안에 불빛이 켜졌다.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소란스럽던 아이들 중 한 명의 스마트폰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로 보이는 이 아이는 당당하게 동영상으로 영화 일부를 촬영했다. 몇 분 동안 촬영이 계속되자 옆 좌석의 아저씨가 큰소리를 냈고, 그때서야 이 아이는 슬그머니 종료 버튼을 눌렀다. 영화가 끝난 뒤 스쳐지나가며 보니, 그 아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촬영한 부분을 바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고 있었다.초저출산 시대, 귀한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키즈 콘텐츠는 소위 '돈되는 시장'으로 불린다. 문화·공연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나 뮤지컬, 공연·전시 숫자는 엄청나게 늘었다. 포털에서 '키즈 공연'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7월 기준으로 4만4000여개의 공연이 뜬다. 아이들을 향해 공연장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이를 즐기는 에티켓 수준은 여전히 물음표다. "좀 재밌다 싶은 영화는 주말 낮은 피해야 한다. '쥬라기월드2'를 봤을 때, 아이들이 마치 풀어놓은 공룡 랩터처럼 영화관 안을 뛰어다녀 식겁했다"는 한 네티즌의 일침처럼, 울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말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영화 관람을 망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린이 공연도 다르지 않다. 분명 24개월 이상 관람가 공연인데도 '돌쟁이 둘째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공연장에 들어온 한 엄마도 있다. 아기띠에 안겨 있던 이 아이는 공연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지각 관람과 재입장 문제는 고질적이다. 공연이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에서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자신의 좌석을 찾는 이들이나, 1시간 남짓하는 공연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아이들과 부모는 수도 없이 많다. 아이들이 공연장에 익숙해지고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에티켓도 알려줘야 한다. 보호자가 먼저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영화관에 '노키즈존'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과하지만, 자신의 문화생활을 오롯이 즐기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아이들의 행동이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려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에티켓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yjjoe@fnnews.com 조윤주 문화스포츠부
2018-07-23 1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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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 대신 입법경쟁을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 들으면 그 나름 억울하고 항변할 일이다.하지만 매번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온 탓에 국회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이렇듯 여전히 차갑다.'입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외치지만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민생보다 당과 개인이 우선이었다.6월 국회는 개문발차한 상태에서 성과는 거의 없었다. 6·13 지방선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협상 과정, 국회의장단과 각 당별 상임위원장 선출, 각 당의 전당대회 준비 등 대형 이슈가 많았다.하지만 이 모든 이슈들을 정면으로 관통하는 것은 민생 챙기기가 아닌 '자리싸움'이었다.여야 모두 '알짜' 상임위를 가져가는 데만 몰두했고, 각 당 내부에선 서로 '내가 상임위원장감'이라며 재선, 3선 등 중진 의원 간 볼썽사나운 자리다툼만 이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1만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심사해야 할 시간에, 그것도 두달여 동안 국회는 자리다툼하느라 허송세월한 것이다.그 시간에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사해 처리했더라면 최근 잇따른 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든다.물론 정치가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각 당이 핵심 민생이슈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게다. 정치는 싸움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의를 갖는 숙명을 타고났다.다만 정치의 세련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숱한 정치공학적 정쟁이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다.하지만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싸움은 길어질수록 누구를,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목적이 흐려지기 십상이다. 문제는 '싸움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싸움의 본질적 목적은 민생이고, 국민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민생입법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최근 국회는 원 구성협상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국회 가동을 위한 닻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법 싸움에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과 권력욕을 위한 치졸한 싸움이 아닌, 민생을 위한 '건강한' 다툼을 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일때 국민들은 비로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을 위한 리그'로 정치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정치부
2018-07-19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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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과 상식을 대하는 검찰의 모순
"우울해 보여야 성폭력 피해자란 것은 편견이다.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한 여성단체 입장이다.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중 "성폭력 피해자라면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한 피고인측 증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피해자다운 모습에 대한 획일적 통념을 개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간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논란이었던 검찰도 김씨 사건을 맡으며 바뀌었다. "성폭행 주장 기간 특이 행동은 없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은 "피해자라고 무조건 우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박해왔다. 고개가 끄덕여졌다.그러나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검찰이 피고인측 증인인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씨를 신문했을 때다. 증언대에서 민씨는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김씨가 들어왔다는 '상화원 사건'을 주장했다. 이어 "너무 당황했다. 김씨를 혼내지도 않았다. 후회된다"고 한 바 있다.검찰이 민씨에게 물었다. "왜 바로 김씨를 꾸짖지 않았나요?" "다음 날엔 김씨를 찾아가서 화장품도 빌렸다고요?" "김씨를 의심했다면서 왜 다정히 문자 나누고 선물 줬나요?"라며. 또 물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 맞으세요?"그 순간 검찰의 모습에 또 다른 누군가가 겹쳐졌다. 4개월 전 김씨에게 '2차 가해'로 명명된 질문을 던진 이들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성폭행이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일했나" "진짜 성폭행 맞냐"던 사람들은 내가 목격한 검찰과 똑같은 태도였을 게다.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왜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는 꾸짖음에 가까웠을 터다.이 대목에서 검찰은 모순돼 보인다. '피해자다움'이란 통념을 김씨에겐 들이대지 말라면서 어째서 민씨에겐 상식을 들이대는 건가. 성폭력 피해자 이외에는 통념과 상식대로 살아야만 훗날 법정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까.그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로 보인다. 검찰은 그저 사람들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관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김씨를 지키려다 무리한 질문을 한 것. "다정했다는 건 검사님 생각이고, 전 의례적인 거예요"라는 민씨 대답에도 재차 "왜 그랬냐"고 묻다 판사에게 제지당한 검찰,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 kua@fnnews.com 김유아 사회부
2018-07-19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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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과 상식을 대하는 검찰의 모순
"우울해 보여야 성폭력 피해자란 것은 편견이다.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
한 여성단체 입장이다.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중 "성폭력 피해자라면 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일 것"이라 말한 피고인측 증인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피해자다운 모습에 대한 획일적 통념을 개개인에 강요할 수 없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그간 '피해자다움'을 요구해 논란이었던 검찰도 김씨 사건을 맡으며 바뀌었다. "성폭행 주장 기간 동안 특이 행동은 없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검찰은 "피해자라고 무조건 우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로 반박해왔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검찰이 피고인측 증인인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씨를 신문했을 때다. 증언대에서 민씨는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김씨가 들어왔다는 '상화원 사건'을 주장했다. 이어 "너무 당황했다. 김씨를 혼내지도 않았다. 후회된다"고 한 바 있다.
검찰이 민씨에 물었다. "왜 바로 김씨를 꾸짖지 않았나요?", "다음날엔 김씨 찾아가서 화장품도 빌렸다고요?", "김씨 의심했다면서 왜 다정히 문자 나누고 선물 줬나요?"라며. 또 물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 맞으세요?"
그 순간 검찰의 모습에 또 다른 누군가가 겹쳐졌다. 4개월 전 김씨에게 '2차 가해'로 명명된 질문을 던진 이들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성폭행이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일했나", "진짜 성폭행 맞냐"던 사람들은 내가 목격한 검찰과 똑같은 태도였을 게다.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왜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았냐는 꾸짖음에 가까웠을터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모순돼 보인다. '피해자다움'이란 통념을 김씨에 들이대지 말라면서, 어째서 민씨에겐 상식을 들이대는 건가. 성폭력 피해자 이외에는 통념과 상식대로 살아야만 훗날 법정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로 보인다. 검찰은 그저 사람들에게 '상식'을 요구하는 관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나, 김씨를 지키려다 무리한 질문을 한 것. "다정했다는 건 검사님 생각이고, 전 의례적인 거예요"라는 민씨 대답에도 재차 "왜 그랬냐"고 묻다 판사에 제지당한 검찰,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19 1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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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 해답은 없나
이쯤 되면 연례행사가 된 느낌마저 든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얘기다. 해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분열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는 쪽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쪽의 충돌 이야기다.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도입에 찬성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자의 소득이 늘면 자연스레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한다.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생산력 제고가 기대되는 이유다.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다. 올해 16.4%가 인상되면서 이미 점원이나 종업원을 줄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해에는 비용이 오른 만큼 점주 본인이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보다도 더 오른 상황에서는 매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아르바이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기도 한다. 자칫 점주가 인원을 더 줄이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당장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아르바이트들은 매장 점주가 일을 대신하게 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급여가 늘지 않는 경우도 이미 경험했다. 특히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일자리 감소로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5%는 연매출이 10억원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질 횡포'라고 비난받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당수 역시 영세 자영업자라는 얘기다. '적정한 최저임금'은 끝나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해답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손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생활경제부
2018-07-16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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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세상?
"요새 신혼부부들은 선택지가 많아 좋겠어요. 전세가격 안정화로 전세물건 구하기도 쉽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으니 집문제 고민은 줄어든 것 아닌가요?"결혼을 앞두고 집문제로 고민하던 기자에게 한 취재원이 웃으며 한 이야기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택공급 정책을 쏟아내는 만큼 이 기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되고, 설사 마음에 드는 아파를 찾지 못했다면 급한 대로 싼(?) 전셋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그의 조언이었다.취재원의 말을 웃어넘겼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했다. 정책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 모든 혜택은 기자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자를 차치하고라도 현재 대다수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걱정이 줄었다고 생각할까. 각종 부동산카페와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직 멀었다'는 결론이다.우선 정부의 '신혼부부희망타운' 정책만 해도 '위치'와 '자격조건'을 둘러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물량이 과잉공급된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외곽에 희망타운이 공급되다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혼기준도 논란이다. 정부가 입주자격을 결혼 7년 이내로 제한하다보니 대책이 나오기 전 결혼해 혼인신고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보게 됐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늘렸지만 정작 신혼부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특별공급물량을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10%, 15%였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각각 20%, 30%로 늘리고,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로 확대했다.하지만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는 물론 금리인상 우려까지 높아진 가운데 월평균 소득의 100%라면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500만원 수준"이라면서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이 사람들이 5억원 이상의 새 아파트를 청약받았다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부모에게 전혀 지원받지 못한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조금 더 싼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jyyoun@fnnews.com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7-16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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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디지털 전략.. 진짜 주인공은?
미혼인 당신에게 2명의 이성이 호감을 표현했다고 가정해보자.당신은 둘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판단이 쉽지 않다면 주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혹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넘쳐나는 알맞은 상대찾기 프로그램에 조회해 볼 수도 있다. 신간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할머니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도위츠의 표현대로라면 할머니는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저장시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온 그야말로 데이터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흔히 빅데이터를 '기술'로 접근한다. 거대한 컴퓨터, 넘쳐나는 숫자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이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빅데이터의 형상이다. 다비도위츠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인간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말한다. 빅데이터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 아기들이 엄마가 안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빅데이터에 의거한 행동이다.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그렇다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자산은 무엇일까.최근 은행마다 야심차게 설립한 빅데이터센터와 어렵게 초빙한 분석가들일까. 혹은 디지털 전략을 위해 새로 뽑은 신입 행원들일까. 다비도위츠의 관점에서 은행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빅데이터는 수십년간 은행에서 근무해온 행원들일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빅데이터 조직들이 생산해내는 날것의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해줄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은행을 찾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매일같이 고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읽어내는 능력이라면 갓 입사한 행원보다 수십년간 은행 업무를 해온 이들이 뛰어나지 않을까. 20대보다는 40대 직원이 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원하는 금융수요를 알고 있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를 맞아 많은 은행들이 세대교체를 통한 디지털 변환을 꿈꾸지만 '인간 빅데이터'들을 디지털 전략에 합류시키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금융부
2018-07-12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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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신용평가’ 재점검해야할 때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디폴트 사태가 터지자 시장에서 신용평가업계에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신평사들이 국내 신용등급의 평정 능력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CERCG가 보증한 역외 자회사 채무 3억5000만달러 규모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크로스 디폴트가 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책임자들은 아직 사태의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CERCG는 지난달 말 자구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 '차이나 리스크'는 하루아침에 불거진 일이 아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은 중국 관련 채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ERCG가 국유기업이 아니라는 시장의 주장에 맞서는 신평사의 논리싸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평사와 증권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채권을 인수한 증권사들 간에 책임을 지적하며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숙한 신용평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KT ENS의 데자뷔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014년 KT ENS는 모기업인 KT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시장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KT ENS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기업어음 피해 투자자가 생겨났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신평사 실무진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신평사의 고객사 유치와 수수료 경쟁이 후한 신용평가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깜깜이 신용평가도 도마에 올랐다.한 신평사 관계자는 "미공시 제도에 숨어 많은 불법들이 자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귀띔했다. 지급보증을 한 CERCG도 등급 미공시 대상이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등급산정 오류는 줄일 수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이러한 상황에 제동을 걸 금융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평사의 신용평가 산정방식을 더욱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의 감독에 아쉬움을 표했다.신평사는 물론 대표주관을 맡은 증권사, 금융당국은 신용도 산정법과 모니터링 능력 등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증권부
2018-07-12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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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와 기재부의 갈등
"내부에선 재정개혁특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임 내지는 회의적 시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력화 시도로 보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특위가 정부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소득 과세 확대안을) 밀어붙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손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재정개혁특위 A 위원)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과세 강화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낸 이후 전화를 받는 재정개혁특위 위원들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짙게 묻어났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한 섭섭함은 감추지 않았다. 정부 주장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안이 포함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끝까지 반대를 했고, 최종적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은 외부에 공개됐다. 재정개혁특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 등 정부측 당연직 인사 두 명이 포함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정부 고위급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수개월간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이 같은 혼선이 초래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원회 내부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간 합리적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발표 직후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졌을 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밀실회의' 논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기재부가 보안각서를 쓰게 해 외부에 논의내용 공개가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수립해온 재정개혁특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은 이미 깊게 파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 B위원은 "권고안 10개 중 절반만 정부안에 반영돼도 상당한 성과로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는 논의내용을 정부에 권고할 뿐이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시장에 정부안처럼 인식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정부의 의도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재정개혁특위가 내놓는 안을 검토해보는 형식적 절차를 보여줬으면 외부 혼선은 막을 수 있었을 테다. 재정개혁특위 위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반기 정부의 조세개혁 논의의 추진동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8-07-09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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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비중 높이자
"개천에서 용난다." 사전적 의미로는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풀어 말하면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대학 입학은 이 같은 속담이 현실화되는 과정 중 하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구두를 닦거나, 지금은 없어진 버스 차장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미담 기사는 대입기간이 끝나면 매번 나오는 미담 기사 중 하나였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으로 유명한 장승수 변호사도 미담 기사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미담 기사는 사라졌다. 이는 정시가 아닌 수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처럼 보인다. 수시모집에서 치르는 학생부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입학사정관전형, 실기전형 등은 개인이 공부만 해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상 사교육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정시모집은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개인의 노력으로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모집비율이 축소되면서 '흙수저'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수시모집 비율이 정시모집 비율을 역전한 것은 2006년이다. 그해 치러진 2007학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비율은 수시가 51.5%였고, 정시는 48.5%였다. 수시모집 비율은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11월 치르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6.2%로 사상 최고치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1명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8000원에서 지난해 38만4000원으로 9만6000원 상승했다. 고교생의 사교육비 상승 폭은 2007년 35만9000원에서 지난해 51만5000원으로 15만6000원이나 올랐다. 수시 확대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생각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대입공론화위원회는 오는 8월 2022학년도 대입 관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나치게 높아진 수시와 정시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07-09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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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페인트 업계 변신’ 배워야
군대를 전역하고 재충전의 시기를 갖던 날이었다. 말이 재충전이지 한량처럼 빈둥대던 날들이었다. 마침 이웃에 살던 아저씨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다. 이웃 아저씨는 일당 5만원을 줄테니 자기를 따라다니며 인테리어 보조업무를 해달라고 했다. 일당 5만원씩 한 달만 일해도 다음 학기 용돈은 벌겠다 싶어 꾸역꾸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군생활도 훌륭히 해냈는데 인테리어 보조는 꿀 아르바이트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첫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용접작업에 나섰다. 사방이 '그라스 울'로 둘러싸인 곳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똥이 벽에 튀어 불이 났다. 이웃집 아저씨가 발로 불을 밟아 끄려 했지만 아저씨 발에 불이 옮겨붙었다. 황급히 소화기를 가져다 불을 껐다. 죽다 살았다. 둘째날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도왔다. 페인트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휘발유 냄새 같기도 하고 자동차 매연 냄새 같기도 한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처음 직접 페인트를 칠해본 그때의 경험은 '페인트는 냄새 나고 어지러운 화학물질'이라는 강한 신념으로 남았다. 수습기자 딱지를 떼고 처음 출입하게 된 곳이 페인트 업계였다.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강남제비스코 등 주요 페인트 기업의 소개서를 읽으며 가늘게 실눈을 떴다. 하나같이 '친환경 페인트'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 냄새 독한 페인트 만들던 곳이 어디였더라'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페인트는 냄새 나고 어지러운 화학물질'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했다. 페인트 업계를 출입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그동안 많은 페인트 제품을 직접 접했다. 페인트 업계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전과 변화를 수용해 큰 변신을 이루고 있다.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배출을 최소화했고 냄새도 줄였다. 노루페인트가 선보인 '팬톤 에어프레쉬'는 공기중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환경호르몬 등을 빨아들인다고 한다. 페인트의 변신이 놀랍다. 페인트 업계의 변화는 중소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점을 극복해 업종 인식을 바꾸고 산업경쟁력을 키운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여전히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한다. 변화를 수용해 약점을 극복한 페인트 업계의 선례를 연구할 만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7-05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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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없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규제 공백기 상황이 발생했다. 합산규제란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달 27일까지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일몰 수순을 밟았다.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됐다. 대규모 자본을 갖춘 인터넷TV(IPTV)·위성방송 사업자가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낸 법안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는 입법 당시 3년 일몰로 하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금 논의하기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적 원인을 국회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합산규제가 일몰될 때까지 손놓고 있던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유료방송시장 진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일몰에 대비해 지난해 연구반을 가동했지만 보고서조차 내놓지 못했다. 연구반 역할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합산규제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책연구를 맡겼다. 하지만 KISDI가 수행한 연구 결과 역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것이다. 세금만 허공에 뿌린 셈이다.과기정통부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는 처음부터 합산규제를 연장할 뜻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료방송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해 지분 소유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세부적으로는 6월 중 유료방송시장 내 유일한 이종 간 소유제한인 위성방송사의 종합유선방송(SO)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표현만 다르게 했지 합산규제 일몰을 가만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케이블TV 업계가 아우성을 쳐봐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이런 상황이면 과기정통부가 왜 연구반을 가동하고, KISDI에 연구용역까지 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우리 모두 농락당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8-07-05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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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일몰 답은 정해져 있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규제 공백기 상황이 발생했다. 합산규제란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지난달 27일까지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일몰 수순을 밟았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 됐다. 대규모 자본을 갖춘 인터넷(IP)TV·위성방송 사업자가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낸 법안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는 입법 당시 3년 일몰로 하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금 논의를 하기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뒤늦게 야권 의원들이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규제 공백 상태는 여전하다.
1차적 원인을 국회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합산규가 일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유료방송시장 진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일몰에 대비해 지난해 연구반을 가동했지만 보고서 조차 내놓지 못했다. 연구반 역할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합산규제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책 연구를 맡겼다. 하지만 KISDI가 수행한 연구 결과 역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것이다. 세금만 허공에 뿌린 셈이다.
과기정통부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는 처음부터 합산규제를 연장할 뜻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료방송산업 발전과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해 지분 소유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6월 중 유료방송시장 내 유일한 이종 간 소유제한인 위성방송사의 종합유선방송(SO)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표현만 다르게 했지 합산규제 일몰을 가만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케이블TV업계가 아우성을 쳐봐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과기정통부가 왜 연구반을 가동하고, KISDI에 연구용역까지 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우리 모두 농락당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7-05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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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드라마센터는 누구의 것인가
"남산 드라마센터(남산예술센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지 역사성과 상징성을 내세워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엔 근본적인 과거사 바로잡기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국가에 귀속됐던 재산이 사유화된 것인지, 이에 대해 학교에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를 용인했던 정부, 기득권 세력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요즘 연극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남산 드라마센터' 문제다. 서울예대가 올해 초 서울시에 남산 드라마센터 문화사업계약을 내년 6월 안으로 종료하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예대의 드라마센터를 연간 10억원에 임대해 서울문화재단에 운영을 맡겨왔다.10여년간 남산예술센터는 국립극단과 함께 한국의 연극을 이끌어온 공공극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300여명의 연극인들이 남산예술센터가 서울예대에 귀속되면 임대형 공공극장으로서 쌓아온 드라마센터의 명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일 '드라마센터 사회환원을 위한 연극인 결의대회'를 열고 3차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초기에는 마치 연극인들이 서울예대의 자산인 드라마센터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갈수록 단지 재산 및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바로잡기 문제와 맞닿아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제치하 조선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센터 부지는 해방 이후 국가에 귀속됐는데 이후 동랑 유치진이 토지 불하 승낙을 받게 되고 극장을 지으면서 서울시와 록펠러재단 후원을 받는 등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예대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등록된 점에 대해 연극인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하지만 서울예대는 "이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학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지금은 그들의 주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연극인 비대위의 주장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교내의 급한 불이 먼저 꺼지고 나면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로선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때는 불법과 탈법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격변기였다"거나 "어느 곳을 가도 이런 문제는 다 있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닌 듯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8-07-02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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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정책, 오버페이스 말아야
올 초 생애 첫 마라톤 풀코스 대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접했던 조언이 있다. '완주하려면 절대 오버페이스를 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빠르게 속도를 내야 좋은 기록으로 골인할 수 있다는 착각에 누구나 빠지기 쉽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에선 무리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달려야 완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정안은 기업들에 마라톤 대회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계획에서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량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감축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국내 감축 목표량을 높였다. 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억1880만t에서 2억9860만t으로 7980만t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연간 4220만t을 종전 계획보다 더 줄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로 계산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산업계가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국가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억t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마라톤과 같다.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에서 37%에 해당되는 온실가스를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줄여야 한다. 각 부문에 감축 할당량이 떨어졌다. 기업들은 정부의 기존 감축계획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표시했다. 할당량 배분이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로드맵 수정안은 기업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산업계에 부담을 더 안겼다. 수정된 로드맵에서 산업부문의 감축 비율은 기존 11.7%에서 20.5%로 늘어났다. 달리기에 적용하면 계획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뛰라고 주문한 것이다.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에게 대회 도중에 계획했던 속도보다 두 배 빠르게 뛰라고 한다면 완주할 수 있는 선수는 과연 몇이나 될까. 산업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요보다는 기업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완주를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것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7-0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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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의 늪에 빠진 한국당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보인다.당내 의원들은 다음주엔 비대위원장 후보를 5~6배수로 좁히겠다며 비대위원장 인선에 진을 빼고 있다.비대위원장에 누가 올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외부인사가 올 여건이 마련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많은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이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안정적인 차기당권 주자를 위한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한 비대위원장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나.김무성계와 친박근혜계 간 치열한 계파싸움으로 점철된 당내 상황을 타개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모셔오긴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새로 올 비대위원장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준다 해도 길어야 넉달짜리 비대위원장 자리에 도박을 걸 사람이 있을까.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인물난을 겪었던 상황과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다. 원내 제1야당이라 한들 지지율 낮은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한달 정도 활동하려고 자신의 경력을 버리고 올 사람은 없었다.탄핵정국에 나섰던 인명진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저는 제가 만들고 참여했던 경실련에서 제명 당했고, 살아온 모든 명예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당시 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끝나고 돌아가면 아무도 받아줄 것 같지도 않다"며 "옛날부터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저를 벌레 보듯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랬던 인 전 비대위원장마저 결국 친박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에 실패하면서 상처만 안고 떠났다.김성태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하루에도 수차례 주요 인사들과 통화하면서 비대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인사는 이리저리 판을 보면서 몸값 높일 타이밍만 찾고, 한 인사는 자신의 경력이 퇴색될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대로 된 당근도 없이 난파선의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설 인사는 없을 것이다.벌써부터 당내 일각에선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해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비대위에 매달리는 한국당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치부
2018-06-28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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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처벌, 산업계 공통규정 있어야
"장그래씨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엘리트 사원' 장백기는 '낙하산' 입사 동기에게 뼈 있는 말을 건넨다. 허탈함과 원망이 담긴 그의 한마디는 눈앞의 일개 신입을 향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장백기의 푸념은 현재의 위치에 서기까지 노력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회사를 향해서였다.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채용비리로 2030세대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분야로 손꼽히는 곳들이어서 파장이 더 컸다. 수년째 강원랜드 입사를 준비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청년의 이야기는 채용비리로 인한 비극의 한 단면이었다. 폐해는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몸담고 있는 조직이 비리의 온상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구성원도 또 다른 피해자들이다. 입사와 청춘을 맞바꾼 이들에게 뒷문으로 쉽게 들어온 부정입사자들은 지난 시간들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무색한 순간이다. 제때 예방하지 못했다면 사후 대처라도 잘해야 한다. 내·외부의 청탁에 힘없이 뚫려버린 채용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연루된 책임자들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부정입사자 정리가 급선무다. 이들을 방치하는 건 채용비리의 썩은 고름을 그대로 내버려두겠다는 뜻이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이미 채용절차를 마무리 지은 직원들을 되돌려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취소자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각 은행들도 뒤늦게 퇴출규정을 정비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즉각 이뤄지지 못한다는 건 결국 그동안 이런 폐습에 둔감했다는 방증이다. 눈앞의 부정에 눈감고, 입을 닫아야만 했던 조직원의 상실감도 서서히 무뎌졌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암 덩어리와 함께 살 순 없는 일이다.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한다. 채용비리 연루자 퇴출이 논란조차 되지 않도록 전 산업분야의 공통된 관련규정 명문화가 시급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사회부
2018-06-28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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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이상한 발전
세계 유통업계의 '발전' 방향은 명확하다.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통한 매장 혁신이다. 글로벌 유통공룡 아마존과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도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마존은 15조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미국 오프라인 신선식품 업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다. 미래형 무인매장인 아마존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알리바바 역시 신선식품과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스마트물류를 모두 결합한 신유통 매장을 열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매장 확대는 전 세계 유통업의 흐름이다.우리 정치권도 발전의 흐름을 읽은 것일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발전이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유통업 발전의 의미는 조금 다른 듯하다. 우선 이 법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유통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이 법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신한카드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3년 18.1% 증가했던 전통시장 소비액은 2016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소비금액도 29.9% 증가에서 6.4% 감소로 전환됐다. 최근 홍 의원 측은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자들을 불러 백화점 월 2회 휴무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업이 마트, 복합쇼핑몰을 넘어 백화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출신인 홍 의원은 세계경제 흐름을 읽는 일에 충분히 익숙해 있을 터. 세계 유통업의 발전 방향과 점점 더 거꾸로 확대 추진되는 규제정책 아래에서 그가 생각하는 한국 유통업의 '발전'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onsunn@fnnews.com
2018-06-25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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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시장 안정시킬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대상인원은 최대 34만8000명, 세수효과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 인상과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이 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점진적으로 더 높여 100%까지 올릴 수도 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제시된 안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든 지금보다 20~30%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는 규제책의 마지막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꼽았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적폐이자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부담돼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 뒤 세무전문가에게 물었더니 그는 "세율이 오른 것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 말은 세금 자체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실제 현 시세가 20억원가량인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내던 재산세보다 200만~300만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한 해에만 3억~4억원 가격이 올랐다. 수억원 오른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몇 백만원 더 오른 셈이다. "세금 조금 올랐지요. 그런데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못낼 정도는 아니죠"라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본 다주택자의 반응을 취재하다보니 1%도 안 되는 자산가에게 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이 이만큼 화제가 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든다. 화제성에 비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보다 더 큰 오류도 있다. 설령 수억원이 올랐지만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다고 치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그 주택을 누가 살 수 있을까.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잡으면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 '다주택자'가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꼬박 모은 종잣돈에서 남은 자금을 최대 한도까지 대출받아 겨우 1주택자가 된다. 1주택자가 되는 문턱은 높여놓고, 다주택자에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라고 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집에 금송아지 쌓아 놓고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무주택자 수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궁금해진다. wonder@fnnews.com
2018-06-25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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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만 무성한 우리은행 M&A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의 신속한 매각 방침을 밝혔다. 올 5월에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정부 잔여지분 문제와 관련해 '선(先)지주사 전환·후(後)정부 잔여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화했고, 지난 19일 우리은행 이사회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승인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선 우리은행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된 후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자산운용사, 캐피털사, 증권사 인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동안 물망에 오른 증권사만 해도 하이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최근에 교보증권 등이 있고, 아주캐피탈과 같은 캐피털사와 자산운용사 이름도 거론됐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에 의한 '설'일 뿐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검증된 것은 없다. 우리은행 M&A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런 소문들을 부인하거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M&A 대상으로 거론되자 회사 차원에서 적극 반박했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였다. 교보증권의 경우 우리은행은 부인했지만, 교보증권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은 의사 타진이 있었다고 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해당 회사는 물론 고객과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망에 올랐던 한 증권사 직원은 "근거 없는 소문이 마치 그럴듯하게 퍼지면서 회사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해지고, 고객들로부터 문의도 빗발쳤다"고 토로했다.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상장사이다 보니 주가가 동요하는 일도 발생해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M&A와 같은 대형 이슈가 예상될 때마다 사전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의 생리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퍼지는 뜬 소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중요한 건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는 시장의 자정 노력과 선진적인 시장문화 정착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금융부
2018-06-2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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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대주주 수은의 몸사리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무궁화신탁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이후다. 하지만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26.41%)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이다.이 전 회장은 카이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사를 감시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카이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 전 회장은 사외이사 가운데 유일한 회계·재무전문가다.이 전 회장의 해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주주인 수은은 개입을 꺼리고 있다. 카이의 중요성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 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몸사리기'라는 지적이다. 김조원 카이 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하지 않는 이상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은 카이의 방산비리가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사회에 이사도 파견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올해 첫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카이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전부다. 위원들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결정을 수은이 참조해 결정하지만 정보가 한정적인 만큼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위원들을 내세우고,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정작 수은의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수은 고위관계자는 "김 사장이 새로 와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리단 파견은 시장에 '수은이 경영에 간섭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주권 행사의 소극적 적용이다. 앞서 수은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부실로 홍역을 치른 것을 목격했다. 그런 만큼 민간 위원회를 내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주주권 행사로 인한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문제가 불거진 사외이사를 현직에 앉혀두고도 수수방관하는 직무유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주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주주 대리인으로만 몸을 사리는 행보는 옳지 않다.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2018-06-21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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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적 과제 성공하려면
바둑에서 대국 초반에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 요소를 찾아 돌을 배치하는 일을 '포석'이라 한다. 중반 전투를 위해 대형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전에 '포석'을 해놓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성공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며 국정과제로 정했다. 6·13지방선거 직전에는 "투표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 직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다"며 지방분권 강화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철학이 잘 반영돼 있었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개헌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올해 내 개헌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헌 등 각종 법과 제도를 닦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바둑알 하나하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포석'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자체들의 역량 부족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는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내려줘도 이를 받아서 올바르게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시간비례 지급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반면 서울시는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성과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관리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해당 담당 지방공무원들은 "선택권을 주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지급할지 답을 하나만 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중앙에서 재량권을 지방에 줘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나 관리에는 소홀하다. 중앙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채용부터 교육,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의 스무명 남짓한 인원이 모두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지방공무원들의 교육과 관리가 지방분권 준비 과정에서 빠져 있는 셈이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선행과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때다. true@fnnews.com 김아름 정책사회부
2018-06-18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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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낙관론' 섣부른 판단 경계해야
경제가 불안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4월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는 7만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부진은 실물경제 악화를 의미한다. 한·미 금리 역전폭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는 25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확대됐다. 커진 역전폭은 외국인자금 유출의 동기로 작용하는 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품목 1102개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이 중 340억달러 규모는 당장 다음 달 6일 관세 부과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중국도 5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응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중 하나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한 이후 중국 내 생산기지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우리 수출부진으로 열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6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며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금유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대표적 사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신흥국 수출 비중은 57.3%에 달한다. 신흥국 불안은 우리 수출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려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안전성이 높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 불안감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진을 막을 대응책 △신흥국 경제위기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발생할 수출부진에 대한 대안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막을 방법 등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 제시 없이 안심하라는 메시지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6-18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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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밤토끼'막으려면
지난달 23일 웹툰업계가 활짝 웃었다.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된 날이다. 이날 웹툰 작가들은 이례적으로 축하웹툰을 올렸다. 그간 불법웹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현행 저작권법은 작가 확인 없이 불법웹툰을 신고할 수 없다. 작가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야 네이버.다음.레진코믹스 등 웹툰업체가 이를 저작권보호원에 신고했다. 절차를 다 거쳐 불법웹툰을 차단하는 데 최대 6개월이 걸린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차단하는 데 더 애를 먹는다. 답답한 웹툰업계는 해외 통신사업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아예 불법웹툰 사이트를 추적하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신고와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2월 소관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사위 2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행정부 판단만으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논란이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저작권보호원 신고→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발송→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국내 통신사업자 접속차단 명령'의 절차를 줄이는 데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접속차단 명령을 문체부로 보내 문체부가 직접 불법웹툰 사이트에 접속차단 명령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불법웹툰 복제에서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6개월에서 2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는 얘기다.박 의원의 우려로 법안이 법사위 2소위에서 4개월간 계류되면서 업계 피해는 더 커졌다. 일부 웹툰작가는 월급 3분의 1이 줄어들어 생계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25일 열린 법사위 2소위에서도 이 법안은 논의 목록에서 빠졌다.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하다. 법안 개정의 부작용이 있다면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 왜 그 시도는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법안 심사는 재개해야 한다. 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웹툰작가와 업계는 계속해서 불법복제 사이트와 직접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6-14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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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 강조하는 회사
"A사는 기업 문화가 어때요"하는 질문에 직원들 표정은 대번 갈린다. 반가워하는 쪽은 망설임 없이 "저희는 기업 문화 진짜 좋다"라거나 "대표가 젊어져서 분위기도 활발해졌다"며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반대로 "기업 문화요?"하고 반문하면서 멋쩍은 미소가 돌아오는 경우도 자주 있다. 회사 내부의 상명하복이 심하거나, 휴가도 제대로 못 쓰거나, 대표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인 경우가 그렇다.회사 내부의 문화는 직접 그 회사를 다녀보지 않고는 모른다. 얼마 전부터 중소기업면에 '기업 문화' 꼭지를 연재하기 시작한 이유다. 당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횡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정점에 달할 때였다. 기업들을 만나면서 문화 얘기를 듣다 보면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통통 튀는 복지나 제도 등이 많았다. 같은 오너기업이어도 문화는 리더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업 문화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기업이 생각보다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회사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난 기업과 숨고 싶은 기업이다. 공교롭게도 후자 쪽은 주로 창업주 회장이 현업에 있는 경우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회사를 세운 지 20년쯤 되면 창업주가 2세에게 회사를 물려주거나 물려줄 준비에 들어간다. 안정적으로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표나 임원 자리는 가족에게 주더라도 꼭 현업에 계시며 일일이 보고를 받는 정정하신 회장님도 많다. 주로 기술로 성공한 기업들이다. 그런가 하면 가진 게 기업 문화밖에 없는 것같이 기업 문화를 강조하는 기업들도 있다.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부터 대표 칭찬까지 여러 종류다. 한 의류업체 대표는 외부에는 문제아 이미지가 강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열의 있다며 좋아한다. 기업은 다른 말로 법인이다. 기업도 사람처럼 특색이 있다.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경영능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라면 기업 문화는 '성격'이다. 성격이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기업 문화가 실적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는 직원의 생산성을 올리고, 이는 당연히 회사 실적으로도 이어진다.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8-06-14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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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 맡긴 경총 부회장 거취
"지금 이 타이밍에 재택근무라뇨.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두고 말이 많다. 논란의 중심은 이제 막 선임 두 달을 조금 넘긴 송영중 경총 상근부회장이다. 송 부회장은 지난주 내내 경총에 출근하지 않았다. 자택에서 전화나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 이른바 '셀프 재택근무'다. 최근 최저임금법 사태와 관련해 송 부회장이 경총 내부, 회원사와 갈등을 빚어 입지가 좁아지자 모습을 감췄다고 했다. 재택근무는 상근직인 경총 부회장의 직위와 안 어울린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경총도 비상근직인 회장과 달리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회장을 상근직으로 못 박았다. '출근해서 일하라'는 단어를 직함 앞에 달아 상징성을 부여했다. 경제단체 부회장은 조직 안에서 직원을 통제하고 움직인다. 임직원과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 사실상 경제단체의 실세가 상근부회장이란 사실은 다들 안다. 송 부회장의 재택근무는 태업 시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재택근무 1주일 만인 11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하지만 감자는 식지 않았다. 송 부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자 경총은 내부 분란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짧은 입장 자료를 냈다. 경총은 '경총 업무는 회장(손경식 CJ 회장)이 직접 지휘·관장하고 있어 경총은 현재 차질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였다. 경총은 세 문단으로 된 자료 말미에 '송 부회장의 거취는 회원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알았다. 2년 임기인 송 부회장의 거취를 선임 두 달 만에 논의한다고 대외에 알린 것 자체가 이미 퇴임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 이슈에 자료까지 낸 건 절차의 정당성과 차기 상근부회장 후보를 물색하기 위해 업계에 보내는 시그널, 정지 작업, 혹은 여론 파악을 위해서라고. 송 부회장의 선임 과정부터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경영계의 입이 돼야 하는 경총이 친노동계 인사를 데려왔다는 불만이다. 이런 본인의 배경 탓에 이 역시도 송 부회장은 쉽게 예상했을 것 같다. 그렇기에 재택근무라는 악수를 둬 재계에서 '속 좁은 인물'을 자처한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의도든 아니든 그는 일을 키웠고, 내홍은 드러났다. '감자'는 송 부회장의 손에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산업부
2018-06-11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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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책나들이' 어떠세요
한때 독서는 취미를 묻는 질문들에 가장 많은 또는 쉬운 답변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스마트폰 속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세상은 차분하고 때로는 지루한 독서를 압도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절반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1994년 이후 독서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정도로 독서는 우리 삶에서 멀어졌다. 매년 급등하는 영상콘텐츠 소비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유튜브 이용시간은 월평균 500분(8시간20분)을 웃돌 정도로 동영상은 활자를 넘어섰다. 그러나 책을 통해 여가를 즐겼던 사람들의 독서 시간은 더 늘고 있다고 한다. 독서를 하는 시간은 성인의 경우 평일 23.4분, 주말 27.1분으로 2015년 평일 22.8분, 주말 25.3분보다 증가했다. 즉 책과 담을 쌓은 이들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지만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읽는다는 얘기다. 이른바 '독서 양극화'다.최근 교보문고가 내놓은 판매 데이터에서도 10회 이상 구매한 회원의 숫자가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오프라인 매장 수가 증가하면서 독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존 독자의 독서량과 구매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교보문고는 분석했다.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종이로 된 책, 활자를 읽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과거 세대와 다른 디지털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서, 읽지 않고 보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독해력)'에 대한 중요도도 그만큼 높아졌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활자는 여전히 중요하다. 감히 말하지만, 사고력 향상을 위해 독서보다 좋은 지적 탐구행위는 없다. 독서와 문해율이 정비례하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새로운 정보를 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율은 크게 떨어진다. 독서 양극화는 지식의 양극화로도 치환된다. 저조한 독서율과 독서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정부가 정한 '책의 해'다. 책 관련 행사나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다. 숲속이나 둘레길 등 수려한 경관 속에 있는 도서관도 제법 많아 주말 나들이로 즐기기도 좋다. 이달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심야 서점'도 전국 곳곳에 열린다. 햇살이 뜨거운 한낮 아이나 친구, 연인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들러 책 한 권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보다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문화스포츠부
2018-06-11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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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의 설명 책임
누가 '경제 사령탑이냐'의 문제는 늘 반복돼왔다. 이번에도 다르진 않다. 사람들은 이번 경제팀을 '김동연 경제팀'으로 부르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청와대 장하성 경제팀'과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 정도로 분류할 순 있다. 관료들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 간 '이론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관계는 청와대보다는 내각에 힘이 쏠리는 구조다. 이때 청와대 참모는 직제(수석비서관·비서관)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조직으로 '통로' 역할만 해야 한다. 현실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제수석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의 방향을 잡고,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았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노태우 정권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 등이 그랬다. 대통령이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통로론'이 바람직스럽다는 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얘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정권 탄생 초기부터 정책의 설계자들로 뛰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100일 계획을 세웠고, 가장 힘이 센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의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이미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들이고, 실행주체다. '통로'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통로인 척'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다"는 말은 자기 정책이 없을 때나 하는 말이다. 정책 수립에 깊이 간여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이 부여된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자기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자리는 많아야 두 번(반장식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한 번(김수현 사회수석, 장하성 실장)에 불과했다. 그나마 쓸만한 말들은 전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며 비보도(오프더레코드)로 건다. 정책은 어렵다. 그래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일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선 부처들이 끊임없이 설명에 나서는 이유다. 이미 '청와대 장하성 경제팀'과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은 분배와 성장 축에 서서 노선경쟁에 돌입했다. 정책 홍보는 가욋일이 아닌 책무다. 문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이건 내각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장하성 실장, 수석 등 그 조직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말이다. 지난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임명 후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어쩌다 브리핑'에 나섰으나 국민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럴수록 맷집을 키워 다시 설명 자리에 서야 한다. 책임있는 정책 입안자라면 말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정치부
2018-06-07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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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도 노동자다
거리가 요란하다. 가는 길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로고송을 부르고 팻말을 흔든다. 활기차 보인다. 그러나 한발 다가가면 실상은 조금 다르다."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되나요?"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50대 선거사무원 안모씨(여)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사무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등 총 7만원을 받는다. 안씨는 평균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 시간당 5800원 정도 받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크게 못 미친다.안씨는 유세 현장에서 15분가량 집으로 걸어가 급하게 점심을 먹는다. "돈 한푼 벌러 왔는데 밥을 어떻게 사 먹겠느냐"며 말이다.선거사무원은 다름 아닌 '일'을 한다. 선거 후보를 위해 피켓을 흔들지만 이는 자원봉사나 당원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가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나온 사람들이다.법도 이들을 '노동자'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거사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임금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과 같은 세부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안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 법정 노동시간(8시간)은 지켜질 리가 없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국회는 뒤늦게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거사무원 등의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 역전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개정안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사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후보마다 입을 모아 국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며 피켓을 흔든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점일 테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안씨는 유세 현장과 가까운 그늘막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현장 감독의 연락이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세 현장으로 돌아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사회부
2018-06-0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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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도 노동자다
거리가 요란하다. 가는 길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로고송을 부르고 팻말을 흔든다. 활기차 보인다. 그러나 한 발짝 다가가면 실상은 조금 다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50대 선거사무원 안모씨(여)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사무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등 총 7만원을 받는다. 안씨는 평균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 시간당 5800원 정도 받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안씨는 유세 현장에서 15분 가량 남짓한 집으로 걸어가 급하게 점심을 먹는다. "돈 한 푼 벌러 왔는데 밥을 어떻게 사 먹겠냐"며 말이다.
선거사무원은 다름 아닌 '일'을 한다. 선거 후보를 위해 피켓을 흔들지만 이는 자원봉사나 당원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나온 사람들이다.
법도 이들을 '노동자'라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거사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임금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 시간과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과 같은 세부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안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 법정 노동시간(8시간)은 지켜질 리가 없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뒤늦게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거사무원 등의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 역전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개정안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사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후보마다 입을 모아 국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며 피켓을 흔든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점일테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
안씨는 유세 현장과 가까운 그늘막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현장 감독의 연락이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세 현장으로 돌아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6-07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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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장가갈 수 있을까
"2018년부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2년 전 금융부 출입 당시 '달콤해진 빚의 유혹, 가계가 멍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다. 논리는 이랬다. 집 한 채만 있는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줄이거나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다. 2018년 주택 입주물량이 집중된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20~30대는 과거처럼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으니 수요가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니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가구, 지방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 같은 기자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제 지난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03% 하락했다. 2013년 8월(-0.13%) 이후 57개월 만이다. 전셋값도 0.28% 동반 하락했다.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1.50~1.75%로 올랐는데도 우리나라는 1.50%를 유지했다. 미국과 한국 간 금리역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려했던 자본유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급증은 없었다. 그럼에도 1500조원을 앞두고 있는 가계부채는 여전한 위험요소다. 우리나라보다 15~20년 앞서 주택시장 조정을 거친 일본은 1990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정점 대비 60%가량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조정에 직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개편에 방점을 둔다 할지라도 실제 시장 참여자의 이해와 외부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시장 평균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문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여전히 집을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각의 주택정책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른 후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사업에 다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장담했다. 커피소년의 노래 '장가갈 수 있을까'가 떠오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6-04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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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에 방치된 '동물권'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물권 보장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물론 일반인도 늘어나면서 국회나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에는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s)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돼있다.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셈이다. 이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관련 하위법령에 세부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과 제도, 예산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개헌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6월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동물권 개헌'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태어난 지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다. 학대로 인해 한쪽 청력을 거의 잃고 뇌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또한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단지에서는 지난 3월 초에도 2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2017년 활동평가자료에 따르면 한해 동안 케어에 접수된 동물학대 제보는 총 19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물학대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기 및 요청 470건, 번식 및 식용 114건, 기타(전시·오락동물, 판매, 질병 등) 583건으로 나타났다. 동물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무수히 많은 동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개헌 논의에 착수해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8-06-04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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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자의 눈물
지인의 남동생이 얼마 전 여행금지국가인 중동의 한 나라로 파견근무를 떠나게 됐다.지인은 여행금지국가인 만큼 동생을 보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굳이 왜 위험한 곳으로 그 청년은 떠나야 했을까.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그 청년은 당시 대기업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고졸채용전형'으로 입사를 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운이 좋다며 만족하고 다니기도 몇 년. 시대가 흐르고 고졸채용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고졸채용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해당 대기업의 일부 계열사에서 고졸채용으로 입사한 사람을 희망퇴직 대상자에 넣는 일이 발생하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해당 회사도 업황불황으로 희망퇴직 등이 실시되자 그 청년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그 청년은 여행금지국가로 해외파견을 선택했다. 돈벌이가 급해서 수당을 더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퇴직의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용도 유행처럼 바뀐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MB(이명박)정권 당시 '고졸채용'이 대세였다면 박근혜정부에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세였지만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 금융권은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규직 전환' '청년채용' '희망퇴직' 등이 새로운 채용 트렌드가 됐다. 그러나 전 정권이 강조한 채용방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워버리고 해당 채용을 중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엇박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일·가정 양립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어린이집 신설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그동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추진해왔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더 이상 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은행권이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두고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전 정권의 코드에 맞춘 채용이라고 무조건 지워버리는 채용정책보다는 더 길게 내다보고 채용정책을 세우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2018-05-31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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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에 휘둘리는 증시
'테마주가 휘두르는 증시, 괜찮은 걸까.' 장이 지지부진하니 소문에만 움직이는 장세가 완연하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도 있다지만 지금은 종목들이 뉴스 없이 소문에만 움직인다. 남북경협주가 그렇고, 일부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다. 펀더멘털과는 관계 없이 소문에 투자심리가 움직이다보니 하루에도 두자릿수 등락률을 나타내는 일이 예사다. 불확실성을 우려하던 가상화폐 저리 가라 할 만큼 변동폭이 크다.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상반기 증시 최고의 화제는 역시 남북경협주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건설, 철도, 원자재 등 어느 종목 할 것 없이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점은 확실하지만 이에 따른 성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1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하게 되면서 철도 연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철도 이외의 종목은 구체적 수혜 전망도 불투명하다.구체적인 수혜 여부를 모르니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는 현대건설, 현대로템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경협주들이 올랐다. 개인은 정반대다. 투자심리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테마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주는 막연한 투자심리로 움직이고 있어 테마성이 강하다"며 "빨라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사업별로 투자국이 정해지고 종목별 수혜 여부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다. 최근 당국의 규제 우려와 겹쳐 사실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임상실패' '기업 자금문제' 등은 바이오주의 단골 소문이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른 에이치엘비가 5월 29일 15% 넘게 떨어졌을 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사례도 비슷하다. 소문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투자자가 개미라지만 소문 때문에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개미다. '개미는 필패'라는 주식시장의 불명예를 떼기 위해서라도 약세장에서도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소신'이 필요한 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증권부
2018-05-31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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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옛 청사를 박물관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항에 우리나라 근대화 상징이던 부산본부세관 옛 청사를 복원해 박물관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개항 142주년을 맞은 부산항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항에 사흘에 한 번꼴로 초대형 국제크루즈 선박이 입항해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시내를 관광했다. 이런 부산항에 항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자료를 전시할 만한 별도 세관박물관 건물이 없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2호였던 부산세관 옛 청사는 러시아산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해 영국풍 르네상스 양식으로 1911년 지어졌다. 부산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부산세관 옛 청사는 안타깝게도 1979년 도로공사 과정에서 철거되고 말았다. 당시 관계기관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결정해야 함에도 개발 열풍에 밀려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같은 설계도로 지어진 일본 요코하마 세관 옛 청사는 현재 그 모습을 잘 보존시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요코하마항에 화물을 보내던 창고인 아카렌카를 그대로 살려 쇼핑몰로 활용하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일본뿐만이 아닌 대부분 해외 항구에는 도시의 관문인 만큼 역사적 건축물을 적극 활용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부산세관 옛 청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군산세관 옛 청사도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활용돼 한 해 720만명이 찾고 있으며, 각종 역사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다행히도 부산세관은 옛 청사의 설계도와 종탑 실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 실제로 복원사업이 추진되기만 한다면 복원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산세관 옛 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요코하마와 군산의 사례처럼 부산세관 옛 청사가 복원돼 박물관으로 활용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 부산시, 유관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 끝에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sr52@fnnews.com 강수련 부산파이낸셜뉴스
2018-05-28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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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이해충돌 최소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특별법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과거 일부 적합업종 실패 사례와 대·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국장, 순대, 햄버거빵, 단무지, 김치, 계란, 두부 등 73개 품목의 업종이 잠재적 대상이다. 위반 시 최대 매출액 5%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문제는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본질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됐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2015년 4년 만에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중소 조명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묶어놨지만 오히려 외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역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잠재적 대상으로 꼽히는 두부의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풀무원은 1984년 설립 당시 작은 두부 제조회사에 불과했지만, 두부와 콩나물을 통해 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1년 두부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으로 풀무원의 시장 확장을 제한했고, 두부로 성장한 회사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다른 의미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 잠재적 대상 73곳 중 54개 분야가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칫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진짜 어려운 생계형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하는 정책적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법 통과 후 적합업종을 추천할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안 마련에 힘을 쏟길 기대해본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05-28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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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태의 결말은
학창시절, 글의 구성에 대해 배웠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된 5단 구성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 갈등을 겪어 해결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선 탄탄한 사건전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2월 13일 시작된 '한국GM 사태'를 보며 학창시절 가르침이 생각났다. 사실 업계에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은 이미 오랜전부터 거론되던 소문이었다. '설마' 하며 긴장감을 늦추고 있던 순간, '현실'이 됐다. 이날 군산공장 폐쇄부터 지난 4월 26일 제너럴모터스(GM)와 우리 정부의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쉼 없이 이슈를 만들며 흘러갔다. 사건의 발발 이후 GM은 이미 준비된 구조조정 작업을 준비된 절차대로 진행했다. 이미 잘 짜여진 각본 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노조가 사장실을 불법 점거하며 이 이야기는 위기를 맞는다. 그간 사측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노조가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된 사건이었다. 사측에도 노조 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주게 됐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측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목전에 앞두고 합의하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일단락됐다.하지만 70여일간 촘촘했던 사건전개에 비해 결말이 시원찮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다. 하지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결말을 아직 GM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의 협의를 이 이야기의 결말로 마무리하려 했던 사측 의도와 달리 일부 노조에 한국GM 사태는 현재진행 중이다. 오늘도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에 답을 요구하는 시위를 부평공장 앞에서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경영정상화 기자간담회도 비정규직 노조의 기습시위에 사측은 일방적 취소를 결정했다. GM 본사의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공식자리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회사는 이 사태의 마무리를 지난달 26일 정부와의 정상화 방안 합의안 체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과 여론의 기대는 다르다. 지금까지 알려진 GM의 한국사업 계획은 정부에 제출한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전부다. 발단에서 절정 단계까지 한국GM 사태는 탄탄한 구성대로 진행됐다. 성공적인 경영정상화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 될 수 있길 바란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산업부
2018-05-24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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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로켓'에 올라타라
"로켓에 자리가 나면 무조건 올라타세요." 에릭 슈밋 알파벳(구글 지주사) 전 회장이 2000년 초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영입할 때 던진 메시지다. 당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었던 구글은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정보기술(IT) 공룡으로 성장했다. 인터넷회사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란 의구심만 가득했던 샌드버그 역시 구글을 거쳐 현재 페이스북에서 맹활약 중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또 하나의 거대한 로켓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사업자는 물론 공공, 금융, 의료 등 중앙에 집중된 독점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그 로켓이다. 또한 블록체인은 자본주의 시대의 불균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싹을 틔웠다. 특히 디지털 경제 소비자가 기여자로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한 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중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시청패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막대한 모바일 광고수익을 얻는다. 그 결과 창작자보다 플랫폼사업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기형을 낳았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인 '베라시티'는 시청횟수 등을 정확히 산정해 이에 맞는 보상액을 창작자에게 쥐여주는 한편 시청자가 직접 창작자를 후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때 이용되는 '베라'라는 코인이 바로 암호화폐다. 각각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최적화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암호화폐공개(ICO). 전 세계적으로 1000개 넘는 회사가 ICO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만 '불법'이란 딱지가 붙어 있다. 산업 활성화는커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블록체인 로켓'은 쏘아 올려졌다. 이 로켓의 성장엔진인 ICO를 가로막는 건 또 다른 '싸이월드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격이다. 세계 최초로 탄생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왕좌를 빼앗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한편으로 ICO 등 블록체인 기회를 살리면 해외무대를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글로벌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블록포스트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05-24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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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국방부는 지난 1일 대북 심리전용으로 사용하던 대북확성기를 철거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적대적 행위 금지에 합의한 이후다. 기자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년 가까이 확성기 납품 과정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던 터라 최전방에서 철거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언론의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군 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대응했더라면 비리투성이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당초 2016년 11월 말까지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군심리전단은 납품 완료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특히 기동형 확성기는 뒤늦게 일부 성능평가 조건을 변경하는 등 납품업체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했다. 결국 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치기한을 넘겨서야 2016년 12월께 국군심리전단에 인도됐다. 기자는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공고상의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단독 제기했고 군 당국의 계약특수조건 위반, 성능미달 등도 꾸준히 지적했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군이 지탄을 받거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중한 조언이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했다.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대북확성기 사업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한 간부는 기자에게 "무슨 확신으로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나. 계약조건을 일부 위반했지만 사업이 실패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곤 했다.하지만 결국 감사원이 올해 초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기자의 비리 의혹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기동형 확성기 76억여원, 고정형 확성기 106억여원 규모의 사업이 비양심적인 업자와 예비역, 군 관계자들의 농간 아래 진행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리 의혹으로 증발한 국민혈세를 회수하느냐다.하지만 국방부는 기자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그대로 여전히 소극적이다. 제발 실추된 군 당국의 체면과 지위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국민혈세 회수에 진정성 있게 나서길 바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정치부
2018-05-21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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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따라 바뀌는 檢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전이라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기자가 수년간 검찰을 출입하면서 검찰 간부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 과정.결과 등을 취재를 위해 물으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명분을 들어 답변을 거부해왔다. 피의사실 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기계적인 공식 답변에 답답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하려고 해왔다. 다만 기자로서 취재할 권리가 있는 이상 기자와 친분 있는 검사들을 통해 수사 관련 취재에 나서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보안은 잘 이뤄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검찰의 직무성 및 위신을 한순간에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인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독립적 운영을 공언한 것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다"는 등 수사 과정을 폭로한 데 이어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법조계는 항명 사태의 잘잘못을 떠나 검사 신분인 이들이 내부법인 '검사윤리강령'을 저버리면서까지 수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피의사실 공표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안 검사와 수사단의 폭로를 비판하고 문 총장을 두둔하는 검사들의 글이 다수였다.사전협의 없이 여론전을 벌였으나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 '수사 지휘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검찰의 분란만 국민에게 보여준 셈이다. 검찰은 정치인도 잔다르크도 아니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되레 내부법을 어기고 피의사실 공표를 한 행위가 법에 입각해 일하는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사회부
2018-05-21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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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소비자는 몰라도 되나
"넌 몰라도 된다." 어릴 적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던 기자는 이 말을 유독 많이 들었다. 어른들은 '아직 어리니까 넌 몰라도 된다', 여자애들은 '넌 남자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이다. 그럼 기자는 속으로 "몰라도 되는 건 바꿔 말하면 알아도 되는 거야. '모르는 게 약'이라지만 나는 지금 병에 걸린 게 아니야. 힘(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물어본 거야"라고 생각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상기 단체를 포함해 57개 소비자, 학부모, 농민단체는 'GMO 완전 표시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한달 만에 21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최근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확대를 약속했다. GMO 완전 표시제란 GMO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가공 중에 첨가할 경우 이에 대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외규정으로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재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간장 등 수입산 콩과 옥수수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GMO라고 봐도 무방하다. GMO 농작물을 사용하지만 완성된 제품에서는 GMO가 사후 검출되지 않아 GMO 사용 여부를 모르고 먹는 것이다. GMO 완전 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약하면 'GMO 상품은 안전하다.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에 대해 문선혜 변호사는 "GMO 완전표시제는 '안전'과 '국가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GMO 관련 심층 추적 프로그램을 제작한 남태제 PD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산업 관계자는 물가인상을 우려하지만 2013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Non-GMO를 사용할 경우 식품가격 인상률은 평균 1.28~2.3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광명시 학교급식의 경우 한 끼 급식비용이 3000원에서 Non-GMO 사용 후 3111원으로 3.7%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식용 GMO 수입량 1위 국가다.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인구 14억명인 중국보다 GMO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뜻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228만2000t을 수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2018-05-17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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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 잡음 막으려면
"과일을 건네면서 인사하는데 덥썩 받을 수도 없고 안 받기도 민망하고…."기자를 만난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단지 주민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건설사 관계자가 제공한 것이다보니 '뇌물'로 보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다.이 주민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10만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일 선물(?)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다"고 했다.지난해부터 정부가 건설사의 시공사 수주전 개별 홍보활동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사업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물밑경쟁'이 한창이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처럼 과열양상이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과열 불씨를 일으킬 만한 개별 홍보활동이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는 과도한 수주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면 해외공사처럼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 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노른자 재건축단지를 수주하면 브랜드 인지도까지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개별 홍보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조합원들 때문이라고 한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은 서울,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 평균 이상의 분양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재건축사업은 특별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조합원들 마음과 시공사로 선정되고 싶은 건설사의 니즈(needs)가 겹치다보니 과다수주전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수주전 잡음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 국토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9구역' 수주전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입찰 참여 예정인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제안한 일반분양가 할인 등의 각종 내용이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적 지원에 해당된다면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를 비롯해 올해 수곳의 재건축단지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과도한 수주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사와 조합원 모두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5-17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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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숙제, 신뢰회복
"국가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8일 취임사에서 금감원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금감원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은 금감원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작년 말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기구로서 신뢰를 잃었고, 잇따른 수장 낙마로 내부조직까지 흔들리고 있다. 위기의 금감원에 구원투수로 나선 윤석헌 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은 기업들의 불신을 키웠다. 오는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삼바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금감원의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 손을 들어줘도 삼바가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금감원이 기업과 소송전을 펼쳐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금감원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리위가 삼바의 손을 들어주면 금감원의 입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지난주에 발표한 신한금융 채용비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금감원은 신한금융과 관련해서 특이한 채용비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로 재검사에 들어가서는 무려 22건의 특혜채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은 물론 성차별, 나이제한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금감원 직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바나 신한금융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감원이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이다.윤 원장은 금감원의 신뢰회복은 '정명'(이름에 합당한 실질을 갖추는 것)에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정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사 등은 물론 국민의 신뢰회복이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데 나만 정명의 길을 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윤 원장은 "금감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금감원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기업들의 신뢰를 얻어 금융산업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자 역할을 했으면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8-05-14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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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지 않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를 보라"고 말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각 그룹의 자발적 변화를 언급한 직후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그룹이 최소 3년 이상에 걸쳐 세 단계 과정을 밟아 점진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단계는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 2단계는 삼성전자 중심의 일반지주사 설립, 3단계는 두 개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 지주사 설립이다. 보고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23%)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삼성생명)는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다. 여기서 '지배'는 최대주주 중 최대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주식을 전혀 보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란 것. 따라서 삼성생명이 삼성물산(4.63%)에 이어 2대주주가 되는 정도로만 지분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처분기간도 최대 7년에 달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이유가 보고서에 제시된 셈이다. 김 위원장이 과거 보고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시장은 정부가 삼성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 지주사 전환의 첫 단계인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미 과거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그룹은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계획안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기업이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대전제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나친 경영간섭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말미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지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경영권과 연계된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다. 퇴로를 차단한 채 기업을 압박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정부도 시장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2018-05-14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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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끝난 울산시장 측근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울산경찰지방청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방문이었다. 취임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울산을 찾아 일선 경찰을 격려하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이날 관심을 끈 것은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선거 이후에 마무리 짓겠다"는 발언이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은 김기현 울산시장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돌파했다.그러나 3건의 주요 사건에서 핵심인물인 김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최근 공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김 시장 동생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자발적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비서실장 역시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경찰 소환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다. 결과는 이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만 보면 구속은커녕 기소가 되더라도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울산시장에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묻는 것조차 민망하다. 애초에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찰이 자초한 셈이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영장 기각만 놓고 보면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장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수사의 성패가 구속영장 발부가 아닌 유죄를 입증하는 것에 있다며 에둘러 제식구를 감쌌다.그러나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 같은 양상은 경찰로서도 부담스럽다.김기현 울산시장이 10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만큼 역공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범죄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공작수사임을 보여준다며 즉각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이 청장의 이런 발언은 결국 이번 수사를 조용히 매듭짓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 청장의 임기가 오는 6월로 끝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정권에서 경찰청장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은 이 청장 개인으로서도 영광일 테고 남은 기간도 별 탈 없이 마무리하고 싶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60여일간 벌인 수사 결과치고는 맹탕 수준에 가깝다. 무리한 수사가 불러온 패착이 아니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정책사회부 최수상 ulsan@fnnews.com
2018-05-10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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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세수 예측
'경기불황에도 세수는 풍년….' 매달 이맘때쯤 신문을 보면 등장하는 기사 제목이다. 기획재정부가 매월 내놓는 '재정동향'을 기반으로 쓰이는 기사들이다.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수입은 2015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난 후 3년 연속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더 잘 걷히면서 '나라곳간'이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표면적 수치만 본다면 긍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세금이 과다하게 걷히는 것을 반드시 좋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입예측을 너무 낙관적 또는 비관적으로 할 경우 재정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서다. 국세수입은 예산 편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쓰인다. 민간에 돌아야 할 돈이 정부 곳간으로 흘러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세수예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당장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한 해 세금수입 전망 근거로 활용되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했던 탓에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세수 증대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세수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세입예측에 활용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82%(2014년 기준)가 예산서 및 첨부서류에 거시경제 가정 및 이들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33개국 중 20개국(60.6%)은 세수예측에 쓰이는 거시경제모형의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등 11개국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 세입동향 정보공개 시차도 세입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월별 세입동향 정보는 기재부의 '재정동향'과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상 40일가량 후에 해당 월별 세입내역이 공개되는 것과 달리 OECD 회원국 상당수는 월별 재정통계 공개에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세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해해 다음 세입예산 전망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세수예측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세수예측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후에라도 규명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세수추계 근거로 활용되는 거시경제 가정과 예측모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장민권 경제부 mkchang@fnnews.com
2018-05-10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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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털, 정치 말고 상생 고민을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이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으로 번졌다. 드루킹 사태의 시작은 정치권이다. 여권과 연결된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의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자기 불똥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었다. 야권은 드루킹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를 공격했다. 야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야권이 띄워 놓은 '돌격 네이버호'에 일부 언론사들이 하나둘 올라타더니 포털에서 뉴스를 읽지 못하게 하자며 조타기를 돌려버렸다. 이들은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해선 현재의 인링크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가 해법이라고 외쳤다.인링크와 아웃링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언론사에 설문을 진행했다. 인링크 뉴스를 제공하는 124개 언론사에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단, 아웃링크로 전환되면 그동안 제공해오던 전재료는 없다고 못박았다. 각 언론사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사에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현재까지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링크와 아웃링크는 뉴스 편집과 유통에서 언론사와 네이버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 역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과거 유력 일간지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 정책에 반대해 인링크에서 빠졌다가 결국엔 백기투항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특히 야권이 띄운 '돌격 네이버호'는 일부 언론사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야권이라는 든든한 선장도 있겠다 이번에 네이버로부터 뉴스 편집과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대전제에 대해선 기자도 충분히 동의한다. 언제까지 네이버에 종속된 언론사의 일원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돌격 네이버호'에는 큰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선장이 마뜩잖다. 지금의 선장은 여권을 공격할 더 좋은 먹잇감을 찾으면 언제든 배를 버릴 수 있다. 항상 그래왔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언론사와 포털이 모여 새로운 선장을 뽑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진정 언론사와 포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새로운 배가 출항해야 할 시점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8-05-07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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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북사업, 영속성 보장돼야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신경제지도는 한반도를 'H'자 형태로 묶은 경제 벨트다. 서쪽으로는 목포에서 인천을 지나 신의주까지 간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동해 벨트는 포항, 설악을 지나 나진.선봉 지대를 거친다. 인천-강릉-함흥을 잇는 접경 벨트가 가운데를 구성한다. 특히 환서해 벨트는 개성특구, 해주 경제특구, 남포 등 산업단지를 중국과 철도로 연결하는 형태다.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을 통해 유럽까지 이어진다. 철도가 유럽까지 닿으면 바닷길을 이용할 때보다 기업들의 수출이 활발해질 것은 자명하다. 물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지도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기업들이다. 목포와 새만금을 지나는 전라도 등지에 물류 이점을 이용한 조선.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자리를 잡았다. 동해권에는 중화학공업 협력사들이 포진해 있다. 온 경제가 서울.수도권으로 몰려 있을 때 중소기업들은 지방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왔다. 이론적인 구상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58만 중소기업체들의 새 시장이 될 수 있다. 크게는 인프라 업체부터 주방.생활가전 등 내수시장 정체로 돌파구가 필요한 제조 업체들은 북한 인구를 시장으로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필두로 중소기업들은 남북 경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남북 경협의 끈이 끊어져 있지만 중소기업계의 대북사업 참여 의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길게 보고 연속성 있게 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서둘러 비준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국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2018-05-07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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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의 미학은 어디에…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잘 헤어지는 방법을 다룬 서적이 있을 정도로 이별의 예절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인들도 아름다운 이별을 강조했다. 명심보감에는 "떠나는 사람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떠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하지만 대유그룹은 헤어짐의 미학을 몰랐거나 무시한 듯 하다.
최근 옛 동부대우전자 출신 임원 10여명은 대유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대유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자마자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난 임원진이다. 대유그룹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상 없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보통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임원진에게 예우 차원에서 계약기간만큼의 연봉을 미리 지급한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고문직을 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유는 매몰찼다.
대유그룹은 회사를 떠난 임원진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사태는 대유그룹이 그들에게 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면서 끝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옛 임원진들이 단체로 소송에 나섰던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유그룹이 상도덕 없이 이들을 내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옛 임원진들이 집단적으로 법적 수단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대유그룹은 어물쩍 넘길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유그룹의 횡포는 임원진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에게도 향했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 당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인력 재조정은 크게 잊지 않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 한 달 만에 비공식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 대상은 연차를 가리지 않는다. 입사 4년차 대리부터 20년차 부장까지다. 한 대우전자 직원은 "전체 차·부장급의 20% 가량이 권고사직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우전자 사무직 노조는 권고사직이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를 발판으로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합가전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앞서 헤어짐의 미학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8-05-03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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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의 미학은 어디에..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 잘 헤어지는 방법을 다룬 서적이 있을 정도로 이별의 예절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인들도 아름다운 이별을 강조했다. 명심보감에는 "떠나는 사람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떠나는 사람에게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하지만 대유그룹은 헤어짐의 미학을 몰랐거나 무시한 듯 하다. 최근 옛 동부대우전자 출신 임원 10여명은 대유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대유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자마자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난 임원진이다. 대유그룹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상 없이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보통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임원진에게 예우 차원에서 계약기간만큼의 연봉을 미리 지급한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고문직을 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유는 매몰찼다. 대유그룹은 회사를 떠난 임원진들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사태는 대유그룹이 그들에게 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면서 끝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옛 임원진들이 단체로 소송에 나섰던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유그룹이 상도덕 없이 이들을 내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옛 임원진들이 집단적으로 법적 수단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대유그룹은 어물쩍 넘길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유그룹의 횡포는 임원진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에게도 향했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 당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인력 재조정은 크게 잊지 않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 한 달 만에 비공식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 대상은 연차를 가리지 않는다. 입사 4년차 대리부터 20년차 부장까지다. 한 대우전자 직원은 "전체 차.부장급의 20% 가량이 권고사직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우전자 사무직 노조는 권고사직이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유그룹은 대우전자 인수를 발판으로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종합가전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앞서 헤어짐의 미학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ktop@fnnews.com
2018-05-03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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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에도 찾아온 '하나의 봄'
"하나의 봄이 문화계에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작되면 북한과 문화재 교류부터 다시 물꼬를 터야지요. 이제 5월인데 지난 4개월 동안 지나온 일을 보면 1년치 백서를 써도 될 만큼 이뤄진 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네요."며칠 전 만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해빙무드가 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난주 금요일(4월 27일) 저녁 남북정상회담의 환송행사에는 회담장인 평화의집을 배경으로 선보인 환상적인 미디어파사드 기술 영상쇼 '하나의 봄'이 펼쳐지며 앞으로 이어질 한반도의 따뜻한 봄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지금, 그 순풍은 당연스레 불어오고 있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찾아온 봄에는 문화계도 일조를 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남한 예술단이 방북해 평양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봄이 온다'고 노래했고 이제 '하나'를 기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초 올림픽 준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앞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대비해 또다시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의 문화교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진행될 분야는 문화재다. 개성 송악산 남쪽에 있는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를 비롯해 평양의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공동 발굴과 조사 연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보호조치 마련 등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술계에서도 과거 끊어지다시피 했던 남북교류가 재개될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류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 북한미술 전문가인 윤범강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북한미술 기획전이 국내 최초로 진행될 예정이고, 또 광주비엔날레를 평양과 번갈아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지난 1년 사이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와 함께 문화계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계 내부의 자정과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고, 또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외연을 넓힐 기회도 맞이했다. 얼어붙었던 문화의 밭을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적폐의 돌들이 걸러지는 가운데 내리는 평화의 단비가 새로운 문화의 싹을 틔우고 있다. 봄 농부의 분주한 손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듯, 문화계에도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들이 맺히길 기대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8-05-03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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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울린 남북 정상, 여의도만 외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4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안 취재진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남북 정상들의 회담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 정상이 남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맞잡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감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환호성과 박수에는 외국에서 온 취재진도 동참했다. 특히 홍콩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 취재진은 눈물을 흘려 지켜보는 국내 취재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비록 '남의 나라'이지만 그에게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정상회담이 큰 울림으로 전달된 터일 것이다.같은 시간 국회의사당. 여야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반응과 평가는 마치 같은 공간,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라도 한 듯 극명하게 엇갈렸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순간에도 정치권은 정파와 정치 논리를 앞세워 분열만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향후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의 법적 효력을 위해 국회 비준을 밟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2000년과 2007년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정권교체 후 휴지 조각이 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라는 표면적 요건은 물론이고, 여야의 '합의'라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비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물론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남북정상회담 내용 및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다. 향후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건설적 비판이 아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면 11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무르익고 있는 평화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눈물을 보인 홍콩 기자가 느꼈을 감동과 우리 국민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대한 기대도 함께. fnkhy@fnnews.com 김호연 정치부 기자
2018-04-30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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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코리아'에 납북자도 있나?
성공적으로 끝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연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DMZ)·서해북방한계선(NLL) 평화지대 조성, 8.15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의 만남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명장면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감동과 흥분의 순간 남몰래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이들이 있다. 바로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납치돼 60여년간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전시 납북자 가족들이다. 전시 납북은 북한이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실시한 조직적 기획납북이었다는 평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한 게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고, 직장에 취직하기도 공무원이 되기도 어려웠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로 고통 받으며 납북자 가족들은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정부는 지나칠 만큼 소극적이었다.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시 납북자 중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납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전체의 5%인 4777명에 불과하다.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6.25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 등 귀환 납북자를 중심으로 각종 보상과 보훈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는 언급되지 못했다. 정부를 비롯해 언론, 국민 등 누구도 전시 납북자를 주목하지 않았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까지 했다. 산케이신문에서는 "북한에 가족이 납치당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다"며 한국의 전시 납북자를 조명한 보도도 내보냈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번 회담의 성과를 관통하는 정서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하는 일본이 정말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 한민족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사회부 기자
2018-04-30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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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상생의 봄바람
"신한카드의 대승적 결정에 환영합니다."겨울처럼 차디찬 칼바람이 불던 카드업계에 상생의 봄바람이 불었다. 지난 25일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전표매입수수료 인하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사와 밴 대리점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지난 25일 밴 대리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당초 서울 을지로에서 예정된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신한카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카드에 이어 롯데카드도 신한카드가 제시한 중재안에 준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 자세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이번 갈등은 신한카드가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른 수익 악화에 따라 정보기술(ICT) 업체 케이알시스에 데이터캡처 청구대행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작됐다.이어 신한카드가 지난 2월 밴사에 일종의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청구대행수수료 0원 체계를 도입, 결제 건당 수수료를 3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밴사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 밴 대리점에 직격탄을 우려해 밴 대리점이 반발하자, 신한카드가 전표매입수수료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중소형 가맹점 밴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밴 수수료는 낮출 예정으로, 카드 가맹점 모집 수수료도 현행 1000원에서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신협 측은 환영하고 나섰다. 이제껏 밴사 수익환경 악화에 따라 타격을 피할 수 없어 힘들어하던 목소리와 달리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 통화만으로도 전해졌다. 한신협 관계자는 "밴 대리점이 관리하는 곳은 대부분 대형 가맹점이 아닌 중소.영세 가맹점인데 수수료 정률제 도입으로 밴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반토막이 나는 가운데 그 비용은 밴 대리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한카드가 나서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시책에도 맞아떨어지는 상생방안으로 밴 대리점의 고충을 잘 반영해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금융당국의 여러 정책으로 카드업계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등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카드사들의 결정은 두고두고 '상생'의 좋은 예로 회자되길 기대해 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금융부
2018-04-26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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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같지 않은 면세점 특허정책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제는 애물단지다." 국내 면세점사업을 놓고 하는 말이다. 한쪽에선 여전히 면세점이 매력적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면세점은 이제 레드오션이 됐다고 본다. 한류 바람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국내 면세점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국내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14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면세점시장 문을 노크를 했고 특허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사드사태와 정부의 신규 출점 허용 등으로 면세점은 어느새 애물단지가 됐다는 인식이 크다. 실제로 다수 기업이 누적되는 적자와 악화된 영업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영업이익이 1년 만에 99% 줄었고 2위인 신라면세점은 26% 감소했다. 면세점의 상징과도 같은 공항면세점은 한화갤러리아가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발을 뺀 데 이어 올 2월에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일부 사업을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중소.중견 면세점인 삼익면세점도 인천공항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이런데도 정부나 공항공사는 면세점 영업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적자투성이 사업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뛰어드는 건 결국 먹을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는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를 비롯해 신세계, 신라, 현대백화점 등 9개 유력 기업이 참여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그렇지만 면세점업계는 '어쩔수 없이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면세점산업 특성상 큰 규모의 입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를 얻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면세점업계에서는 특허사업 같지 않은 특허정책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 시점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퇴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영이 보장된다. 하지만 면세점은 5년의 기한을 두고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면세점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던 시대는 이제 갔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면세점들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아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생활경제부
2018-04-26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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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약발 오래가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때가 되면 되풀이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시장 건전성을 키워 투자자로부터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효과는 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거래소의 합동 '작전' 덕에 코스닥지수는 지난 16년의 최고점을 단숨에 돌파했다"며 "거래대금은 몸집(시가총액)이 5배가 넘는 코스피를 추월한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현상이 '작전' 없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효과는 반짝하고 말 뿐이다.신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경제를 이끌 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상장된 미국 나스닥 시장이 그 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이 컸다 싶으면 코스피 시장으로 둥지를 옮긴다. 지난해 카카오에 이어 올해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했다. 코스닥이 세계 신시장 중에서 나스닥, 중국 차이넥스트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는데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주체도 다양하지 않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80%를 웃돈다.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주식시장은 기업으로 이뤄졌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살리기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시장만 살고 기업은 죽는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끝내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선 전체 상장사의 35.93%가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5%포인트가량 늘어났다. 한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바이오주 거품이 꺼지면 코스닥 시장은 빠르게 침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장사 또는 예비상장사들이 실제 역량을 키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개별적인 생물학적 구성요소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 원칙 중 하나다. 진정한 의미의 복원은 생태계 안에서 구성원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생태계다. 시장만큼이나 기업에도 신경써야 한다. '데자뷔'는 이미 본 적 있거나 경험한 듯한 느낌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때만 시장이 잠깐 떠오르다 이내 잠잠해지는 모습은 이제 그만보고 싶다. 이번에야말로 데자뷔가 느낌에 그치길 바란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증권부
2018-04-23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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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대안은 없다
촛불집회가 있었던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의류 판매 노점이 열렸다. 노점상 주인은 CNGN이라는 업체의 이용호 사장과 직원들이었다. 작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점을 연 사연이 궁금해 인터뷰를 했었다. CNGN은 개성공단에서 제작한 옷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던 소기업이었다. 그러던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약 5억원 규모의 의류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재고 소진을 위한 길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혹시나 개성공단 제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구매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촛불집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CNGN과 같은 개성공단 관련 업체들은 공단이 폐쇄된 이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누구는 빚쟁이가 됐고, 누구는 대리운전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연내 재개 등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남북교역액을 보면 사상 최대인 27억1400만달러 수준이었다. 개성공단 가동만 재개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3조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대규모 경제협력지구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개성공단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정치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순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휘둘린다면 또다시 공단이 폐쇄되고 관련 업체들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중요한 기업인들은 인건비나 물류비, 언어, 인구, 자원 등 북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용호 CNGN 사장은 "개성공단의 대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론적으로야 대체공장을 만들면 된다지만 개성공단과 비교하면 규모나 기술, 인건비 등에서 마땅한 곳이 없다"며 "개성공단은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붙일 수 있어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이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가 개입할 경우 그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4-23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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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의 비극
자전거를 사지 않고 빌린다? 공유자전거는 최근 핫한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움직이기에 딱이다. 이용하고 근처 보관함에 두면 그만이다.공유자전거 유행은 서울에서 불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2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10월 2000대가 시범도입된 이후 2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따릉이의 흥행으로 공유자전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기 고양시의 '피프틴'과 안산시의 '페달로', 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경남 창원 '누비자', 전남 여수 '유바이크(U-Bike)' 등이 대표적이다.그새 공유자전거는 핫한 사업으로도 성장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도 하고,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기도 한다. 세계 최초 스마트 공유자전거 기업인 모바이크(Mobike)는 최근 수원시에서 서비스를 론칭했고, 오포(ofo)도 KT와 손잡고 우리나라서 서비스를 준비한다. 스타트업 '매스아시아'는 최근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에스바이크'를 여의도에서 선보인다.공유자전거 광풍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먼저 불었다. 땅덩어리가 넓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만큼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중국이다. 공유자전거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모바이크와 오포는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공유자전거가 핫한 사업이 된 사이 중국에선 자전거가 '쓰레기'가 됐다. 지난 2016년부터 70개가 넘는 자전거공유 업체가 시장에 쏟아져나왔다. 그사이 자전거 2000만대 이상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한 해에 폐기되는 자전거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30만t으로 약 5척의 항공모함 무게에 해당한다.공유자전거의 부작용은 황사처럼 한국에 도착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 방치된(?) 공유자전거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하다. '공유자전거 유행도 한철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수거한 방치 자전거가 2만대를 넘는다. 녹슨 채 방치된 자전거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공유'는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공유지에는 비극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한국에서 보지 않으려면,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8-04-1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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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과 포퓰리즘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혼란이 깊어지면서 교육부가 내홍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당초 개편하려던 대입제도를 한순간에 뒤바꾸면서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과정이 바뀌는 2021학년도부터 개편된 대입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022년으로 변경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개편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다.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제시해온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화두였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되면 일종의 자격고사가 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대입시험으로 여겨졌던 수능 비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급기야 대입개편안 확정을 올해 8월로 1년 연기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여론을 수렴해 1년 더 고민한 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대상과 개편안 적용대상이 불일치하는 위험마저 감수했다.교육부는 지난 11일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적용대상이 바뀐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시안에는 수능 절대평가에 원점수제 도입과 더불어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고 통합해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깜짝 정책도 주문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이다. 실제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렸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에도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은 첫 번째 논의대상으로 언급됐다.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이 1년이나 연기됐던 핵심 이유가 한순간 사라졌고, 수능 절대평가의 보완책들을 제시한 개편 시안에는 의문이 남았다. 게다가 지난 16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납득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개편을 책임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비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진경 위원이 선임된 것이다. 교육정책과 이를 책임질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원칙 없는 인선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차제에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정책사회부
2018-04-19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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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 끌어낸 과기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고비를 넘겼다.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기술표준 마련, 장비 개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깔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5G 주파수 특성 때문이다. 5G에는 28GHz(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 대역이 사용된다. 이 주파수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지국과 백본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가 건물 내에 존재해야 한다.하지만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새로 설비를 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필수설비 문제는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통 서비스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필수설비의 이통용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유 장관은 올 초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이통사3사 CEO를 만나 다시 한번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업계 CEO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 실무진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통사와 회의를 했다. 두 달간 진행된 회의만 30차례가 넘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이통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통신정책과 관련해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처럼 남은 과제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8-04-16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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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예약 영화'오니 천원 인상?
마블 10주년을 맞은 올해 '클라이맥스'로 이름을 붙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25일 국내 개봉을 약 열흘 남겨둔 16일 현재, 이 영화의 예매율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천만예약 영화'로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벤져스'를 향한 대중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도미노 요금 인상 배경에 '어벤져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근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까지 영화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메가박스도 머뭇거리고 있지만, 조만간 요금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극장가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꽤 오랫동안 만지작거린 카드였다. 2009년과 2014년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 좌석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면서 '영화표 1만원' 시대로 진입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요금인상이 '부득이함'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 특히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각 사별로 연간 1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멀티플렉스측 얘기다. 그럼에도 눈치를 봐왔던 요금 인상을, 그것도 비수기인 봄 시즌에 전격 단행한 데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어벤져스' 전작들은 각각 707만, 1049만명 관객 동원에 성공한 흥행 보증수표다. 요금인상 이후 증권가에서 일제히 멀티플렉스 실적개선 보고서가 쏟아졌다. 참여연대가 "이제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 후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개봉한다. 관객이 몰릴 만한 시점에 앞서서 가격을 맞춰서 올리는 것 또한 괘씸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1000원 인상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극장측은 지난해 평균 영화티켓 가격이 7800원대라고 하지만 사실 영화 관람객이 가장 몰리는 주말 프라임 시간대 요금은 1만원이 넘고, 팝콘과 음료까지 곁들일 경우 1인당 비용이 2만원에 육박한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던 영화관마저 부담스러워진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닐까. yjjoe@fnnews.com 조윤주 문화스포츠부
2018-04-16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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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의 숨은 공신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기술표준 마련, 장비 개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깔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5G 주파수의 특성 때문이다. 5G에는 28GHz(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 대역이 사용된다. 이 주파수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지국과 백본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가 건물 내에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새로 설비를 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필수설비 문제는 각 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통 서비스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지만 필수설비의 이통용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올초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이통사3사 CEO와 만나 다시 한 번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업계 CEO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 실무진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통사와 회의를 진행했다. 두 달간 진행된 회의만 30여차례가 넘는다. 이같은 노력으로 결국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이통사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통신 정책과 관련해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처럼 남은 과제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4-16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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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잘' 보내주자
누구나 해외출장 부러워하는 것, 잘 알고 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면세점 들러 쇼핑도 한다. 처음 보는 문화를 접하며 기분도 낼 수 있다. 전부 남의 돈으로 말이다. 이런 해외출장을 밉고도 또 미운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하니 속이 불편하다. 중요한 일로 가는 것인지도 의심된다. 심지어 최근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다.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눈 딱 감고 보내줘야 한다.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 문제는 해외출장 그 자체가 아니다. 출장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도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다. 음주운전 잡자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의원들 출장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유성 출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장지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식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을 다녀온 뒤 20일 이내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검토한다 해도 돈을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까진 알 수 없다. 회계내역은 필수 제출사항이 아니다. 비공식 출장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출장 목적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터지자 여야 모두 폭로전에 나섰다. 이번 출장 논란이 '누가누가 더 비도덕적으로 다녀왔나' 경연하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좋은 출장'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해외출장은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외부기관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당당히 다녀올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가 조여야 할 것은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인풋'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다.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리고 나중에 떡 두 개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회의원의 의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정치부
2018-04-12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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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빠진 배출권 거래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 하루이틀 된 충고는 아니다. 수많은 정부정책 비판 기사나 칼럼에서 마지막을 맺는 제안과 충고가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한 번 더 보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될 과제라는 점은 물론 정책 시행 초기 계속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지난해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이 종료됐다.배출권 거래제 2기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로 구체적인 정책내용 발표가 예정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유상할당 업종을 정하고, 9월엔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불과 3개월을 남겨놓고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내놓는 셈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엔 배출권 가격이 요동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거래제도 운영을 시장 기능에 더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차 계획기간 개별 업계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탓이다. 정부는 지난 1차 계획기간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아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 설문조사 응답기업 가운데 81%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지름길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입을 줄이고,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 감시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면 시장은 정부가 목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가 시장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립해 내놓길 바란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8-04-12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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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모두 실수요자인가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주택시장 정책의 기본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투자도 아닌 '투기'로 몰아가며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처분하라'고 압박했다.주택에 기본적으로 공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과연 사유재산 침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먼저는 다주택자만 투기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부동산 담당 기자로 일하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은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느냐" "집 언제 사면 좋을까(혹은 지금 사도 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 초반에는 정말 뜨고 있는 신도시가 어딘가, 좋은 택지지구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조언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멀다" "그런 동네가 왜 그렇게 비싸냐" "확실히 오르겠느냐" 등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간단히 말해버린다.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데도 그나마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투자나 투기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 모두가 서민이고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억원대의 고가전세에 사는 고소득자들이 강남의 '로또 분양'에 몰린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착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해도 집값 폭락을 기대하며 정부에는 시장을 더 억누르길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이들이 집을 살까. 삶의 가장 기본요소인 주거공간조차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할 리 없다. 집값 역시 물가상승률에 맞게 오르는 게 정상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 물가상승 폭보다 훨씬 낮은 임금상승률이 더 큰 이유 아닐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굳이 나누자면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투자이고, 꼼수를 부리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다주택자까지 투기꾼이라면, 제발 집값이 폭락하길 바라면서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주거관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8-04-09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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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게임광고 바뀌어야
"황진이, 정난정 등 미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가요?" "나리, 몸을 수색해주세용." 무슨 성인업소 광고지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지만 이는 한 게임의 온라인 광고 문구이다. 플레이어가 왕이 된다는 콘셉트를 지닌 이 게임의 광고는 모바일상 다른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현듯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성인 전용도 아니고 12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하다. 또 다른 게임은 최근 "나의 아저씨가 되어 주실래요?"라며 얼굴에 상처가 난 여성 캐릭터 모습을 온라인 광고에 실어 논란이 됐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작은 체구의 여주인공이 건장한 사채업자 남성에게 폭행 당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드라마 속 장면은 여성 혐오·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차용한 게임 광고까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남성이 지배.보호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표현하는 게임 광고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법상 게임물 온라인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 게임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게임 제작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광고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한 게임제작사 대표가 게임원화가를 상대로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 계정을 구독하고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이 쓰인 글들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화가를 따로 불러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례는 게임업계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준다. 게임 문화는 남성의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왔으나 이제는 그 틀을 깨야 할 때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여제 홍진영이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탈 정도로 이제 게임은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취미 생활이 되고 있다.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계당국도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특정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폭로한다기보다는 이런 성폭력이 가능했던 남성 중심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윤 사회부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4-09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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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사드교훈' 잊지 말길
얼마전 한 면세점 업체가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이 회사는 영업권을 갑자기 따낸 상황이었다. 당시 준비가 부족해 오픈이 예상보다 느려질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회사 관계자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누가 이런 마타도어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뜬소문의 진원은 알려지지 않은 채 새 지점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면세점 업체들 사이에서 시장쟁탈전이 치열하다. 한정된 시장에 최근 2~3년새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손' 역할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업환경은 악화일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 시장이 이젠 '미운 오리' 신세로 전락했다.최근 발표된 국내 면세점 업계의 지난해 실적은 참담할 정도다.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6년(3301억원)보다 99.2% 감소한 25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위 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이 583억원으로 1년 새 26% 줄었다. 중소 면세점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매출은 되레 늘었다. 이는 사드 보복으로 단체관광객이 줄자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마진을 줄여서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눈치싸움도 한창이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자 모양새는 중소면세점과 대기업과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눈치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7년 홀로 임대료 조정 협상에 뛰어들었다 결국 지난 2월 부분철수를 결정했다. 면세점 업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다. 책임소재는 누구에게나 있다. 잔뜩 사업은 확장해놓고 손쓰지 못하는 정부와 과도한 경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경쟁을 펼치는 면세점 업계다. 더 이상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기 전에 업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다행인 건 이번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 후 '사드 훈풍'이 더 따뜻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드 보복이 완전히 풀리더라도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면세점 업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onsunn@fnnews.com 오은선 생활경제부
2018-04-05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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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 꺾는 '채용비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명문대 출신에는 가산점이 붙고, 남성 지원자를 더 우대한다는 등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카더라'로만 떠돌았던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 최근 줄이어 파헤쳐지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백태를 보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여년 전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할 때가 떠오른다. 최종 면접에 들어갔는데 나를 제외한 지원자들이 소위 국내 최고 명문대라는 S대 출신이었다. 면접관들의 첫 질문이 "S대 출신이네요"였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경쟁자들의 학벌을 알 수가 있었다. 유일하게 S대 출신이 아니었던 내게 돌아온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 "OO 출신이네요"라며 내 출신 지역을 언급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많은 곳의 면접을 봤지만 최고의 굴욕감이 들었던 기억이다. 만약 내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개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기억은 입사 지원과정 내내 품었던 의심 한 가지다. 면접전형에 가보면 분명히 여성 지원자가 많지만 최종 합격자는 남자가 더 많거나, 비율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그들이 면접에서 월등했다면 수긍했겠지만 토론이나 집단면접으로 진행될 경우엔 합격과는 멀어 보이는 동문서답을 한 지원자도 최종 합격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채용 결정은 회사 몫이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됐으니 돌이켜보면 내 인생 중 가장 자존감이 낮은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매번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라는 자아비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오늘도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회사의 문제로 밝혀지니 얼마나 허탈할까. 취업 준비에 한창인 사촌동생은 "요새 뉴스를 보면 굳이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탄식했다.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버리게 하는 채용비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질 기회가 되길 바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2018-04-05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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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나선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 구속 신분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움직였다. 출소 후 별다른 행보가 없던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가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럽에 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 책임자인 이 부회장으로선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이 욕을 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한 시비는 법정에 두고, 본인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말이다. 과감히 해외로 간 이 부회장의 결정은 옳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 50만명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다. 언제까지 먼 산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속돼 기회가 없었다. 기업인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필도 주지 않고 답을 못썼다'고 나무라는 건 가혹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은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경영해왔다. 오너 부재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시스템에 기대어 더듬으면서 갔다. 그래도 삼성은 그 길에서 반도체 호황을 만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더 잘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이 길 역시 이미 몇년 전에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경로다. 삼성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은 삼성의 다음 경로를 위한 자산이다. 냉정히 보자. 이 부회장이 두 손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인가. 지난 날의 과오는 법정에서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된다. 일하지 않는 건 자숙이 아니다. 이 부회장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맞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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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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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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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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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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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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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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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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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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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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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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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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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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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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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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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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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