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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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약발 오래가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때가 되면 되풀이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시장 건전성을 키워 투자자로부터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효과는 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거래소의 합동 '작전' 덕에 코스닥지수는 지난 16년의 최고점을 단숨에 돌파했다"며 "거래대금은 몸집(시가총액)이 5배가 넘는 코스피를 추월한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현상이 '작전' 없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효과는 반짝하고 말 뿐이다.신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경제를 이끌 기업을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상장된 미국 나스닥 시장이 그 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이 컸다 싶으면 코스피 시장으로 둥지를 옮긴다. 지난해 카카오에 이어 올해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했다. 코스닥이 세계 신시장 중에서 나스닥, 중국 차이넥스트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는데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주체도 다양하지 않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80%를 웃돈다.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주식시장은 기업으로 이뤄졌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소.벤처기업 살리기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시장만 살고 기업은 죽는다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끝내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선 전체 상장사의 35.93%가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 5%포인트가량 늘어났다. 한 코스닥 시장 관계자는 "바이오주 거품이 꺼지면 코스닥 시장은 빠르게 침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장사 또는 예비상장사들이 실제 역량을 키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개별적인 생물학적 구성요소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복원 원칙 중 하나다. 진정한 의미의 복원은 생태계 안에서 구성원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생태계다. 시장만큼이나 기업에도 신경써야 한다. '데자뷔'는 이미 본 적 있거나 경험한 듯한 느낌을 뜻하는 프랑스어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칠 때만 시장이 잠깐 떠오르다 이내 잠잠해지는 모습은 이제 그만보고 싶다. 이번에야말로 데자뷔가 느낌에 그치길 바란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증권부
2018-04-23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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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대안은 없다
촛불집회가 있었던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의류 판매 노점이 열렸다. 노점상 주인은 CNGN이라는 업체의 이용호 사장과 직원들이었다. 작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점을 연 사연이 궁금해 인터뷰를 했었다. CNGN은 개성공단에서 제작한 옷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던 소기업이었다. 그러던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약 5억원 규모의 의류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재고 소진을 위한 길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혹시나 개성공단 제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구매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촛불집회에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CNGN과 같은 개성공단 관련 업체들은 공단이 폐쇄된 이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누구는 빚쟁이가 됐고, 누구는 대리운전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연내 재개 등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남북교역액을 보면 사상 최대인 27억1400만달러 수준이었다. 개성공단 가동만 재개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3조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대규모 경제협력지구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개성공단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정치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순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휘둘린다면 또다시 공단이 폐쇄되고 관련 업체들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중요한 기업인들은 인건비나 물류비, 언어, 인구, 자원 등 북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용호 CNGN 사장은 "개성공단의 대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론적으로야 대체공장을 만들면 된다지만 개성공단과 비교하면 규모나 기술, 인건비 등에서 마땅한 곳이 없다"며 "개성공단은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붙일 수 있어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에 비해 높게 평가받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이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가 개입할 경우 그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4-23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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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의 비극
자전거를 사지 않고 빌린다? 공유자전거는 최근 핫한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움직이기에 딱이다. 이용하고 근처 보관함에 두면 그만이다.공유자전거 유행은 서울에서 불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2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5년 10월 2000대가 시범도입된 이후 2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따릉이의 흥행으로 공유자전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경기 고양시의 '피프틴'과 안산시의 '페달로', 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경남 창원 '누비자', 전남 여수 '유바이크(U-Bike)' 등이 대표적이다.그새 공유자전거는 핫한 사업으로도 성장했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기도 하고,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생기기도 한다. 세계 최초 스마트 공유자전거 기업인 모바이크(Mobike)는 최근 수원시에서 서비스를 론칭했고, 오포(ofo)도 KT와 손잡고 우리나라서 서비스를 준비한다. 스타트업 '매스아시아'는 최근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에스바이크'를 여의도에서 선보인다.공유자전거 광풍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먼저 불었다. 땅덩어리가 넓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만큼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중국이다. 공유자전거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모바이크와 오포는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공유자전거가 핫한 사업이 된 사이 중국에선 자전거가 '쓰레기'가 됐다. 지난 2016년부터 70개가 넘는 자전거공유 업체가 시장에 쏟아져나왔다. 그사이 자전거 2000만대 이상이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다. 한 해에 폐기되는 자전거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30만t으로 약 5척의 항공모함 무게에 해당한다.공유자전거의 부작용은 황사처럼 한국에 도착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 방치된(?) 공유자전거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하다. '공유자전거 유행도 한철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수거한 방치 자전거가 2만대를 넘는다. 녹슨 채 방치된 자전거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공유'는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공유지에는 비극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을 한국에서 보지 않으려면,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8-04-1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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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안과 포퓰리즘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혼란이 깊어지면서 교육부가 내홍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당초 개편하려던 대입제도를 한순간에 뒤바꾸면서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과정이 바뀌는 2021학년도부터 개편된 대입제도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2022년으로 변경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개편 방향은 비교적 명확했다.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제시해온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화두였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되면 일종의 자격고사가 되고, 그나마 객관적인 대입시험으로 여겨졌던 수능 비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급기야 대입개편안 확정을 올해 8월로 1년 연기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여론을 수렴해 1년 더 고민한 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대상과 개편안 적용대상이 불일치하는 위험마저 감수했다.교육부는 지난 11일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적용대상이 바뀐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개편안 시안에는 수능 절대평가에 원점수제 도입과 더불어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고 통합해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깜짝 정책도 주문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한 것이다. 실제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늘렸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에도 정시와 수시 비중 조정은 첫 번째 논의대상으로 언급됐다.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이 1년이나 연기됐던 핵심 이유가 한순간 사라졌고, 수능 절대평가의 보완책들을 제시한 개편 시안에는 의문이 남았다. 게다가 지난 16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납득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개편을 책임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비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진경 위원이 선임된 것이다. 교육정책과 이를 책임질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원칙 없는 인선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차제에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정책사회부
2018-04-19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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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 끌어낸 과기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고비를 넘겼다.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기술표준 마련, 장비 개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깔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5G 주파수 특성 때문이다. 5G에는 28GHz(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 대역이 사용된다. 이 주파수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지국과 백본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가 건물 내에 존재해야 한다.하지만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새로 설비를 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필수설비 문제는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통 서비스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필수설비의 이통용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유 장관은 올 초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이통사3사 CEO를 만나 다시 한번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업계 CEO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 실무진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통사와 회의를 했다. 두 달간 진행된 회의만 30차례가 넘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결국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이통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통신정책과 관련해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처럼 남은 과제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8-04-16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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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예약 영화'오니 천원 인상?
마블 10주년을 맞은 올해 '클라이맥스'로 이름을 붙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대한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25일 국내 개봉을 약 열흘 남겨둔 16일 현재, 이 영화의 예매율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천만예약 영화'로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벤져스'를 향한 대중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도미노 요금 인상 배경에 '어벤져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근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까지 영화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메가박스도 머뭇거리고 있지만, 조만간 요금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극장가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꽤 오랫동안 만지작거린 카드였다. 2009년과 2014년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 좌석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면서 '영화표 1만원' 시대로 진입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요금인상이 '부득이함'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 특히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각 사별로 연간 1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멀티플렉스측 얘기다. 그럼에도 눈치를 봐왔던 요금 인상을, 그것도 비수기인 봄 시즌에 전격 단행한 데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어벤져스' 전작들은 각각 707만, 1049만명 관객 동원에 성공한 흥행 보증수표다. 요금인상 이후 증권가에서 일제히 멀티플렉스 실적개선 보고서가 쏟아졌다. 참여연대가 "이제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한 후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개봉한다. 관객이 몰릴 만한 시점에 앞서서 가격을 맞춰서 올리는 것 또한 괘씸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1000원 인상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극장측은 지난해 평균 영화티켓 가격이 7800원대라고 하지만 사실 영화 관람객이 가장 몰리는 주말 프라임 시간대 요금은 1만원이 넘고, 팝콘과 음료까지 곁들일 경우 1인당 비용이 2만원에 육박한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던 영화관마저 부담스러워진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닐까. yjjoe@fnnews.com 조윤주 문화스포츠부
2018-04-16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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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의 숨은 공신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고비를 넘겼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기술표준 마련, 장비 개발 독려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5G 망을 저렴한 비용에 효율적으로 깔기 위해선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선결과제로 꼽혔다. 필수설비란 통신용 전주와 땅 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등을 의미한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5G 주파수의 특성 때문이다. 5G에는 28GHz(기가헤르츠)의 초고주파 대역이 사용된다. 이 주파수는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지국과 백본망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가 건물 내에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에선 새로 설비를 깔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필수설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필수설비 문제는 각 사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통 서비스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났지만 필수설비의 이통용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올초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현장에서 이통사3사 CEO와 만나 다시 한 번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업계 CEO가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후 과기정통부 실무진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통사와 회의를 진행했다. 두 달간 진행된 회의만 30여차례가 넘는다. 이같은 노력으로 결국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이통사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과기정통부 출범 이후 통신 정책과 관련해 설득과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처럼 남은 과제들도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4-16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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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잘' 보내주자
누구나 해외출장 부러워하는 것, 잘 알고 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비행기를 타는 것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면세점 들러 쇼핑도 한다. 처음 보는 문화를 접하며 기분도 낼 수 있다. 전부 남의 돈으로 말이다. 이런 해외출장을 밉고도 또 미운 국회의원들이 간다고 하니 속이 불편하다. 중요한 일로 가는 것인지도 의심된다. 심지어 최근 나랏일 하는 사람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다.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눈 딱 감고 보내줘야 한다.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다. 문제는 해외출장 그 자체가 아니다. 출장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도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다. 음주운전 잡자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의원들 출장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유성 출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출장지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식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을 다녀온 뒤 20일 이내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검토한다 해도 돈을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까진 알 수 없다. 회계내역은 필수 제출사항이 아니다. 비공식 출장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출장 목적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이 터지자 여야 모두 폭로전에 나섰다. 이번 출장 논란이 '누가누가 더 비도덕적으로 다녀왔나' 경연하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좋은 출장'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해외출장은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외부기관 돈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당당히 다녀올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가 조여야 할 것은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인풋'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다.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그리고 나중에 떡 두 개를 당당히 요구하자. 그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회의원의 의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정치부
2018-04-12 1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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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빠진 배출권 거래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 하루이틀 된 충고는 아니다. 수많은 정부정책 비판 기사나 칼럼에서 마지막을 맺는 제안과 충고가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한 번 더 보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 바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될 과제라는 점은 물론 정책 시행 초기 계속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지난해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이 종료됐다.배출권 거래제 2기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로 구체적인 정책내용 발표가 예정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유상할당 업종을 정하고, 9월엔 업체별로 할당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불과 3개월을 남겨놓고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내놓는 셈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해엔 배출권 가격이 요동치며 시장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거래제도 운영을 시장 기능에 더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차 계획기간 개별 업계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탓이다. 정부는 지난 1차 계획기간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아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 설문조사 응답기업 가운데 81%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규제는 도입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지름길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입을 줄이고,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 감시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면 시장은 정부가 목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가 시장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립해 내놓길 바란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2018-04-12 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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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모두 실수요자인가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주택시장 정책의 기본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투자도 아닌 '투기'로 몰아가며 살고 있는 집 외에는 '처분하라'고 압박했다.주택에 기본적으로 공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과연 사유재산 침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먼저는 다주택자만 투기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부동산 담당 기자로 일하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빼놓지 않는 질문은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느냐" "집 언제 사면 좋을까(혹은 지금 사도 되나)"를 벗어나지 않는다. 초반에는 정말 뜨고 있는 신도시가 어딘가, 좋은 택지지구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조언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멀다" "그런 동네가 왜 그렇게 비싸냐" "확실히 오르겠느냐" 등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간단히 말해버린다.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데도 그나마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투자나 투기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 모두가 서민이고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억원대의 고가전세에 사는 고소득자들이 강남의 '로또 분양'에 몰린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착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여력이 충분해도 집값 폭락을 기대하며 정부에는 시장을 더 억누르길 요구하는 사람도 많다.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정말 이들이 집을 살까. 삶의 가장 기본요소인 주거공간조차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품에 투자할 리 없다. 집값 역시 물가상승률에 맞게 오르는 게 정상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고 느껴지는 건 물가상승 폭보다 훨씬 낮은 임금상승률이 더 큰 이유 아닐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굳이 나누자면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투자이고, 꼼수를 부리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다주택자까지 투기꾼이라면, 제발 집값이 폭락하길 바라면서 전세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주거관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8-04-09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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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게임광고 바뀌어야
"황진이, 정난정 등 미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은가요?" "나리, 몸을 수색해주세용." 무슨 성인업소 광고지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지만 이는 한 게임의 온라인 광고 문구이다. 플레이어가 왕이 된다는 콘셉트를 지닌 이 게임의 광고는 모바일상 다른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현듯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성인 전용도 아니고 12세 이상이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하다. 또 다른 게임은 최근 "나의 아저씨가 되어 주실래요?"라며 얼굴에 상처가 난 여성 캐릭터 모습을 온라인 광고에 실어 논란이 됐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작은 체구의 여주인공이 건장한 사채업자 남성에게 폭행 당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드라마 속 장면은 여성 혐오·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차용한 게임 광고까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남성이 지배.보호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표현하는 게임 광고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법상 게임물 온라인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 게임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게임 제작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광고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한 게임제작사 대표가 게임원화가를 상대로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 계정을 구독하고 '한남(한국남성을 비하하는 말)' 등의 표현이 쓰인 글들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원화가를 따로 불러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례는 게임업계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보여준다. 게임 문화는 남성의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왔으나 이제는 그 틀을 깨야 할 때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여제 홍진영이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탈 정도로 이제 게임은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취미 생활이 되고 있다.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계당국도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특정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폭로한다기보다는 이런 성폭력이 가능했던 남성 중심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윤 사회부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4-09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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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사드교훈' 잊지 말길
얼마전 한 면세점 업체가 새로운 지점을 열었다. 이 회사는 영업권을 갑자기 따낸 상황이었다. 당시 준비가 부족해 오픈이 예상보다 느려질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회사 관계자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누가 이런 마타도어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뜬소문의 진원은 알려지지 않은 채 새 지점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면세점 업체들 사이에서 시장쟁탈전이 치열하다. 한정된 시장에 최근 2~3년새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업계의 '큰손' 역할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업환경은 악화일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 시장이 이젠 '미운 오리' 신세로 전락했다.최근 발표된 국내 면세점 업계의 지난해 실적은 참담할 정도다.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6년(3301억원)보다 99.2% 감소한 25억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위 신라면세점도 영업이익이 583억원으로 1년 새 26% 줄었다. 중소 면세점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매출은 되레 늘었다. 이는 사드 보복으로 단체관광객이 줄자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마진을 줄여서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인 결과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눈치싸움도 한창이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을 전격 수용하자 모양새는 중소면세점과 대기업과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눈치싸움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7년 홀로 임대료 조정 협상에 뛰어들었다 결국 지난 2월 부분철수를 결정했다. 면세점 업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다. 책임소재는 누구에게나 있다. 잔뜩 사업은 확장해놓고 손쓰지 못하는 정부와 과도한 경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경쟁을 펼치는 면세점 업계다. 더 이상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기 전에 업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다행인 건 이번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 후 '사드 훈풍'이 더 따뜻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드 보복이 완전히 풀리더라도 예전 분위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면세점 업계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onsunn@fnnews.com 오은선 생활경제부
2018-04-05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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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 꺾는 '채용비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명문대 출신에는 가산점이 붙고, 남성 지원자를 더 우대한다는 등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카더라'로만 떠돌았던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 최근 줄이어 파헤쳐지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백태를 보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10여년 전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할 때가 떠오른다. 최종 면접에 들어갔는데 나를 제외한 지원자들이 소위 국내 최고 명문대라는 S대 출신이었다. 면접관들의 첫 질문이 "S대 출신이네요"였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경쟁자들의 학벌을 알 수가 있었다. 유일하게 S대 출신이 아니었던 내게 돌아온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 "OO 출신이네요"라며 내 출신 지역을 언급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많은 곳의 면접을 봤지만 최고의 굴욕감이 들었던 기억이다. 만약 내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개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기억은 입사 지원과정 내내 품었던 의심 한 가지다. 면접전형에 가보면 분명히 여성 지원자가 많지만 최종 합격자는 남자가 더 많거나, 비율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그들이 면접에서 월등했다면 수긍했겠지만 토론이나 집단면접으로 진행될 경우엔 합격과는 멀어 보이는 동문서답을 한 지원자도 최종 합격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채용 결정은 회사 몫이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됐으니 돌이켜보면 내 인생 중 가장 자존감이 낮은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매번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라는 자아비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오늘도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회사의 문제로 밝혀지니 얼마나 허탈할까. 취업 준비에 한창인 사촌동생은 "요새 뉴스를 보면 굳이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탄식했다.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희망을 버리게 하는 채용비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질 기회가 되길 바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금융부
2018-04-05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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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연령 상향’ 공론화할 때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연령 상향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거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한 별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 65세인 노인의 기준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82.1세로 크게 높아졌다. 상당수 노인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만 65세인 데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짜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0~75세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나 복지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10월 지하철 무료승차 노인연령 인상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만 높일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년연장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정부 주도의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던 일본은 현행 만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여기에는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하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고령화 기조를 볼 때 노인연령 상향은 불가피한 추세다. 사회적 공론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등 보완대책도 병행돼야만 한다. mkchang@fnnews.com 경제부 장민권 기자
2018-04-02 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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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안 울렸던 금호타이어 사태
"설마 금호타이어가 400억원을 상환 못해 법정관리까지 갈까요?"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운명에 대해 묻자 채권단과 신용평가 업계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답변이다. 그러나 고작 400억원이라는 회사채 만기일에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금호타이어는 중국 자본에 인수되는 상황에 처했다. 금호타이어를 보며 과거 동양, 웅진, STX, 한진해운 등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모두가 '갚을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기업들이 찍어낸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이 화근이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경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BBBO였던 금호타이어가 1년 만인 올해 3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 상황까지 가는 동안 시장 경고음은 한 차례도 울리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호타이어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지난해 9월 만기일에 맞춰 회사는 신평사와 등급평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신평사들은 등급 하향조정 요인이 있어도 등급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평사들은 금호타이어 신용등급 관련 '뒷북평가' 비난도 피한 듯 보인다. 뒷북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언론의 레이더망을 피한 결과다. 2년 전 신평사들은 한꺼번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뒷북평가로 언론의 뭇매를 맞으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쯤 되면 기업, 신평사 모두 '기업평가 종료'가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무의뢰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의뢰 평가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평사들은 "신평사가 평가를 하고 싶어도 무의뢰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신평사의 방관, 기업과 금융업계의 안일함,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공식을 적용한 금투업계의 투자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법정관리까지 갈 뻔했던 금호타이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기업·금융 시장을 되돌아볼 일이다. khj91@fnnews.com 증권부 김현정 기자
2018-04-02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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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553년, 나제동맹이 깨졌다. 고구려의 세력 확장에 대응해 신라와 백제가 손잡은 지 120년 만이다. 670년엔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깨졌고, 1922년엔 그 유명한 영일동맹이 공식 폐기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간 동맹은 불안하다. 특히 두 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양자동맹'은 언제나 위험하다. 동등했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균형추는 기운다. 균형추가 기울면 관계는 깨진다. 남북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남과 북의 내부상황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 사례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분단 60년 만에 시작된 첫 번째 남북 경제협력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2년째 멈춰 있다. 정권이 바뀌고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2013년 한 차례 중단 사태를 겪었다. 2016년엔 전면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경제협력이 16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이런 남북경제협력에도 봄이 오는 것일까. 최근 한반도에 대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오는 4월 27일엔 남북정상회담이 계획됐고, 5월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고, 참여정부 비서실장 재직 당시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될 남북경제협력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어야 한다. 남.북 양자협력으론 부족하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에 흔들렸던 개성공단의 역사를 뛰어넘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경제협력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남과 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평화의 인질로 내어주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치에도 흔들림 없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만들자. 미국과 일본의 자본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성공단을 만들자.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해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자. 밥은 칼보다 강하다. 경제공동체로 묶인 한반도엔 정치적.군사적 평화가 싹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다. 다가올 봄, 대통령이 제대로 운전 실력을 보여줄 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산업2부
2018-03-29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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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재정 흔든다고?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배가 떨어졌다. 최근 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이슈가 된 점은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 1500조원을 견인했다는 지적이었다. 하필 같은 날 올해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는 47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금충당부채 때문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그런데 정말 공무원 때문에 국가재정이 흔들리는 걸까. 누가 지었는지 이름도 무시무시해 곧 국민을 빚더미에 나앉게 만들 것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사실상 나랏빚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고 확정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현재 재직공무원과 기존 연금생활자 및 유족이 사망 시까지 받을 연금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이다. 또 연금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국민 세금이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의 부담인 것이다. 만약 이날 국가결산이 이슈가 아니라 집배원, 소방관 등 턱없이 부족한 현장 공무원 인력에 대한 뉴스가 이슈를 선점했다면 상황은 어땠을까.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을지 모른다. 해마다 과중한 업무로 사망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들의 처우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가 더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실체도 모호한 충당부채라는 개념을 만들어 마치 나라세금을 거덜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현장 공무원 증원이다. '오비이락'은 사실 우연히 일어난 일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아니다. 까마귀가 배나무에서 배를 쪼아먹고 날아가자 그 밑에 있던 뱀이 이에 맞아 죽었다. 이후 뱀은 돼지로 다시 태어났고, 까마귀는 꿩으로 다시 태어났다. 돼지가 칡뿌리를 캐어먹다 돌이 굴러내려 꿩이 치여 죽었다. 꿩이 사람으로 환생해 이 돼지를 사냥하려는 순간, 천태지자 대사가 그들의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오비이락'으로 시작하는 법문을 외우며 깨우침을 내렸다.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운 전력이 있다. 공무원연금도 2015년부터 대대적 개혁을 하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꼬인 실타래를 끊어내야 할 때다. true@fnnews.com 김아름 정책사회부
2018-03-29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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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나선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 구속 신분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움직였다. 출소 후 별다른 행보가 없던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가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럽에 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 책임자인 이 부회장으로선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이 욕을 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한 시비는 법정에 두고, 본인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말이다. 과감히 해외로 간 이 부회장의 결정은 옳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 50만명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다. 언제까지 먼 산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속돼 기회가 없었다. 기업인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필도 주지 않고 답을 못썼다'고 나무라는 건 가혹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은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경영해왔다. 오너 부재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시스템에 기대어 더듬으면서 갔다. 그래도 삼성은 그 길에서 반도체 호황을 만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더 잘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이 길 역시 이미 몇년 전에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경로다. 삼성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은 삼성의 다음 경로를 위한 자산이다. 냉정히 보자. 이 부회장이 두 손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인가. 지난 날의 과오는 법정에서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된다. 일하지 않는 건 자숙이 아니다. 이 부회장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맞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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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솜방망이 든 방통위 누구편?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집 안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응답속도가 유독 느렸다.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이슈를 확인하는 1200만명(국내 1일 접속자 기준)을 담보로 국내 통신업체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내고 캐시 서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장애(일명 '페북 대란')까지 일으키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과 통신업계를 뒤흔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지난해 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각사의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다.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페북 입장'만 대변했다. 지난해 7월 말 4기 방통위 출범 당시 제기됐던 'ICT 철학 부재 및 전문성 결여'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실제 공개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페이스북 본사 관계자가 한국 정부에 '성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고삼석 상임위원도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은 '과징금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까'에 방점을 찍었고, 고 위원은 "(페북 대란을) 중대한 위반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는 '언어유희'를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통위 사무처가 원안을 고수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전체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향후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등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의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선 또 어떤 '특혜'나 '역차별' 방안을 제시할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03-26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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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만큼 견제받아야
개헌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권력 뺏기가 핵심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국회에선 자신들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과 권한을 나누려는 야권은 그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기 위해 연대라도 할 태세다. 지금 개헌정국은 총리선출 방식을 비롯해 권력구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에게 어떤 제안을 한들 동의를 얻기 힘들다. 결국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의원에 대한 특권을 줄이는 것도 빼놓아선 안 된다. 아직 의회에 대통령 권한을 넘겨줄 만큼 국민들의 신뢰는 두텁지 못하다. 개별 국회의원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그들이 뭉쳤을 때 나오는 비효율의 극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지켜봐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회로 가져오길 바라는 예산권만 해도 그렇다.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난무하는 쪽지예산과 자기 지역구로 예산 끌어다 쓰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라. 이 상태에서 예산권이 의회로 넘어온다면 국민의 세금 부담은 불 보듯 뻔하다.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이 개헌 토론회에서 "국회에 와보니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더 생각하더라. 예산권을 넘겼다간 지역예산만 신경쓸 가능성이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은 곱씹을 만하다.의원들 스스로 잘 안다.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그래서 추진되는 것이 국민소환제이나, 다른 대안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우선 의원들의 헌법상 특권인 면책특권을 완화하는 방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회의장에서 적어도 타인의 명예훼손 목적의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의회해산권을 대통령이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개헌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특권 축소를 밝혔다. 얼마나 현실화할지 두고볼 일이다. 개헌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아닌 듯해도 많은 국민은 자기 힘만 키우려는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커지는 힘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치부 기자
2018-03-22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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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지난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 신입 간호사였던 박선욱씨(27)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행, 폭언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내사 종결했다. 지난달 설 연휴 박 간호사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이유가 '태움'(직장 괴롭힘) 때문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의 조사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총책임자인 형사과장에게 "왕따, 업무 떠넘기기 등 직장 괴롭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직답 대신 "폭행 등 뚜렷한 범죄행위가 아닌 단순 직장 괴롭힘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한 기사를 언급했다. 예상대로 경찰은 '혐의를 적용할 만한 수준'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업무 떠넘기기,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19일 발표 후 다시 형사과장에게 '왕따, 업무 떠넘기기 등 괴롭힘 행위는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혐의 적용할 만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 가혹행위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 간호사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아끼는 경찰의 태도는 아쉽게만 느껴진다. 경찰이 나서 사회적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겠지만 유족들과 간호사연대는 강하게 반발한다. 간호사들이 연대해 만든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번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박 간호사가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담당 주치의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수사가 안됐다는 것이다. 유족들도 병원에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경찰은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남겼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밝혀져야겠지만 새내기 간호사가 투신한 분명한 이유는 있을 터이다. 병원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업무에 대한 압박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소송에 대해 36번이나 검색할 만큼 심적 압박을 느낀 이유 말이다. 오는 24일 토요일 박 간호사가 일했던 병원 앞에서 추모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3-22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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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캐즘'
2000년대 초의 일이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MD플레이어를 구입했다. 20여년 전 40만원에 육박했으니 학생 신분으로는 꽤 큰돈을 쓴 셈이다. 장점은 많았다. CD플레이어처럼 판이 튀지도 않았고, 음질은 CD 수준으로 좋았다. 하지만 MD플레이어는 곧 골칫거리가 됐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더 작고 편리한 MP3플레이어가 출시됐기 때문이다. MP3플레이어는 따로 음반을 구입할 필요도 없었다. 파일은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음악만 골라 나만의 편집음반을 만들 수도 있었다. 결국 40만원짜리 호사는 3개월도 안 돼 서랍 속에 처박혔다. 이후 MD플레이어는 '캐즘(chasm)'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캐즘은 새로 개발된 제품이 대중화되기 전 일시적으로 외면받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가 최초로 사용한 말로 주로 첨단제품이 많이 출시되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자주 쓰인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캐즘 현상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모바일뱅킹, 디지털뱅킹 등 IT분야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불편함, 나아가 거부감까지 느낀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비패턴 분석, 생체인식, 챗봇 컨설팅 등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은행들의 수고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 고객의 바람은 소박하다. 당장 내가 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하길, 지금 진행하는 계좌이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길, 내가 궁금한 것은 바로 물어 알 수 있길 바란다. 나아가서는 내 형편에 맞는 적절한 대출 금리를 제공받고 힘들게 번 돈은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길 바라는 것, 어찌 보면 고객의 바람은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와 합치된다. 물론 은행들의 디지털 변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현재의 캐즘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건 결국 그 안에 담긴 콘텐츠다. MD플레이어에서 MP3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스마트폰 속의 음악 앱으로 방식은 바뀌지만 즐겨 듣는 노래는 늘 비슷하다. 화려하게 포장된 디지털 혁신 속에서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금융부
2018-03-19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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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 실효성 있을까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산업이 커질수록 반려동물의 에티켓, 이른바 '펫티켓'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22일부터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펫파라치'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관련법규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인식표(동물등록)나 리드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대변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펫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펫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사례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위반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발견하더라도 개 주인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펫파라치 제도가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나가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봤다고 무턱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며,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펫파라치 제도가 자칫 사람들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보다 공익 캠페인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펫파라치 제도는 펫티켓을 더욱 잘 지키도록 유도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펫파라치 제도가 펫티켓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려면 결국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등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8-03-19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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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 2차피해가 되지 않기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사회적 비용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투운동 덕분에 그동안 미뤘던 사회적 비용을 한꺼번에 내다보니 비용이 커 보이는 것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펜스룰'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미투운동을 경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펜스룰'의 의미 때문이다. '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002년 일간 '더힐'에 밝힌 행동방식이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단 둘이 식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펜스룰을 경제 중 일자리 문제와 연결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막아보겠다고 회사가 여성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렵게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주요 업무나 인맥 확장의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두꺼운 '유리천장'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펜스룰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펜스룰은 우리만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난다. 다만 한국에서 특히나 펜스룰에 대한 우려가 큰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일자리 현실이 남성 중심적 구조여서다. 지난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직과 1개월 미만인 일용직 여성근로자 수는 총 356만8000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출산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는 여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이나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1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제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펜스룰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여가부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 차원에서 펜스룰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펜스룰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가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기자
2018-03-15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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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IO 수난의 역사 멈춰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수난의 역사다. 박근혜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낸 홍완선씨는 현재 감옥에 갇혔다. 2017년 11월 항소심은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후임인 강면욱 전 본부장은 임기가 다 차기도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역대 CIO 중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처음 옷을 벗게 됐다. 강 전 본부장이 2016년 2월 임명될 때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당 인사로부터 낙하산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사임했다. 기금운용 성적이 아닌 외풍에 의해 수난이 반복된 셈이다.이번 신임 CIO만큼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외풍이 아닌 기금운용 성적으로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취임 일성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투자처를 강조한 만큼 자율.독립성 보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당시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재정립하는 연구와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일각에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외풍 의구심이 높은 사례다. 찬성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찬성표는 통과되지 않았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총장 여론과 엉뚱한 쪽으로 표를 던진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자율.독립성 관련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는 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손이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국내 기업들은 죄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앞세워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CIO 인사가 또다시 외풍에 의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역금의 흑역사, 이번만큼은 막아야 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기자
2018-03-15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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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보단 '상도의'가 먼저
지난 1월 30일 기자는 퍼시스그룹의 의자 전문 기업인 시디즈로부터 한 통의 보도자료를 받았다.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의자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오후 경쟁사이자 듀오백 의자로 유명한 디비케이도 업계 최초로 IoT 의자를 출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의자산업의 대표 두 기업이 같은 날 '업계 최초'의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우연 치고 같은 날 업계 최초 제품이 동시에 출시된 것이 어색해 보였다. 특히 시디즈와 디비케이의 반목이 오래된 것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양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분쟁을 겪은 바 있다. 디비케이는 2008년 특허 등록한 '듀얼린더' 기능의 가스실린더를 제품에 적용했는데 시디즈가 2011년 '링고'라는 제품에 유사기능의 스위치 중심봉을 적용하자 2012년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 승소했다. 이후 시디즈가 다시 듀얼린더와 흡사한 스위치 중심봉을 탑재한 제품 '미또'를 출시하자 디비케이는 2013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나섰고, 2016년 디비케이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시디즈는 보도자료만을 보냈고, 디비케이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취재 결과 디비케이가 '업계 최초'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비케이는 기자간담회 당일 대리점 배포와 SK스마트홈에 등록돼 있던 상태였다. 시디즈는 2월 27일 해당 제품을 대리점과 LG유플러스 스마트홈에 배포했다.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시디즈는 '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출시 예정'인 제품을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셈이었다. 더욱이 경쟁사의 제품 출시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반나절 앞서 자료를 내면서 '경쟁사의 잔칫상에 재를 뿌렸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디즈와 디비케이는 국내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의자가 책상에 딸린 부속품이 아닌 '가구'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온 회사들이다. 시디즈는 기업간 시장(B2B), 디비케이는 소비자 시장(B2C)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양사 간 건전한 경쟁은 우수제품의 개발로 이어진다. 굳이 '업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은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도의 안에서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산업2부 이유범 기자
2018-03-12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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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극계 '미투'로 정화되길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폭로로 터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성폭력 파문을 시작으로 부산.경남지역 연극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이씨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미투(#Me_too) 운동'은 연극계를 넘어 문화예술 영역 전반으로 확산됐다.1986년 이씨가 부산서 창단한 '연희단거리패'는 30년 넘는 전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 연극계의 치부로 전락했다.연극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지역 연극계는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서 기반을 닦으며 명성을 쌓아온 지역 연극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연희단거리패가 운영하던 기장 일광면의 가마골 소극장과 김해 도요창작스튜디오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이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국내 대표 연극 요람인 경남 밀양연극촌도 하용부 촌장의 성추문이 더해지면서 아예 문을 닫았다. 매년 2만명이 찾고 있는 밀양연극촌은 당장 올여름 공연예술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이번 사태는 권력과 위계질서가 분명한 우리 사회 조직문화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자들에 의한 위계폭력이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됐다.지역 연극계는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잘못된 관습을 쇄신해야 한다.지금까지 수면으로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오래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건전하게 열정을 갖고 힘겹게 무대 위에서 꿈을 키워온 연극인들까지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지역 문화공연의 큰 바탕이 됐던 연극계가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사후약방문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연극계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계에 만연한 부패와 비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sr52@fnnews.com 정책사회부 강수련 기자
2018-03-12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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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정부대책에 거는 기대
"컵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가장 쉽게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강사가 오염된 물이 찬 비커를 들어보이며 청중에게 물었다. 사실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는 않는 물이었다. 물의 밑바닥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을 뿐 윗물은 맑아 보였다. 웅성거림 가운데 그가 비커를 탁자에 내려놓고 그 위에 맑은 물을 붓기 시작했다. 더러운 찌꺼기가 비커 속에서 일어나 소용돌이 쳤고 결국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붓고 또 부었다. 어느 순간 그 안의 물빛이 연해지면서 맑아지기 시작했다. 1월 말부터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열기가 여전하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연극계와 미술, 영화계를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제는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다. 오랫동안 켜켜이 묵혀놓았던 더럽고 추한 욕망들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이 사회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특정 영역에서 유독 성폭력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탁수 아래 오니(汚泥)를 들춰서 그나마 맑아 보였던 이 사회를 다시 탁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는 모양이다. '미투 운동'이 거세지니 '펜스룰'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어떻게 해도 100% 깨끗해질 순 없으니 잠잠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물을 근본적으로 '맑은 물'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이제는 더러운 부분들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첫 폭로가 이어지고 40여일이 지나서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전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두 배로 올라갔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도 담겼다. 특히 성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화예술계에는 '특별조사단' 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천명했다. 어쩌면 사후약방문이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으나 계속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기자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8-03-08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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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동물원' 속 알뜰폰
몇 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담당자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다. 동물원에 사자와 호랑이만 있다면 사람들이 동물원에 올까?동물원에 사자와 호랑이 외에 말이나 사슴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더 몰리고, 동물원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통신정책 담당자가 동물원에 비유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다. 물론 사자와 호랑이는 이동통신 3사를 의미한다. 나머지 말과 사슴은 알뜰폰 사업자를 빗댄 것이다. 이통 3사와 알뜰폰이 건전한 경쟁을 펼쳐나간다면 국내 이통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희망이 동물원 이야기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런데 동물원을 구성하는 한 축인 알뜰폰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다.동물원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각종 통신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말과 사슴의 서식지를 망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정부 입장에선 자신들이 직접 동물원에 데려온 말과 사슴이 죽게 놔둘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단 보편요금제를 수용하고 이후에 알뜰폰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달래고 있다. 동물원 관리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이처럼 동물원 관리에 문제도 있지만 말과 사슴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이치다. 말과 사슴이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아무리 관리자가 감시하고 도와줘도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를 수는 없다.알뜰폰도 마찬가지다.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 등 매번 'SOS'(구조신호)만 보낼 게 아니라 본원적 경쟁력부터 갖춰야 한다. 시설투자도 하고 이통사가 만들지 못하는 특화서비스로 먼저 승부를 본 다음 어려운 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알뜰폰은 최소한의 설비투자나 특화서비스 개발은 뒷전인 채 SOS만 외치고 있다.최근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자며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앞으로 비상대책반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만 되풀이할 거라면 굳이 시간을 쪼개서 만날 이유는 없다.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동물원의 구성원으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8-03-08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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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通 동물원에서 '알뜰폰'의 역할
몇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담당자와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다. 동물원에 사자와 호랑이만 있다면 사람들이 동물원에 올까?
동물원에 사자와 호랑이 외에 말이나 사슴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도 더 몰리고 동물원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정책 담당자가 동물원에 비유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다. 물론 사자와 호랑이는 이동통신 3사를 의미한다. 나머지 말과 사슴은 알들폰 사업자에 빗댄 것이다. 이통3사와 알뜰폰이 건전한 경쟁을 펼쳐나간다면 국내 이통시장이 더 발전하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희망이 동물원 이야기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동물원을 구성하는 한 축인 알뜰폰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다.
동물원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각종 통신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말과 사슴의 서식지를 망쳐놓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대표적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당장 고사 위기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정부 입장에선 자신들이 직접 동물원에 데려온 말과 사슴이 죽게 놔둘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단 보편요금제를 수용하고 이후에 알뜰폰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원 관리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동물원 관리에 문제도 있지만 말과 사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이치다. 말과 사슴이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사자와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다. 아무리 관리자가 감시를 하고 도와줘도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를 수는 없다.
알뜰폰도 마찬가지다.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 등 매번 'SOS'(구조신호)만 보낼게 아니라 본원적인 경쟁력부터 갖춰야 한다.
시설투자도 하고 이통사가 만들지 못하는 특화 서비스로 먼저 승부를 본 다음 어려운 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알뜰폰은 최소한의 설비투자나 특화 서비스 개발은 뒷전인 채 SOS만 외치고 있다.
최근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자며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앞으로 비상대책반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주장하던 내용만 되풀이할 거라면 굳이 시간을 쪼개서 만날 이유는 없다.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동물원의 구성원으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3-08 15: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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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선
어린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소원이 통일이었던 적은 없었다. '남북한은 한민족'이라고 배웠지만 북한이 내 민족이라고 느낀 적도 별로 없었다. 딱히 북한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정이 있지도 않았다.어쩌다 이산가족의 사연을 접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괜스레 무섭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잊히곤 했다. 이를테면 '경험하지 못함'에서 오는 무관심이었다.북한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고, 그 속의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북한은 갈 수 없는 그리움의 땅일 테다.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다. 경험에서 오는 차이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지만 누군가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일 수 있다는 얘기다. 미지의 세계와 하나가 돼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낯선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던가.시대가 변했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도 생각의 차이를 읽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 정부는 1991년 현정화.리분희 선수가 한 팀을 이뤘을 당시의 감격을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무려 27년 전이었다. 2018년을 '1991년의 눈'으로 봤으니 엇박자가 안 나는 게 되레 이상했을 터다. 정부가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길에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될지 모를 일이다. 훗날 통일의 역사가 이번 방북을 중요한 촉발점으로 기록할지도 모른다.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북·미 대화를 중재하지 못하더라도 남북이 대화를 했고, 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모아냈다. 적어도 남북 사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제는 남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위성만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선 안 된다. 답은 없다. '2018년의 눈'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부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테다. ehkim@fnnews.com 정치부 김은희 기자
2018-03-05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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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레이와 재계 신사협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돼 치러진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금메달을 딴 이승훈을 위해 정재원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달린 것을 두고 비판적 의견들이 제기됐다. 정재원이 선두로 나서서 다른 선수들을 견제했던 '팀플레이'가 개인전 경기였던 만큼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스포츠맨십을 비춰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결과 지상주의 스포츠 국가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스스타트의 팀플레이 논란을 보고 재계에서 LG그룹과 GS그룹 간 암묵적으로 맺었다는 신사협정이 떠올랐다. 재계에선 한솥밥을 먹던 두 그룹이 지난 2004년 계열분리를 통해 독자경영에 돌입하면서 상대가 하고 있는 사업엔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선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LG그룹은 전자, 화학, 통신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GS그룹은 정유, 건설, 유통사업을 주축으로 삼아 두 그룹이 상호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정유업체인 GS칼텍스가 지난달 2조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에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건설해 석유화학 사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올레핀은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등을 포함한다. 올레핀의 경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탓에 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해 생산해왔다. GS칼텍스가 MFC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NCC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업계에선 이해하고 있다. LG와 GS 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본격 경쟁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문제는 두 그룹이 우호적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분야 중복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왔다. 하지만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한계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두 그룹이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일부러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은 마치 하나의 팀으로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의 새로운 먹거리 앞에서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부담을 가져야 할 경우가 더 생길 것이다. 경쟁을 피한다는 암묵적 약속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대결하자는 다짐이 신사협정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린다. gmin@fnnews.com 산업부 조지민 기자
2018-03-05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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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서울이 불안하세요?
며칠 전 '서울 전세 사느니..경기도에 내집 장만해볼까'라는 기사를 썼다. 서울 전셋가보다 인근 경기도 새 아파트 매매가가 더 저렴하니,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인근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현재(2월 13일 기준) 3.3㎡당 평균 1370만원인데 비해 경기도 평균 아파트가격은 1072만원이니 300만원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독자들이 보다 좋은 교통과 환경을 갖춘 경기도 위성도시에 집을 마련했으면 했다. 집값이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나 댓글은 이랬다. "일단 당신부터 사서 인증샷 올리지 그래?" 답변하자면,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옮긴 지 2년이 넘었다.
맞벌이를 해도 서울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원했다. 신혼살림을 꾸렸던 보금자리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을 누리고 있다. 기어다닐 공간이 부족해 집안 구석구석 모서리에 부딪쳐 울음을 터뜨리곤 했던 첫 아이는 이제 제 방에서 동생과 소꿉놀이를 즐긴다. 물론 출퇴근이 다소 고단해지긴 했다. 엄살을 떨곤 하지만, 사실 출퇴근의 고단함 정도는 가족의 행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살면서 가장 성공한 '쇼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물론 집을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사람이 '보금자리'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시세차익이나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산다. 하지만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절실하다. "30·40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난다는 건, 경쟁사회에서 더이상 자신이 없으니 한발짝 물러서겠다는 것과 같다"는 또 다른 댓글이 가슴 아픈 것도 그래서다. 누군들 강남의 교통과 학군을 누리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의미부여'가 서울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치솟을수록 집 없는 이들의 서러움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을 고집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탈서울은 그저 보금자리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 밖에도 사람은 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행복하게도 살 수 있다. 'Don't Worry. Be Happy!'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3-01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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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준수 요구되는 세무조사
"두 회사가 나눠 쓰는 사무실로 세무조사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날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요원 중 1명이 B회사 직원의 서랍을 뒤지다 서류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 뒤 애꿎은 B회사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죠."
한 세금전문 변호사에게 전해 들은 황당한 일화다. B회사의 사례는 일부 세무조사가 아직까지 절차 준수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을 만하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전 조사 범위·기간·사유에 대해 15일 이내로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기간 외의 자료제출 요구는 금지된다. 중복조사도 안 된다. 하지만 비록 조사팀이 법에 따라 기업의 대표로부터 자료제출 동의서를 받아 회사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세금탈루 혐의를 잡아낼 때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보안상 안내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다. 문제는 세무조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처분까지 위법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아직까지 과세 관청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지만, 납세자가 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대해 불복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기업이 '세무조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 투입은 불가피하다. 행여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484건, 2조4959억원 규모로 이 중 223건(5458억원)을 패소했다. 돌려줘야 할 세금과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결국 과세관청과 기업이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불필요한 출혈을 막는 방법이다. 더 늦기 전에 과세관청이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세정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진석 사회부
2018-03-01 16: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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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서울이 불안하세요?
며칠 전 '서울 전세 사느니…경기도에 내 집 장만해볼까'라는 기사를 썼다. 서울 전셋값보다 인근 경기도 새 아파트 매매가가 더 저렴하니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인근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현재(2월 13일 기준) 3.3㎡당 평균 1370만원인 데 비해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72만원이니 300만원 싼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독자들이 보다 좋은 교통과 환경을 갖춘 경기도 위성도시에 집을 마련했으면 했다. 집값이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나 댓글은 이랬다. "일단 당신부터 사서 인증샷 올리지 그래?" 답변하자면,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옮긴 지 2년이 넘었다.맞벌이를 해도 서울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원했다. 신혼살림을 꾸렸던 보금자리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을 누리고 있다. 기어다닐 공간이 부족해 집안 구석구석 모서리에 부딪쳐 울음을 터뜨리곤 했던 첫아이는 이제 제 방에서 동생과 소꿉놀이를 즐긴다. 물론 출퇴근이 다소 고단해지긴 했다. 엄살을 떨곤 하지만 사실 출퇴근의 고단함 정도는 가족의 행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살면서 가장 성공한 '쇼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물론 집을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사람이 집을 '보금자리'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시세차익이나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산다. 하지만 다수 무주택자들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절실하다. "30.40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난다는 건, 경쟁사회에서 더 이상 자신이 없으니 한발짝 물러서겠다는 것과 같다"는 또 다른 댓글이 가슴 아픈 것도 그래서다. 누군들 강남의 교통과 학군을 누리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의미 부여'가 서울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치솟을수록 집 없는 이들의 서러움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그런 점에서 서울을 고집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탈서울은 그저 보금자리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 밖에도 사람은 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행복하게도 살 수 있다. 'Don't Worry. Be Happy!'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건설부동산부
2018-03-01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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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채용비리, 그리고 자기 성찰
현직 여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확대되고 있는 한국판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 조직 등 공직사회는 물론 문화예술계, 대학가, 언론계,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곪았던 사회권력 구조 속에서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투운동은 폭로, 부인, 사죄를 넘어 자진고백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잘못된 성의식과 관행 속에서 이어져온 추악한 성추행이 미투운동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 금융권을 강타한 채용비리 의혹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이 전.현직 임원 및 은행 관계자 자녀들에게 서류전형 무사 통과는 물론 낙제 수준인 필기시험 점수 구제, 임원면접 최고등급 부여 등의 특혜를 수년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은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를 두고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미투운동과 은행권 채용비리를 보면서 사회가 공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내 자식은 보다 공정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된다. 과거엔 괜찮았다, 관행이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변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미투운동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 미투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성추행에 대한 고발과 사죄를 넘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본다. 금융권 채용비리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제기된 은행들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는 검찰 조사로 나올 것이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채용비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 제기된 채용비리는 과거 채용시스템을 되돌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공정하게 바꾸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는 조금씩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 잘못된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 속에 개개인의 사고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후세대가 보다 공정한 사회에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잘못을 기회 삼아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8-02-26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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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의 씁쓸한 뒷맛
메달의 색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있었다. 뉴스에서 매일의 경기 결과와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는데 한국과 달라 놀랐다. 국가의 종합 순위를 메달 색깔이 아닌 메달의 숫자로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10개의 은메달보다 1개의 금메달을 딴 국가의 순위를 앞세운다. 캐나다에서는 10개의 금메달보다 11개의 동메달을 딴 국가의 순위를 높게 매기고 평가했다.컬링의 인기. 이른바 '갈릭 걸스'가 컬링스톤을 잡은 것보다 8년 앞서 컬링을 접했다. 캐나다는 명실상부 컬링 최강국이다.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남.녀 컬링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캐나다 컬링 여자 대표팀 선수 구성이 한국과 달라 또 놀랐다. 변호사.의사 등 별도의 전문직업인으로 구성됐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전업 스포츠'가 아닌 '취미로서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국가대표'보다 '내 가족'과 '내 행복'이 먼저라도 나쁠 건 없다. 여왕 김연아. 깜짝 놀랐다. 한국 캐스터들은 김연아가 기술을 성공할 때마다 그 기술의 점수를 설명하느라 바쁜데 캐나다 캐스터들은 김연아 몸짓의 우아함과 손길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늘어놨기 때문은 아니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러시아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카메라 앞에 선 김연아의 수상 소감 때문이었다. '국가'를 위해 기쁜 것이 아닌 '나의 기쁨'을 얘기하는 태도가 앞서와 달랐기 때문일 게다. 은반 위의 요정, 피겨의 여왕, 전설 등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보다 '김연아'라는 이름이 더 예쁘고 위대해 보였다. 김보름의 큰절. 김보름은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과 감격의 눈물이 아닌 속죄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큰절을 올렸다. 앞서 치러진 팀추월 종목에서 팀워크를 깬 것에 대한 사죄였다. 하지만 국민 60만명이 그의 선수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여론이 그렇게 들끓었어야 했나 싶다. 팀추월에선 대한민국이 아닌 김보름 자신이 메달을 잃었다. 김보름은 조금 괘씸하지만 정말 잘했다. 괘씸은 죄가 아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의 씁쓸한 뒷면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2018-02-26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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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정치권 '훈수'는 그만
"누가 봐도 선거 의식한 탓 아니겠어요?" 한국GM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한 정부 인사가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선거철만 되면 국익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그의 말대로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하듯 정치권은 제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경쟁적으로 GM사태 대책 내놓기에 골몰하고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아예 GM노조와 손잡고 일자리 지키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다.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는 곧 전쟁이다. 지역구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당과 의원들에게 용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다. GM이 당당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선뜻 이해가 간다. 공교롭게도 한국GM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이 방한한 데 이어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현재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다. 수십만명의 밥줄이 걸린 상황에서 일자리를 내세운 정부와 '표심 잡기'에 안달난 정치권이 시장논리만 내세울 순 없을 것이란 GM의 치밀한 포석이 깔렸다는 주장이다. 우리로서는 불리한 패를 쥔 채 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경우는 매우 빈번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각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받고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해를 넘긴 지 오래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울산지역 당 후보 지원유세를 나간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훈수질'에 번번이 잦아들었다. 왜 한국GM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냉정한 분석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경쟁력 없는 제품, 기업의 방만경영, 노조의 지속적 파업과 고임금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철저히 들여다보되 한국시장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은 연명해도 '메스'를 댈 시기를 놓칠수록 더 많은 '피'(혈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8-02-22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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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도 때가 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가 결국 이달 초 '보류'키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왔다. 형평성 측면에서 내국인 대주주와 외국인 대주주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이탈할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결국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수용해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건 '보류'다.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을 지금은 확대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실 과세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대표적 사례로 종교인 과세가 있다. 과거에는 종교는 불가침 영역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종교인들의 사회.경제 활동 범위가 일반인들의 영역과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종교인들에게 소득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과 비등해진 상황이다.다시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결국 보류가 된 명분은 주식시장에서 얻는 외국인의 양도차익과 지분율 등 과세 정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보류된 이유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걷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세대상을 확대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 어 둘 수 있단 우려의 여론이 아직은 더 컸던 것이다.사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과세범위를 늘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세를 늘리더라도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게 우선이다.그렇게 되면 여론도 알아서 '과세하라'는 목소리를 먼저 낼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증권부
2018-02-22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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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락'에 대처하는 법
해양환경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민정수석에게 호소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최근 '농락(籠絡)'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다. 가정하에 나왔지만 농락당한 대상이 검찰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울산지검은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되돌려 줄(환부) 당시 불법 포획된 고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다른 사실은 의구심이 들게 했다. 고래연구센터의 DNA 검사 결과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로 확인됐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울산지검에 제출한 59장의 고래고기 유통증명서가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 증명서들은 울산지검이 40억원 상당이나 되는 불법 고래고기 27t 중 30억원가량인 21t을 되돌려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유통증명서에는 기재된 고래의 종류가 달랐다. 대부분이 돌고래 종류였다. 심지어 10년 전에 발급한 것도 있는 조잡한 가짜 증명서였다. 검사가 조금만 검토했어도 가짜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여기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검찰 조직이 이를 알고도 환부해주었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변호사에게 속았거나. 전자는 해당 변호사가 울산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전관이었다는 점, 그리고 변호비용으로 수억원을 지불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한 마디로 변호사와 피의자들이 "검찰을 갖고 놀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묘한 꾀로 속여 제 마음대로 놀리다"라는 뜻의 '농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그런데 전자가 아닌 후자가 사실이라도 현재 검찰의 처신은 어딘가 어색하다. 농락에 분개하는 모습도, 직접 수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결국은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 있는 해당 검사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것은 울산지검에서 답해 줄 것"이라며 조직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이 말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당연히 조직이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기자의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2018-02-19 1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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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판로' 된 효리네민박
'한예슬 립스틱' '전지현 파카' 등 유명인 이름을 딴 화장품, 옷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것처럼 드라마나 예능의 생활공간에도 '이름'이 붙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효리네 와플 기계' '윤식당 에그팬' 등이 그렇다. 이 제품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와 흐름을 해치는 간접광고(PPL)도 아니다. 생활과 쿡방을 겸한 자연스러운 방송들이 인기를 끌면서 물 흐르듯 노출된다. 리얼리티 방송들이 중소기업 주방용품, 생활가전의 판로가 되고 있다. 전문 셰프들이 주를 이뤘던 1세대 쿡방을 넘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생활방송들의 인기에 가장 신난 곳은 주방용품 업계다. 흥 많은 스페인 가라치코 주민들이 비빔밥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들고, 호떡에 맥주 한잔 하는 장면에만 수많은 주방용품들이 화면에 등장한다. 특히 '윤식당2'에서 비빔밥에 올라가는 계란 프라이를 동시에 여러 개 만들기 위해 등장한 4구 프라이팬은 방송 즉시 검색어를 장악하며 일상속으로 파고들었다. '윤식당2'와 공식 PPL 계약을 맺은 업체는 '호떡 그릇'으로 불리는 오덴세와 고기 볶는 프라이팬 브랜드 테팔 정도다. 4구 프라이팬을 비롯해 놋그릇 등 나머지는 윤식당 소품팀이 브랜드도 모르고 준비했던 것들이다. 4구 프라이팬은 국내 주방용품 제조기업 엠에스다이렉트 '요리즐' 제품이라고 하는데 '윤식당2' 방영 이후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효리네민박2'는 그야말로 주방용품과 생활가전 등 소비재의 향연이다. '효리네민박2' 첫 방송날 알바생 윤아가 들고 온 쿠진아트 와플 기계는 본방과 동시에 주문해도 4월이나 돼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다른 '잇템'인 테콘 곰돌이 채소 다지기는 물론 손님들의 웰컴 드링크로 제공하는 감귤 주스를 만들 때 쓰인 믹서기마저 관심을 받고 있다. '이효리가 쓰는 물건'에 더해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라는 장점이 모인 '효리네민박2'가 중소기업들에는 큰 판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효리네민박은 시즌1 때부터도 저력을 과시했다. 아이유가 낑낑거리며 사용하던 다이슨 청소기는 물론 양 옆으로 물걸레가 돌아가는 한경희생활과학 아쿠아젯도 일반가정 속으로 들어왔다. 이외 매트리스나 커피머신, 효리네민박 전골냄비로 불린 킨토 냄비에 다기 세트까지 일일이 나열하려면 끝이 없다. 효리네민박 측은 처음부터 어떤 PPL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웠지만, 그의 집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생활가전들과 주방용품 하나하나가 관심 받고 매출로 이어진다. 생활용품 중소기업들에는 지금 그 어떤 판로보다 윤식당, 효리네민박이 고맙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2018-02-19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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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의 엇갈린 행보
"업계에선 페이스북의 전향적 정책변화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올해 페이스북의 국내 행보는 거침이 없다. 페이스북 부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만나 내년부터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내 인터넷기업이 모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선 부회장사가 됐다. 협회에서 부회장사는 협회 회비를 더 내지만 그만큼 국내 인터넷산업 정책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화두인 국내 인터넷기업 업계는 일단 페이스북의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해소가 법 하나를 바꾼다고 해소될 일이 아닌 만큼 페이스북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진의 여부는 지켜보자는 유보적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페이스북코리아의 올해 신사업계획을 보면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 정책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중소기업'과 '전국 중소상인'의 해외진출을 페이스북 플랫폼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돕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중소상인은 현 문재인정부의 정책 키워드로 다른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세심한 사업계획을 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업계에선 최근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정체돼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에 돌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이 내년에 공개하는 매출액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액인지, 페이스북코리아가 내는 매출액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의 행보가 경쟁사에는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경쟁사이자 글로벌 인터넷 업계 1위인 구글은 조세회피 비판에 대해 구체적 액션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거나 시장의 정서를 존중한 계획도 아직 없었다. 정부는 업계의 끊임없는 역차별 문제 제기를 이해하고 세금 납부와 매출 공개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다.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기 전에 책임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공정과세를 위해 구글도 화답할 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8-02-12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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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북한 예술단 공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 중 하나로 북한예술단 공연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지난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마친 북한예술단은 12일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공연은 꽤 많은 화젯거리를 남겼다. 이들을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은 공연 준비를 위해 방남하면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무엇을 타고 내려와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고 입었는지 그 모든 것이 시시각각 알려질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15년 만에 이뤄진 북한예술단 공연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반갑습니다'부터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등 북한 노래를 비롯해 이선희의 'J에게' 등 국내 가요, '오페라의 유령' 등 오페라와 미국 팝음악까지 부르며 실력을 뽐냈다. 전통적 색채의 북한예술단 공연은 전 세계 유명 음악가와 연주자들의 공연에 익숙한 우리들의 눈에는 '좀 올드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그 공연의 질과 수준을 떠나 '평화'의 첫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는 있다. 남북 긴장상태로 끊어졌던 남북 문화교류의 다리를 다시 연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기에 그렇다. 북한도 이를 의식한 듯 공연에서 체제 선전보다 '형제애'와 '화합'에 좀 더 집중했다. 방남 마지막 공연인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현송월 단장과 소녀시대 서현의 무대는 그래서 하이라이트였다. 당초 북한예술단 공연에서 남북 합동공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의 공연이 될지는 공연 당일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에 오른 현 단장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를 단원들과 함께 불렀다. 서현이 북측 단원들과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관중 다수가 기립하며 함께 열창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곡은 '다시 만납시다'였다. 공연을 보면서 오랫동안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의 꿈을 가져온 정명훈 지휘자의 말이 떠올랐다. "음악은 뿌리와 역사가 깊어서 그 앞에 서면 누구든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걸 금방 잊게 된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든 그렇다. (공연을 통해) 어떻게든 남북이 더 가깝게 살아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문화스포츠부
2018-02-12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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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꼭 필요한가
최근 한 대기업 신입사원이 연수를 받다가 퇴사한 사연이 뒷말을 낳고 있다. 사원들이 한데 모여 게임을 하다가 사달이 났다. 주어진 제시어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 제시어를 맞히는 게임이었다. 누군가 제시어 '대물렌즈'를 보고 남성 성기를 그렸다. 회사는 결국 그 사원의 입사를 거부했다.
기업은 사람을 뽑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인다. 애써 뽑은 사람이 나가는 건 기업 입장에선 손실이다. 기업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신중하게 사람을 뽑는 이유다. 여기에는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이른바 '인성검사'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데 있어 인성은 꽤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인성검사는 이미 그 취지를 잃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인성검사는 높은 취업장벽을 뚫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시험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인성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성은 숫자나 등급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인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방법뿐이다. 이마저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테니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기업들 입장도 이해는 간다. 국내 채용 환경은 대규모 공채 위주다. 한 번에 수천명을 뽑는다. 인성검사로 인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한 번에 걸러내는 게 경제적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한 국내기업은 '일하는 데 적합한 성격, 가치관,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조직의 다양성을 해치는 건 아닐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사뭇 섬뜩한 기분이 든다.
흔히 한국 기업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냥 동의할 수는 없다. 한국 기업은 난관을 딛고 지금까지 생존해왔다. 그 나름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한국 기업이 각양각색의 가치보다는 일사불란함 쪽에 더 무게를 둔 건 사실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나온다. 이제 인성검사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국내 주요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권승현 산업부
2018-02-08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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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우린 현정화와 이분희를 생각했지…아이들이 '공정성' 문제를 걸고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북한에 대한 생각도 생각보다 많이 보수화됐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일었을 때다. 한때는 그도 X세대로 불렸으나 지금은 40대 후반이 됐고, 언론사 부장 직함을 달고 있다. 어른들 술자리에서 2030세대는 요즘 분명 '핫한' 분석대상이다. 새로운 세대는 한 시대의 '새로운 종족'과 같다.'세대 정치'가 담론이던 시대가 있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386과 N세대(당시 20대)가 참여정부 탄생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때다. 성급한 학자들은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 넘어가고 있다"고 흥분했다. 당시 386에 대한 연구는 차고 넘친다. 그중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1987엔 민주화 바람뿐만 아니라 통일 바람도 불었다는 것이다. 386은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세례를 함께 받은 세대란 얘기다. 통일 바람은 1991년 현정화.이분희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으로 함께 뛰는 것으로 극적 감동을 선사했다. 386이었던 한 청와대 참모는 북한을 가리켜 "그 친구들"이라고 했다. '그 친구들'과의 경험은 2030세대들이 가질 수 없는 민족으로서의 그 어떤 '동질감'과 '우정'이었을 법하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모두 인터뷰했던 마이크 치노이 전 CNN 기자는 저서 '북핵 롤러코스터'에서 2000년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한국은 북한을 회유와 관여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달래줘야 할 '빗나간 사촌'쯤으로 보았다."남북 교류는 지난 10년 가까이 단절됐다. 그 사이 북한은 핵개발에 매진했으며, 남한 사회는 저성장과 무한경쟁의 시대가 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주적 가치'라든가 '탈권위'를 학습한 20대들의 눈에 비친 김정은 위원장은 한마디로 비호감이다. 국가적 문제보다는 내 생존의 문제가 시급하다. 민주정부에 있어 통일의 가장 큰 난제는 어쩌면 세대를 가르는 '경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2030세대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빗나간 사촌도 친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40일간 이어질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은 새로운 세대에게 북한이 '민족'일지, '마냥 불편한 이웃'이 될지 가르는 첫 시험대인 셈이다. 조은효 정치부
2018-02-08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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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개입하려는 국토부
"정부가 인기 없는 지역이라고 아예 대놓고 홍보해주는 거 아닙니까."지난 1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평가다.서울 내에서조차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으로 나뉘어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일부 지역을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으로 구분시켜 집값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일부에서는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사실상 시장에 '인위적 개입'을 한 뒤부터 주택시장에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살펴보면 이런 지적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한 게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76%, 0.59%로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비규제대상지역인 경남 창원의 매매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돈 되는 곳'이라는 인식 아래 몸값만 높아진 셈이다.정부가 서울 강남 주택시장과 힘겨루기에만 골몰한 사이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는 한층 싸늘해진 것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의 희소성을 부각시켜 '똘똘한 한 채'라는 유행어까지 탄생시켰다는 우스갯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올 정도다.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0.91%인 반면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 매매가 상승률은 -0.14%로, 한달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축지역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만 부각시켜 '제2의 풍선효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위축지역은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등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위축지역은 '집값 하락.거래 미달' 지역으로 낙인 찍혀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위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을 피해 수요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2-05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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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法 판단과 상식의 괴리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싹튼 연애가 결국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고, 여성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충격이다. 2015년 4월 서울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남성과 여성은 선거도우미로 만났다. 선거가 끝나고 남성은 국회의원 비서가 됐다. 이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교환하며 통상의 연인들처럼 지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불거져 여성에게 짧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동성 친구와의 만남에서 연락이 없자 전화를 63통이나 걸기도 했다. 직접적인 손찌검도 일어났다. 남성은 여성이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데다 귀가한 여성에게 '나도 모자랐지만 너 또한 모자랐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여성은 사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일반인의 잣대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죄'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대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여성이 남성의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법리적 판단에서는 달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특정 시점에 벌어진 폭행이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민사 재판부도 남성의 도가 지나친 폭력이 여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유족만이었을까. 국민의 법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괴리된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횡령, 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범의 양형 사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심신미약' 등이 그것이다. 국민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법의 판단은 대개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이 갖는 논쟁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신뢰다. 사회의 신뢰가 법 판단의 권위를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검사내전'을 쓴 김웅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사법부의 문제를 빗대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직 밖에서 들어가 본 사람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사회부
2018-02-05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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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는 '최저임금 혼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시행 초기라 물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막상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점, 식당 등에서는 오히려 종업원 수를 줄이며 수익보전에 나섰고 이는 하위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4만9000명)나 줄었다. 경비원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9000명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만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럼에도 매년 이어지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올해 이같이 더 극단적 대응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영세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득보전 대책으로 내세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도 기준이 높은 데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종업원 임금을 보전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과 후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금액과 시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최저임금과 같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미리 정해두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 이번 혼란을 거울 삼아 정부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책 묘수가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생활경제부
2018-02-01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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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할 시간조차 안주는 정부
은행권의 아우성이 시작됐다. 아니, 이미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것일 게다. 금융관련 행사장에서 만나는 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나 은행장들은 올해 경영전략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권을 연일 들쑤시기 때문에 경영전략을 추진할 여유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해 진행된 은행권의 채용비리 점검은 지난달 말 검찰 통보까지 이어졌다. 채용비리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와도 이어진다.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CEO 해임까지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채용비리 사실은 없다"는 발표까지 낼 정도다.
지배구조를 뒤흔들기 시작하면 경영전략 추진은 뒷전이 된다. 일단 지배구조 안정이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사태를 뒤돌아보면 이들은 지배구조 문제로 1~2년 동안 영업전략을 꿈도 꾸지 못했다. KB금융은 2013년과 2014년 지배구조 문제로 1~2년이라는 시간을 버렸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에 치중한 채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은 '땅 짚고 이자 먹는' 관행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파생된 점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에 혁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정부가 바뀌었다. 은행들은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혁신하라는 말을 강조한다.
지배구조 개편과 혁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다. 경영진이 뒤바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전략을 꿈도 못 꾼다.
사외이사의 책임부담 강화 등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다. 은행들의 혁신 또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여기서 선택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편만 추진하든지,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혁신을 추진하든지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금융당국에 뒤죽박죽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혁신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부여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세계는 혁신의 흐름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혼란 속에 이도 저도 놓친 후 은행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운운한다면 비겁한 정부 아닐까 싶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2-01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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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떠나는 젊은 개미들, 왜?
왜 개인투자자들은 증시를 외면하고 가상화폐에 들어갈까. 코스피에서만 개인은 이달 들어 3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도 명확한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증시와 가상화폐 사이에 자금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고 본다.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이나 투자전략은 같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다.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앉은 자리에서 금세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말이다. '화끈한' 가격 변동? 대표적 테마주인 우리기술투자는 주가가 5개월 만에 560원대에서 1만원으로 18배 가까이 뛰었다. '리플'의 변동폭 뺨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왜일까. 널뛰기 하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오히려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등락하는 가상화폐 시세를 특정한 세력이 좌지우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개인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증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증시에서 개미들은 수급만으로 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가격 하락을 노리는 공매도 세력 사이에서 수없이 무력감을 느껴오지 않았나.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초기 코인공개(ICO) 과정에서 거래량 부풀리기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의 소위 일부 '잡코인'에서 성행하는 수법에 그친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수조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어느 한 세력이 움직이기는 어렵다.요컨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증시와 달리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수저'로 대변되는 불공평한 기회로 인한 좌절 속에서,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2030세대 청년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매력이 아닐까.가격 변동이 극심하다, 해킹 위험이 있다는 일부의 지적은 이런 특징 앞에서 그 다음 문제가 된다. 불확실성조차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단지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시장진입 시기 조절이나 외부요인으로 인한 가격 급등락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소외'를 또다시 절감하게 된다. 증시에서 오랫동안 느껴 왔던 그 감정이다. 가상화폐 투자를 단순히 '일확천금에 눈이 먼 중우투기'로 치부하면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 가상화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국내 증시의 문제점도 보인다. 당장 필요한 것은 개미의 무력감 해소다. 한국거래소가 '모두에게 공평한' 방향의 신뢰성 제고를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증권부
2018-01-29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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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30세대 그리고 희망
'가즈아.' 가상화폐 열풍 속 올해 최고 유행어가 된 단어다. '가즈아'는 '가자'를 길게 발음한 것이다. 과거에는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지만 지금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가 오르길 바라며 쓰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2030세대다. 그럼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가즈아"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 넘는 추천을 받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제목은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다. 그리고 "가상화폐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다. 청원에서 2030세대는 가상화폐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서 희망을 찾는 2030세대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2030세대가 희망을 상실한 이유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우리 사회 또는 경제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청년일자리'였다. 지난 2000년대 초 7~8%였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 2014년부터 9% 수준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9.9％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7％에 이른다. 현대사회에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수다. 필수 조건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찾았다 해도 희망이 생기지는 않았다. 기성세대와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들은 다시 희망을 상실했다. 지난 10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임금은 사실상 정체됐다. 자산을 가진 기성세대의 부는 커져만 갔고, 청년들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 커졌다. 이처럼 힘들어하던 2030세대에게 가상화폐는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했을 것이다. 100만원을 투자해 수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 돈으로 수억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았기 때문이다. 어떤 미사여구에도 현실 경제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투기라면 정부 규제는 필수다. 다만 정부가 2030세대에게 줄 것이 있다. 일자리와 양극화를 극복할 희망이 가상화폐가 될 수는 없으니 이를 대신한 새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1-29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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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새 정부의 교육정책 분야 첫 줄에 적힌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시간이 없어서 입시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는 맞벌이 엄마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해 비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에게도 이 한 줄은 안정감을 심어준다. 대표적인 예는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저렴한 학비에 교육 환경과 교사 인프라도 우수해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찾았다. '보육의 가장 우선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언급으로 다시 한번 국공립 유치원 등의 40%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다.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유아대상 영어 수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 수업의 경우 반발에 부딪히면서 1년 후로 유예됐지만 초등 방과후 학교는 예정대로 당장 3월부터 금지된다. 영어가 공식적으로 정규 교과과정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유아들이 주입식 영어 교육에 내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지 이유다.그러나 유치원이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료가 비싼 영어학원을 대체해왔다. 수업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알파벳을 익히는 정도의 놀이 수업이다. 공교육 범주 안에서 원어민 강사의 교육이 가능한 영어 수업은 실제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고 그만큼 개설 수업 비중도 높다. 당장 예비초등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저학년 학부모들은 갑작스레 영어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각 초등학교는 영어 대신 무슨 수업을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은 공교육 범주인 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 인프라를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처럼 사립학교나 사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앞서거나 최소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를 일부 유예하는 동안 학교 영어 수업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진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정책사회부
2018-01-25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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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은 기다려주면 터진다
"기복이 심하고 꾸준함이 부족하다." "오프 더 볼(Off-the-ball.드리블을 하지 않을 때) 플레이가 약하다." "스리백(3 Back) 전술에서는 계륵이다."지난 2015년 여름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 FC(이하 토트넘)에 이적한 이후 들었던 비판이다. 독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쟁이 더욱 치열한 영국 무대에서 그가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을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핵심선수로 떠올랐다. 14년 만에 토트넘에서 홈 5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EPL 1718시즌 23라운드 랭킹 2위에 올랐다. 적응기가 필요했지만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결국 터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 "많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을 줄인다고 답했다."지난해보다 16.4%가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게 될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적도 많다. '월 평균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 3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업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다.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소신은 확고하다. 그는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것"이라면서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이상의 사회보험 지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설 전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정상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 집행자의 과제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직 집행도 되지 않았다. 기다려보자. 좋은 정책이라면, 결국 터진다. fair@fnnews.com 한영준 산업2부
2018-01-25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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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뒤집힌 5G 정책기조
"주파수 경매 대가는 국민 세금의 문제다. 통신요금 인하와 맞물려 주파수 경매가격을 낮춰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이동통신 3사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대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강행하면서 이 같은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이동통신사 매출 감소→네트워크 투자 위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이통업계가 대규모 5G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유 장관의 규제철학이 바뀐 걸까. 과기정통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요금 인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유 장관이 통신요금 인하정책과 5G 주파수 경매를 연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는 혼란스럽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오는 2월까지 통신요금 정책과 이동통신시장 구조개편 등을 심층 논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는 행보와도 어긋난다. 당장 정부가 기업의 요금결정권을 침해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5G 주파수 경매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어느 통신사업자가 적극 나서 보편요금제 반대 논리를 펼치겠는가.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특성을 갖춘 5G 조기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과기정통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통신요금 인하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기본료 월 1만1000원 일괄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웠을 때 담당 고위공무원에게 직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밝힌 '기본료 폐지 반대' 발언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박했고, 기자는 "정책을 설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현 정권을 향한 일방적 충성과 소신 없는 정책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꼬집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보미디어부
2018-01-22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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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세종문화회관의 고민
올해는 국내 양대 국.공립 대형공연장엔 뜻깊은 해다.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각각 개관 30주년, 4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척박한 풍토 속에서도 이 두 공연장은 국내 예술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토양이 되어줬다. 그렇기에 올해 이 두 기관은 의미있는 공연과 전시로 축제를 펼치겠다는 포부가 크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속이 타들어가는 곳이 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이다. 내달 11일 이승엽 사장의 임기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40주년을 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채 보내게 될까 전전긍긍이다.지난 2015년 위기 한가운데 있었던 세종문화회관의 구원투수로 나선 이승엽 사장은 시즌제 도입과 디자인 경영 등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을 본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역대 세종문화회관 사장들이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진한 것에 비하면 임기를 성실히 다 채운것 만으로도 이 사장의 경영능력은 인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연임 여부를 놓고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항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연임을 제안했으나 이 사장이 고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이승엽 사장은 지난주 열린 세종시즌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건 제 마음이 아니다.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애매한 답변을 해 서울시에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기가 연임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올해 안으로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사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 사장 선임까지 이르면 10월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서울시가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임추위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도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 자리가 다수 비어있는 가운데 마땅한 새 인물을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전임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시 산하인 세종문화회관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세종문화회관 한 관계자는 "정말 10월에나 새 사장이 선임될까 걱정이 앞선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경영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시는 아직도 말이 없다. 정치적인 상황이 세종문화회관의 개관 40주년을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2018-01-22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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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없는 과기정통부의 5G 딜레마
“주파수 경매 대가는 국민 세금의 문제다. 통신요금 인하와 맞물려 주파수 경매 가격을 낮춰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동통신3사가 (월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대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같은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이동통신사 매출 감소→네트워크 투자 위축’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이통업계가 대규모 5G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유 장관의 규제 철학이 바뀐 걸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과 전파정책국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걸까. 과기정통부는 22일 5G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요금 인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즉 이통3사가 스스로 통신요금을 낮추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 장관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5G 주파수 경매를 연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는 혼란스럽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오는 2월까지 통신요금 정책과 이동통신시장 구조개편 등을 심층 논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는 행보와도 어긋난다. 당장 정부가 기업의 요금결정권을 침해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5G 주파수 경매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어느 통신사업자가 적극 나서 보편요금제 반대 논리를 펼치겠는가.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특성을 갖춘 5G 조기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과기정통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통신요금 인하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기본료 월1만1000원 일괄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웠을 때, 담당 고위공무원에게 직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밝힌 ‘기본료 폐지 반대’ 발언을 보여준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박했고, 기자는 “정책을 설계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현 정권을 향한 일방적 충성과 소신 없는 정책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꼬집은 ‘영혼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01-22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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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조의 다른 이름 '기득권'
귀족과 노동자. 신분제도가 존재했던 시절, 사회의 고위층과 하위층을 대변하는 계급이다. 과거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만 같은 두 개의 사회계층이 최근 나란히 붙어 쓰이는 곳이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을 일컫는 '귀족 노조'다. 한때 사회적 약자로서 힘을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노조가 이젠 이 사회에선 '귀족'으로 불린다. 회사의 생사기로에서도 제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자동차산업 노조의 모습에 싸늘한 여론이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는 국내외 판매에서 전년 대비 6.9% 축소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며 중국.미국.독일.일본에 이어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한국은 인도에 차 생산국 5위 자리도 빼앗겼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고임금 저효율'의 생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9213만원(2016년기준)이다. 독일 폭스바겐(8040만원), 일본 도요타(9104만원)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한대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나 미국 GM(23.4시간)보다 길다. 이 같은 생산구조에서 경쟁력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고 기업들은 호소한다. 그럼에도 자동차업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연례행사'인 파업을 작년에도 강행했다. 현대차와 한국GM은 노조 설립 후 임단협 협상에서 처음 해를 넘기기도 했다. 노조의 '마이웨이' 행보에 경영에 집중해야 하는 최고경영자들도 사업보다는 내부전투에 힘을 더 쏟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조와의 협상'을 꼽을 정도다. 글로벌 위기 당시 미국 GM의 파산 요인은 귀족 노조였다. 이후 미국에선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에서도 귀족 노조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들 노조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행보가 2.3차 협력사 노동자들에겐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아는지.
성초롱 산업부
2018-01-18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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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단축 '일방통행'은 안돼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놓고 군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않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군 개혁안이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범 초기 사병 월급 인상, 군 의문사자 명예회복 추진 등 현 정부의 군 개혁안은 박수를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과 내놓은 정책적 대안을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 대안을 세심하게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육군 기준)하는 것과 관련, 최근 "확정사항이 아니다. 3월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하게 되면 약 3만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중심의 군 구조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청년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해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없다. 군 입장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풀기 힘든 수학문제와 같을 것이다. 이미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면서 야전부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군수지원을 해야 할 수송부대는 운전병이 부족하고 지원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예비전력으로 상비전력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동원사단 해체로 인해 동원병력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의 기간병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간부충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의 수단일 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속이는 '대청년 사기극'이란 비난도 나온다. 임관하는 간부의 20~30%만 장기복무로 선발되는데 초임간부가 늘어나면 이들의 진급적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4~7년 정도 복무하고 나가는 '아르바이트 솔저'가 돼 전역 후 취업시장에서도 떠밀리는 현실을 알고 간부를 지원할 청년은 없다. 군 개혁이 장군 수 줄이고, 인사.진급을 고리로 길들인다고 해서 이뤄질 문제는 아니다.'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처럼 납득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지 개혁을 지고지순한 진리로 삼아 군 내부상황을 도외시한 채 공약이라고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문형철 정치부
2018-01-18 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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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단축 '일방통행'은 안돼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놓고 군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않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군 개혁안이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범 초기 사병 월급 인상, 군 의문사자 명예회복 추진 등 현 정부의 군 개혁안은 박수를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최근 군복무 단축기간 추진과 내놓은 정책적 대안을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군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 대안을 먼저 갖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육군 기준)하는 것과 관련, 최근 "확정사항이 아니다. 3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하게 되면 약 3만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중심의 군구조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청년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해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없다.
군 입장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풀기 힘든 수학문제와 같을 것이다. 이미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면서 야전부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군수지원을 해야할 수송부대는 운전병이 부족하고 지원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예비전력으로 상비전력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동원사단 해체로 인해 동원병력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의 기간병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간부충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의 수단일 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속이는 '대청년 사기극'이란 비난도 나온다. 매년 평균 임관하는 간부의 38%가 장기복무로 선발되는데 초임간부가 늘어나면 이들의 진급적체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4~7년 정도 복무하고 나가는 '아르바이트 솔져'가 돼 전역 후 취업시장에서도 떠밀리는 현실을 알고 간부를 지원할 청년은 없다.
군 개혁이 장군 수 줄이고, 인사·진급을 고리로 길든인다고 해서 이뤄질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 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현·예비역 장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국방개혁에 기대컸다. 후배장교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전투원 개인의 가치와 능력이 발휘되는 군대가 되길 바랬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면서 "사람이 먼저가 되려면, 군인이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많이 뽑고 버려지는 티슈 인생이다. 쓸만한 병력이 줄어드니 그 빈자리를 쓰고 버리는 간부로 충원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훌륭한 재목의 병이 부사관과 장교가 되고, 그들이 오랫동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돼야만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로 갈 초석이 깔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처럼 납득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지 개혁을 지고지순한 진리로 삼아 군 내부 상황을 도외시한채 공약이라고 밀어부쳐선 곤란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8-01-18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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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리단길에서 답을 얻다
요즘 경주에 가면 불국사, 석굴암만큼 볼만한 필수코스로 황리단길이 꼽힌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젊은 감각의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해 형성된 길에 'O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경주에도 황남동에 황리단길이란 게 생겼다고 했다. 경주시 황남동 봉황로 내남사거리에서 황남동 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편도 1차선 좁은 도로가 황리단길의 실체다. 주변 대릉원의 크고 작은 왕릉이 주는 천년의 아우라에 눌려 더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황리단길이 시작되는 내남사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변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가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큰 창과 밝은 조명이 돋보이는 카페, 태국 길거리 음식이 주메뉴인 식당. 그 사이에 있는 경주 황남빵집이 어색할 정도다. 어디가 황리단길인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건, 나처럼 카메라를 손에 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리 초입부터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카페, 음식점, 잡화점이 차례로 나왔다. 건물은 분명 1960~197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낡은 외형 그대로인데, 뼈대와 기와지붕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말 이태원을 털어 넣은 느낌이다. 가게 주인들은 30대 초·중반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젊은 사장들은 벽에 그림을 그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 좋은 사진 포인트를 만들고, 가게 이름만 보아도 웃음 나는 상호명을 붙여 놓았다. 얼마 전 상가투자 전문가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SNS로 인해 주 소비층인 20~30대가 정보를 얻고 소비하는 과정 자체가 바뀌었고, 개인이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면서 과거 상가 투자의 공식과 같았던 '접근성' '가시성' 등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 이제 '목이 좋은 자리'는 없으며 그보다 어떤 업종으로 사람들을 끌 매력적인 가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황리단길도 인근 대릉원과 한옥마을로 인해 문화재 보존 등의 명목으로 증개축이 어려워 낮은 건물이 그대로 유지된 곳이었다. 그곳에 20~30대 사장들이 젊은 감각을 입힌 가게를 하나둘 만들었다. 길이 명소가 되고 관광상품이 됐다. 황리단길에는 청년창업, 지역균형발전, 관광산업 활성화와 같은 무겁고 엄숙한 과제에 대한 정답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풀어져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8-01-15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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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내가 돈도 안되는 경찰서를 왜 가요. '새끼'(법무법인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짜) 변호사 보내요."며칠 전 기자와 처음 대면한 한 중견 변호사가 커피를 한잔 마시다 여비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쏘아붙인 말이다. 그는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서 작성을 도와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 초동수사 때 변호하는 일은 공들인 시간에 비해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돈을 많이 주면 (경찰서에 가서) 일하지"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기까지 했다.이 같은 일은 이 변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으면 경찰 초동수사 때 변호에 나서지 않거나 신출내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가난한 피의자는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인권침해.불법수사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에서 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막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재판에만 참여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가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제가 시행되면 인권보호 강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그러나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변호인단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선변호'인데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밥그릇 사수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도 있다.형사공공변호인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제도가 왜 호응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초 업계가 대기업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돈이 크게 안되는 사건도 환영했다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 시행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싶다. 변호사는 '법조 삼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인 만큼 금전을 추구하기 전에 인권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먼저 갖는 게 당연하다. 이 제도 도입이 변호사의 역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사회부
2018-01-15 1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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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성공 '산넘어 산'
"기술도 있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네요." 은행의 혁신벤처 지원을 취재하면서 만난 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까.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한다. 기술개발 과정의 시행착오, 자금조달의 한계 등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넘어야 할 산은 '정부 규제'다. 기술력에 시장성까지 갖춘 핀테크가 '규제'라는 벽에 부닥쳐 반쪽짜리가 된다. 아예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스타트업은 규제가 적은 해외에서 개발하고 국내에 역수출하기도 한다.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의 하소연은 과거 출입했던 제약.바이오벤처와 오버랩된다. 지금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기술력과 해외 인지도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다. 규제라는 벽에 부딪혀 연구개발(R&D)이 더뎠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늦어졌다.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가 조금만 빨랐으면 글로벌 제약 판도는 변했을 것이라고 바이오벤처 관계자들은 말하곤 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주도 시기도 몇 해 빨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제약.바이오와 금융은 꽤 닮았다. 두 산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 여느 산업보다 정부 규제가 많다는 점,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을 잡혀 '포텐(잠재력)'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그래서인지 핀테크 스타트업의 정부 규제에 대한 하소연이 더욱 와닿는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개발이 활발한 지금, 1분1초가 이들에게는 중요한데 정부 규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 핀테크 상용화가 한발 앞서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쟁력 또한 우수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가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규제에 발목을 잡혀 핀테크가 뒤처지는 일이 없으면 한다. 홍석근 금융부
2018-01-11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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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부추기는 최저임금 정책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최근 편의점을 하나 더 냈다.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자리잡은 새 편의점은 입지가 좋아 매출도 상대적으로 높다. A씨가 '최저임금 리스크'를 안고도 편의점을 새로 낸 것은 최저임금발 운영난으로 편의점들이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새로 낸 편의점 바로 건너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운영해 온 편의점 3곳 중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1곳을 남겨놓고 아르바이트 위주로 운영하던 2곳을 정리했다. 앞의 두 사례는 16.4%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극단의 양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편의점은 자영업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여겨져왔다. 치킨집이나 외식 등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은 데다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정년퇴직자 등이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이런 인기 속에 편의점이 전국에 3만9000여개, 두 골목에 하나꼴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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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업계 상위 3개 업체의 순증 가맹점 수는 83개로 2017년 들어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전 달의 217개에 비해 3분의 1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전인 지난해 6월엔 46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편의점 순증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의 위축 또는 재편을 재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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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사례처럼 위기 속에서도 편의점을 늘리는 극히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정책이 기회를 가져다줄지 모른다. 문제는 최저임금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다. 더구나 본사와 정부의 지원책마저 비현실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상생안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한 달에 13만원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정도가 그나마 와닿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13만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사용자 부담금(약 14만4700원)에도 못 미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 퇴직금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다. 이들이 밀려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들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기는 격이다. 오은선 생활경제부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1-11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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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부추기는 최저임금 정책
#.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도 최근 편의점을 하나 더 냈다.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자리잡은 새 편의점은 입지가 좋아 매출도 상대적으로 높다. A씨가 '최저임금 리스크'를 안고도 편의점을 새로 낸 것은 최저임금발 운영난으로 편의점들이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A씨가 새로 낸 편의점 바로 건너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운영해 온 편의점 3곳 중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1곳을 남겨놓고 아르바이트 위주로 운영하던 2곳을 정리했다.
앞의 두 사례는 16.4%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극단의 양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편의점은 자영업을 대표하는 업종으로 여겨져왔다. 치킨집이나 외식 등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창업비용이 적은 데다 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정년퇴직자 등이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이런 인기 속에 편의점이 전국에 3만9000여개, 두 골목에 하나꼴로 생겼다.
그런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업계 상위 3개 업체의 순증 가맹점 수는 83개로 전 달의 217개에서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의 위축 또는 재편을 재촉하고 있는 셈이다.
앞의 사례처럼 위기 속에서도 편의점을 늘리는 극히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정책이 기회를 가져다줄지 모른다. 문제는 최저임금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자영업자다. 더구나 본사와 정부의 지원책마저 비현실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상생안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한 달에 13만원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정도가 그나마 와닿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13만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사용자 부담금(약 14만4700원)에도 못 미친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 퇴직금 등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다. 이들이 밀려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들은 다시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되레 양극화를 부추기는 격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1-11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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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특수채 위기
'6900%.'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초우량등급 AAA다. 사채 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초우량 신용도를 가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 가능성이 대두됐다. 신용평가사들은 추가 지원안 부결안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한다"며 "회사채(특수채) 신용등급을 강등할 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공사가 망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가 연기금, 기관들이 가져간 특수채 원금을 대신 갚아줄 수 있어 회사채 신용도가 유지된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특수채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용보증한 특수채 발행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악화한 것은 비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한석탄공사도 자본잠식 상태다. 특수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상당하다. 가령 수자원공사는 2007년 말 5000억원대였던 특수채 발행잔액이 4대강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한 해 이자비용만 4000억~5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특수채 발행은 수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용도 AAA를 부여받은 특수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34조원을 넘어선다. 2008년 1월 113조원대였던 특수채 잔액은 2년5개월 만인 2010년 6월 200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년 만에 3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대중없이 운영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늘어나는 특수채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금투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KDI에 지난해 5월 맡긴 연구용역안에 특수채 발행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DI와 면담을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특수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KDI,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특수채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는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특수채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칼을 뽑아들 주체'가 없다. 어느 때보다 공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특수채 발행'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고민과 감시의 눈이 필요할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8-01-08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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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방식 논란
지난주 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주위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지인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공무원 채용방식이 원인이었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된다. 시민단체 경력만 있어도 특수성·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회계사 등과 동등한 임금상승 혜택을 받는다. 인사처가 내놓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힘쓴 경력도 인정하자는 취지"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장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다른 사회활동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선 "시민단체 활동이 공무원 채용을 위해 거쳐가야 하는 필수 스펙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논란은 또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채용에서 일반행정직에서 분리된 직업상담직군에서 총 760명이 선발된다. 직업상담사 1.2급의 자격증을 소유한 응시자에게는 7급의 경우 3%, 9급은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이다. 당락을 뒤집을 수 있는 점수다. 문제는 당장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시험이다. 올해 가장 빠르게 시험을 봐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최종 합격자는 5월 25일에나 발표된다. 4월 예정된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일을 감안하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따고 싶어도 딸 수 없는 셈이다. 일부 공시생은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고용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고용부 소속 무기계약직 비율은 3.27%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인재를 채용할 때 전문성을 보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납득할 만하다. 그렇다 해도 누구에게나 공무원 채용의 문은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수백대 1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수험생들의 박탈감은 누가 보상해줄까.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생기면 자칫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더 설득력 있고 세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1-08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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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특수채 위기로 본 국가 살림운영
'6900%'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초우량등급 AAA다.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초우량 신용도를 가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 가능성이 대두됐다. 신용평가사들은 추가지원안 부결안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한다"며 “회사채(특수채) 신용등급을 강등할만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평사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공사가 망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가 연기금, 기관들이 가져간 특수채 원금을 대신 갚아줄 수 있어 회사채 신용도가 유지된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특수채 원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용 보증한 특수채 발행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악화한 것은 비단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한석탄공사도 자본잠식 상태다.
특수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상당하다. 가령 수자원공사는 2007년말 5000억원대였던 특수채 발행잔액이 4대강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한해 이자비용만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특수채 발행은 수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신용도 AAA를 부여받은 특수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234조원을 넘어선다. 2008년 1월 113조원대 수준이었던 특수채 잔액은 2년 5개월만인 2010년 6월 200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년 만에 3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억원' 단위가 아닌 ‘수백조원’ 단위로 말이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대중없이 운영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늘어나는 특수채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금투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KDI에 지난해 5월 맡긴 연구 용역안에 특수채 발행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각 금융투자업계 실무진들은 차례로 만나 특수채 발행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KDI와 면담을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특수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거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KDI,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특수채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는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특수채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적으로 고민만 하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칼을 뽑아들 주체’가 없다. 어느 때보다 공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특수채 발행’ 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고민과 감시의 눈이 필요할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8-01-08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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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과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기자는 6세였다. 엄마랑 시장에 간다고 시내에 나왔다가 최루탄 가스에 울다가 음식점으로 들어가 급히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냈던 게 1987년의 기억이다. 영화 '1987'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딜 가나 1987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른다. 지난연말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검찰과 경찰의 수장 등 4명이 단체로 관람하기도 했다. 영화 1987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재구성했다. 실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6월 항쟁을 앞두고 구성된 '민주헌법쟁취 국민행동본부' 집행위원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해 7월까지 연세대 법대에서 강사로 일하다 9월부터 조교수에 임용됐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연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1982년 순경 공채에 합격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모임을 주재한 법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관련 기관장들이 과거의 어두운 단면을 다룬 영화를 보며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김 장관도 4인의 영화 관람을 "법무장관께서 검.경 수사권을 잘 (조정)하자고 부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영화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이 사망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경찰이 시신 화장을 요청하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부검을 밀어붙이는 등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시작된다. 단순하게 영화 내용만 놓고 보면 검찰이 잘하니 수사권 조정이 필요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검찰도 축소수사를 하다가 세 번이나 말을 바꿨다"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쪽이 힘이 더 세고 말고 이런 관점에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혁이란 건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혔다. 어렴풋이 최루탄의 괴로운 기억만이 남아있는 1987년.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제는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1987년의 숱한 투쟁과 고통이 민주주의에 한발짝 다가서게 한 계기가 됐던 만큼 영화 1987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진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1-04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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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솟구치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이 열렸다. 서울에서만 100만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던 이날 민주국민장에서 문익환 목사는 '민주열사 26명'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할까.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됐고 세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군주민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도 확인했다. 후퇴와 진보를 반복하고 있지만 분명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이다.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이 매년 토로하는 대기업의 횡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51%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영세화도 가속화됐다. 지난 1990년 42.7%였던 영세기업 비중은 2014년 49.9%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영세화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를 높였다. 전체 중소기업 중 47%가 하도급업체이고, 하도급업체 매출액의 83.7%는 대기업에 대한 납품에서 창출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이지만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4.4%로 조사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이익배분'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공정위 직권조사를 강화했다.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경제권력의 정점은 대기업이고, 경제구조는 비민주적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민주열사'가 절실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독재적 경제구조와 싸울 '경제민주화 열사' 말이다. 그 역할의 적임자는 민주적 절차로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정책과제가 산더미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공정위 조직 규모도 키워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역시 시급하다. 경제민주화 물결이 멈춰 서지 않도록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2018년, 경제민주화에 앞장설 '문재인 열사'가 절실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1-04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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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인 공부'가 필요하다
돌이켜보니 지난 한 해는 정말 현금 없이 살았다. 삼성페이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로는 지갑을 아예 놓고 다녔다. 적어도 현금만큼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공수래 공수거를 실천 중이라 당황스러울 정도다. 가치는 실물에서 가상으로 옮겨갔다. 세상이 변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적응했다. 얼마 전 한 시중은행 직원이 1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 중인 이 사건의 전말에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한다. 해당 은행에선 비트코인 투자 금지령이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이번 사건의 원흉으로 보고 각 지점의 가상통화 투자에 발을 들인 행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시를 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단다. "근데 비트코인이 뭐냐?" 이 코미디는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수차례 강력한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며 투자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기자에게 비트코인의 개념을 묻고 다녔다. 정부의 규제발표에도 시장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는 화폐 인정'이라는 장기적 호재요, 규제로 인한 단기폭락 현상은 투자 관점에서 저점매수 타이밍으로 해석됐다. 이제 투자자의 눈은 대장주인 비트코인에서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알트 코인(덩치가 작은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코인은 빅뱅 파괴자로 봐야 한다. 일단 파괴가 일어나면 맞서 싸우기 어려운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다.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국내 대기업은 이미 코인 연구에 돌입했다. 가짜 코인과 활용성이 있는 알짜 코인을 구분 중이다. 일본은 코인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문을 걸어잠갔던 중국도 서서히 빗장을 거두려는 분위기다. 세계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혹시도 모를 쓰나미를 걱정해 지레 겁을 먹은 것 같다. 만약 규제일변도 속에 코인이 기성 화폐를 대체한다면 그때 우리가 놓친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무조건적인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규제를 위해서라도 당국자들은 제대로 코인 공부를 해야 한다. 적절한 규제와 시장육성 정책이 나온다면 세계 코인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빅뱅 파괴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1-01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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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스포츠 프리미어리그 되려면
무술년(戊戌年)은 e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는 e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 해이기도 하지만, 일각의 일탈로 인해 전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해이기도 하다. 전 e스포츠협회장과 협회 수뇌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스포츠에 주홍글씨가 씌어졌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로 e스포츠라는 새로운 산업의 싹을 자르면 안된다. 올해는 이 같은 악재를 딛고 e스포츠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해가 돼야 한다. e스포츠는 게임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하는 것을 넘어, 보는 재미도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린 일등공신이다. 야구나 축구처럼 게임을 직접 하지 않고 응원하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는 e스포츠의 재미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선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e스포츠를 스포츠로 간주할 수 있다며 종목 채택 논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프로농구(NBA),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미국 프로야구(MLB) 등 정통 스포츠 구단들도 e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일찌감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소통과 놀이문화로서의 e스포츠 가치도 상당하다. 최근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 핀란드 친구들은 한국의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스포츠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한국은 지난 20여년간 e스포츠라는 세상에 없던 산업을 만들고 일으켜온 '종주국'이다. 일각의 일탈로 수천억, 수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e스포츠 산업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내주는 과오를 범해선 안된다. 2018년은 한국이 e스포츠의 프리미어리그가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해다. 자칫 우수한 축구선수들을 배출해 프리미어리그에 보내기만 하는 브라질과 같은 나라로 전락할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8-01-0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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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애플 사옥 입주를 상상하며
연말에 삼성과 한은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의 반도체 산업 전망을 돌아본다.
이 총재는 11월 말 한국은행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워낙 반도체가 좋다 보니 (부진) 우려가 크긴 한데 시계를 길게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산업 진전속도 등을 감안할때 당분간 호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중심에 있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특정 업황 전망을 뚜렷이 개진한 적은 없다.
애플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만 사옥은 연준과 대륙 정반대편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이 총재의 반도체 전망 낙관에도 일리가 있다.
28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1월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보다 5% 줄었지만 제품출하는 전월 6.6% 감소에서 4.6% 상승으로 반등했다.
11월 반도체 내수 증가세도 15%고, 수출도 전월 4.3% 감소에서 3.3%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27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반도체 등 일부업종은 역대 최고 수출 등 호조세"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단가 상승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성태 전 한은 총재가 15일 한 포럼에서 지적한 국내 반도체 선도기업 수익구조와 분배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제조업 상위 시총기업에 대해 "4차산업혁명 중이지만 가만히 보면 시장점유율은 늘리고 원가를 줄여서 상대방을 쓰러트리고 내몫을 챙기는 그런 경쟁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가우위 만으로는 선두 위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가 돌아가려면 생산만 아니고 분배와 지출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올해 9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27일 밝힌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사람중심 경제' 구현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소득 '3만불 시대' 원년을 맞아 일자리의 양과 질은 물론 소득 여건도 가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주력산업 못지 않게 정부 정책 방향도 낙관하고 있는 듯 하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난달 이 총재는 "정부정책에 힘 입어서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지난 11월에 이어 내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신중히' 통화완화 정도를 조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한은이 내년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소득 중심 선순환'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2017-12-29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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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실망 사이의 국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훈훈한'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식을 가졌다. 여야 5당 의원 26명으로 구성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던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등이 좀처럼 합의 도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모임의 성과를 떠나 정당과 이념을 뛰어넘어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참석자는 "이번 모임 출범이 내용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형식 면에서도 또 하나의 큰 전기를 만드는 출범이라 생각한다. 정당 틀을 넘어서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였으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심연대의 출범은 12월 임시국회가 정파 간 대립으로 인해 아무 소득 없이 끝날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뭄 끝에 단비'라고 할 만하다.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 이유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장소는 국회 본청의 국회의장접견실. '꽉 막힌' 연말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주 앉았다. 지난 22일 무산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보기 위함이었다. 회동은 1시간가량 이어졌지만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회동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접견실 문 너머로 참석자들의 '고성'이 잇따라 들려왔기 때문이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의 반응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이 컸다. 순간, 머릿속에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전기안전법 개정안' 처리를 간절히 호소하던 소상공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국회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다. 국민들의 일꾼을 자처하며,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든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희망'과 '실망'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예측불허의 국회 모습이 더 이상 보고싶지 않은 이유다. 유독 추운 올겨울, 국민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줄 국회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12-28 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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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제도 개선 같이 가야
예전 외국에 잠시 거주할 당시 조명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손님이 주문한 물건의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 매니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내 대답은 "부품이 없어졌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매니저는 단칼에 "그건 관심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부품을 찾는 일이니 빨리 찾으라"고 지시했다.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휩싸였다. 제천시청은 재빨리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 "상세한 내용을 유족에게 먼저 브리핑을 해야지 언론에 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언론플레이냐"며 소리 높여 비판했다. 유족들은 화재 원인이나 현장에서 미흡했던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누군가 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잊은 듯하다. 원활치 못한 소통과 미흡한 대처에 유족들의 상처는 깊어졌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얼마 전 기소됐다. 서울대병원의 백남기 농민 사인 변경에 따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결국 책임자 처벌에 관심이 쏠리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관심에서 비켜났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도 사회의 관심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인적 청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부진하다. 물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청산에만 치중하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눈앞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 어쩌면 우리 사회 깊이 자리 잡은 병폐이자 적폐일 수 있다. 문득 밖에서 울고 돌아온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생각난다. "아이고. 내 새끼, 누가 그랬어?" 우리도 모르는 새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닌 누가 그랬는지를 찾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2017-12-2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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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식지않는 시장
지난 20일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는 믿기 힘든 수치가 발표됐다. 서울도 아닌 수도권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최고 156.5대 1이라는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변(?)의 주인공인 '동탄역 롯데캐슬'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평균 경쟁률(77.5대 1)도 높아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최근 서울에서 신규 공급된 아파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해석을 내놨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옥죄고 각종 규제대책을 내놓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단순거주 개념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단지이거나, 예상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돼 분양권 당첨만 되면 주변 단지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이 같은 인식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 역시 8.2 대책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각종 대책을 1~2개월 간격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업계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시큰둥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호가가 하락하거나 매매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듯했지만, 막상 투자가치만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수만명이 몰리는 이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규제정책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세력까지 새롭게 양산됐다.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되자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이 여러 부동산 카페에 '규제 직전 마지막 오피스텔 투자처'로 오르내리는 점만 봐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4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새롭게 공급된다. 정부가 무작정 강도만 높인 대책 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2의 꼼수세력 등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봐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12-25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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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동물보호법 개정안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동물의 권리를 위한 수년간 싸워온 결과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학대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동물 유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동물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거나 쇠사슬에 묶어 매다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동물학대를 면죄해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동물생산업에서 신설 설치는 금지하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에서 뜬장의 반려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이 없다"며 "이번 농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임영기 국장은 "농식품부는 축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부처"라며 "이런 곳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처를 환경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인 만큼 애초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17-12-25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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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의 신경전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한강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은 후다. 그의 의도는 명확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가감 없이 위협을 주고받을 동안 서민들의 일상은 두려움에 물든다는 것이다.최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 수장의 설전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셀프 연임' '참호 속 인사'와 같은 말들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해당 지주사도 '관치' '뒤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말로 맞받아쳤다. 양쪽 모두 서슬이 시퍼렇다. 이 과정에서 시들어가는 건 은행 혹은 금융지주사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언제쯤 끝날까요?"라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당국과 특정 지주사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우려도 비슷하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라는 말 속엔 해당 지주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숨어 있다. 이런 감정은 일선 지점까지 퍼져간다.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내뱉는 말들은 험한데 정작 어디를 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다. 최흥식 금감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친분, 김승유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회장의 불편한 관계 등을 걷어내고 봐달라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순수한 개혁이 존재하긴 할까. 역사상 모든 개혁은 '필요'에 의해 일어났다.일련의 사태들은 금융당국의 정당한 시도마저 빛바래게 한다. 채용비리 검사처럼 응당 해야 하는 일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새어나온다. 게다가 지금은 은행들이 연말 임원인사를 앞두고 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시점이다. 민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시대착오란 것을 당국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차마 칼을 쓰지 못하고 망치로 전체를 두드리고 있다. 내년도 전략을 짜고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두드려맞을세라 모두 엎드려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은 모험정신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따져볼 일이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7-12-21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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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요즈마펀드 공염불 되나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에만 관심 있을 뿐 투자대상 기업의 버블로 인한 폐해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투자은행(IB)과 벤처캐피털(VC)의 반응이다. 자금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리고, 너도나도 투자자로 나서는 데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 청년 고용과 신규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덕분에 내년 신규 투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가 뻥튀기돼 투자 후 회수하는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4년 후 부실기업이라는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한 국내 사모펀드(PEF)는 내년 투자를 보류했고, 연기금과 공제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졌다. VC업계에서는 닷컴버블 때 한번 당한 만큼 이번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정부 때도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1993년 조성해 큰 효과를 거둔 요즈마펀드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투자실적은 미미했고, 그마저도 국제 브로커들의 농간에 손실을 봤다는 말이 나온다. '늦을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청년실업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조바심을 내면 효과는커녕 일만 그르칠 수 있다. 요즈마펀드도 처음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기간을 견뎠다.나무가 빨리 크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후장대 산업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 이대로라면 정책자금에 달린 눈먼돈이라는 꼬리표는 고착화될 뿐이다. 누구보다도 돈의 흐름에 민감한 시장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고, 조급증을 버리자. 이번 정부에 다 못하면 다음 정부에 이어서 하면 된다.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포부는 벌써 빛바랜 사진인가 아닌가. 결과는 오롯이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7-12-21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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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요즈마펀드는 공염불?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에만 관심있을 뿐 투자대상 기업의 버블로 인한 폐해는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투자은행(IB)과 벤처캐피탈(VC)의 반응이다. 자금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리고, 너도나도 투자자로 나서는 데에 대한 일침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가면 빠른 시간내 청년 고용과 신규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덕분에 내년 신규 투자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가 뻥튀기돼 투자 후 회수하는 시기의 불확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4년 후 부실기업이라는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한 국내 사모펀드(PEF)는 내년 투자를 보류했고, 연기금과 공제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졌다. VC업계에서는 닷컴버블 때 한번 당한 만큼 이번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투자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된 만큼 기존 투자분에 대한 회수라는 과실만 따먹겠다는 계획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때도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1993년 조성해 큰 효과를 거둔 요즈마펀드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투자실적은 미미했고, 그 마저도 국제 브로커들의 농간에 손실을 봤다는 말이 나온다.
‘늦을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청년실업과 4차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조바심을 내면 효과는커녕 일만 그르칠 수 있다. 요즈마펀드도 처음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기간을 견뎠다. 요즈마펀드보다 성공 투자에 대한 경험이 미진한 우리로서는 인내와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
나무가 빨리 크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중후장대 산업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문제가 있다. 이대로라면 정책자금에 달린 눈먼돈이라는 꼬리표는 고착화 될 뿐이다. 누구보다도 돈의 흐름에 민감한 시장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리고, 조급증을 버리자. 이번 정부에 다 못하면 다음 정부에 이어서 하면 된다. ‘결과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포부는 벌써 빛바랜 사진인가 아닌가. 결과는 오롯이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7-12-21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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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2005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따뜻한 봄바람이 솔솔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남쪽 도시, 창원이었다. 창원시청 로터리에서 경남도청까지 이어지는 8차선 도로 왼편엔 한국토지공사 사옥이 있었고, 그 건물 2층은 근로복지공단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 공단의 '비품'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다. 공단엔 보상부, 징수부, 관리부 등의 부서가 있었는데, 각 부서마다 나 같은 공익근무요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이 둘, 셋 이상 일했다. 내가 속한 징수부엔 내 손위누이 또래의 J와 P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차장 책상을 머리로 치면 꼬리에 J와 P 그리고 내 책상이 배치됐다. 자연스럽게 이들과 손발을 맞출 일이 잦았다. 이듬해 어느 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 달 남짓 후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이었다. 여남은 명의 비정규직이 경쟁관계가 됐다. 한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J와 함께 징수부에 있던 P가 급작스럽게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관리부로 발령이 났다. P는 근거를 알 수 없는 휴가까지 얻어냈다. 반면 J는 점심시간 순두부찌개 앞에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피곤에 쩔어 있던 J의 눈가에 결국 화장이 번졌다. 탕비실 수군거림 속에서 P가 유관 공공기관장의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시험 후, 정말 둘의 운명은 갈렸다. J는 직장을 잃고 고향 진주로 떠났고 P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발랄하게 출근했다.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비리 건수가 무려 2234건에 달했다. 부당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고위인사가 외부 인사청탁을 받고 공식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 채용한 사례도 많았다. 결과 발표를 보면서 'J는 공부할 시간이 있었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어려웠겠다' 싶었다. 당시의 '시험'이 '요식행위'였을 것이란 의심도 들었다. J에게 필요했던 것은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 '고위인사의 인사청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J도 당시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늦게나마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 덕분이다. J와 같은 이들이 얼마든지 '제보'를 할 수 있다. 정부가 J가 흘린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2-18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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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살이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올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매섭게 느껴진다.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각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쓸쓸히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부터 5일 연속 고독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지난 14일 또 한 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올해 지난 6월 이후 부산에서만 30명이 넘게 고독사했는데, 40~50대 중장년층 비율이 절반 가까이나 차지했다. 이제 고독사가 더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취업난 등으로 20~30대 청년층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에 분류될 정도로 고독사는 전 연령층의 문제가 됐다.고령사회에 1인가구가 늘면서 고독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생활 속의 대안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집중된 고독사의 예방대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지원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마을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미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노인들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공동거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일본의 경우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쓰레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 확인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대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도 갈수록 늘어가는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독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모르는 메마른 요즘 시대에 시민 개개인의 공동체의식 회복이 절실하다.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쓸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12-18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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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응답할 때
올해 국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역차별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본받기라도 하듯 최근 페이스북도 특정 사업자와 망 사용료협상이 틀어지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에 장애를 초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이 지연되자 모든 원성은 해당 이통사 몫으로 돌아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 사용료와 함께 역차별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은 세금이다.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한회사로 등록돼 공시 의무가 없다. 매출과 세금을 밝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창업자의 발언에 그동안 잠잠하던 구글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구글의 주장은 자신들도 국내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그러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내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구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구글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세금납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다시금 구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페이스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2019년부터 30여개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국내 매출을 밝히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압박과 부정적 여론을 한번에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12-14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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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 고민
문재인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근로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통계만 봐도 왜 이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보다 306시간이나 더 길다. 업무효율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지나치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로 보인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자본과 인력수급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말부터 자율 출퇴근제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 부서 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예행연습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추가적인 고용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산업 현장에는 지금도 27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로 44만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양극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내국인 근로자 수급에 실패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내국인 근로자 혜택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만을 늘리는 악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는 정부가 영세기업의 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12-14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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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글
올해 국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역차별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역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본받기라도 하듯 최근 페이스북도 특정 사업자와 망 사용료 협상이 틀어지자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접속에 장애를 초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이 지연되자 모든 원성은 해당 이통사의 몫으로 돌아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모두 소비자를 볼모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 사용료와 함께 역차별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은 세금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한회사로 등록돼 공시 의무가 없다. 매출과 세금을 밝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창업자의 발언에 그동안 잠잠하던 구글이 이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구글의 주장은 자신들도 국내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그러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내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구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구글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세금 납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다시금 구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2019년부터 30여개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국내 매출을 밝히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 압박과 부정적 여론을 한번에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의 행보는 구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이 페이스북과 같은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구글이 국내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부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라 구글 스스로 국내 매출을 밝히면 조세회피 의혹도 말끔히 씻을 수 있다. 이제 구글이 응답할 차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12-14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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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연말 인사철이다. 사무실에선 인사 발표에 희비가 교차한다. 조용히 기쁨을 나누거나 고통스럽지만 이별을 준비한다. 회사는 떠나는 이들을 위해 나름의 배려를 보여준다. 공식적인 인사 발표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실시한다. 토요일에 발표하는 곳도 있다. 그 주말은 정리의 시간이다. 회사 입장에선 인사가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땐 오히려 다른 이슈에 묻히길 원한다. 최대한 티 내지 않기. 조용히 떠나보내기. 대다수 회사들이 연말 인사에서 보여주는 이별에 대한 예의다.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있어도 말하길 꺼린다. 수십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하는 임원에겐 그나마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묻는 것은 실례로 치부된다. 그런데 해고 사유에 대해 '긴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예의일까.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김선주 칼럼니스트는 "직업에 걸었던 열정도 사랑"이라고 정의한다('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남녀 사이의 이별에서도 가장 먹먹한 것 중 하나가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을 때다. 모르면 오해를 낳는다.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크기가 더 커진다. 이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게 구차하거나 잔인한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의 크기는 줄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고에 대해 침묵하는 관행이 약자에게 적용될 때다. 악용된다. 몇몇 계약직 직원에게 납득할 수 없는 해고 통보가 당일 전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실업급여를 볼모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기를 강요한다. 예의가 적폐로 변질된다. 회사의 인사, 특히 해고에 있어 새로운 예의를 지켜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해고 사유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설명하자. 그래야 억울한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회사도 떳떳해진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람들은 떨어지는 별을 바라보며 욕은커녕 소원을 빈다. 소설가 최인훈은 '광장'에서 "사람은 한 번은 진다. 다만 얼마나 천하게 지느냐, 얼마나 갸륵하게 지느냐가 갈림길"이라고 썼다. 장하게 지면 다음번엔 이길 수도 있다. 이별의 고통을 견뎌내야 다음 사랑을 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12-11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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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가 외면받는 이유
"조폭영화 아니면 억지 신파영화만 하니까 영화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CGV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와 영화관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국내 영화산업이 위기다. 2013년 관객 2억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5년째 관객 수는 제자리다. 지난 3~4년간 세월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촛불집회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컸다면 올해는 좀 달라야 하는데 오히려 관객 수가 줄었다. CGV 조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관객 수는 87만명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 영화는 '택시운전사' 한 편뿐이다. 그렇다고 300만 이상 '중박' 영화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다. 이유는 다양하다. 일단 인구가 줄었고, 영상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채널도 늘었다. 영화가 최고의 오락거리였던 예전과 달리 놀거리가 많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극장업계가 특히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은 핵심 고객층인 20~30대 관객의 이탈이다. 가장 영화를 많이 봤던 연령층이 더 이상 영화관을 찾지 않는다는 거다. 미래고객인 10대 비중도 줄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영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영화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르적 진부함이다. 올해 흥행한 한국영화 20편의 장르를 따져봤더니 범죄액션 영화가 11편이었다. 그중 젊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낸 영화는 '범죄도시' 정도다. 억지 신파는 어떨까. 한국영화 대부분에는 "울어라, 이래도 울지 않을 텐가"하는 식으로 관객의 눈물을 자극하는 장면이 하나씩은 있다. 눈물은 흐르지만 감동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자연 '억지 신파'라는 말이 나온다. 영화 관련 게시판에는 "다 된 영화에 '신파' 뿌리기" "한국영화의 관습적 신파 코드"라는 비아냥이 떠나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너무한다 싶은 신파 코드를 담은 영화 몇 편을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올해 20대 관객이 가장 많이 찾은 영화가 '겟 아웃' '23아이덴티티' '장산범' 등 신선한 소재의 작품이었다는 점을 충무로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미 관객의 수준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수십, 수백억원 들여가며 물량공세를 펼치기보다 다양한 스토리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춰야 젊은 관객이 다시 영화관을 찾지 않을까.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12-11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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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졸음 심사' 멈춰야
졸음은 때때로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다. 단 2~3초 졸음운전이 운전자를 저승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말이다. 국회에도 졸음 주의보가 떨어졌다. 연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탓에 목숨만큼 값진 나랏돈 수백조원이 '비몽사몽' 간 심사됐다. 가까스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다.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에 풀기자(대표 취재기자)로 들어간 적이 있다. 늦은 밤 진행된 '졸음심사' 현장을 지켜본 순간이다. 예결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회의장을 찾은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원안유지 통과율이 높은 시간대에 오다니 운이 좋다"고 인사를 건넸다. 모두 지친 시간에 왔으니 꼼꼼한 심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인사다. 실제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의원들의 예리함도 점점 무뎌졌다. 벌게진 눈을 껌벅거렸고, 하품 빈도수도 늘어갔다. "집에 갈 시간도 늦었는데 삭감하지 말고 원안유지 시켜주자"거나 "이번 것을 통과시켜주면 다음 안은 삭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예산안 내용과 관계없는 농담도 이어졌다. 회의를 지켜보던 한 예결위 직원은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너무 대충대충 한다"며 혼잣말로 탄식했다. 예산안 심사에 나선 의원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심사속도를 내야 했던 진심도 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녹초가 된 몸으로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확한 심사다. 429조원이나 되는 나라살림을 꼼꼼하게 살피기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심사기간은 너무 짧다. 더구나 올해 예결위 종합심사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늦게 시작했다. 어찌 보면 시간에 쫓긴 졸속 심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상임위 예비심사 연장과 이에 엇물린 국정감사 등 빡빡한 국회 일정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어떤 '탓'을 하기에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예결위 '졸음심사'가 끝나자 풀기자인 내게 한 의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재밌게 봐주세요"라며 웃었다. 농담처럼 넘겼던 예산안 수십억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좌절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7-12-07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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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막아야
인상률 16.4%, 시간당 7530원인 내년 최저임금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곳곳의 경비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 등이 대량 감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아파트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비원 감축 혹은 무인경비 도입 등을 옵션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 경비원 완전고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 사례일 뿐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이 바뀌든 말든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경비원 임금이 오르면 관리비도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경비원 1만715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추진위는 아파트 경비원 수를 서울 3만5000명, 전국 18만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각종 빌딩과 학교를 지키는 이들을 합치면 경비원 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어디 경비원만의 문제이겠는가. 경비원과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도 해고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들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긴장하는데 올해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추진위 등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의 각종 꼼수다.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비원을 내보내는 대신 이들의 공백을 메울 새 경비원을 채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노조에 속한 경비원들도 이런 꼼수를 걱정하고 있는 판에 노조가 없는 경비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업체가 근무시간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경비원의 수입은 전년과 다를 게 없다. 또 직원들이 계약만료로 나간 뒤 충원이 되지 않으면 개인당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생활의 질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 관련법 미비로 고용노동부가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2-07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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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100만가구에 내집은 없다
"요즘 공공분양 좋은 물건 안 나오고 앞으로도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서울이나 주변에는 할 만한 땅도 없잖아요. 얼른 종합청약통장으로 갈아타세요." 지난해 취재과정에서 내가 가진 '청약저축'이란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을 때 들은 대답이다. 열이면 아홉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은 가치가 떨어졌다고 단언했다. 남은 한 명도 어차피 입지가 좋아 경쟁률 높은 단지는 가점이 만점에 가까울 것이란 비관론을 제시했다. 대학생 때부터 13년째 붓고 있는 통장이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며 지난해 기준으론 1년, 현재 바뀐 정책으로는 2년 이상만 납입하면 똑같이 1순위 요건이 주어지는 주택종합청약통장과 거의 효과가 같다는 사실은 허탈함을 몰고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에만 통하는 청약저축의 가치는 반등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에서도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17만에서 100만가구로 불어난 공급계획이 반가웠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설마 100만개 중 내 것 하나 없을까. 그런데 상황은 기대와 달랐다. 저소득가구에 41만가구,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 5만가구에서 이미 100만 중 절반가량이 빠진다. 나머지에서도 20만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고, 청년주택 19만가구가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언덕이니 다시 본다. 현재 입주자격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해당되지 않고, 추가된 요건은 대학원생, 장기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비정규직 근로자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스스로를 국가가 인정한 고소득 1인가구라 위안 삼는 것과 동시에 이 100만가구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무주택.서민도 여전히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구나 지금까지 정권별 주택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거나 연속된 적 없다는 점에서 100만가구는 보기 좋은 떡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당장 단 5년 내에 10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데 부지 확보나 예산 문제는 확정된 바 없다. 청약저축통장을 야무지게 써보겠다는 생각은 또 바람으로 그칠 듯하다. 그래도 언제 기회로 바뀔지 모르는 정책을 기다리며 다달이 쌈짓돈을 적립할 수밖에 없다. 100만가구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지만 나는 명백히 무주택 서민이기 때문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12-04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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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고용 능사 아니다
제빵사는 빵을 만들고 은행원은 돈을 만진다. 제빵업은 제조업(2차산업)이고, 금융업은 서비스업(3차산업)이다. 제빵사와 은행원의 월급 차이만큼이나 둘 사이는 멀어 보인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제빵사와 은행원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 혹은 딸이며 엄마이거나 아빠이기도 하다. 직업은 다르지만 둘 모두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을 꾸려가는 직장인이다. 직장인이기에 둘 모두에게 밥그릇(일자리)은 소중하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지난 정권 때 정부는 공기업→금융공기업→은행 순으로 성과연봉제를 몰아붙였다. 성과연봉제란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저성과자에게는 벌을 주자는 것이다. 정부 측은 우리나라 은행원의 연봉은 미국.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시간이 지나면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탓에 제조업 대비 2배 가까이 많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데드라인을 못박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관장 연봉을 삭감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몇몇 국책은행은 노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날림으로 통과시켰다. 은행원(노조)은 반발했다. 점포마다 대출 상담, 잔돈 교환 등 업무가 다른 은행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데다 경쟁을 도입하면 부실대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30년 넘게 은행에 몸담은 한 부장은 "말이 좋아 성과연봉제이지 결국 퇴직금을 주지 않고 은행원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관치의 영역인 은행부터 시작해 민간에까지 노동 유연화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도 일종의 특혜집단이고, 로또 맞는 방식의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사 '직접고용'을 명령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와 제빵사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며 직고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제빵사의 처우를 개선한 '3자 합작법인'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빵사에 대한 처우다. 그런 만큼 당국은 '직고용' 입장 고수에 앞서 제빵사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12-04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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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시급
"사실 잘못된 게 맞긴 하죠. 그렇지만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시중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이 급격히 몰리기 시작하자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이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100%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100% 규제를 적용하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예대율 80%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시중 금융업권 가운데 예대율이 100%를 넘어선 곳은 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융당국의 입장은 태연하다. 예대율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 저축은행의 예대율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이어왔다. 모 저축은행이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보도자료도 하루 걸러 하루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도 지난 임기 동안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을 우선으로 하고 업무에 임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노력에도 당국의 규제 부재로 일부 저축은행의 예대율 100% 초과 상태가 전체 저축은행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출금 잔액이 예수금 잔액을 넘어선 것은 자칫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할 텐데…타 업권의 규제로 보아 잘못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 입을 대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국이 관리능력이나 업권의 능력을 평가해 예대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에는 예대율 규제를 두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 적용 당시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아 예수금을 비롯해 대출까지 몰리면서 몸집도 예전보다 커져 올해 순익 1조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과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국은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11-30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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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멀리 내다보자
정부가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걸었다. 골자는 △연기금 투자 확대 △상장제도 손질 △코스닥 관련 벤치마크 지수 개발 △세제지원책 마련 등이다.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왕 열린 잔치에 모두들 기뻐하긴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과거 정부 때부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기간은 평균 1~2년 정도 유효했다. 하지만 결국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지수 하락 역시 피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이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좀 더 통 크게 모험자본 투자를 위해 10조원을 푼다는 공언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접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코스닥 활성화의 근본대책이라고 정부가 모험자본에 돈을 많이 풀지만,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느껴진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벤처와 코스닥 육성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기존 전통적 경제정책을 짜던 부서의 인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는 코스닥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도 "벤치마크 지수 개발, 상장제도 개선, 세제지원 등이 근본적일 수는 없다고 보며 기관투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언제까지 강제할 수는 없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코스닥 시장의 문제는 코스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코스닥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배당이득보다는 투기성 짙은 단타 차익 위주라는 점, 불공정거래로 이익을 독식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돈을 퍼 붓고 있지만 근본적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지 등 전반적 해결책을 위한 깊은 고찰이 선행 그리고 동반되지 않고서는 코스닥 시장은 안정적으로 1000시대를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11-30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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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예산으로 말한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힘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처와 지역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느냐로 판가름된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를 출입할 당시 2017년도 예산을 사업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9월에 정해진 정부 예산안과 12월에 확정된 국회안을 사업별로 비교해 봤다.국회를 거치며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은 깎였지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었다. 특히 선수(選數)가 높거나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갔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들어오는 고속철도 예산은 75억원에서 73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국토부 관계자조차 "부처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은 사업인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부처도 마찬가지다. 한 달 뒤 기자는 담당부서가 바뀌어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를 출입하게 됐다.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장관이 없었던 중기부의 예산은 어떨까. 지난 8월 중기부에서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은 8조5793억원으로 중기청이었던 올해 예산보다 0.5%(42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 '슈퍼예산'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청'이었던 때보다 더 홀대받은 것이다. 그나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9조2666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873억원 끌어올렸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8.5% 증가한 수치로 체면치레만 했다.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부처별로 불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으랴. 결국 부처의 힘, 장관의 힘에 따라 부처 예산도 달라지는 것이다.홍종학 장관은 두 번의 대선(18.19대)에서 문재인 캠프의 정책을 총괄했던 핵심인사다. 홀대받던 중기부에 정권의 핵심인사가 온다는 소식에 업계도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너무 늦게 임명된 탓에 취임한 부처의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었다. 홍 장관은 내년에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짠 예산을 갖고 써야 한다.홍 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호천사는 말로만 되지 않는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내년 추경, 오는 2019년 예산은 홍 장관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11-27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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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낙수효과' 고리 살려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3%대로 복귀하는 게 유력하다. 이 같은 성장세가 내년, 혹은 후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내수회복이 성장의 '키(key)'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교역신장률은 4.0%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3.7%로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세계 교역신장률 축소는 불안요인이다. 교역이 부진할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내수다. 외부에서 빠지는 만큼 내부에서 성장을 통해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경제는 내수성장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을 보면 내년 내수성장에는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임금'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다. 올해 3.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 3.1%와는 차이가 크다. 또 올해 한국 실질임금 증가율은 미국(0.7%)과 유로 지역(1.2%)보다 낮다. 가계소득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4분기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은 45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월평균 43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구가 손에 쥐는 돈은 줄었다는 의미다. 실질소득은 2015년 4.4분기 이후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내수의 기본은 내국인의 소비다. 소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계소득은 내수회복을 이끌 만큼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수치는 회복이 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당분간 세계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의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 경제에서 끊어진 '낙수효과'의 고리를 살려낼 기회라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에서 높은 수출의존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출의 성과로 임금이 오르고 다시 내수를 성장시키는 '낙수효과' 회복이 시급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11-27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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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97년 어느 날 엄마는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한참 고민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줄 봉투였다. 친구네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 나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었다. 학교는 전교생으로부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친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지폐 몇 장이 든 봉투는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묻혀 있던 기억을 떠올린 건 지난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을 듣고 나서다. 그동안 내게 외환위기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한다. 1997년을 떠올리면 외환위기보단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당시 기억을 잊은 나와 달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던 그는 특별대담에서 "'IMF 사태 졸업'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고도성장 신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면서 "흥청망청했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IMF 사태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현재의 성과에 취한다면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임금체불액 등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깜빡였는데도 대처하지 못했던 건 '안주' 탓이었다.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 경제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 가운데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묻혔다.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20년 전 기억과 단절돼 있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취재 과정 중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금 한국 경제에 반도체 빼면 뭐가 남을 것 같으냐"며 "반도체 호황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내년 하반기면 호황기가 저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21.1%를 차지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 70%가 반도체에서 나왔을 만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반도체 실적에 흥청망청하다간 IMF 사태 졸업은 요원하다는 구관(舊官)의 조언이 귓가에 맴도는 이유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7-11-23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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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알뜰폰, 출구전략 마련해야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는데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아 막막합니다." 최근 만난 한 알뜰폰업체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현재 알뜰폰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도 생겼고, 톱5 안에 드는 상위업체도 조만간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동안 알뜰폰업체들이 어렵다는 말은 늘상 있었지만 올 연말 더 심각하게 들리는 것은 현재 상황이 폭풍전야와 같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올가을부터 시작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뜰폰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수를 걸어온 알뜰폰업체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업체 지원책으로 도매대가 인하 카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알뜰폰업계는 최근 진행된 도매대가 인하협상은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알뜰폰업체들은 또다시 정부의 추가 지원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국내 알뜰폰업체들은 차별적 부가서비스 개발이나 유통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할 테니 정부가 일단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해달라는 요구만 계속해왔다.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 모두가 알뜰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알뜰폰은 차별화와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이통 3사가 주도하는 국내시장에 시장 원리에 의한 통신요금 인하를 이뤄내는 경쟁 주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통신경쟁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종량형에 맞춰진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정액제로 설계된 데이터요금제에 맞게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관련업체들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설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정부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마저 어려운 알뜰폰업체들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 장기적 정책을 짜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정보미디어부
2017-11-23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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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외교부 감사관
기자들에게 거짓으로 브리핑을 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가도록 한 감사관을 외교부가 감싸고 있어 논란이다.외교부 A국장이 지난 9월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외교부 감사관실은 한 달여의 감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A국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감사관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관계자가 중요사안을 설명하는 일)에서 A국장의 발언에 성차별적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향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견책.감봉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묻겠다'는 당시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은 징계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감사관은 '여자는 열등' 발언 이외의 발언들은 징계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외비'라는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감사관의 브리핑에 의존해 기사를 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지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잘못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A국장을 경징계한 이유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보도된 것과 다른 내용도 나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감사관의 말을 뒤집었다.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지만 감사보고서는 유출됐고, 결국 A국장이 했다는 위안부 할머니 폄훼 발언이 징계이유가 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다른 이유는 없다던 감사관이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을 했고, 기자들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석연찮은 것은 감사관이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배경이다. 징계를 할 것이라면 올바른 이유를 밝혔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더 큰 문제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청에 감사관이 숨어버렸다는 것이다. 감사관 '측'은 일방적으로 "감사관의 설명은 충분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을 원한다면 대변인실에 요구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실은 감사관의 브리핑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아니다"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겐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여러번 관련내용에 대해 설명해온 감사관이 유독 이번에만 직접 설명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숨는 건 더 큰 오해를 키운다.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맞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11-20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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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은 이제 그만
대학 동기 가운데 만나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계산하는 녀석이 있다. 그건 나더러 커피를 사거나 다음번에 밥을 사라는 소리다. 매번 각자 내기가 불편해서다. 우리는 그걸 '퉁친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퉁'이 10여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누구도 학교 앞에서 백반을 사놓고 상대방에게는 소고기를 요구하지 않아서다. 소고기를 사달라고 했다면 우정도 장담할 수 없을 테다. 그래서 간혹 거하게 한잔 기울일 때면 퉁으로 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각자 내려 한다. 퉁이란 관행은 우리에게 꽤 합리적인 수단이었다. 일부 기업에서도 임금으로 '퉁을 치는' 오랜 관행이 있다. '포괄임금제'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비몽사몽해도 야근을 자처하고, 쑥쑥 크는 아이들을 뒤로한 채 주말 역시 회사를 나오다보니 회사가 일일이 수당을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퉁쳐 수당으로 주거나 일정 수당을 아예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에게 백반 값을 주고 소고기 값만큼의 일을 시키는 게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 제조기' '노예 계약'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회사가 1시간 수당을 주고 4시간 야근을 당연하듯 치부하니 '과로 자살'도 발생한다. 친구 사이라면 욕설이라도 한번 퍼붓겠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원은 '종속적 관계'다. 불합리한 퉁침을 골자로 한 포괄임금 관행이 수십년간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연히 포괄임금제도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미래에 발생하는 야근을 미리 예측해서 임금으로 주는 게 쉬운 일인가. 수당이 발생하면 정확히 계산해 주는 게 우리 법의 취지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건에서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포괄임금제를 마치 '직원 자유이용권'처럼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다.지난해 모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를 얼마 전 만났다.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간다는 소식을 메신저를 통해 들었지만 실제 얼굴은 더 울상이었다. 친구는 "주말에 일하는 것도 죽겠는데 야근시간을 계산하지도 않고 회사 마음대로 퉁쳐 버린다니까. 2시간 임금을 주고 4시간씩 부려먹는 거지". 백반 값을 주고 소고기를 사오라는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바꿀 때도 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11-20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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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수능 그리고 유통가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수년 전 화제가 됐던 TV드라마 '미생'에서 나오는 대사다. 이 말은 주인공인 장그래의 명대사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프로바둑기사 조치훈 9단의 명언이다. 한번의 대국에서 이기고 지는 게 세상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의 대국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제 발생한 포항 지진의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도 크다. 포항 지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왔다. 수능이 1주일 연기됐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60만 수험생들도 지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한번의 시험으로 수십만명의 운명이 매년 갈리게 된다.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대학 간판이나 학과를 보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능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듣기평가시간을 피해 운행하고, 주식시장은 시간을 늦춰 열린다. 긴장감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 듯하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긴장감은 그 결과가 좋든싫든 간에 오늘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뒤흔든 지진은 수능 일정마저 뒤로 밀어내버렸다. 유통업계도 이런 상황에서 맥이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통업계에서 수능은 이른바 '소대목'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쇼핑 비수기에 부모들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여니 이보다 반가울 수는 없다. 그런데 포항 지진으로 '애프터 수능 마케팅'에 차질을 빚게 된 유통업체들은 규모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능일 몇 시간 전에 연기가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준비가 헛수고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유통업계에서 수능 마케팅으로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 대한 물품 지원과 구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허탈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 주가 늦어진 게 아니라 한 주의 시간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1주일 후에 수능은 다시 치러질 테고 유통업계의 수능 마케팅도 1주일이 지나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래봤자 수능, 그래도 수능'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실례일까.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11-16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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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한 ‘가점제 보완책’
매주 금요일 수도권에서 개관하는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최근 질문거리가 추가됐다. 바로 "가점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보통 견본주택에서 만난 방문객에게는 해당 단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물었다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로 지난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부터는 가점이 주요 질문거리가 돼버렸다.그도 그럴 것이 서울 강북권에서조차 가점이 40점을 넘지 못하면, 당첨 가능 커트라인에조차 들지 못하는 분위기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백련산 해모로' 최저 당첨 가점은 43점이었다.최저 당첨 가점이 40점대이다 보니 이 점수가 일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4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과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은 20~30대는 20점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40~50대 실수요자도 3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나마 결혼을 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경쟁률이 덜한 특별공급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미혼인 20~30대 젊은 실수요자에게 '중소형 아파트 새 집 마련' 목표는 사실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돼버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견본주택에서 만난 젊은 방문객들은 한숨부터 내쉬곤 한다. 서울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 100% 가점제 적용이 안되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대출요건마저 강화돼 대출도 못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정부가 투기수요차단을 골자로 한 8.2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제2의 피해'를 호소하는 실수요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10%포인트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상황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상태다. 이제는 100% 가점제까지 적용된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11-16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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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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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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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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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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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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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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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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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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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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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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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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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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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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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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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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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