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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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북미대화…北 인권문제 거론되길
지난해 11월 초 이후 막혔던 북·미 간 '말의 길'이 다시 뚫리면서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 11일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남북관계는 지난해 급격하게 개선됐지만 북한인권은 나아진 것이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는 한 탈북자의 말을 소개했다.태영호 전 북한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는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끌려가고 숙청·처형을 당하는가 하면 이동·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된 북한인권의 실상이 담겨 있다.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인권의 현주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 매체들은 21일 "불청객의 푼수 없는 모략광대극"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일부 전문가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성공한 이후 북한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후순위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의존적이고 계산적이다. 비핵화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전략적 외면'은 비인간적 측면까지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인권을 미국의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도덕적 명분을 쌓아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만약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급이 된다면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는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치부
2019-01-21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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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법앞의 평등' 말 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서초동엔 두 노인이 있었다. 한 80대 노인은 그날 오전 대법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지난 4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패한 게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한 70대 노인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는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피고인이 됐다.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는 재판부에 법전을 뒤지며 수십 번 암기했을 법률용어를 섞어가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두 노인은 재판에 대한 불신을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했다. 한 명은 절망했고, 다른 한 명은 분노했다. 공정성 최후의 보루인 법원, 그중에서도 최고인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서 말이다. 죽음과 폭력을 불러올 만큼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화염병을 던진 노인은 3개월을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곳을 지나다니던 어느 누구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자 결국 삐뚤어진 생각을 행동에 옮겼다. 재판은 어떤 분쟁에 대해 재판부가 내리는 공적 판단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절대적인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10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69.3%로 한국사회 전반(76.7%)은 물론 입법부(74.1%)와 행정부(73.6%) 같은 삼권분립 체제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다.법원에 대한 분노의 발화점은 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어야 할 곳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쌓여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혼란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법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재판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긴 시점부터 우린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법부로부터 위법·부당한 침해를 제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께 감히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장에 테러를 가한 피고인의 외침이 귓가에 남아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사회부
2019-01-21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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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트렌드 '워커밸' 아시나요
사람이 한참 몰리는 어느 휴일 낮, 조용한 커피숍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40대 남성이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대뜸 "싸가지 없다"고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아하니 인사를 밝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 듯했다. 이 손님은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왜 인사가 그 모양이냐. 집에서 예의도 못 배웠느냐"며 한참을 큰소리를 냈고,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한 대형 커피전문점 홍보팀장에게 이 일화를 전하자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말이 한숨과 함께 돌아왔다.울산과 서울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잇따라 터진 고객이 점원에게 햄버거를 던진 사건이나, 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머리채 등을 잡혀 폭행을 당하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던 직원들까지 '고객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고도 많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이라면 반말이나 카드를 던지고, 어떤 때는 욕설까지 하는 손님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반말로 주문하심 반말로 주문받음'. 한 가게에 비치된 안내문구가 한동안 SNS에서 화제였던 것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준다.최근 스타벅스가 고객이 주문할 때 카운터에 비치된 하이파이브 그림에 손바닥을 터치하면 음료를 업그레이드해주는 '하이파이브데이'를 열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매장 한쪽에는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는 고객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무조건적인 사과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스타벅스 파트너는 고객 앞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매너 소비자'와 손님·직원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커밸'을 올해 트렌드 키워드로 꼽았다. 그만큼 고객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일이다. 현대 사회경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고 근로자다. 고객이라는 말이 누군가보다 인격적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는 내 자신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매너'를 지키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yjjoe@fnnews.com 조윤주 생활경제부
2019-01-17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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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왜 벌어졌나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이 뜨겁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각각 오는 25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에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가구를 뽑아 평가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국토부가 매년 전국 3200만여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여필지를 선정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을 잡는 데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 저소득층의 복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낮은 시세반영률은 단계적으로 차츰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올 들어 갑자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여기다 공시가격 인상을 위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기조를 전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징수에만 집착하는 정부"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설명한 대로 공정한 과세문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야 당연히 옳지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이대로라면 공시가격을 올려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대로 받아내라며 동의하는 중산층 이하의 지지도 못 끌어낼 수 있다. 이와중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시세반영률 80%도 부족하다며 85%를 주장한다. 공시가격 문제가 자칫 정치논리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건설부동산부
2019-01-17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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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행장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
지난해 12월 21일 신한금융그룹은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예정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13개 자회사 중 신한카드를 제외한 주요 7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금융권에선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 가장 큰 파격은 단연 위성호 신한은행장 교체였다. 지난 2017년 2월 행장이 된 위 행장은 보통 행장 임기 '2+1년'이라는 관례상 연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진옥동 내정자에게 오는 3월 행장직을 물려주게 됐다. 인사 충격이 컸던 만큼 금융권 안팎에선 위 행장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데, 이 중 크게 세 가지 시선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다. 첫번째는 그동안 위 행장의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위 행장이 취임 후 신한은행은 사상최대 실적 달성과 서울시금고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은행 수익성은 물론 건전성 관리에도 성과를 냈고, 글로벌과 디지털 부문 강화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두번째는 인사 배경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위 행장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도 연결된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금융권에선 위 행장이 과거 '신한사태'의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시대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 행장은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을 도왔으며, 대척점에 있던 신 전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며 "이로 인해 촉발된 검찰 수사 등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적잖은 책임이 있다는 평이 있고,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 여겨져 전격 교체된 측면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번째는 위 행장의 추후 행보다. 금융권에선 위 행장이 차기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위 행장도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기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남산 3억원' 사건 등 회장 도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차기 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선 위 행장이 한발 물러서며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1년 뒤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다시금 신한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금융부
2019-01-14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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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2의 로베스 피에르’ 될라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파 지도자인 로베스 피에르는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단두대'로 형을 집행했다. 반대파들에게 로베스 피에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셈이다.40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단두대 정치' 데자뷔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얘기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꺼내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카드는 공포를 전염시켰다. 주주권 행사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메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견 회람을 통해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및 일가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강행될 경우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선한 수탁자 책임활동은 필요하지만 기금 수익률보단 노동·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꼬리표가 붙어서 그렇다. 최악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정치에 신경쓰는 외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0.57%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도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행위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을 떠나 여전히 전북 전주에 있다. 지난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위에 양돈장과 퇴비 매립시설 등이 있어 냄새를 참아야 한다"고 비꼬는 등 국제적 망신 상태다. 적극적 주주권의 취지와 달리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이 문을 닫을 판국이고, 안건을 검증할 정교한 준비도 부족해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역량을 소비할 가능성도 있다면 누가 봐도 수익률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증권부
2019-01-14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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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위 운동지도자 전수조사해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비위·폭력에 연루된 초·중·고교 감독·코치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를 바꿀 전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바꾸려는 지침은 비위·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에 징계요구를 통보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지도자 징계를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초·중·고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비위·폭력을 저지를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직접 징계요청을 하고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비위·폭력 지도자가 다른 학교로 이직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비위 내용 등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만큼 교육청에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보다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전국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폭력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칫 '운동부 지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껄끄러운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수조사 없는 지침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지침 변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방은 가능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발생할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발생한 사건도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비위·폭력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측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사건 공개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국내 체육·교육계의 체질개선 과정으로 인식해 뿌리 깊은 체육계 비리를 뽑아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9-01-10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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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 조율에 공유경제 달렸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불이 났다.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이다.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승차공유 도입과 관련 사망은 벌써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씨도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숨졌다.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부분은 승차공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느린' 움직임이다. 승차공유 도입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시점은 승차공유의 원조 격인 우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난 2013년이다. 당시에도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오래 못가 여객운수사업법의 벽에 막혀서 우버 국내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몇몇 업체들이 승차공유에 뛰어들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도입은 무산됐다.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승차공유가 논의됐지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지키려는 택시 업계 간 갈등상황만 반복돼왔다. 물론 정부가 이와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승차공유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규제 및 제도 혁신 논의를 의제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노력이 지난 7년 동안 실패했고 갈등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동안에 우버와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디디콰이디' 등이 세계 승차공유시장을 점령해가고 있으며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단순히 승차공유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전반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온전히 정부의 몫인 사회갈등 조율에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출발을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9-01-10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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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감이 필요한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소득은 적고 자산은 많은 60대 연령의 경우 갑자기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약금 성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호주,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다. 지난주 마무리된 금융당국 국감에서 이 같은 금융정책에 대한 세부적 질의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정책국감'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렇다 할 정책 추진동력까지는 아니라도 막무가내식 호통이나 주먹구구식 비판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정책국감이 중요한 이유는 국감을 통해 기존 정책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는 데 있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런 기회는 제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준비해왔던 해묵은 과제다. 당장 법 통과 바로 직전인 지난 8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통과됐고, 마침내 내년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게 됐다. 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있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을 반대한 의원이 오히려 개선점을 제시해 의외였다"며 "이왕 법안이 추진될 거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우려사항들을 짚어주면서 법 통과에 한몫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은행을 위한 법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면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무리해야 할 정책과제는 유난히 많다. 연내 마련한다고 했던 과제들, 아니면 다음달 마련하겠다고 계획한 과제들이 적지 않다. 반대를 위한 비판보다는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필요해진 법안과 정책이라면 보완점을 찾는 게 우선일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금융부
2018-10-29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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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상생+공생'이 답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동네북이었다. 판매수수료가 '갑을 프레임'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납품업체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고수수료율이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생소한 장면이 연출됐다. 홈쇼핑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보다는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는 대가로 유료방송사업자에 지불되는 '송출수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 골자는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판매수수료에 전가되고, 결국에는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업체엔 '말 못할 고민'이었다. TV홈쇼핑 7개사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한 송출수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고 5년 새 지급 규모가 35%나 급증했지만 생명과도 같은 '전파'를 타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TV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유료방송사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에는 비인기 채널을 배정받은 사례는 홈쇼핑업계에는 공공연한 비밀이다.이런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홈쇼핑 업체들에 합리적 송출수수료 책정을 위한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과도한 송출수수료 발생이 과연 유료방송사만 탓할 문제인지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홈쇼핑 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송출수수료 급증으로 이어진 점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이른바 '황금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들이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높은 송출수수료를 제안하면서 과당경쟁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한 IPTV 채널은 홈쇼핑 채널이 총 17개이며 10번대 황금채널에만 5개가 포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홈쇼핑 채널을 비슷한 채널대로 묶는 등 홈쇼핑 채널이 황금채널 및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조만간 유료방송사들과 합리적 송출수수료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한다. 양측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여기에다 홈쇼핑 업계의 공생을 위한 자정노력도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지 않을까 싶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생활경제부
2018-10-29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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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어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다. 내년도 2.7%로 예상했다. 한은의 전망치 수정 이후 잠재성장률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은 2.8∼2.9%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자본.노동.생산 요소를 총동원해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다. 물론 한은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2.7%의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잠재성장률 하락 공식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빠르게 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힘이 빠진 이유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노동과 생산에서의 부진으로 분석된다. 먼저 노동을 구성하는 핵심인 인구를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2.4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그친다. 생산도 정체되고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조선.해운.자동차 등과 같은 산업이 부진하면서 반도체산업을 제외하면 생산성 하락 중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두 가지 원인 중에 노동개선은 쉽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빨리 해결하겠다고 사회적 합의 없이 이민과 같은 단기대책으로 대응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답은 하나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조개혁이다. 생산성을 낮추는 규제를 풀어주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는 구조개혁을 강조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바가 없다. 가장 최근 조선.해운.자동차산업이 부진에 빠지면서 생산성이 급락했을 때도 외부에서는 구조개혁을 조언했지만 정부는 자금지원으로 대응했다. 자금지원은 구조개혁을 미뤄주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음에도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구조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다. 반발이 무서워서, 어려운 일이 싫어서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사하고 하락세가 더 빨라질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10-25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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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안일한 공매도 대책
공매도 폐지 여론이 뜨겁다. 공매도는 건강한 주식시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른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설문한 결과(신뢰수준 95%.표본오차 ±3.0% 포인트)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방증한 여론조사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20~30%를 차지한 종목의 주가는 올해 들어 모두 하락했다.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이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주가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최근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망연자실케 한 것은 테마섹의 셀트리온 지분 블록딜이다. 블록딜을 앞두고 셀트리온의 주식 전체거래량의 3분의 1가량은 공매도 물량이었다. 10월(1~22일) 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20~40%를 왔다갔다 했다. 지난 9월 평균 공매도 비중(14%)보다 이달 평균 공매도 비중(26%)이 확대된 점은 공교롭기까지 하다.이달 22일 장 마감 후 테마섹은 9000억원에 가까운 블록딜을 진행했고 23~24일 이틀간 셀트리온의 주가는 16% 넘게 떨어졌다. 단순계산해 지난달 고점인 30만원에 공매도해 24일 종가인 22만5500원에 되샀다면 한 달 만에 주당 7만4500원, 약 25%의 차익실현이 가능했을 거란 추정도 가능하다. 블록딜 여파는 셀트리온에 그치지 않았다. 셀트리온이 속한 제약주 투자심리를 위축해 제약관련주 전체 주가를 끌어내렸다. 증시에서 공매도는 '공포'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공매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복적이다. '뻔한 수법'에 국내 증시는 매번 손놓고 당하는 듯하다. 외국계 악재 보고서가 나오기 전, 유상증자·블록딜 전후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마치 뻔한 '공매도 공식'으로 여겨질 정도다. 뻔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를 감시하는 손은 부족하다. 이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투자자는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눈앞의 사실을 '뭉개고',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에 개인 공매도 허용 카드를 쓱 들이민 금융당국의 태도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투자업계는 좀 더 진중한 대안과 해법을 고민해볼 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증권부
2018-10-25 1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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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직접 챙겨야 가능한 혁신
규제는 권력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좋은 규제'를 곳곳에 심는다. 그게 인허가권이다. 대(對)중소기업 '갑질' 방지책이나 과한 삼림훼손을 막는 그린벨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은 '나쁜 규제'를 만들기도 한다. 우버, 콜버스, 풀러스 등 '신박한'차량공유 서비스들이 번번이 퇴출됐다. 아직 시민들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불편한 경험을 하거나 습관처럼 탑승을 거절당한다. 한 대기업은 농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각종 규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스마트팜은 농산품 생산성을 올리고 가격은 낮춰주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윈윈인 사업모델이다. 원격의료, 핀테크 등 '나쁜 규제'가 없는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렵다. 기득권의 반발로 신사업을 옥죄고 있는 이런 '나쁜 규제'도 결국 정부, 청와대, 대통령이 다스린다. 나쁜 규제도 결국 권력이 주체라는 점이 아쉽다. 분명히 훨씬 많은 시민들이 승차공유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가로막는다. 권력은 왜 기득권 편에 설까. 우리나라는 권력 의존적이다. 대통령 의존적이고 정부 의존적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지만 책임은 국가가 지길 원한다. 혹여 범죄라도 일어나면 당장 국가는 뭐하냐며 대통령, 정부 탓을 할 거다. 일반 택시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서비스를 승인해준 국가를 비난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신 서비스를 인허가해줬던 공무원은 수세에 몰린다. '괜히 규제를 풀었다.' 공무원은 생각한다. 이는 결국 '나쁜 규제'로 돌아와 시민의 편의와 맞바꿈된다. 이 과정에서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다. 기술발전과 유교문화가 뒤섞인 구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혁신은 '윗분'이 직접 챙겨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권력이 곧 혁신이 된다. 가장 '윗선'일수록 혁신의 폭도 커진다. 우리나라 혁신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많은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혁신벤처 생태계에 대한 위기를 말하고 있다. 늦고 뒤처진다는 것이다.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혁신성장도 '직접' 굽어살피길 바란다. psy@fnnews.com 박소연 산업2부
2018-10-22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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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고 싶은 부산을 만들려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관광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관광객에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아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기억될 우려가 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춰 교통과 숙박은 물론이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필수다.그러나 부산의 관광인프라는 서울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산과 바다를 둔 천혜의 관광조건을 가진 부산이지만,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도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마땅한 전망대조차 없다.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야간 관광상품도 미흡하고, 낮 관광상품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지를 꿈꾸는 것은 지나치다.부산시는 관광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관광인프라 확충은 국·시비 확보가 힘들어 결국 '민자(민간투자) 사업 유치'가 답인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그러나 민자 유치가 곧 특혜인 양 치부하는 일부 편향된 시선이 문제다.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힌 기업은 결국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부산관광의 새 랜드마크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송도해상케이블카'의 경우가 바로 이 민자 유치를 통해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성수기 하루 평균 8000여명이 방문하는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6월 개장한 후 3000개에 이르는 직간접 일자리까지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부산시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sr52@fnnews.com 강수련 부산파이낸셜뉴스
2018-10-22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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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헛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지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게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소비자 대다수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플이 최근 선보인 아이폰XS 시리즈 최고가 모델은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애플이 스스로 단말기 가격을 내릴까. 국내 이통 유통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섣부른 도입에는 반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0-18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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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
"근래 대책이 쏟아지긴 했지만 규제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요."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폭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가 웃으며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8번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추가 공급대책까지 고려하면 한 주 만에 두 건의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대책마다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다. 바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일명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업계는 '단기적 심리 위축' 효과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출 문턱을 높이다 보니 매도.매수자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진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규제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초고강도로 쉴 새 없이 대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안잡히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뭘 꺼낼지 궁금해진다"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방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제점은 또 있다. 근래 정부가 보여준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에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다.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자고 일어나면 또 대책이 바뀔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오히려 투기꾼만 키웠다"는 여론의 뭇매에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책을 수정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처럼 예민한 문제를 당정청이 협의하지도 않은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 추진으로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 규제대책과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9-17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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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수정을 두려워 말아야
꽉 박힌 나사를 왼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괜히 더 힘줘 돌리다가는 나사 머리가 문드러진다. 다시는 못쓰게 된다. 방향을 바꿔 돌려보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왼나사'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뭔가 생각대로 잘 안될 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금 쑥스러워도 다시 하면 된다. 괜히 고집부리다간 일만 더 커진다.최근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쪽은 방향 수정이 두드러진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이 자꾸 눈에 밟힐 테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발끈한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원래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터넷은행만큼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팔을 걷어 붙이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반대 입장이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뿔났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듯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날 선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친기업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경제계는 이 만남을 재벌정책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또 세제개편안엔 보유세 증세가 빠졌다. 최근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아직 '경제정책 보수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늘리는 '착한 SOC'임을 강조했다.정책 방향을 바꾸려니 기존 지지층의 눈치가 보일 거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경제는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어선 곤란하다. 왼쪽으로 안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 풀어볼 줄도 알아야 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09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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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먼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취임 후 80%가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이 쏟아진다. 소득주도성장론, 빠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주 52시간 근무 전격 도입 등이 그렇다. 실제 이달 첫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 대북정책 등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각종 금융비리 사건과 부정부패로 1980년대부터 금융실명제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던 차에 파격 행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각 하락, 중소기업 부도 증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다. 대선에서 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크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보다 가게 사장 월급이 적다'는 푸념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이 '칼퇴'하면서 저녁 장사도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급 8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가게의 사장님 중 누가 더 어려울까.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비율도 높다. 소득이 늘어난 대학생은 식당, 편의점에서 돈을 더 쓸 것이다. "막상 월급을 주기도 힘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라는 푸념에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로 자영업을 시작, 6년 만에 30억원 자산을 이룬 한 30대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편이 자영업 시장 전체에도 좋다"고 일갈했다. 이것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은 아니다. 야심찬 한 30대의 말처럼 자본의 속성은 냉혹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도 때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이다. 속도와 방향. 다행히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간디의 말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부. 평가는 역사의 몫일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8-06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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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경제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이처럼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은 작았고 은퇴는 빨랐으며 재취업시장은 좁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은퇴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자영업 창업이 유일했고, 비용에도 부담이 덜했기에 자영업 창업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다 보니 자영업이 더욱 비대해졌다. 정부에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대해진 자영업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 신청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넘었다. 폐업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 심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재창업하고 다시 폐업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 임시방편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임시방편만 열거할 것이 아니고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이들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7-3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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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나선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 구속 신분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움직였다. 출소 후 별다른 행보가 없던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가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럽에 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 책임자인 이 부회장으로선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이 욕을 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한 시비는 법정에 두고, 본인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말이다. 과감히 해외로 간 이 부회장의 결정은 옳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 50만명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다. 언제까지 먼 산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속돼 기회가 없었다. 기업인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필도 주지 않고 답을 못썼다'고 나무라는 건 가혹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은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경영해왔다. 오너 부재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시스템에 기대어 더듬으면서 갔다. 그래도 삼성은 그 길에서 반도체 호황을 만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더 잘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이 길 역시 이미 몇년 전에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경로다. 삼성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은 삼성의 다음 경로를 위한 자산이다. 냉정히 보자. 이 부회장이 두 손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인가. 지난 날의 과오는 법정에서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된다. 일하지 않는 건 자숙이 아니다. 이 부회장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맞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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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꼭 필요한가
최근 한 대기업 신입사원이 연수를 받다가 퇴사한 사연이 뒷말을 낳고 있다. 사원들이 한데 모여 게임을 하다가 사달이 났다. 주어진 제시어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 제시어를 맞히는 게임이었다. 누군가 제시어 '대물렌즈'를 보고 남성 성기를 그렸다. 회사는 결국 그 사원의 입사를 거부했다.
기업은 사람을 뽑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인다. 애써 뽑은 사람이 나가는 건 기업 입장에선 손실이다. 기업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신중하게 사람을 뽑는 이유다. 여기에는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이른바 '인성검사'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데 있어 인성은 꽤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인성검사는 이미 그 취지를 잃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인성검사는 높은 취업장벽을 뚫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시험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인성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성은 숫자나 등급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인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방법뿐이다. 이마저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테니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기업들 입장도 이해는 간다. 국내 채용 환경은 대규모 공채 위주다. 한 번에 수천명을 뽑는다. 인성검사로 인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한 번에 걸러내는 게 경제적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한 국내기업은 '일하는 데 적합한 성격, 가치관,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조직의 다양성을 해치는 건 아닐까?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사뭇 섬뜩한 기분이 든다.
흔히 한국 기업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냥 동의할 수는 없다. 한국 기업은 난관을 딛고 지금까지 생존해왔다. 그 나름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한국 기업이 각양각색의 가치보다는 일사불란함 쪽에 더 무게를 둔 건 사실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나온다. 이제 인성검사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국내 주요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권승현 산업부
2018-02-08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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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우린 현정화와 이분희를 생각했지…아이들이 '공정성' 문제를 걸고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북한에 대한 생각도 생각보다 많이 보수화됐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일었을 때다. 한때는 그도 X세대로 불렸으나 지금은 40대 후반이 됐고, 언론사 부장 직함을 달고 있다. 어른들 술자리에서 2030세대는 요즘 분명 '핫한' 분석대상이다. 새로운 세대는 한 시대의 '새로운 종족'과 같다.'세대 정치'가 담론이던 시대가 있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386과 N세대(당시 20대)가 참여정부 탄생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때다. 성급한 학자들은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 넘어가고 있다"고 흥분했다. 당시 386에 대한 연구는 차고 넘친다. 그중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1987엔 민주화 바람뿐만 아니라 통일 바람도 불었다는 것이다. 386은 민주화와 민족주의의 세례를 함께 받은 세대란 얘기다. 통일 바람은 1991년 현정화.이분희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남북단일팀으로 함께 뛰는 것으로 극적 감동을 선사했다. 386이었던 한 청와대 참모는 북한을 가리켜 "그 친구들"이라고 했다. '그 친구들'과의 경험은 2030세대들이 가질 수 없는 민족으로서의 그 어떤 '동질감'과 '우정'이었을 법하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모두 인터뷰했던 마이크 치노이 전 CNN 기자는 저서 '북핵 롤러코스터'에서 2000년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한국은 북한을 회유와 관여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달래줘야 할 '빗나간 사촌'쯤으로 보았다."남북 교류는 지난 10년 가까이 단절됐다. 그 사이 북한은 핵개발에 매진했으며, 남한 사회는 저성장과 무한경쟁의 시대가 됐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주적 가치'라든가 '탈권위'를 학습한 20대들의 눈에 비친 김정은 위원장은 한마디로 비호감이다. 국가적 문제보다는 내 생존의 문제가 시급하다. 민주정부에 있어 통일의 가장 큰 난제는 어쩌면 세대를 가르는 '경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2030세대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빗나간 사촌도 친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40일간 이어질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은 새로운 세대에게 북한이 '민족'일지, '마냥 불편한 이웃'이 될지 가르는 첫 시험대인 셈이다. 조은효 정치부
2018-02-08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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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파월 풋’을 기대한다? 외려 걱정하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 신임 의장인 '제롬 파월 시대'가 개막했다. 그런데 비경제학자 출신 첫 연준 수장의 탄생에 금융시장은 마뜩잖은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파월 취임 첫날인 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주가가 연이틀 폭락해 6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틀간 1800포인트나 떨어지며 장중 2만4000을 터치하기도 했다(이튿날 주가 폭락세가 멈추면서 2% 급반등하기는 했다).
주가폭락 배경을 두고 임금 인플레이션 강화에서 비롯된 긴축가속 공포 때문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언론들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친화적 발언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할 ‘파월 풋(put)’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하지만 임금지표가 나온 지난 2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8% 중반대로 치솟은 와중에도 금리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수익률은 되레 큰 폭 떨어졌다.
금리인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달러화 가치 반등폭 역시 제한적이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높일까봐 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충분히 올리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2일 나온 강력한 임금지표는, 감세 및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압력 기대와 맞물리며 채권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
인플레이션 가속 기대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금융시장이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를 두고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달러화 약세 선호’ 발언으로 금융시장을 들쑤셔놓은 데 이어, 연준마저 지난달 말 정책회의에서 물가전망을 높이면서도 점진적 인상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게다가 중도적 비둘기파인 파월은 전임자의 점진적 인상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널리 예상돼온 인물이 아닌가.
파월 의장이 되도록 일찍 통화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파월 풋’은커녕, 강해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시장의 긴축 우려를 높이는 방식이 절실한 때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2018-02-07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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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개입하려는 국토부
"정부가 인기 없는 지역이라고 아예 대놓고 홍보해주는 거 아닙니까."지난 1월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의 평가다.서울 내에서조차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으로 나뉘어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일부 지역을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으로 구분시켜 집값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일부에서는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사실상 시장에 '인위적 개입'을 한 뒤부터 주택시장에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살펴보면 이런 지적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한 게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76%, 0.59%로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비규제대상지역인 경남 창원의 매매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돈 되는 곳'이라는 인식 아래 몸값만 높아진 셈이다.정부가 서울 강남 주택시장과 힘겨루기에만 골몰한 사이 지방 주택시장 분위기는 한층 싸늘해진 것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의 희소성을 부각시켜 '똘똘한 한 채'라는 유행어까지 탄생시켰다는 우스갯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올 정도다.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0.91%인 반면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 매매가 상승률은 -0.14%로, 한달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축지역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만 부각시켜 '제2의 풍선효과'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위축지역은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등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위축지역은 '집값 하락.거래 미달' 지역으로 낙인 찍혀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위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을 피해 수요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주기 충분하다. 정부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2-05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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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法 판단과 상식의 괴리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싹튼 연애가 결국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고, 여성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충격이다. 2015년 4월 서울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남성과 여성은 선거도우미로 만났다. 선거가 끝나고 남성은 국회의원 비서가 됐다. 이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교환하며 통상의 연인들처럼 지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집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불거져 여성에게 짧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동성 친구와의 만남에서 연락이 없자 전화를 63통이나 걸기도 했다. 직접적인 손찌검도 일어났다. 남성은 여성이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데다 귀가한 여성에게 '나도 모자랐지만 너 또한 모자랐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여성은 사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일반인의 잣대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폭행죄'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대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여성이 남성의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법리적 판단에서는 달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성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특정 시점에 벌어진 폭행이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민사 재판부도 남성의 도가 지나친 폭력이 여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유족만이었을까. 국민의 법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괴리된다는 지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횡령, 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범의 양형 사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심신미약' 등이 그것이다. 국민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법의 판단은 대개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이 갖는 논쟁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신뢰다. 사회의 신뢰가 법 판단의 권위를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검사내전'을 쓴 김웅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사법부의 문제를 빗대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직 밖에서 들어가 본 사람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사회부
2018-02-05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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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는 '최저임금 혼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시행 초기라 물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막상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점, 식당 등에서는 오히려 종업원 수를 줄이며 수익보전에 나섰고 이는 하위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4만9000명)나 줄었다. 경비원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9000명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만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럼에도 매년 이어지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올해 이같이 더 극단적 대응이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영세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소득보전 대책으로 내세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도 기준이 높은 데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종업원 임금을 보전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과 후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금액과 시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최저임금과 같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미리 정해두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다. 이번 혼란을 거울 삼아 정부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정책 묘수가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생활경제부
2018-02-01 1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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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할 시간조차 안주는 정부
은행권의 아우성이 시작됐다. 아니, 이미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것일 게다. 금융관련 행사장에서 만나는 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나 은행장들은 올해 경영전략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권을 연일 들쑤시기 때문에 경영전략을 추진할 여유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해 진행된 은행권의 채용비리 점검은 지난달 말 검찰 통보까지 이어졌다. 채용비리 문제는 지배구조 문제와도 이어진다.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CEO 해임까지 건의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채용비리 사실은 없다"는 발표까지 낼 정도다.
지배구조를 뒤흔들기 시작하면 경영전략 추진은 뒷전이 된다. 일단 지배구조 안정이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0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사태를 뒤돌아보면 이들은 지배구조 문제로 1~2년 동안 영업전략을 꿈도 꾸지 못했다. KB금융은 2013년과 2014년 지배구조 문제로 1~2년이라는 시간을 버렸다. 국민은행이 가계대출에 치중한 채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은 '땅 짚고 이자 먹는' 관행 때문이 아니라 '지배구조 문제'에서 파생된 점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은행에 혁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정부가 바뀌었다. 은행들은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업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혁신하라는 말을 강조한다.
지배구조 개편과 혁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다. 경영진이 뒤바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혁신전략을 꿈도 못 꾼다.
사외이사의 책임부담 강화 등 지배구조 개편은 필요하다. 은행들의 혁신 또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여기서 선택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편만 추진하든지,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혁신을 추진하든지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금융당국에 뒤죽박죽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혁신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부여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세계는 혁신의 흐름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혼란 속에 이도 저도 놓친 후 은행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운운한다면 비겁한 정부 아닐까 싶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2-01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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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내수 부양?
'최장 10일의 황금연휴' '내수활성화 촉진 기회' '19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열흘의 연휴가 확정되면서 곳곳에서 내수부양 기대감이 무르익는 분위기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연구 결과마다 5조~19조원 등으로 숫자는 천차만별이었지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부 발표처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당시 백화점 및 면세점 매출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지 않은가.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느샌가 내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연례행사로 바뀐 지 오래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물론 위축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를 부양할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쓰고 싶어도 쓸 돈이 마땅치 않다. 국민 각자가 일년에 버는 돈은 거의 고정돼 있다. 지난 2.4분기 현재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최근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소득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이 더 늘어난다고 돈을 더 쓸 사람은 많지 않다. "설령 휴일에 돈을 쓰더라도 결국 미래에 써야 할 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국내에 즐길 만한 개성 있는 관광상품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마저도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장소에는 구름인파가 몰려 교통난과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기 일쑤다. 최근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인근 숙박업소에서 1박에 200만~600만원의 숙박요금을 책정한 것이 비단 하루이틀 일일까. 해외여행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보다 오히려 여행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해외로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외국인들조차 한국을 여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으로 '쇼핑'과 '음식'(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을 꼽았다고 한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임시'에 그쳐야 한다. 내수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임시공휴일 효과에 기대기보다 국민이 돈을 쓸 수 있고, 쓰고 싶게 만드는 내수활성화 대책이 더 절실한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9-07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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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라
야구장에 가면 당연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나온다. 견제 야유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구단에는 공격 시 투수가 주자를 견제할 때 하는 야유 문구가 있다. 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던져라, 날 새겠다, 그만해라" 등의 야유로 투수를 압박한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가 바뀐다고 견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공수가 교대하면 견제 야유의 공수도 바뀔 뿐이다. 상대팀을 압박하기 위한 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우리도 결국 견제할 텐데 야유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4개월 전 국회의 공수가 교대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뀐 것. 그리고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다. 현재 정기국회는 파행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지난 2008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찾아내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이 정기국회에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투쟁만 일삼는다"고 야당을 압박한다. 9년 동안 본인들이 들었던 '견제 야유'를 그대로 갚아주고 있다. 이런 정치 공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이 돼 간다. 중소.벤처기업을 취재하는 기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계류 법안을 살펴봤다. 총 379개의 법안이 잠들어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은 84개가 계류 법안으로 남아 있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이들의 생존권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개원 이후 16개월 동안 84개 법안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건의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야구에서 주자 견제와 견제에 대한 야유는 경기의 일부다. 그래도 두 팀이 경기는 하고 있으니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 국회에서 싸우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의 과정이다. 생각이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모든 사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왕 싸울 거면, 국회 안에서 싸우자!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9-07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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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엔날레 아쉬웠던 ‘첫 출발’
여행을 처음으로 떠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마음이 들떠서 떠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에 여행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만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했던 계획들이 오히려 큰 부담이 돼 여행의 본래 목적을 놓치게 될 때도 있다. 또 다른 후회는 꿈에 부풀어 정작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놓고 온 것들을 떠올리며 자책해도 지난 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친 후에야 '왜 여행을 떠나왔지'라며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말 제1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았을 때, 이런 초행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제도 마침 '투어리즘'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올해 초 기획을 시작해 다른 유사한 행사들에 비해 조급하고 빠듯하게 달려왔다. 차라리 내년까지 여유있게 준비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개막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 많았다. 비엔날레 참여작가 몇몇과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 설치를 강행하고 작품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관례에 맞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개막식 당일까지도 일부 작품은 설치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작품을 설치해 놓은 공간 또한 설익은 모습이 보였다. 서귀포 모슬포항 근처 알뜨르 비행장에는 제주비엔날레를 알리는 부스 외에 다른 전시 소개 알림판조차 없었다. 드넓은 비행장에 흩뿌려진 듯한 작품들을 찾아가려면 지도나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았다. 제주비엔날레의 메인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 구성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위용은 좋았지만 1층 메인홀 한쪽 벽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한 한라산 풍경화를 보며 오히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 제주에서 하는 첫 비엔날레이다 보니 주제 또한 '투어리즘'인데 '관세지광(觀世之光)' '에코투어' '어반투어' '다크 투어리즘' '이중섭' 등 다섯 가지 주제의 코스가 샐러드 볼 속 야채들처럼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안쓰러웠다. 그런데 개막식 나흘 전 선정된 홍보대사와 정치인들에게 밀려 전시장 주변을 헤매던 작가들의 모습은 더욱 짠했다.
2017-09-04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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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통신요금 인하정책
최근 지인들로부터 통신요금 관련 질문이 줄을 잇는다. 대부분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달 선택약정할인 계약이 끝났는데 다시 바로 계약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질문이다. "일단 기다렸다가 15일에 다시 계약하세요"라고 안내해주면 간단하고 명확한 답이 되니 말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불법 지원금받고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불법지원금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공자왈 맹자왈'이 돼버려 결국은 연락처와 구매하는 방법 등을 조사해 알려주는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종합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다. "나 폰 언제 바꿀까, 어떻게 사는 게 싸?"라는 질문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경우의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알려주기가 어렵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높아지고, 지원금상한제가 이달 말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줬다가 10월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10월까지 일단 기다려 봐"라고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혼자 생각한다. 통신출입 기자로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이토록 높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이다. 아쉬운 점은 많은 국민이 통신요금이 인하된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도 막상 이 혜택을 어떻게 누려야할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혜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20%에서 25%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 저가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혜택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 등 이해하고 따져보기에 복잡한 것 투성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통신요금 인하대책을 내놨다면, 그 결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더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통신요금과 구입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야 진정한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09-04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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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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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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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거는 중견기업의 기대
"지난 정부 중소기업청에서도 중견기업 정책이 있었지만 초기 중견기업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게 된 만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관련 정책이 산업부로 이관되자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견기업 정책이 다른 기업군 대비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내포한 말이다. 중견기업들은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속에서 여타 기업군 대비 선전해왔다. 지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11%, 6.8%로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 수의 0.1%에 불과한 규모지만 전체 고용의 6%를 감당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이나 복지부문 등 많은 중견기업의 근무환경은 대기업 못지않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하는 논리 속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수준인 게 현실이다.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 직후 판로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적용받아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특히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는 중견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제 논의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 논리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과거 중기청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초기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를 통한 정책지원 확대' '명문장수기업 지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초기 중견기업의 지원 확대에 그쳤다는 의견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로지역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경제의 비결은 강한 중견기업인 '히든 챔피언'들의 빼어난 성과에 있다. 우리 경제도 중견기업이 늘어나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산업부는 확실한 중견기업 육성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견기업을 지원해도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는 정책들은 전체 중견기업으로 지원범위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8-1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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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실속있는 성장 하려면
주요 게임업체들의 2·4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모바일게임으로 전환된 국내 게임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자임을 증명했다.그런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눈에 띄게 줄어든 영업이익률이다. 온라인게임 시절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0~40%에 달했다. 해외에 판권을 주고 수익을 배분받던 스마일게이트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2·4분기 50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넷마블게임즈의 영업이익은 1051억원이다. 25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도 영업이익이 376억원에 불과했다. 온라인게임이 건재한 넥슨은 4778억원 매출에 16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모바일게임 시대 게임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다. 온라인게임 시절에는 없던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매출의 30%는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떼줘야 한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작 게임을 하나 출시할 때마다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게임사들의 고민도 깊어진 듯하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봄날은 이미 끝났다. 이제 수익성 확보는 게임사들의 지상과제가 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해법은 어디 있을까. 답은 지식재산권(IP)에 있어 보인다.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IP의 확장은 수익성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게임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제작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사는 IP만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은 영상 제작사가 맡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웹툰, 캐릭터 사업 간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공한 게임이 웹툰이나 캐릭터, 영화, 드라마 등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도 확대될 수 있다. 최근 국내 게임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제작툴(게임엔진)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이 등장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도 유니티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사가 게임 IP를 활용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를 제작하는 기분 좋은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8-17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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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실속있는 장사 하려면
주요 게임업체들의 2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모바일게임으로 전환된 국내 게임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자임을 증명했다.
그런데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눈에 띄게 줄어든 영업이익률이다. 온라인게임 시절 주요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0~40%에 달했다. 해외에 판권을 주고 수익을 배분받던 스마일게이트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기 시작했다.지난 2분기, 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마블게임즈의 영업이익은 1051억원이다. 25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엔씨소프트의 영업이익도 376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온라인게임이 건재한 넥슨은 4778억원의 매출에 16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모바일게임 시대, 게임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다. 온라인게임 시절에는 없던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매출의 30%는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떼줘야 한다. 게다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작게임을 하나 출시할때마다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게임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듯 하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던 봄날은 이미 끝났다. 이제 수익성 확보는 게임사들의 지상과제가 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법은 어디 있을까. 답은 지식재산권(IP)에 있어 보인다.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IP의 확장은 수익성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게임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게임사는 IP만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은 영상 제작사가 맡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도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드라마,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임과 웹툰, 캐릭터 사업간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성공한 게임이 웹툰이나 캐릭터, 영화, 드라마 등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도 확대될 수 있다. 게임사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국내 게임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제작툴(게임엔진)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이 등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도 유니티를 활용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사가 게임 IP를 활용해 반지의제왕이나 해리포터를 제작하는 기분 좋은 꿈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8-17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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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급강화 ‘딜레마’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정부 취지가 반쪽이 될 처지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 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변별력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전품목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강화했다.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1.2등급 비중이 과도한 4개 품목에 대해 등급기준을 이전보다 15~30% 올려잡은 것이 골자다. "너도나도 죄다 1등급이니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더 좋은 건지 헷갈린다. 진짜 좋은 몇몇 제품만 1등급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제도개선은 소비자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다. 사실 주변에 1등급 제품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잘 안 움직이고,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진다.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가전업체들도 곧 재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때가 왔다. 업체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얼마 전 한 가전업체 공장장은 "정부 말대로 하면 비싼 부품을 써야 한다. 이는 제품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데 그래도 1등급을 맞출지, 기존 부품을 쓰고 2등급으로 내려가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지킬지 고민"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업체는 예년보다 한달 일찍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내놨다. 이들의 마케팅 포인트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1등급 맞추기)를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올랐다. 삼성전자가 최근 선보인 김치냉장고 신제품은 지난해 동급 대비 5만~10만원가량 비싸졌다. 복잡한 꼼수를 쓰는 기업도 있다. 주력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주력 모델의 가격을 확 올려 전체 매출 규모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눈먼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전략이다. 에너지 절약 외에도 정부의 취지에는 기술개발 유도라는 좋은 명분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은 연구개발(R&D)보다는 비싼(좋은) 자재를 쓰면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가 더 현명해져야 하는 아니러니죠." 결국 좋은 취지의 제도가 나왔지만 소비자들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프리미엄 가전은 원래 비싼 거죠"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8-14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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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스타 ‘팬덤’, 약일까 독일까
지난 금요일 저녁,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깜짝 놀랐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팬덤싱어2'에 성악가 김주택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김주택은 해외에서 손꼽히는 바리톤이다. 야마하 국제성악콩쿠르 1위, 툴루즈 국제성악콩쿠르 1위 등 세계적 명성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스타급 성악가이기도 하다. 그가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할 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성악계에선 마치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TV 예능무대에 서 있다니,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의아해하는 모두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도 반대했고,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런데 오페라나 대중음악이나 관객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지 않나. 한 회 출연을 하더라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그의 바람대로 방송이 끝난 직후 그의 이름은 온라인을 점령했다. 최근 클래식계 최대 화두는 '팬덤'이다. 시작은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다. 조성진을 둘러싼 팬덤은 아이돌의 그것에 못지 않다.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클래식계에서 유례없는 인기다. 그의 공연 티켓은 보통 2500~3000석이 1시간 안에 매진된다. 지난 5월 통영국제음악당 리사이틀은 1109석이 79초 만에 모두 팔렸고, 오는 18일 협연자로 출연하는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콘서트는 유료회원 대상 1400석이 예매시작 5분, 일반회원 대상 600석이 1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중고사이트에 올라온 티켓 판매 최고가는 무려 130만원에 달한다.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공연을 따라가는 팬도 적지 않다. 클래식 관객층이 얇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공연시장을 보더라도 대중적 인지도는 공연의 성공을 좌우할 만한 요소가 됐다. 조성진으로 클래식 음악에 입문했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스타 연주자로 몰리는 관객은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의 클래식 공연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음악세계에 깊이 침잠해 자신의 연주를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연주자들에게는 어쩌면 치명적인 독이다. 당장 조성진도 "프라이버시를 잃었다"며 열광적 팬덤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한 명의 연주자로 인해 클래식 공연의 관객층이 넓어지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연주자가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좀 더 올바른 팬덤의 방향 아닐까.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7-08-14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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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 前정권 복수돼선 안돼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법무부가 10일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인사 등으로 검찰을 떠났던 검찰 간부들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개혁을 위한 인적쇄신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중요 특수.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문재인정부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던 중간간부들이 대거 입성했다. 우선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게 된 3차장으로는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발탁됐다. '기획.특수통'인 그는 지난해 특검팀에서 삼성그룹 수사 실무를 이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조사를 직접 맡고, 구속기소했다. 특수 1∼4부 중 3개 부서에도 파견검사들이 부장으로 보임했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구속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이대 비리 연루자 9명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특수3부장에 임명된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도 특검에 파견돼 있다가 복귀하게 됐다. 사이버 증거수집과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고,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맡았다. 특수4부장에는 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보임됐다. 김 부장 역시 삼성그룹 수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했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중앙지검 공안부 전면에 배치됐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지검장과 팀원들이 재회함에 따라 향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재수사 가능성도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적폐청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정부가 그랬듯 본격적인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는 확실한 명분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적폐청산'이란 이름하에 전 정권 비리만 부각시켜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오해를 받지 않게 환부만 도려내는 속도감 있는 수사만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길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8-1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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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의 ‘내로남불’
"(국외 활동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작동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지연' 사태에 대해 당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지적이다. 자당 의원 일부가 개인 일정과 공무 등을 이유로 회기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물론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의원들의 국외활동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엄연히 관련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발빠르게 관련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회기 중 국외활동 승인제'를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회기 중 국외활동을 하려는 소속 의원은 최소 출국 1주일 전까지 원내행정기획실에 국외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 규정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난의 화살에서 벗어난 야권은 관련 지적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점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국외활동 규정이 강제성을 띠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일정을 일일이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일견 수긍도 가지만 그토록 '헌법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회피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을 떠올리면 이런 반응은 실소를 자아낸다. 과거나 지금이나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첫번째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는다. 나라의 중책을 맡을 사람인 만큼 작은 흠결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다. 그 과정에서 호통은 물론이고 인격모독성 발언까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군가의 도덕성을 꾸짖을 자격이 있을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모습이 따로 없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8-10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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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세력'이 된 서민들
"(이번 정책으로)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 더 힘들어졌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잠깐 쉬어가는 '휴식기'를 맞게 된 것 같아요."'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묻는 질문에 한 취재원이 한숨을 쉬며 내린 평가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체감도는 '0'에 가깝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더 놀라운 점은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가장 공통된 지적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실수요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10%포인트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의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부가 모두 이곳에 다니거나, 외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대기업에 다니면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로 분류되는 셈이다.기업정보업체 CEO스코어가 산출한 민간 대기업(334개 기업 기준) 평균연봉(7400만원)이 7000만원대인 점만 봐도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범위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측정했는지 알 수 있다.가점제 적용을 확대한 것도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세력' 없애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100% 적용으로 이뤄진다. 이는 결국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신혼부부 등 1~2인 실수요자도 투기수요로 묶여 서울 전역 소형아파트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을 쏘겠다"며 집값 안정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투기세력 차단에만 급급해 정작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08-07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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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김상조
"정말 편해."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극찬하며 친구가 눈앞에서 통장으로 100원을 송금해줬다.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1분도 안 돼 100원이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다. 번거로운 공인인증서도, 복잡한 ARS 본인인증 절차도 필요없었다. 보내는 이가 받는 이의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 하나로 오케이였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당장 난리가 났다. 강력한 '메기'의 등장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메기효과는 한 경쟁자의 출현이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 노르웨이의 어부가 정어리를 항구까지 건강하게 운반하기 위해 수족관에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넣은 것에서 유래했다. 천적인 메기로 인해 정어리의 생존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권에서 메기 역할을 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 더 나아가 유통산업 전반의 메기를 자청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강력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40여년 동안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오는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투명한 유통마진 공개와 상생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강력한 규제 '철퇴'는 언제나 강한 반발에 직면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김 위원장의 경고에 '영업기밀이 누설된다' '일부 악덕업체로 인해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가 쉬쉬하던 적폐 청산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규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살살 해달라'는 분위기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기왕 맞을 거면 한번 맞을 때 제대로 맞는 게 낫다. 실제 2013년 가맹점주의 자살로 불거진 편의점 업계의 갑질 관행은 현재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슈몰이, 겁을 주기 위한 처벌도 좋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 개선의 최종 목표는 제도 개선, 혹은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가 돼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의 별명은 재벌 '저격수'였다.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큰 '철퇴'와 달리 '저격총'의 표적은 얇고 정확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8-07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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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우려
얼마 전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지인인 다카다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본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무담보로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카드론' 영업을 시켰다는 얘기였다.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면서 일본 은행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카드론에 눈을 돌린 것 같다고 다카다씨는 말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일본 은행의 카드론 영업 지시에 따라 카드론이 실제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낯설지 않은 흐름이었다. 한국의 신용카드사들도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등 카드사를 옥죄는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연간 수익 감소가 당초 예상했던 3500억원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시켜 왔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7곳(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지난해 말 카드론 이용실적은 9조2655억900만원이었다. 전년 이용액인 8조5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용실적 증가와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론 수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집계된 카드론 총수익은 8366억45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말의 6797억4300만원에 비해 2년 새 1569억원 늘었다. 문제는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카드론을 포기할 수 없었겠지만 저신용.저소득층인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카드사 관계자는 "2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고객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 중 연 20~26% 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은 평균 13.05%다. 10.84%에 그쳤던 지난 3월 말 수치에 두달 새 2.21%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20% 이상 금리가 적용된 고객 비중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28.15%였으며 다음은 삼성카드가 19.24%, 신한카드가 12.92% 순이었다. 일본 은행의 카드론 확대보다 국내 카드사들의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카드론 확대가 더욱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금융부
2017-08-03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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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조정 길게 보는 안목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3일 코스피지수가 크게 출렁였다. 장중 50포인트가 하락한 데다가 20여일만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정부정책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증권업, 건설업종의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폭탄 돌리기와도 같았던 증시 조정이 늦지 않게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IT, 경기민감주 등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얘기다. 코스피지수는 월간 기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이 기간 단기간에는 도달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졌던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언젠가 올지 모르는 조정장에 대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코스피가 웬만한 악재는 악재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이제라도 들어가려니 고점 투자가 부담이 되고, 기존 투자자의 경우 달리는 말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이 크게 올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성 자금은 늘고 주변자금으로의 이동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코스피지수가 상승을 멈추면서 신규투자 및 차익실현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른 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올랐으니 지수가 반등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4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시장 전망을 웃돌고 있다. 물론 지수 하락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된다.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으면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한 만큼 짧을 것으로 여겨졌던 조정기간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지수가 단기 조정에 그친 뒤 빠르게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간의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증권부
2017-08-0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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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보이콧과 야당의 단독표결
그야말로 여소야대 정국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틀이었다. 거대 야당은 이견이 있는 안건을 단독 표결했고, 소수 여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회는 그렇게 멈춰 섰다. 지난 14일과 15일 국회에서였다.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부대의견에 시정요구를 명시할지, 징계와 감사청구를 명시할지가 쟁점이었다. 세 차례의 정회를 거듭할 만큼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여당 위원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의 표결만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다수를 점한 야당의 단독 표결이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었다. 19대 국회에서도, 18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있어왔던 '단독처리-보이콧-국회 파행' 수순이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여야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뿐이었다. 여당 대신 야당이 단독 표결을 했고 야당 대신 여당이 보이콧을 했다는 점, 그것만이 달랐다. 국회 파행은 다행히도 반나절 만에 수습됐다. 야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드렸다. 그러나 해프닝으로만 끝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여야의 달라진 힘의 구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자 달라진 힘의 구도 속에서도 '멈춰선 국회'라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여당과 야당에 묻고 싶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혹 스스로가 부끄럽진 않았느냐고 말이다. 여당의 잦은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고 공격했던 야당이 '날치기'를 하고 야당의 습관적인 보이콧을 비난했던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을 맞닥뜨리진 않았냐고 말이다. 협치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경험보다 깊은 이해는 없다. 여와 야의 처지가 뒤바뀐 상황에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대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여야는 누구보다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게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보여줄 협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국회야말로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닐까.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7-18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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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세계화, 정부가 나설때
지난 2004년 줄기세포를 복제한 황우석 박사 신드롬은 당시 바이오 열풍으로 이어졌다. 바이오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마크로젠, 이노셀, 메디포스트 등 바이오 1세대의 틀이 마련됐다. 2005년 말까지 이어져온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순간에 사그라들었다. 2009년 바이오산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바이오기업들이 가시적 연구성과, 제품 상용화라는 결과물을 보이지 않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관심은 이내 사라졌다.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등 1세대 바이오기업의 성공 신화, 삼성 등 대기업의 바이오 투자 확대와 가시적 성과가 이어지면서 최근 국내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바이오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과거에도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이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성과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바이오기업의 난립도 한몫했다. 바이오기업의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 유전체 분석기술이나 바이오신약 등의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9년간 긍정적 결과가 나왔더라도 막판에 가서 개발이 백지화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단순 제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탄탄한 연구성과와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있어도 결실이 없으면 주목받지 못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셀트리온, 유전체 분석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마크로젠,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한 메디포스트, 면역항암세포치료제를 개발한 녹십자셀(과거 이노셀) 등 지금은 성공한 1세대 바이오기업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렇다보니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은 "어찌 보면 정부가 기대하는 글로벌 바이오강국 실현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이어졌다면 이미 실현됐을지도 모른다"고 푸념한다. 유전체 분석,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바이오 기술력은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올라갔다. 기업의 경쟁력은 갖춰진 셈이다.이제는 정부 차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갈지, 아니면 과거의 전철을 되밟을지는 바이오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긴 안목과 적극적인 지원에 달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18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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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변해야 한다" 노작가의 일갈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은 대작을 쓴 거장의 입은 거침없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의 작가 조정래는 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전직 고위관료를 향해 '기생충' '진딧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1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작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였다. 그는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온 그는 결국 기생충이나 진딧물 같은 존재"라며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작게는 교육부가, 크게는 공무원 전체가 그따위 분위기였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통 아끼고 아낀 정제된 언어로 진행되는 것이 문학계 기자간담회라는 점에서 노(老)작가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격정적 발언은 우리 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다룬 이번 신작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신작 '풀꽃도 꽃이다'를 3년간 준비하면서 그가 마주한 교육 현실은 한 편의 지옥도였다. 공교육이 힘을 잃어서 사교육이 판을 치는 건지, 너도나도 사교육을 하니까 공교육이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사교육에 의한 교육현장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글도 제대로 떼지 못한 유치원생이 수학공부를 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2~3시까지 학원과 과외를 돌아 학교로 온 애들이 잠만 자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또 한편으로 성적지상주의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 자거나 화장하거나 빈둥거리는 것도 일상이었다. 그는 "머리 좋고 행정고시 패스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세우는 핵심 부서에 있었다니, 이 나라 교육이 썩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씁쓸해했다. 작가는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냈으면서도 '작가의 말'을 쓸 때 이번처럼 비통한 심정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정도로 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미래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작가도 알고 있다. 학벌주의에 꽁꽁 매인 우리 사회의 원천적인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알지만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왜 안된다고만 생각하나. 현실성이 없다며 무조건 회피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작가의 일갈에 어쩔 수 없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6-07-14 1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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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한국지도 요구' 경계해야
한 전통시장에 낯선 외부사람이 가게를 차렸다. 이 가게가 날로 번창하면서 덩달아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도 늘었다. 전통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낯선 가게주인이 고맙기도 했다. 그러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상인회 회비도 내지 않고 상인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않는 낯선 가게주인이 마뜩지는 않다. 어느날 전통시장 상인들은 모아진 상인회비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에 주차장도 만들고 길도 넓히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상인회비를 내지 않던 낯선 가게주인이 돌연 발전방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자신도 시장의 일원인 데다 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이면 자신도 방안을 볼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게다가 발전방안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니 자신에게도 보여달라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회원 상인들이 낸 회비를 모아 마련한 방안을 낯선 가게주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얘기다.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은 한국 인터넷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 편의성을 내세운다.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할 때의 일직선으로 표시되는 화면은 단골 소재다. 최근에는 지도 소재와 연관성이 낮은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를 또 다른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구글의 말에 이상한 점이 있다. 애플이나 바이두 역시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면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들이고 지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 속에 이용자 편의 논리가 안보 논리를 뛰어넘고 있지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도 데이터는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초정밀지도 데이터는 원유와도 같은 존재다. 정교해진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구글이 집요하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구글의 서비스가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우며 초법적인 자세로 한 국가에 예외조항을 요구하는 모양새는 옳지 못하다. 김학재 기자
2016-07-14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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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찾는 투자자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가까운 지인 열 명 중 한두 명은 있습니까?" 증권부로 온 지 일주일 됐을 무렵,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교육이 있어 수업을 들으러 갔을 당시 거래소 직원이 기자들을 향해 처음 던진 질문이다. 생각해보니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한 투자자들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무용담 정도로만 건너 들은 게 전부다. 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거래소 직원이 저런 질문을 던진 걸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게 뻔하면서라는 의문이 들 때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주변에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사실 주식투자로 성공할 가능성과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비례합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다. 주식투자는 사실 기업의 성공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니, 창업자가 성공할 가능성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과거 1980~90년대 고속성장을 할 때는 주식으로만 20%대 고수익을 내는 게 당연한 시기였다. 하지만 이제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에선 2%대 수익도 선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더욱 더 '한 방'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돈을 묵혀 두다가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없으니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 우르르 자금쏠림 현상이 단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과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지만 사나흘 만에 안전자산 수요가 줄며 차익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헤지펀드, 브렉시트 수혜주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 같은 투자방식은 도박과 다를 게 없다. 그렇다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건 국내 시장경제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주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펀드'다. 고성장세를 타는 신흥시장에 대해 직접투자가 어려운 개인이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며, 저성장 기조의 시장에서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수익률을 위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투입됐으니. 물론 위험성은 내재돼 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가진 것을 전부 잃는 것보다 길게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이 시대에 맞는 투자법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1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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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들
제보를 받았다. 'A기업이 신입사원을 포함한 사원급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신입사원 명예퇴직 논란이 이제 막 잦아들던 시기였다. 취재에 들어갔지만 잘못된 제보였다. 명예퇴직을 실시했지만 과장급 이상으로 규모도 작은 수준이었다. 재밌는 것은 사원급 직원들의 반응이었다. "차라리 우리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를 바라보며 내심 동기들과 부러운 마음을 공유했다고 한다. 수년간 꼬박꼬박 받을 월급과 회사 생활보다 수천만원의 퇴직위로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중하다는 판단이다. 신입사원 명예퇴직 논란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도 "사원급에서도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부서장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진실은 단 한 면만 존재하지 않는다.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돈까지 얹어준다니 고마운 일 아닌가. 소설가 장강명은 본인의 소설 '표백'에서 "1978년 이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지.보수자의 운명을 띠고 세상에 났다. 이 사회에서 새로 뭔가를 설계하거나 건설할 일 없이 이미 만들어진 사회를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이들의 임무라는 뜻이다. 이들은 부품으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팔자"라며 지금 청년들이 지닌 문제의식을 포착했다. 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대기업 근무 3년차 B씨는 "회사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시스템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구조다. 무언가 해보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 실망하고 금방 나가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다보니 회사 내 높은 사람 중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롤모델이 있어야 회사에서 성장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빨리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년 내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 비중이 27.7%로 4명 중 1명이 넘는다.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은 '조직과 직무적응 실패'(49.1%)였다. B씨에게 설문 결과를 보여줬다. 그는 말했다. "적응을 못하는 건 신입사원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아닐까. 신입사원이 계속 나간다는 건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또 신입사원이 중요한 직무를 얼마나 맡아서 하겠어. 요즘 애들 눈치가 좀 빨라?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떠나야겠다'고 금방 상황파악 완료지."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07-11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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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유지에 집착하는 軍
최근 이슈가 된 '병역특례 폐지'를 들여다보면 군당국이 '싸울 수 있는 작고 강한 군대보다 덩치가 큰 싸울 수 없는 허약군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연간 각각 6000명, 2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현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다가올 인구절벽에서 병력자원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현재 35만명의 20세 남성 인구가 2022년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전체병력을 25만명으로 줄여도 매년 2만~3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과거 징집률 70%에 머물던 시절 신체검사 3급은 현역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징집률 87%에 3급도 현역으로 입대한다"며 "군이 병역특례 폐지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병력감축을 통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말처럼 우리 군의 정책은 싸우기 위한 군대를 만들기보다는 병력 유지에만 급급한 것 같다. 2년 전부터 입대정체 현상이 일어나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감축을 거스르고 오히려 올해와 내년도 입대정원을 늘렸다. 군 입대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간부 확충도 중요하다. 하지만 병 복무기간이 짧아져 기술력과 고학력을 갖춘 인재들이 간부 입대를 기피하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병과 간부 모두 질적 충원이 어려워진다면 싸울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대로 변신해야 하는 것이다.우리 군은 지금 약병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예방에 치중하다 보니 초급장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관심병사들은 그린캠프로 불리는 상담·치료 시설에 수용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거시안적 시각이 아닌 눈앞의 현상만 보고 덩치만 유지하려는 우리 군이 전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5-30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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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PA 제도화'
"인력이 없으니 필요할 때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로 채용해 놓고는 불법이라고 하니 병원도 쉬쉬하는 거죠." 서울 유명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20대를 보낸 간호사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숟가락.젓가락으로 식사를 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언제 호출이 들어올지 몰라 늘 긴장하고 대기하다 보니 편의점 '삼각김밥'을 주식으로 삼고 지냈다"며 "그래도 일은 힘들었지만 간호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보람 있게 일했다"고 A씨는 전했다. 30대에 들어선 A씨는 체력의 한계로 중환자실 업무를 그만두고 서울 강남의 유명 여성전문병원 PA로 이직했다. A씨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PA로 이직하는 동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며 "PA의 의료행위가 불법이지만 전문의 부족으로 채용되는 만큼 의료계에서 암묵적으로 PA제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PA 없이 수술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면 PA에 대한 법률이나 PA를 보호해줄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PA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부재로 PA제도화에 대한 논란이 불법과 현실 사이에서 수년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해 '수술실의 유령'이라 불리는 PA에 대해 취재차 서울시내 여러 유명 병원에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모두 PA 고용은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질문을 받는 것은 꺼렸다. 비용절감을 위해 병원이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PA들을 채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측의 의견은 또 달랐다. PA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순간 의사와 PA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PA의 의료권한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져 진료의 질이 확연히 떨어져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PA는 간호조무사, 응급치료사, 일반인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이 배제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PA 양성화 논란도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PA 제도화가 현실적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05-30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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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신중해야
경제재건 시기인 1966년 정부는 외화가득을 위해 독일에 간호사를 파견하고자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했다.이어 1967년부터 단기양성된 간호조무사들은 독일로 파견돼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당시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했다. 그러다 1973년 간호조무사 양성업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됐고, 간호조모사에게 진료 보조 역활을 주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렇다 보니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됐다.
이와 흡사한 갈등이 최근 수의업계에서 재연되고 있다. 정부가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수의사업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동물간호사는 수의사의 보조인력에게 '간호사' 자격을 줘서 주사와 채혈 등 기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부터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식 보고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정부는 미국처럼 동물간호사제를 도입하면 1만3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수의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채혈이나 X선 촬영 등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으로 반려동물 자가진료에 대한 제한 없이 동물간호사에게 이를 맡긴다면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 자가진료라는 편법이 활개를 친다는 게 수의업계의 반대 이유다. 더 나아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동물병원이 수의사보다는 인건비가 싼 동물간호사를 채용해 소형 동물병원에 타격을 주고, 수의사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을 감안할 때 동물간호사제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수의업계의 반발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을 견줘보면 수의업계의 지적을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국은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에 앞서 수의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을 막을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5-26 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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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장기 공급 방안 고민해야
얼마 전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진짜' 이유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인기 비결을 "당첨되고 8년만 기다리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의 권장 임대기간은 8년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8년 후 계속 임대를 해도 되고 매각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입주민이 우선권을 갖는다. 입주민은 살던 집을 매입하면서 웃돈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부모가 보증금을 내주면서 자녀 명의로 들어가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뉴스테이는 이번 정부의 히트 상품이다.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단지는 모두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도화'가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공급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전세금 6억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의 반응이 좋아 국토교통부도 뉴스테이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언론도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뉴스테이를 '또 다른 형태의 아파트 분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에 8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임대기한을 설정해 놨다"며 "그린벨트를 풀어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치가 많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완성형이 아니라 베타(미리보기) 서비스인 것이다. 혜택이 사라져도 기업형 임대주택은 계속 공급될까. 이 전문가의 대답은 "노(No)"였다. 아직까지 임대주택 사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학에는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가 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있는데도 몇몇 요소만 부각시켜 결론을 이끌어낼 때 발생한다. 현재 뉴스테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렇다. 시장은 뉴스테이 자체보다는 베타 서비스로서의 혜택에 관심을 더 갖는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반응에 착각하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05-26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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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무산된 거래소 후속 행보
"입법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거래소 내부 게시판에 남긴 말이다.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무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 숙원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해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맞물리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막판에 불거진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는 부산'이라는 변수가 결국 끝끝내 발목을 잡았다. 처음 부산 이슈가 나타났을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십성 이슈로 판단했다. 개정안에 지주회사 본사 위치를 명시하는 부문은 법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은 스노볼은 4·13 총선과 맞물리면서 거대한 눈덩이가 돼 돌아왔다. 일단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부산지역 의석이 5석이나 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이 다음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이 늦춰지면 안된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지주사 전환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놓쳐버린 골든타임의 후폭풍을 걱정해야 한다. 자본시장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잘나가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문제다. 지주사 전환 무산에 따른 '플랜B'를 함부로 꺼내놓을 수도 없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포기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거래소가 지주사 전환 실패에 따라 어떤 후속 행보를 보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05-23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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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요란했던 핀테크 활성화
지난해 9월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경기 고양 일산 KB연수원으로 집결했다. 이날 행사의 타이틀은 '핀테크 1박2일'. 당시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른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권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직접 "핀테크 중매쟁이가 되겠다"며 핀테크산업 발전을 독려했다. 국내 주요 은행.카드사 대표이사(CEO)와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금융회사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그간의 핀테크기업과 제휴 경과, 향후 계획을 금융회사별로 공개하는 시간이었다. 발표는 'A은행이 B핀테크기업과 제휴를 맺어 C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금융사가 핀테크기업과 제휴하도록 독려해온 참이었다. 각 은행 대표로 나선 발표자들은 금융회사 CEO와 금융당국 관계자 앞에서 새로운 핀테크기술을 3개월 내, 늦어도 5개월 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과연 단기간에 내놓을 수 있을까'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대다수 은행이 제시한 날짜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초였다. 당시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올해 3월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던 신한은행, 화상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을 지난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던 KB국민은행 등은 지금까지 당시 발표했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상태다. 올해 초 얼굴인식 서비스와 홍체인식 기술을 각각 도입한 KEB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지난해 9월 제시했던 '데드라인'을 한참 지난 시점에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처음 개발하는 기술이다보니 도입 단계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금융당국과 업계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계획을 제시했던 은행들의 모습은 없었다. 금융당국 역시 "당시 제시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고, 시차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기술 출시경쟁에 무리한 일정을 공식화한 은행들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 무리한 타이틀 경쟁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5-23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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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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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불발된 현대증권의 미래는…
현대증권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현대증권 매각 주체인 현대상선은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 사모투자(PE)와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 6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현대상선과 오릭스는 현대증권 주식 22.56%를 645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6일까지 거래를 마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상선과 오릭스는 당초 거래 종결기한까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 최종 불발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릭스 본사가 현대증권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이번 계약 불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일본계 자금의 현대증권 인수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릭스 본사가 필요한 자금을 예상보다 적게 내놓았고, 결국 나머지 자금을 오릭스PE코리아가 금융권 및 해외투자자 등에 조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미 현대증권은 새로운 사장으로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을 내정했고, 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벌써 3번이나 연기됐다. 현대증권 주식은 지난 4월만 해도 주당 1만1000원대에 거래됐지만 매각 이슈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재는 7500원대로 뚝 떨어졌다. 현대증권 매각 이슈는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번 인수건도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특히 현대증권 내부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현대증권은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해 8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직원의 15%인 400명이 회사를 떠났다.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3.4분기 현대증권의 순이익은 303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3.9%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리테일 부문의 순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 실적 불안, 그리고 내부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는 현대증권의 미래가 불안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5-10-19 2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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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필요한 역사교과서
지난 2개월간 매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침회의의 단골 주제는 '노동개혁'이었다. 박근혜정부가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제시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뒷받침하고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최근 핫이슈로 급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던 그 모습과 '사뭇' 다르다. 단일 역사교과서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역사 기록의 정상화에 반하는 대상으로 한정시켜버린 것이다. 노동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했던 만큼 국정화 논란 역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다. 특히 이념적 노선이 분명히 노출될 수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경우 더욱 더 신중하게 상대방을 포용하고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념이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는 올바른 역사교육관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일각에선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여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올인에 비판적 시각이 현존한다. 정부·여당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왜 올바른 역사교과서 단일화가 필요한 지 등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나선 쪽도 새로운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전문가'다. 정부가 이미 1년3개월여 만에 단일 교과서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해 '졸속 역사교과서 집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각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폭넓은 시각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10-19 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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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불발된 현대증권의 미래는..
현대증권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현대증권 매각 주체인 현대상선은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 사모투자(PE)와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 6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19일 공시했다.현대상선과 오릭스는 현대증권 주식 22.56%를 645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6일까지 거래를 마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상선과 오릭스는 당초 거래 종결기한까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거래가 최종 불발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릭스 본사가 현대증권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이번 계약 불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국내 여론이 일본계 자금의 현대증권 인수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오릭스 본사가 필요한 자금을 예상보다 적게 내놓았고, 결국 나머지 자금을 오릭스PE코리아가 금융권 및 해외투자자 등에 조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었다.이미 현대증권은 새로운 사장으로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을 내정했고, 이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벌써 3번이나 연기됐다. 현대증권 주식은 지난 4월만 해도 주당 1만1000원대에 거래됐지만 매각 이슈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현재는 7500원대로 뚝 떨어졌다. 현대증권 매각 이슈는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번 인수건도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특히 현대증권 내부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다. 현대증권은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난해 8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직원의 15%인 400명이 회사를 떠났다.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 내부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면서 현대증권의 미래가 불안하다.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5-10-19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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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급 월세 전환.. 손놓은 정부
"내년 여름이면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반전세로 살던 집 주인이 월세를 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배 넘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월세만 올리는데, 계약기간이 8개월이라 딱히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대출이자에 월세 부담까지 허리가 휘는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반전세를 살고 있는 어느 50대 가장의 푸념이다. 전세난의 신음소리를 뚫고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를 먼저 경험하는 세입자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지며 세입자의 위치는 좁아만 간다. 저금리가 빚어낸 부동산 신풍속도다. 전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이에 더해 월세 시대로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개월째 상승세다. 지난달 월세 거래는 4만8098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10만5038건의 45.8%를 차지했다. 세입자 두 명 중 한 명은 월세로 집을 구한 셈. 게다가 월세 거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3.2% 늘었다. 특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단독.다세대 주택의 월세전환 속도는 더 빠르다. 올해 9월까지 아파트 월세 비중은 38.1%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48.9%에 이른다. 없는 사람이 월세로 더 빨리 내몰리고 있다고 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최근 분양시장 호황 뒤편에는 바로 이들이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주인이 신경 안 써도 집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투자 기대감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장기간 침체된 시장을 살렸다는 만족감에 취해 있기보다 새 아파트를 사도록 내몰리는 구조를 직시해야 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잔액(458조원)은 계속 늘어나고, 강남에서까지 전셋값이 매매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월세전환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가구는 당장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도 문제다. 대출이자 부담액수의 곱절만큼을 월세로 부담하는 가구가 많아질수록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위축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활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LTE급 월세 시대'에 맞는 당장의 선제대응이 힘들다면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10-15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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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사.. 다른 기억의 불행
"역사는 미래다. 국민이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 뿐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며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관인 야드바�의 로버트 로제트 사료관장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인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는 당정뿐만 아니라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이기도 하다. 황 부총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국정 역사교과서의 명칭도 '올바른 교과서'로 정했음에도 말이다. 현재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상황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학계 집필 거부 등 대학가 집단행동 조짐에, 시도교육감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을 비롯한 각종 송사까지 예고된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 전반적인 반발은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인식차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교과서'가 올바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여기서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 시각차는 너무나 극명하다. 국정화가 '친일.독재의 미화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나서 "그런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부인했지만 의심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사실 교과서 집필과 발행 주체가 국가인가 아닌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이념과 당파, 사적 이익을 벗어나 '공정한' 역사 기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역사를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료의 기술이 아닌 특정 이념을 위한 교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로제트 관장도 같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역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국가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꺼내놓으며 대중을 선동해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대표적 방법이 역사를 자기 구미에 맞게 교묘히 뒤틀고 바꿔치기하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가 '국정화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말처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가 이름답게 '올바른 교과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10-15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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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이름 '블랙프라이데이'
"내용도 문제지만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더 실망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그 이름밖에 쓸 수 없나요?" 관 주도로 이뤄진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 또 다른 이유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이름을 차용한 데 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TV·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기기부터 명품 잡화까지 '파격가'로 판매하는 연말 최대 할인행사다. 이를 기대하고 국내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는 '생색내기'용으로 제한된 몇 개의 할인품목을 보고 실망하게 된다.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이나 의류, 명품의 할인은 미미하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만 듣고 높아졌던 소비자의 기대가 그대로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특정일(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지목해 할인을 실시하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한다. 행사의 폭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의 유통·제조업체는 이때 올라온 소비심리를 연말 연휴 시즌까지 이어가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2주간의 할인 전체를 가리킨다. '금요일'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것이 무색하다. 금요일마다 추가 할인이나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영리하게 꾸며지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정부가 블랙프라이데이의 명확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할인 행사'라는 공통점에만 착안해 마케팅 용어로만 이용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는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차라리 실망감만 안기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 이미 정부는 올해 '코리안 그랜드세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당국은 이 이름을 통해 국내만의 할인행사로 만들어야 한다.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전통시장 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명품 농·특산물의 유통망을 늘리고 할인폭도 키워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등 개선방향은 다양하다. 이미 정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할인폭도 늘려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소비자도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과 성격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소비자의 실망은 이어질 것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5-10-12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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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기피 여전
"장애인 고용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은행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근무지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해 부수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을 계산해 이득인 쪽을 선택하다보니 국내은행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에는 상시근로자의 2.7%, 국책은행에는 3.0%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일부 은행은 8월 말 적용)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외환·SC·씨티·농협·수협 등 9개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98%에 그쳤다. 이들 은행에 주어진 의무비율의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씨티·하나은행은 각각 0.50%와 0.71%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 기업.수출입·산업 등 국책은행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32%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지만 의무고용률(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는 대신 이들 은행이 택한 것은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이들 은행이 낸 부담금은 총 15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2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으며, 국민은행(25억원), 신한은행(23억3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매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수천억원의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는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에는 금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적용된 듯하다. 국내은행들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데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렇다 할 유도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장애인 고용률은 은행들이 일정 기간마다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현황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실리를 따져 결정하는 경영항목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5-10-12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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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진상필'을 기대하며
요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 전쟁이 불꽃 튀고 있다. 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축출 이후 친박계(친박근혜)와 비박계(비박근혜)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야당은 친노계(친노무현)와 비노계(비노무현)의 불화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 내부가 이토록 시끄러운 이유는 하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목숨, 즉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가 현재 이 싸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의원의 레이더망은 온통 공천권 싸움에 쏠려 있다. 지금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이름을 알리거나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싶은 일부 초선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국감을 내팽개친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에 출입하러 온 3년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한다"던 선배의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최근 화제에 오르지 못한 채 쓸쓸히 종영한 드라마 '어셈블리'가 오버랩됐다. 드라마 '어셈블리'에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직을 걸고 실제로 던진 진상필 의원이 나온다. 진 의원은 목숨을 건 '배달수법' 통과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경쟁자인 백도현 사무총장을 찾아가 지역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하고 백 사무총장은 헛웃음을 짓는다. 자신의 재선, 삼선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도 되는 정치판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자고 재선을 포기하는 진 의원의 절박함을 백 사무총장은 이해할 수 없었을 터다. 하지만 시청자는 하나같이 진 의원에게 열광했다. 반면 여야가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혁신위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하나같이 냉담하다. 여당이 100% 국민 뜻을 반영하는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든, 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현역 중진의원을 물갈이하든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요새 의원들은 너무 인기영합적이야. 철학도 전혀 없어." 19대 국회를 끝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펼친다, 재선을 위해 당론을 따른다고 의원들은 항변한다. 하지만 20대 국회에는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면 목숨과도 같은 지역구도 던질 용기가 있는 진상필 같은 의원이 많이 당선되길 기대해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5-09-24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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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과징금' 이번엔 오를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방안을 수술대에 올렸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시위반 과징금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은 많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1년 3월 과징금 한도를 20억원으로 정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양형이 크지 않으니 분식회계를 반복하는 기업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3일 대우건설도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한 손실을 낮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 규모를 부풀린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2500억원대의 공사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징금은 현행 최고한도인 20억원 규모였다. 과징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결국 분식회계로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며, 한국 자본시장이다. 기업의 분식회계 또는 불성실공시가 많은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분식회계 등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선진국 수준만큼 엄정한 제재 방안이 나올지다. 제재 방안이 현행 과징금 최대 20억원 수준과 비슷하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진국은 분식회계 등 공시위반 과징금 한도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최대치를 정한 경우에도 최소 수백억원이다. 미국은 5~6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징금을 올리고 있다. 분식회계 건당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라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라면 과징금도 수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반대로 국내는 몇 건의 분식회계가 동시에 적발돼도 규모가 큰 한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결국 5건의 분식회계를 해도 과징금은 규모가 큰 한 건에 대해서만 20억원 한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바 있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선 규제완화도 좋지만 투명성을 위한 제재 강화도 필요치 않을까 싶다. 금융위의 결단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09-24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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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9·2대책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8월 전국주택매매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70.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곳도 등장했다. 소위 '미친 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뉴스테이 활성화,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고 이주수요로 인해 전·월세난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전·월세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도시재생사업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가 문제다.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의 경우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로 책정됐으나 향후 서울 시내에 짓게 된다면 월 100만원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서민층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뉴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월세'라는 점에서 전세난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 방안은 집주인이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서 집주인 스스로 대출받아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또 세원 노출, 장기임대, 매매와 상속 규제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혹평 일색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당장 가을철 전세난을 겨낭한 대책이 전무하며, 시장 안정화에는 역부족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전세제도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가 오기 어렵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전세가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시장이 전환되기 전 연착륙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세난에 대한 고민이 담긴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9-2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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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악용한 '소송사기'
채권자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채무자 B씨를 상대로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A씨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채권을 받아낼 수 있다. 장시간 소송에 따른 시간.비용으로 고민하는 채권자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 등 채무관계를 간단히 입증할 자료만 첨부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당하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거나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채권'을 갖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는 '소송사기' 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접한 사기 유형 가운데는 사기범이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형식적으로 채무관계 확인을 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기범들은 노인 등 사회취약층의 주소지로 공범을 보내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신청서를 받더라도 법적 무지나 번거로움으로 이의신청을 대부분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지급명령 신청을 당했지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최근 5년간 69건에 달한다.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사기 확산을 막을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이유다. 소송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올 때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법원 서류를 받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제도 특성상 범행 공모 시 피해자로서는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간단한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다스리는 '사법질서방해죄' 도입이나 양형 강화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9-21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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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을 의무' vs. '앉을 권리'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기업 현장을 찾은 적이 있다. 그곳은 당시 38년 만에 한 달여 일찍 찾아온 명절 때문에 주문량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매우 분주했다. 공장 내부는 제품을 담았던 골판지 상자가 뜯겨 나가는 가운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직원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컨베이어벨트당 10여명이 일렬로 서서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선물세트 포장을 완성하고 있었다. 윙윙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소리와 바쁜 손길로 가득한 현장 한쪽에는 빽빽한 근무시간표가 걸려 있었다. 아침 출근부터 늦은 오후 퇴근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10여분간 단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 공장 관계자는 인근 도시까지 버스를 보내 모자라는 일손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는 꿈도 못 꾼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컨베이어벨트 앞 근로자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매년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면 유통업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 명절 선물세트를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TV 광고는 물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다. 그 이면에는 하루 종일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선물세트 상자를 채우느라 총 10시간 넘게 일하는 동안 앉을 시간조차 제한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고객서비스를 이유로 10시간 가까이 서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앉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문구를 명시,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권장할 뿐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정해진 휴식시간 탓에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거나 너무 오래 서있어야 하는 근로환경 때문에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받기도 한다. 근로자의 '앉을 권리'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사업주들의 인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는 사업주의 문제도 있지만 '앉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아니꼬운 시선도 문제다.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는 최고의 근로환경에서 비롯된다. 양질의 고객 서비스와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근로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앉을 수 있는 권리'도 근로자에겐 필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5-09-17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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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 믿을 만한가
지난달 한 금융사 관계자로부터 우연히 보게 된 신용등급 자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도 은행, 카드, 보험, 대부업 등 금융업권별로 부실률(연체율)이 최대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자료는 한 신용평가사의 CB(Credit Bureau)등급을 나타낸 자료로,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은행, 카드, 보험, 캐피털, 대부업체 등 각 금융업�별 부실률을 퍼센트로 정리한 도표였다. 같은 등급이어도 다중채무 가능성이 많은 캐피털사나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의 부실률이 높은 것은 이해가 갔다. 하지만 한자릿수 정도면 모를까, 등급이 바뀔 수도 있어 보이는 10%포인트가 넘는 연체율 차이는 좀 이상했다.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사에 문의했지만 기자와 마찬가지로 의아하다는 반응뿐 뾰족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신평사는 같은 등급 내에서 금융기관별로 부실률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재평가를 하며, CB 등급은 금융사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세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 정도였다. 지난 14일과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용등급 이야기가 나왔다. 한 의원은 신용등급과 금리의 연관성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1등급이 10등급보다 높은 금리를 물고 있어 신평사들의 신용등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30만원 이하의 작은 연체금으로도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꾸준히 갚아도 신용등급에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언젠가 대학 동기가 푸념했던 일이 있다. 실수로 3일 정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신용등급에 반영되면서 불이익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해당 금융사에 상황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울컥했다. 신용등급은 금융사 이용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용자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사 근무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면 금융사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기업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의 정확성 문제가 한창 도마에 올랐었다. 기업의 부실 정황이 이미 공개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된 탓이었다. 개인 평가마저 비슷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09-17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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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 발목잡는 X맨들
#. 어느 날 오후 4시. 모르는 이로부터 메신저 쪽지 한 통이 왔다. "기자님, 혹시 '특작업' 안 하시나요?" 익숙지 않은 단어여서 특작업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알아보니 특정 종목에 대한 특징주 기사를 써주고 답례를 받는 것이란다. 상대방은 실제 3개월 동안 몇 차례 특징주를 써주는 대가로 적지않은 돈을 제시했다. #. 지방에 소재한 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회(IR) 담당자는 저녁 약속시간에 한참을 늦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장 마감 이후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같은 평일에는 보통 오후 6시에 '악재' 공시를 하고, 대체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금요일에 몰아서 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 전직 기자 출신이라는 어떤 이는 자신을 '카멜레온 투자자'라고 자칭했다. 그의 명함은 여전히 그를 기자로 설명하고 있었다. 다만 이전과 바뀐 것은 1인 매체로, '기사 없는 언론사'라는 점이다. 그의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투자자문사 대표라는 명함이 나온다. 그의 비즈니스라는 '기업탐방'을 갈 때면 그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기자도 됐다가 투자자문인도 된다. #.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장은 점점 취기가 돌자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증권사 지점에서 아직도 고객 계좌를 열어보고 있어요. 물론 불법이죠. 단속이나 자체 감사 탓에 빈도는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여전히 고객 동의 없는 매매나 슈퍼개미의 포트폴리오 엿보기는 다반삽니다." 이 사례들은 지난 2년 동안 증권부 기자로 자본시장을 취재하면서 직접 겪은 일이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한국 자본시장은 발전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후퇴하지도 않은 것 같다. 2년 전 박스권 장기화를 우려했던 당시 기사는 2년 후 지금 봐도 딱 오늘 기사 같다. 특작업을 의뢰한 아무개씨, 올빼미 공시가 습관인 상장사, 하이에나처럼 정보를 찾아다니는 전문투자자, 바뀌지 않는 증권사. 더불어 그동안 뒷북 행정에 요즘은 미공개정보 유출 시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은 금융당국까지. 이들의 모습도 2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현재의 한국 자본시장을 합작한 장본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민낯이 깨끗해야 화장도 잘 되는 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9-14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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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60년' 과거에 사는 제 1야당
옛날엔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환갑을 코앞에 둔 장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가올 앞날보단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들 말이다. 그러나 요즘엔 달라졌다. 100세 시대를 맞은 근래의 60대들은 모두 새로운 인생을 논한다. 안타까운 것은 60세 생일을 맞은 한 정당에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8일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3월 26일 창당했다. 그러나 정당의 뿌리를 지난 1955년 9월 18일 해공 신익희가 범야권을 결집해 만든 '민주당'에 두고 6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 중이다. 당 지도부, 특히 친노(친노무현) 주류를 중심으로 '60년 뿌리'를 강조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시선이 자꾸 과거로 향하는 데는 나름 속사정이 있다. 친노.비노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측은 당의 역사와 정권을 잡았던 화려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 단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주류 측은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이처럼 창당 60주년 기념사업도 의도와 달리 오해를 증폭시켰다. 이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올수록 갈등 양상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정감사를 대비해 한 시간 앞당겨 시작하려 했던 당 아침회의가 40분 늑장 개회하거나 회의를 주재해야 할 당 대표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대로 가다간 창당 60주년 기념식은 당 화합의 장이 되기는커녕 분열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끄러운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서 기존에 야당이 선도하거나 강점을 보였던 분야에서 주도권을 모두 여당에 내어주고 있다. 대북관계, 노동개혁, 인터넷 포털 공정성 문제 등 최근 뜨거웠던 이슈 모두 정부와 새누리당이 끌고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나오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한숨이다. 회의장 밖 복도에선 '답이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주고받는 당직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청년 못지않은 활력을 보여주는 60대 장년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며 맥없이 앉아 있는 노인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9-14 1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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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뉴스테이의 성공을 보며
인천 도화지구에서 첫선을 보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약 5만6000명이라는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 그동안 입지, 임대료, 특혜 시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스테이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박'을 예감하게 한 것이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의 흥행에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임대료와 우수한 주택 품질이 큰 몫을 했다. 'e편한세상 도화'는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 평균을 적용해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전용 84㎡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인천 남구의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대형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설계나 내부 마감 등에서도 민간 분양단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사전 오픈한 견본주택에서도 분위기는 좋았다. "이 정도면 흥행은 보장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화 사업장의 성공이지 뉴스테이의 성공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뉴스테이가 롱런하기 위해 향후 2호, 3호 뉴스테이에 도화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은 "도화에서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첫 사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구조가 오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 외에도 서울 신당동, 대림동, 수원 권선동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위례에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테라스하우스도 넣고 중대형도 포함시켜 중산층 그 이상의 수요자를 배려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임대료도 높아질 것이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사업구조에 딜레마가 있다. 괜찮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성을 갖기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 최근 시장에서 땅값이 오른 점도 뉴스테이의 악재가 될 수 있다. 향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계획도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다. 인천 도화 1호 뉴스테이의 성공을 보며 입장이 다른 제2, 제3의 뉴스테이 흥행을 두고봐야 한다는 노파심이 생기는 이유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08-31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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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
고3 시절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종종 말했지만 재수를 했다. 2008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등급제에서 원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다.'등급 떨어진 자, 제도 탓하지 말라. 그럴 거면 많이 맞히지 그랬느냐'는 말을 들을까봐 묵묵히 제도에 순응했다. 등급제는 곧 사라졌고 다음 수능성적표에는 성적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표기됐다.09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니 이번에는 법학 과목을 들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면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니 신입생부터는 전공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법조인을 꿈꾸는 또래 학생들은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저학년 때 사시에 올인해 합격한 수재가 아닌 이상 대다수는 로스쿨을 택했다.그랬던 선배, 동기, 후배들은 요즘 불만이 많다. 법조인을 양성할테니 로스쿨로 가라는 정부 차원의 권유에 따라 로스쿨에 왔더니 이번에는 로스쿨이 음서제라며 없애야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로스쿨생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신들까지 싸잡아 좋지 않게 보는 눈길도 느껴진다고 했다.특히 법대를 다니며 사시 준비를 하다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은 "20대 전 기간을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시촌에 남아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선배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랜 수험 생활에 학점은 엉망이 됐고 줄어드는 사시 합격 인원과 '아직도 사시 준비해?'라는 주변의 말에 불안해한다.사시 존치와 로스쿨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 기자는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하고 법조 기자로 1년 하고도 반년을 지냈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 접한 로스쿨 제도가 20대 후반이 돼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니 놀라울 뿐이다. 물론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만 높아질 뿐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다. 국내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별다른 대책없이 수년째 '사시 존치'가 주요 공약으로 나온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어떤가. 최근 한 변호사는 "사시와 로스쿨에 관심 있던 의원실도 좋지 않은 여론에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조인이 되고 싶어 택한 길이다.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한 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 사법시험을 놓지 않고 준비하는 이. 그리고 논쟁은 여전하다. 대체 이들이 무얼 잘못했나. 신아람 기자
2015-08-31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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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일본 은행 배우기
"우리의 경우 일본 은행들처럼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려면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겁니다." 최근 저금리,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 은행들을 취재하면서 만난 국내 금융전문가의 진단이다. 올해 국내 은행들의 화두는 신성장동력 확보였다. 금리가 낮아지고 국내시장은 포화가 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향후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일본 은행 배우기가 유행이 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 은행들이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한 배경에 대한 연구였다. 금융연구원은 일본 3대 은행 연구소 연구원 등을 불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 연구소들도 일본 은행의 과거와 현재 등을 심도 있게 다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결론은 하나였다. 일본 은행이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일본 3대 메이저 은행은 전체 수익의 40%가량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고객도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한 일본 기업과의 거래로 수익을 거뒀다면 최근에는 비일본계 기업들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저성장 해법도 나왔다. 해외 진출이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국내 은행들은 올해 해외 지점, 법인을 대폭 확대했다. 해외 현지은행 지분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당장 해외 진출을 한다고 바로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본 은행들이 해외에서 본격 수익을 거둔 것은 몇 년 전에 불과하다. 1960년대 본격 진출할 것을 고려할 때 이제서야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한다고 바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금물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아직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있다.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고객으로 한 진출이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을 취재하고 온 기자들의 전언은 이렇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은행들의 해외 진출로 당장 뭔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현지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이 해외 진출 3.0 단계라면 국내 은행들은 1.0 단계"라며 "새로운 사업모델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5-08-27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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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유커 의존은 '사상누각'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이 마무리되자 터진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유통·관광업계가 전전긍긍이다. 면세점·호텔 등 중국인 관광객(유커)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몇 달째 '유커 패닉'을 외치고 있다. 업계는 중국 최대 연휴인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몇 년간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한국을 찾은 방문객은 16만여명이었다. 전년 대비 52% 뛴 수치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 수준 유지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유커 감소로 인해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그들이 다시 한국을 찾기만을 목매는 모습을 보며, 업계가 그간 제발로 찾아오던 유커에 안일하게 기뻐하기만 해 왔던 것은 아닌가 짚어보게 된다. 업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줄어들지 모르는 관광객 인파에 취해 양적 성장만을 중시한 '사상누각'을 세웠다는 의미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까지 관광호텔 5000실 추가 공급, 서울 3곳·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내걸었다. 관광객 증가를 전제한 몸집 불리기 일변도 정책이다. 당시에도 중국인 관광객에 쏠린 정책이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년 공실률이 높아져 갔던 호텔업계는 객실을 더 늘릴 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치열한 다툼 끝에 추가 시내면세점을 차지한 업체는 자칫 올해 말 '초라한 오픈'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실시한 양적 성장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맞춘 내실을 기할 때다. 관광업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유커는 약 218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늘어난 수치다. 유커의 구매력은 일본 내에서 '바쿠가이(폭풍쇼핑)'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엔저와 국내 메르스로 인한 반사이익에서만 원인을 찾기에는 그 성장폭이 놀랍다. 비결은 사소한 것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깨알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8%로 늘어난 소비세의 외국인 면세대상 품목을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약품 등 소모품까지 확대했다. 면세점이 밀집한 거리에는 세금 환급 카운터를 늘렸고, 직원을 추가 고용해 편의도 높였다. 꾸준히 추진해온 관광 활성화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5-08-27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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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의 '깜깜이 공시'
"일단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공시가 의무도 아니어서 기업 정보조차 파악하기도 힘든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코스닥시장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한 개인투자자에게 코넥스시장에 대해 묻자 당연하다는 듯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잇따라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신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 코넥스시장은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깜깜이 공시'는 코넥스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투자판단의 근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적지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제외하면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상장사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돼있다. 실제 전체 88개 코넥스 상장사 중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증권사들도 코넥스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다.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해 발간된 코넥스 상장사 리포트는 34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에 의무공시가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생산 및 채권.채무 관련 공시의무를 새로 부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공시 부담을 핑계 삼아 코넥스 상장사를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초 규모가 작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을 육성한다는 코넥스시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오히려 공시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 상장사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투자금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장덕수 회장이 이끄는 DS투자자문도 올초 스탠다드펌에 30억원을 투자한 후 3개월도 채 안돼 해당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되면서 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물며 투자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개미들은 오죽할까. 기업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언제든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 시장에 퍼지고 있는 '코넥스 과잉보호' 주장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5-08-24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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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국감' 더 이상 안된다
"여기 ○○○ 의원실입니다. 오늘 ○시까지 국회로 좀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국감 준비 때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최근 한 피감기관에 모 국회의원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궁금한 게 있으니 국회로 들어와 설명을 좀 부탁한다는 것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전 조율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의원실의 이후 언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원실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임직원들과의 미팅 시간 대부분을 '기관 연혁' 등 아주 기본적 질문 등에 할애했다고 한다. 해당 피감기관이 10여년 전 설립됐다는 점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더군다나 미팅 중에는 "저녁 식사 한 번 한 적 없는 것 같다"며 듣기에 따라서는 '접대'라도 바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전화를 받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자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15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호통국감' '이벤트성 국감' 등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지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국정감사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다시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더욱이 최근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특혜로 인한 '갑(甲)질 논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따른 비리 의혹, 성추행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자칫 국정감사마저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할 경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앞서 본래 취지와 국민이 왜 그토록 정책국감을 바라고 있는지 꼭 한번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8-24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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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와 최저임금 논란
603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올해 5580원보다 450원 인상됐다. 인상률로 보면 지난 2008년(8.3%) 이후 최고치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불만이다.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까지 요구한 상태다.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얘기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조정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표결 처리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결정됐다. 노동계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한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재심의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왜일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소득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후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동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 카드를 꺼낸 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내수 성장론을 내세운 최 부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최저임금 논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온 성급한 발언 때문에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불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역시 최 부총리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대타협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일반 해고요건 완화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타협도 불발된다. 의욕이 앞선 최 부총리의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역풍'을 '순풍'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정부 역량을 모을 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정치경제부 기자
2015-07-20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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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 필요한 시점이다
메르스 충격파로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재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선 큰 기업들이 '통 크게' 움직여주는 것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각자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로라하는 기업의 한 관계자에게 내수활성화 계획을 물었다. 돌아온 것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난감한 답변이었다. 당연히 경기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충분히 해낼 여력도 있지만 상황이 애매하다는 것.이 '애매한' 상황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면서 전과 다르게 사면 대상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재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또 미운털이 박힐까'하는 마음에 특히 총수가 사면 대상인 기업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 기자가 취재한 기업 관계자도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여론이 어떻겠냐"며 "사면받으려고 작업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통령의 사면 발언에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야당은 역시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리를 꺼내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지금껏 검토된 바도 없고 언급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기업 총수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서 성실하게 법의 심판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 삼촌만 계신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있는데 당장 가장(家長)한테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총수가 실형을 살고 있는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리더의 부재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는 등 시장은 더 빨리 반응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 과감한 투자와 생산적인 결정을 위해 리더의 집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환경이다. 그래서 결정권자의 빈 자리를 조금 이르게 채워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산업부 기자
2015-07-20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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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신뢰 좀먹는 정보 사전유출
주식시장에 잊을 만하면 한번씩 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결과가 발표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얘기다. 이번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결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보통 하루 거래량이 2만주였던 종목이 문제가 된 날에는 80만주 이상 거래됐다. 이 결과 관세청 등 금융감독 당국이 자체 조사에 돌입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예고된 상태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당시에도, 합병발표 전일 해당주식 거래량이 약 47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그 전 거래일의 거래량인 약 6만주보다 8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 그날, 주가도 7% 가까이 올랐다. 2013년에는 CJ E&M 직원이 기관투자가에게 회사 실적 정보를 미리 알려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회사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얻은 뒤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일련의 사전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지 모른다. 최근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성향이 상당부분 투기성을 갖다 보니 무리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호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사실에 걸맞은 주가의 상한선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거래동향을 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주가가 떨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태를 초래해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장 확고한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다.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이 한번 신뢰성을 잃게 된다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기반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 돈이 누군가의 잇속을 채우는 데 이용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반칙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불리고 싶겠지만 이런 식의 반칙은 결국 자본시장의 건전함을 저해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만 양산할 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5-07-16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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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위크, 소통이 필요하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져온 서울패션위크가 삐걱거리며 잡음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디자인재단이 정구호 휠라코리아 부사장을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부터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행사 규모와 예산을 반영해 참가비를 700석 기준 2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0석 기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서울패션위크 참가 자격도 '사업자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디자이너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제출서류에는 매장 임대계약서와 PR 실적이라는 항목도 신설됐다. 이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CFDK)는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컬렉션에 불참을 선언하고 강력 반발했다. 이후 디자인재단 측에서 패션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하는 자리로 그쳤다. CFDK 회장인 이상봉 디자이너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진행은 패션계의 자유로움을 해칠까 우려된다"며 "주최 측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참가 자격과 요건에 대해 일부 수용할 수 없어 조율을 원하지만 현재까지도 소통이 불가한 상태"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이상봉 디자이너를 비롯한 CFDK 소속 일부 디자이너는 이번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패션디자이너를 '선생님' 반열로 올리기 위해 지난 긴 시간을 바친 일부 원로 디자이너의 노력과 목소리가 관의 새로운 정책으로 뭉개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만 루이비통, 샤넬, 디올 등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들이 앞다퉈 서울에서 패션쇼와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패션위크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서울패션위크를 두고 디자이너단체와 서울시의 주도권 싸움은 반복됐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패션행사가 언제까지 주도권 다툼만 반복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서울시도 서울패션위크를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등 세계 4대 컬렉션 반열에 올리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한국패션을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시켜갈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5-07-16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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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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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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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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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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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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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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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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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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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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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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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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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낭만 사라진 대학 캠퍼스
"요즘 대학에서 '낭만'을 얘기하면 돌 맞는다."최근 만난 대학 관계자의 말이다. 대학생들의 최대 목적이 '취업'이 되면서 대학 입학과 함께 시작했던 동아리 활동, 여행, 연애 등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잔디밭의 캠퍼스 커플을 찾기 힘들고, 대학에서는 취업준비와 학업 등으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낮잠자기 대회'까지 열어줄 정도다. 이 관계자는 "대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일종의 무모한 도전, 사회적 비판의식, 객기 등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입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점관리, 각종 공모전, 토익 등 취업 '레이스'에 들어간다. 그런 애들에게 낭만은 딴 나라 얘기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공모전 포털 '씽굿'과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올 초 대학생과 직장인 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키워드 이미지' 조사에서 대학생은 '취업'과 직결됐다.'대학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71.1%가 '취업'을 택했고, '예비백수'(10%), '88만원 세대'(6.1%)까지 더하면 약 90%가 '대학생=취업'에 동의했다.'대학생=낭만' 수식은 그야말로 옛말이 된 셈이다. 이 같은 빡빡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동아리'다.예전에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하나나 둘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해 대학생활을 즐겼다면 이제는 가입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30~40년 역사의 동아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대면 활동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세상에 익숙한 학생들의 성향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지만 대학이 '취업' 최전선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대학가 낭만에 일조를 했던 인문학도 초토화되고 있다.정부 당국은 수천억원을 들여 인문학 대중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대학가에서 인문학은 고사 위기다.본격화된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에 취업률을 넣음으로써 사실상 인문학과 존폐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폐과된 학과 137개 중 인문계열은 29.9%로 사회계열 학과 25.9%를 더하면 50%가 넘는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사라졌다.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은 '고시' 수준이 됐다. 비싼 등록금 내고 취업학원 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한 대학생의 푸념이 씁쓸하다. yjjoe@fnnews.com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5-04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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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도 '지피지기' 필요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할까요?" 최근 들어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지만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서 5000㎞ 떨어진 우즈베키스탄 해외건설 현장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중앙아시아 오지의 사막에서 한국 건설의 역사를 쓰는 이들도 가족과 함께 맘 편히 살아갈 집을 장만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역만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그동안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기록한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드디어 당첨이 됐지만 결과가 순위 내 마감에 그쳐 주저하게 된다는 고민이었다. 분양시장이 한창 달아오르자 주변에서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각자의 삶의 터전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적 관심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이다. 이들 중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만3912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1순위 마감을 찍는다. 어쩌면 분양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밝게 보는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싶다. 청약을 앞두고 신중해지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의도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노파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는 몇 개의 공통적 단어가 있다. 양극화, 실수요자, 전세난 등이 그것이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지금 청약이 몰린다고 모든 곳이 좋을 순 없고, 투자수요가 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구조는 끝났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의 열기는 전세난에 등을 떠밀려 매매나 분양으로 몰렸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의 해석이 그러하다면 청약을 앞둔 수요자는 역으로 생각하길 권하고 싶다.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는 양극화의 어디에 속한 지역인지, 분양의 목적이 향후 시세차익보다 내 집 마련에 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통상 2년이 지난 입주 시기에는 심각했던 전세난이 해소되며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과잉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의 저금리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아니다. 대다수 서민에게는 집이 일생에 걸쳐 가장 큰 자산이다. 정답은 내릴 수 없을지 몰라도 실수는 줄일 수 있다. 집만 보지 말고 시장과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05-04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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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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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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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문체부 "대화가 필요해"
올해 36회를 맞는 서울연극제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연극 탄압' 의혹을 제기했을 때 연극계나 언론과 무관한 지인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무리 아르코예술극장이 서울연극제의 상징적 공간이고 연극인의 마음의 고향이라 하더라도 대관 요건에 미흡하면 탈락하는 게 맞지 않으냐는 거다. 대관신청 서류 미비는 공연장 대관 심의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가 내세운 주된 탈락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다음 해 4~5월 연극제에 참여할 작품에 대해 당장 완벽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심의대상 가운데 '공연작품 미정'으로 대관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통과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연극제를 주최하는 서울연극협회가 대관 탈락의 부당함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의혹이 불거졌다. 연극계에선 이런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간 공공기관과 연극계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팩을 통합한 뒤 서울연극협회는 통합 후 운영계획과 민관 협동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손을 내밀어 왔다. 하지만 문예위와 한팩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이었다. 대관 탈락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과정과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요구에 한팩은 서울연극협회와의 대화보다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을 택했다. 심의는 적법했으며 규정상 심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연극협회는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떼쟁이'가 됐다. 결국 서울연극협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연극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한팩과 한국공연예술센터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연극협회를 중심으로 한 서울연극제지키기 시민운동본부의 지속적인 재심의 요구 끝에 한팩이 해당 극장의 올해 수시 대관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다. 하지만 갈등이 봉합됐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팩과 연극계의 소통, 성찰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지난 7일 연극인 100여명은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제 양측이 함께 머리를 맞댈 차례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1-08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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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매각이 안타까운 이유
기자의 특성상 2~3년마다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취재하게 된다. 그런데 가는 부서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을 한둘은 만나게 된다. 건설사, 해운사에서 법정관리와 관련된 서글픈 사연들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보기술(IT) 분야로 옮겨오니 이제는 또 '팬택'이 있다. 그전에도 법정관리 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은 수도 없이 들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남편이 다니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혼의 단꿈이 깨져버렸다는 새댁의 사연부터 임금삭감과 임금체불 등으로 주택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수두룩하다. 그런데 팬택을 겪으면서 색다른 경험이 생겼다. 여러 법정관리 기업을 취재하면서 그 기업을 꼭 살려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기업은 잘 볼 수 없었는데, 팬택은 달랐다. 많은 사람이 팬택의 법정관리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내가 한 대라도 팔아줬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하는 사람을 여럿 보게 된다. 국민이 팬택에 대해 느끼는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했다. 팬택은 국내 협력사가 550여개에 달해 파산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팬택은 '1세대 벤처 신화'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사회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수차례 위기의 순간에 재기하는 저력을 발휘했다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일 테다. 다행스럽게도 새 주인을 애타게 기다렸던 팬택이 드디어 매수 희망자와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수 희망자가 대부분 해외업체여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팬택은 국내외 등록특허 4985건 등 총 1만4573건의 출원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에 넘어갈 경우 팬택이 보유한 스마트폰 제조기술력과 특허, 연구개발(R&D) 인력은 고스란히 중국에 유출되게 생겼다. 물론 당장 직원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디든 매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업체에 매각될 경우 국내 스마트폰산업이 삼성과 LG에 종속되는 형태가 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다. 부품업체 역시 가격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선 기술만 빼앗긴 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택이 주는 상징성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 무형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큰 손실일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1-08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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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철강, 복안이 필요하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마른 수건을 짜듯이 원가도 절감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말 송년회 겸 철강업계 관계자와 가진 자리에서 철강업계 임원의 말이다.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철강업계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갉아먹고 있고 여기에 탄소배출권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천문학적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증권업계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철강업계 현실은 첩첩산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면서 사면초가다. 말 그대로 암울한 상황인 셈이다. 국내 철강시장은 중국산 철강재에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1228만3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7%나 늘었다. 이는 최근까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08년 1431만t에 육박한 수준이어서 지난 한 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행도 철강업계에는 날벼락이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라서 정확한 비용 증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증권업계는 비용 부담이 2.4% 수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2015년 배출량 부족분을 모두 t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납부한다면 관련 비용이 최대 3114억원(고로사 영업이익 대비 7.2%)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철강업계 안팎에선 조언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내년에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강업계는 극약처방으로 사상 유례 없는 감산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의 쌀'인 철강.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바로 이 철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들은 철강업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 왜 선진국들이 철강업을 중요시하는지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철강업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5-01-05 1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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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임대주택 늘려야
"지인이 연초부터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들 외벌이 가정의 생계부터 걱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로또'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돼 살고 있다는 것이네요." 최근 후배가 들려준 '복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한 가정의 이야기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로또'였던 시절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서민들의 '로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최장 20년을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인근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난해 장기전세주택 청약경쟁률이 평균 수십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주 싸게 집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집값이 뛰는 지역의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집을 사는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빚을 내 집을 사놓고도 집값이 떨어져 빚더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공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4억5000만원 선이고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세 미만이 8788만원, 30대가 평균 2억3115만원, 40대가 3억3072만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통계청의 연령대별 자산규모 평균치로 봤을 때 사실상 빚을 내지 않고서는 쉽게 살 수 없는 규모인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전세만 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의 전셋값은 6.47%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6.82% 오르며 평균을 넘어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12월 199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전셋값에 '기왕 빚을 진다면 조금 더 져서 사버리자'는 수요까지 몰려 지난해 강북권을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대폭 늘기도 했다. 지난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매매거래가 늘기는 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는 전세난이 더 일조했다는, 마냥 웃어넘길 수 없는 평가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온 대책들이 집을 살 여력이 안돼 전세나 월세를 사는 대다수의 서민은 소외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새해 서울지역 장기전세주택이 1800여가구만 공급되는 등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상황에 내몰려 집을 사는 것이 시장 정상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5-01-05 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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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양질호피' 되지 않길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제약산업도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는 분위기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전자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다. 더욱이 인구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제약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2020년에는 '세계 7대 제약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자칫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걸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계획에는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약산업의 가치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제약산업은 지난 우리 경제를 이끈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다.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평균 1조~2조원의 비용과 평균 10~15년의 개발기간이 투자돼야 한다. 평균 3년이면 성과가 나타나는 다른 산업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된 신약들의 가치는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반복적 규제로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불가능한 정책환경은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할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신약개발 경험이 축적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중국 등에 뺏기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전자산업, 정보기술(IT)산업을 성장시킨 경험을 제약산업 육성에도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 충분한 가치 인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 조성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 글로벌 제약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가야 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70년을 만드는 준비는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는가. 목표와 선언만으로 핵심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제약강국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양의 몸에 호랑이 가죽을 걸친다고 호랑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1-01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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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여야
늘 그랬던 것처럼 매년 초에는 사회 각계에서 희망과 기대가 극대화된다. 그런데 어찌 된 노릇인지 어느샌가부터 이런 분위기가 유독 증권가를 비켜가는 모양새다. 이유는 간단하다. 증권시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코스피 지수가 한때 2000선을 넘으며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이른바 '박스피'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형주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다시 증시는 2000선 아래로 고꾸라졌다. 국내 주요 대형주 대부분은 과거 1970~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경제를 주도했던 제조 기반 수출주다. 그러나 조선, 철강 등 업종의 대형주들의 성장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시장을 이끌었던 휴대폰 또한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데다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만나면서 점차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준 시장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다. 지난해 환율과 금리 등의 이슈로 신흥국 증시가 일제히 올랐을 때도 유독 우리 증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것이라 '자위'하지만, 투자자들이 보기에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국내 증시가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다음 액션은 간단하다. 시장에 제2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을 키워야 한다.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아직 뚜렷이 드러난 실적은 없는 상태다. 정부의 외침이 빈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들린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우리 경제의 새 희망은 게임 등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그러나 이런 업종들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편승해 성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하다. 일례로 게임 같은 경우 한쪽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주로 꼽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박'과 같은 사회악으로 규정 짓기도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규제의 칼을 시시때때로 집어든다. 정부는 적절한 지원정책과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5-01-01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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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다오! 내 돈
예언한다! 10년 안에 개인금고를 만드는 회사들이 크게 흥할 것이라고. '몇 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도 주는 데다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 안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은행 통장 속 내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50세 주부 이모씨는 지난 21일 농협 통장에 넣어둔 자신의 전 재산 1억2000만원이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사흘간 총 41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전화번호를 도용, 텔레뱅킹으로 돈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밖에 확인된 것이 없다. 농협은 원인을 모르니 돈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기에 당하지 않아도 내 돈을 빼앗길 수 있게 됐단 걸 의미한다. 검찰을 사칭해 어르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후 노후자금을 터는 수법이나, 해킹한 SNS 계정의 메신저를 통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는 TV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나 쓰이고 있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이는 세상이 되다 보니 장삼이사들은 자신의 돈을 지키는 데 적잖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탓에 스트레스는 오롯이 본인 몫이다. 마침내 은행마저 발등을 찍었으니 튼튼한 개인금고를 사다가 현금을 쌓아두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다.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나타날 테고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가정방문을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지나친 과장이지만, 이런 금융사건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뺏긴 돈도 못 찾아주는 경찰이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인출한 범인을 못 잡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모든 사람은 국가 성립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고,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국가란 조직을 성립시켰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내 돈이 곧 내 권리다. 루소를 대입하면 정부가 내 돈을 못 지켜준다면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도 있다. 여기서 잠깐! 어서 당신의 통장 속 돈부터 확인해보시길.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4-11-27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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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R&D 분위기 조성
지난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8~19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동주최로 '제약산업 공동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한 사례는 있지만 제약산업, 특히 신약 연구개발(R&D) 파트너십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신약 R&D는 글로벌 제약사만의 주제였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제약사의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에서 외로운 측면이 있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시간과 2조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투자가 100% 신약 개발로 연결되지 않을 뿐더러 개발한다고 시장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약가 인하 등 정부 규제와 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R&D 투자는 부담이다. 이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젠 신약 R&D가 당연한 상황이지만 과거에 신약 R&D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제네릭 개발, 외국계 제약사 제품 판매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약 R&D는 돈 먹는 사업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번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국내 제약사의 R&D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의 신약 R&D 협력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 간 협력은 제품 판매에 한정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발전적인 변화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콘퍼런스 동안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 간 다양한 협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 R&D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협력 분위기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때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어느 사업군과 비교해도 실패 확률과 실패 시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가 신약 R&D"라면서 "그럼에도 정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제약사의 기대에 부응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1-27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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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어깨가 무겁다
정부가 '○+피아'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의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해 모두 10개 자리에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 광고전문가, 언론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인재조사전문가 등을 앉혀 '공직자끼리 나눠먹는 문화'를 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서 국장급인 인재정보기획관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임용을 지원한다. 인재정보담당관은 말 그대로 인재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취업심사과장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직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한다. 민간인이 이 직위를 가지면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인재풀을 꾸려 공직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또 '○+피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직 영역을 아예 민간에 넘김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꿈이 현실이 되려면 인재정보기획관이나 인재정보담당관, 취업심사과장에 바른 사람을 앉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물 각각의 면면을 치열하게 살펴본 후 정치권 등의 압력 혹은 로비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반대로 정치에 뜻을 두고 있거나 향후 고위공직자 직함을 노리는 인물이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인사혁신처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되거나 힘에 기생하는 '시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론 인사혁신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부정적 단어를 던질 생각은 없다. '○+피아'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인정한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나라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부지불식간에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병폐였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단순히 '○+피아' 논란 해소가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십년간 공직사회를 지배해온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해서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일순간 실수가 아니었다. 제2의, 제3의 사고 방지는 어쩌면 문제의 근원인 '낙하산'을 없애려는 인사혁신처의 의지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11-24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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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제도 개편, 학생이 우선돼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거듭된 출제 오류, '물수능' '불수능'을 오가던 변별력 문제가 매해 반복되다 결국 올해 '대대적 개편'이라는 처방을 받아들었다. 60만명 넘는 수험생의 대입 당락을 가르는 수능의 위상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것이다. 수능의 추락에는 교육부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무능'이 있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다 법원에서 정답 오류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해 대입 결과를 수정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 재산정된 수능 성적으로 희망했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간당간당한 성적에 원했던 대학보다 한 단계 하향 지원했던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다. 올해 수능도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을 인정한 문항이 두 개나 나왔다. 사교육을 잡겠다며 내세운 '쉬운 수능' 정책은 '물수능' 논란만 불러왔다. 모든 문제를 맞혀야 1등급이고,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현실은 수험생들의 원망과 절망만 가져왔다. 변별력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과는 논술학원 '대성황'이다. 사교육 잡으려던 정책이 현실에서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만 키운 셈이다. 이런 현실에 교육부는 결국 수능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출제 오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한 달간의 합숙으로 이뤄지던 문제 출제방식, 느슨한 출제진과 검토진 관계망 등이 주요 개선 부분으로 지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능제도를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전환하자거나, 일년에 여러 번 치르도록 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총리실 산하라는 점도 비판받는 부분이다. 정치적 관점이 수능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방안이 원점에서 거론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있다. 제도 개선이 학생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일에 쫓겨, 면피성으로 내세운 대책은 없는 게 차라리 낫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4-11-24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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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계의 갑을논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 민주화와 창조 경제라는 대명제 아래 갑을(甲乙) 관계 개선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갑을 관계는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신용등급을 가장 공정하게 매겨야 할 신용평가사들에게도 이 같은 갑을 관계는 여지없이 적용된다. 신용등급은 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지표다. 때문에 기업들의 각종 투자나 거래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야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낮은 금리 조건과 함께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저마다 높은 신용등급을 따내기 위해 신평사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른바 을(乙)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채 신용등급 AAA부터 D까지의 18개 등급 중 원리금 상환 능력이 우수한 AA 이상인 기업은 신용평가사들에 이른바 '갑질'을 한다. 이 기업들은 채권 발행 등을 할 때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선정 시 수수료 인하나 높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용평가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공사는 안정적인 정부 수주 물량에 힘입어 신용등급 AA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해당 도(道) 차원에서 신용등급 상향을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에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 이하는 계약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은 일부 공기업이 채권 발행 시 AAA 신용등급을 받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일수록 투자자들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이자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절실히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낮은 단계 발행기업의 경우 쓸데없는 평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한 품질 경쟁을 통한 신용평가사 간 행태가 고착화돼야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4-05-08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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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업체 고가정책 소비자 현혹 우려
"한국 사람들은 야외활동을 나서기에 앞서 일단 어마어마한 양의 고가 장비들을 사들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한국에서 불고있는 '캠핑붐'은 외국인의 눈에도 띌 정도로 요란스럽다.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져 '불황'이라고 하지만 '비싸야 잘 팔린다'는 베블렌효과가 아웃도어 업계를 넘어서 캠핑 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우선으로 의식하며 '우월감'을 보이고 싶은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은 베블런효과를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고 화려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glamping·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한 신조어)'이 각광받은 것도 고가의 캠핑용품 판매를 촉진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이 어떤 소재와 기술력으로 제작됐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캠핑업체들 대부분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텐트를 비롯한 모든 캠핑용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한 공장에서 여러 캠핑 업체들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한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마다 품질 경쟁력을 따지기에도 기준이 불분명해 소비자의 선택은 '브랜드 인지도'로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재질의 원단과 기술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제품의 기능성과 가격이 좌우되지만,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얼마나 품질차별이 나타나겠냐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대해 캠핑 업계 관계자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이 닿은 게 아니라 OEM을 통해 일부 생산된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매년 캠핑 업계 시장 규모는 3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0만명이던 캠핑 인구가 지난해 13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캠핑 인구가 300만명, 캠핑 시장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캠핑용품 업체들이 품질 경쟁력보다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무조건 비싸면 좋은 제품'이란 잘못된 생각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4-05-08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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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라도 파행은 없었는데..
"회의에 오느라 쓴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엔 각 상임위원회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 이슈로 급부상한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원회 앞에는 취재진이 몰리지만 대다수는 소관 부처의 공무원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회의 안건 순번에 따라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낸다. 대다수는 복도에 선 채로 끊임없는 기다림이 시작된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복도에는 생기가 넘친다. 문제는 파행될 경우다. 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섣불리 자리를 뜰 수도 그렇다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다.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됐다는 19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는 그나마 파행 없이 열심히 법안 심사와 처리를 해온 곳이다. 지난해에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금산분리 강화법 등 쟁점 법안을 여야 간 수차례 협상을 통해 꾸준히 통과시켰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정무위에도 이상기류가 생겼다. 이유 없는 파행이 속출한 것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위원회 내 협상팀을 따로 꾸려서 각 법안 내 쟁점사항을 좁히고 또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단 2건에 그쳤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욕적으로 법안소위 회의를 6차례나 잡았다. 시급을 요하는 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후속조치 법안뿐만 아니라 계류된 법안까지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6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열린 소위는 지난달 23일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때부터 각 쟁점 법안 내 이견을 뒤늦게 좁히기 시작한 정무위 소위는 추가적으로 5회를 더 열고서야 지난달 30일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정무위 여야 위원은 입을 모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물고 물린 쟁점 협상 가운데 하나가 삐끗하자 다음 날 정무위는 또 멈췄다. 그리고 결국 '징벌적 손배제 3배'도입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처리가 불발됐다. 애초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여야 간 반드시 처리키로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 일괄 타결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를 했더라면 법안소위 11회를 열고도 신용정보보호법이 정말 처리가 안됐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문이 남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5-01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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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제정신인가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관광 중심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웬 말인가. 바로 공복(公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들 얘기다. 그것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닌 약속이나 한 듯 전국적으로 잇따라 떠났다. 세월호 참사가 다른 나라 일인지 이들에게 묻고 싶다.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비명횡사한 국가적인 재난 속에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자숙해야 할 상황에서 이 무슨 발상인지를. 공복은 흔히 공무원을 일컫는데 말 그대로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을 뜻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 해외 연수에 배고픈 공복(空腹)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민들의 실망감만 더 안겨주고 있다. 이들도 문제지만 이 와중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도록 승인한 단체장의 생각에도 의구심이 든다. 현 시국에 떠나는 외유성 해외 연수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의도로 이를 승인했는지 묻고 싶다. 이조차 예상 못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단체장을 보필해야 할 참모진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해외연수 추진 계획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단체장이 몫이 아닌가. 부산의 모 구청에서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기자 해외 연수를 추진한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단체장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꼬리 자르기를 한게 아닌가 싶다. 물론 해외 연수라는 게 사전에 현지와의 약속이어서 취소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연수 추진 담당 공무원들 역시 항공권 예약 취소, 여행사 위약금 지급, 현지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연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서도 해외 연수를 취소한 자치단체들도 부지기수다. 일부 자치단체는 해외 연수 중인 공무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승인한 단체장과 공무원, 떠난 이들에게 묻고 싶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였다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겠느냐고. 나아가 모든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국가적 대사건을 놓고 발 벗고 나선 이때 연수가 정말로 당장이 아니면 안될 정도로 급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5-01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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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이케아, 상생한다면서..
"이케아는 부족한 자원을 아껴 사용하고, 주위 환경과 더불어 발전한다는 창업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팝업스토어를 열며 한국 진출 신고식을 가진 이케아 관계자의 말이다. 당시 이케아 측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이케아가 진출한 국가의 기업과의 상생 등을 강조하며 이케아가 쌓아온 '착한 기업' 이미지를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올해 말 경기 광명 1호점 개점을 앞둔 이케아코리아의 행보는 본사의 일관된 창업 이념에 비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우선 이케아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광명지역 피해 상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합의는 연일 '삐걱'거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인들은 이케아 매장 내 전시 공간 할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케아는 매장에 100% 자사 제품만을 전시한다는 방침만을 고집하고 있다. 대신 저렴한 가격의 임대 매장을 제안했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추후 수익의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방안 역시 그 규모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진정성있는 상생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배달서비스를 담당할 국내 택배사들과의 비공개 입찰 난항은 계약상 우위를 이용한 '갑을관계' 성격을 띠고 있어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 택배기사에게 가구조립 부담을 지우는 무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택배사들은 국내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강압적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본사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현지 환경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케아 코리아의 모습은 착한기업이 아닌 '갑 중의 갑'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당초 사람들이 이케아의 한국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값싸고 편리한 제품뿐만 아니라 착한 기업으로 알려진 이케아의 기업문화가 한국에 전해지길 바란 측면이 크다. 성장에 치중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환경보호 등에 소홀한 국내 기업에 경종을 울려주길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입점지역 소상공인과 택배사 등 관련 업계는 이케아의 부실한 상생협력 방안·부당한 계약 조건 등이 추후 이케아 2·3호점과 다른 외국계 기업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창업이념 유지에 예외가 있다면 이는 해당 국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이케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착한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4-04-28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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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검사국, 금감원의 중수부?
말은 단어로 구성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구성된 말(또는 문장)이라도 그 속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단어가 포함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이 세계를 보는 '생각의 틀'을 결정 짓는다"던 세계적인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박사는 그래서 "문제는 말(언어)이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지난 18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검사국의 첫 번째 임무다.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획검사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모든 금융회사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부실 대출 검사와 유 전 회장 일가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등을 최근 기획검사국에 이관하며 신설된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검사국은 신설 전부터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금융감독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대형 금융사고 조사를 전담하고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금융사에 대한 검사권을 휘두를 기획검사국의 탄생에 금융기관은 바짝 긴장했다. 그렇게 쏠린 눈이 많은 기획검사국에 빠지지 않는 고정 수식어가 생겼다. '금융권 중수부.' 과거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던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있었다. 대검 중수부는 주로 고위 관료, 정치인, 기업 총수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중수부에서 수사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중수부는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은 것이다. 중수부는 결국 표적 수사, 정치 검찰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됐다. 그렇게 폐기처분된 '중수부'라는 단어가 금융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제 막 신설된 내부조직에 '중수부'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듯하다. 실제 이번 조직개편을 발표할 당시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획검사국은 금감원의 중앙수사부와 같은 조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가 조직내 차지했던 위상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간과한 발언이다. 기획검사국의 탄생을 금감원 밖에서는 어떤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4-28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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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보호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학부모 진영과 게임 업계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왔다. 각 진영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논리는 달랐지만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었다. 바로 청소년 보호였다.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새벽시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게임 업계는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게임 할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른들의 지루한 싸움은 3년간 지속됐다. 긴 시간이었음에도 그동안 두 진영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실제 그동안 기자는 국내 게임 산업 규제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 수없이 참석해오면서 정치인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인들은 매번 보았지만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초청돼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기에 초청할 수 없단 이유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합헌 여부를 떠나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판결이 난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점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수백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애도가 끝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어른들만의 독단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2년 반 동안 미루고 있다가 하필 이 같은 때에 판결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더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싸움을 넘어, 다양한 단체가 모여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시도가 있던 차에 나온 판결이라 더 아쉽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 전문가,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4-04-24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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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어른’은 없다
몰랐던 게 아니다. 기자를 꿈꿨을 때도, 선택하게 됐을 때도 알고 있었다. 밝고 맑은 세상보단 어둡고 탁한 사회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선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했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었다. 연천 GOP 수류탄, 법조 비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 보람찰 때도 있었고 힘든 경우도 상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상상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든, 직업인으로서든 마찬가지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연안에서 '세월호'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안산 단원고 학생 등을 포함해 476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이었다. 예고된 참사였다. 선박은 곳곳에서 문제투성이였고 안전검사는 허술했으며 관리도 부실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여행이었다. 사고가 나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제 살길 찾기에 바빴다. 최소한의 구조 활동은커녕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진도 교통관제센터와 통신에서 "탈출하면 구조될 수 있느냐"는 물음도 승객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체였다. 결국 안전 확보가 확인되는 순간, 자신들만 아는 길로 달아났고 승객들을 버렸다. "선실에서 머무르는 게 안전하다"며 끝까지 승객을 배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침몰 순간, 그 후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제 한 자리 지키는 데 정신이 없었다. 꽃다운 청춘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절차를 따졌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했다. 외국 지원, 민간 잠수부 등 실종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의견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 고집과 아집만 부렸다. 그러곤 문제가 커지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나마 현장과 세종시에 남아있던 공무원들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전부 모르는 일이고 자기의 업무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라면을 먹는 '비상식적'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다. 어른들이다. 바로 이 나라 어른의 모습이다. 아니, 그냥 '성인'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부끄러운 '나이 먹은 인간'이다. '어른'은 없다. 24일 오후 4시 현재 아직 실종자 131명이 맹골수도의 어둠 아래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너무나 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4-24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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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많아도 노하우를 살린다면
최근 가전업계에서는 위니아만도 매각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CVC가 KG그룹으로 지분 100%를 넘기는 데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 산업계에서 인수합병(M&A)이야 비일비재하고 사모펀드가 '이익 추구'에 누구보다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위니아만도가 철저하게 배제됐고 직원들이 이를 문제삼았다. 엄연히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수십년간 몸담아 온 회사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사실에 직원들의 동요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인수자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면서 급기야 직원들은 총파업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매각은 '없던 일'이 됐다. 위니아만도 사태를 보면서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 매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각 당사자인 동부그룹은 사실상 배제된 채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니아만도와 동부그룹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기는 쉽지 않다. 구조조정을 초래한 근본적 책임이 동부그룹에도 있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기업 정상화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단순히 계열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가장 합리적 방법을 통해 매각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회사와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해당 기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동부그룹이 매각의 키를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채권단,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공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힘을 합친다면 배는 '순풍에 돛을 단 듯' 더욱 순조롭고 빠르게 목표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4-04-21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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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이제 정부가 박자 맞춰야
요즘 건설회사 직원을 만나면 꼭 물어오는 말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잘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희망의 말을 전하고 싶은 순간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사 직원이 오히려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묻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책임이 크다. 지난해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 등을 쏟아내며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고 신호를 보내던 정부가 올해 2.26 전·월세 과세방안을 내놓으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결과다. 시장의 찬바람에 놀란 정부는 지난 10일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매매시장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다독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찾아가는 공인중개업소마다 "2월 이후론 별로…"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얼어붙은 건 심리인데 데이터를 들이대면 문제의 해답을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는 점이다.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에는 벌써 프리미엄이 붙었다.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 물량도 속속 사라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최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60㎡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20%)을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면 거주.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 완화 대책도 내놓았다. '노'만 반복하던 정부가 오랜만에 '예스'라고 하자 업계는 '기대 이상'이라며 반색했다. 오랜만에 정부가 시장과 박자를 맞춘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장은 지난 5년 이상을 자의든 타의든 다이어트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변했다. 건설사는 '미분양 악몽'을 통해 수요자를 외면, 비싸고 큰 집만 내놓으면 본인들이 망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제 정부가 배워야 할 차례다. 전·월세 소득 과세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없다. 다만 얼어붙은 수요자 심리를 녹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엇박자를 되풀이한다면 정부는 한걸음 뒤에서 싸늘한 시장의 등만 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kimhw@fnnews.com 김현우기자
2014-04-21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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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빅2의 승자없는 싸움
결혼정보업계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듀오와 가연의 진흙탕 싸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미팅, 연애, 결혼 등 관련 분야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두 업체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 회사의 허점을 신고하는 등 양쪽의 공방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영업전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은 상대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며 자사의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상대 회사도 손놓고 있지 않았다. 양쪽의 싸움이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두 회사다. 바로 '이미지 실추'다. 결혼정보업체 자체에 불신이 생기게 마련이다. 경쟁사에 대한 네거티브(부정적인) 공세를 하면 해당 업체도 같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가 오랫동안 각인되면, 결혼정보 전체 시장 규모가 작아지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작아진 시장 파이를 놓고 업체들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만을 끊임없이 공격하자 일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예전에는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끌어내리기식 네거티브 선거 공세가 효과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떠나서 경쟁자의 약점을 꼬집는 행위보다는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는 사람, 기업 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는 중요치 않다. 서로 장군 멍군 정도 한 시점이라면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이라도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이다.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결혼 시장의 향후 성장성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도 두 업체가 긴장해야 할 이유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과 젊은층들의 욕구를 반영한 소셜데이팅 업체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결혼정보업체들의 또 다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두 회사의 싸움이 자칫 소비자에게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 물고 늘어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투자하길 바란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재투자만이 두 업체가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14-03-06 17: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