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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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신뢰성 제고 대책 마련 시급
경찰이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린 가운데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특히 현행 수시 위주 대입제도가 학생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학생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다. 숙명여고 쌍둥이들과 같은 학년인 현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은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는 교과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과 비교과까지 전형요소로 하는 학생부종밥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두 전형 모두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 성적이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입을 좌우하는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그동안 학교의 관리는 부실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내신 시험지·답안지를 관리하는 곳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이번 숙명여고 사례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숙명여고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숙명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데다 일부 교육청과 학교가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 확정된 2022년 대입제도 개편 전에 숙명여고 사건이 드러났다면 30% 이상에 그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처리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숙명여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쌍둥이 학생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부를 불신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모든 학교의 시험지 등을 관리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학생부 신뢰 제고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성적비리에 분노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달랠 수 있음을 교육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11-12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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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얼마 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만났다.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을까.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묻고 싶은 말이 생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문재인정부 경제기조는 혁신성장, 즉 '강소기업 육성'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지 의심된다.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로 설립 9년차다. 기관장은 차관급으로 규제혁신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공무원은 물론 입법부도 그 이름을 잘 모른다. 옴부즈만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는 정부 회의도 별로 없다. 혁신장관회의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국무회의 정도다. 경제장관회의나 차관급 회의에도 끼워주질 않는다. 옴부즈만이 현장의 의견을 청와대나 정부, 입법부에 전달할 시스템이 없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면 옴부즈만이 직접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처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올 때까지 문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박 옴부즈만은 결국 명함에 '차관급'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 지방정부 등 규제혁신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 옴부즈만을 홀대하니 생각해낸 궁여지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라며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새로 만들었다. 초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박정호 SK텔레콤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다. 황당하다. 혁신성장의 핵심은 강소기업 육성인데 대기업 사장을 기관장으로 앉혀놓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으라 한다. 이미 9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해두고 말이다. 의심이 든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존재는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왜 그 제도는 방치하고 대기업 사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개혁기관을 신설했을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일까.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의 방점이 '대기업 중심'에 찍혀 있는 것은 아닐까.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혁신에 진정성은 있는 걸까. 모를 일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산업2부
2018-11-12 1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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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만든 이상한 세상
요즘 서울시내 곳곳에서 '경축 안전위원회 진단 통과'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순간 헛갈린다.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이 보장돼서 축하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진단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아서 축하하는 건지 말이다. 실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안전 불합격 통보를 받아서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하를 하는 것이다. 희한한 세상이다. 어찌 본인의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데 기뻐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재건축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안전하지 않은 게 축하받을 일이 됐다. 주민과 당국 간 시각의 차이다. 요즘 택시업계와 카풀앱 이슈도 그렇다. 낯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안전진단 통과만큼이나 카풀앱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풀앱이 반가운 일이다. 러시아워대에 요긴한 대안 교통수단일 수 있다. 정작 필요할 때 타기 힘든 택시만 바라볼 수 없다.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에 불친절, 난폭운전 등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서비스이고, 공유경제시대 공유서비스는 대세다. 물론 택시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카풀서비스로 인해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택시가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켰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간 택시 요금은 계속 오르지만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다. 야간 귀가시간대 택시난은 여전하다. 목적지가 비선호지역이면 택시에게 웃돈을 주고 타는 사례도 있다. 카풀이 환영받는 이유다. 택시업계가 지난 18일 6만명이 모인 광화문 카풀 반대 집회를 개최한 후인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였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차업'을 보호하려다가 '자동차업'에서 뒤처지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8-11-08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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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이라는 자리
요즘 미술계의 이목은 온통 국립현대미술관에 쏠려 있다. 다음달 중순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관장으로 누가 올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최근 인사혁신처가 진행한 공모에 따르면 관장직에 도전한 이는 13명으로 꽤 많은 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매일 하마평이 돌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유력주자로 두드러지지 못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후보자는 많지만 적임자가 가려지지 않아서 어쩌면 심사위원들이 '적격자 없음'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쩌면 마리 관장은 새로운 관장이 올 때까지 한동안은 자리를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유력자가 없는 다수의 경쟁상황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후보자가 너무 많은 이 상황 때문에 오히려 '관장의 임기와 공모제도는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3년의 임기는 너무 짧고, 그마저도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못 채우는 사례가 다반사인 상황은 조직 구성원들을 참담하게 만든다.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역시 정권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수장이 와도 그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걷고 신뢰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내부가 불안해지니 권력의 공백기마다 조직의 행보가 갈지자를 보인다는 평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짚고 화두를 던져야 할 조직이 자리 하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면 던지는 포석마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 뻔히 보여서 걱정이다.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겠냐마는 대부분 잘 나가는 곳은 자리 하나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비전과 가치가 조직 내 공유돼 있고 굳건하기에 일관된 방향성은 새로운 수장이 온다 해서 바뀌지 않는다. 신임 관장 역시 기존의 방향이 옳다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비전을 무리하게 틀지 않는다. 일관된 방향성이 조직의 든든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관장은 3년의 전시를 계획하는 큐레이터가 아니라 조직의 장기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왕이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분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향후 인사방식에 있어서도 무엇이 가장 옳은지 이참에 고민하고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문화스포츠부
2018-11-08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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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헛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지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게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소비자 대다수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애플이 최근 선보인 아이폰XS 시리즈 최고가 모델은 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애플이 스스로 단말기 가격을 내릴까. 국내 이통 유통구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섣부른 도입에는 반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0-18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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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
"근래 대책이 쏟아지긴 했지만 규제 강도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요."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추가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폭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가 웃으며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8번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를 예고한 추가 공급대책까지 고려하면 한 주 만에 두 건의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대책마다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다. 바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일명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떨까. 업계는 '단기적 심리 위축' 효과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대출 문턱을 높이다 보니 매도.매수자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도가 높아진 만큼 '촘촘하고 세밀한' 규제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초고강도로 쉴 새 없이 대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안잡히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뭘 꺼낼지 궁금해진다"면서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방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제점은 또 있다. 근래 정부가 보여준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에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다. 유명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자고 일어나면 또 대책이 바뀔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오히려 투기꾼만 키웠다"는 여론의 뭇매에 발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책을 수정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처럼 예민한 문제를 당정청이 협의하지도 않은 채 제각각 목소리를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 추진으로 상실된 수요자들의 신뢰감이 회복되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1일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 규제대책과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윤지영 건설부동산부
2018-09-17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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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수정을 두려워 말아야
꽉 박힌 나사를 왼쪽으로 아무리 돌려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괜히 더 힘줘 돌리다가는 나사 머리가 문드러진다. 다시는 못쓰게 된다. 방향을 바꿔 돌려보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리는 '왼나사'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뭔가 생각대로 잘 안될 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금 쑥스러워도 다시 하면 된다. 괜히 고집부리다간 일만 더 커진다.최근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제 쪽은 방향 수정이 두드러진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이 자꾸 눈에 밟힐 테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발끈한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원래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터넷은행만큼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팔을 걷어 붙이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책이다. 문 대통령도 반대 입장이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뿔났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듯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대선공약 파기"라며 날 선 반응이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친기업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경제계는 이 만남을 재벌정책 변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또 세제개편안엔 보유세 증세가 빠졌다. 최근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아직 '경제정책 보수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늘리는 '착한 SOC'임을 강조했다.정책 방향을 바꾸려니 기존 지지층의 눈치가 보일 거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경제는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밀어선 곤란하다. 왼쪽으로 안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 풀어볼 줄도 알아야 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09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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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먼저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취임 후 80%가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이 쏟아진다. 소득주도성장론, 빠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주 52시간 근무 전격 도입 등이 그렇다. 실제 이달 첫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 대북정책 등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각종 금융비리 사건과 부정부패로 1980년대부터 금융실명제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던 차에 파격 행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각 하락, 중소기업 부도 증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다. 대선에서 패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크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보다 가게 사장 월급이 적다'는 푸념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로 직장인들이 '칼퇴'하면서 저녁 장사도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급 8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가게의 사장님 중 누가 더 어려울까.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비율도 높다. 소득이 늘어난 대학생은 식당, 편의점에서 돈을 더 쓸 것이다. "막상 월급을 주기도 힘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라는 푸념에 대기업을 다니다 퇴사하고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로 자영업을 시작, 6년 만에 30억원 자산을 이룬 한 30대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편이 자영업 시장 전체에도 좋다"고 일갈했다. 이것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능은 아니다. 야심찬 한 30대의 말처럼 자본의 속성은 냉혹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도 때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이다. 속도와 방향. 다행히 현 정부의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간디의 말이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정부. 평가는 역사의 몫일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8-06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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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경제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이처럼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은 작았고 은퇴는 빨랐으며 재취업시장은 좁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은퇴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자영업 창업이 유일했고, 비용에도 부담이 덜했기에 자영업 창업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다 보니 자영업이 더욱 비대해졌다. 정부에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대해진 자영업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 신청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넘었다. 폐업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 심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재창업하고 다시 폐업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 임시방편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임시방편만 열거할 것이 아니고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이들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경제부
2018-07-30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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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의 설명 책임
누가 '경제 사령탑이냐'의 문제는 늘 반복돼왔다. 이번에도 다르진 않다. 사람들은 이번 경제팀을 '김동연 경제팀'으로 부르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청와대 장하성 경제팀'과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 정도로 분류할 순 있다. 관료들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 간 '이론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관계는 청와대보다는 내각에 힘이 쏠리는 구조다. 이때 청와대 참모는 직제(수석비서관·비서관)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조직으로 '통로' 역할만 해야 한다. 현실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제수석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의 방향을 잡고,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았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노태우 정권 당시 김종인 경제수석 등이 그랬다. 대통령이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통로론'이 바람직스럽다는 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얘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정권 탄생 초기부터 정책의 설계자들로 뛰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100일 계획을 세웠고, 가장 힘이 센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의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들은 이미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들이고, 실행주체다. '통로'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통로인 척'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입이 없다"는 말은 자기 정책이 없을 때나 하는 말이다. 정책 수립에 깊이 간여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이 부여된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자기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자리는 많아야 두 번(반장식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한 번(김수현 사회수석, 장하성 실장)에 불과했다. 그나마 쓸만한 말들은 전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며 비보도(오프더레코드)로 건다. 정책은 어렵다. 그래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일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선 부처들이 끊임없이 설명에 나서는 이유다. 이미 '청와대 장하성 경제팀'과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은 분배와 성장 축에 서서 노선경쟁에 돌입했다. 정책 홍보는 가욋일이 아닌 책무다. 문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이건 내각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장하성 실장, 수석 등 그 조직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말이다. 지난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임명 후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어쩌다 브리핑'에 나섰으나 국민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럴수록 맷집을 키워 다시 설명 자리에 서야 한다. 책임있는 정책 입안자라면 말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정치부
2018-06-07 1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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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도 노동자다
거리가 요란하다. 가는 길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로고송을 부르고 팻말을 흔든다. 활기차 보인다. 그러나 한발 다가가면 실상은 조금 다르다."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되나요?"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50대 선거사무원 안모씨(여)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사무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등 총 7만원을 받는다. 안씨는 평균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 시간당 5800원 정도 받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크게 못 미친다.안씨는 유세 현장에서 15분가량 집으로 걸어가 급하게 점심을 먹는다. "돈 한푼 벌러 왔는데 밥을 어떻게 사 먹겠느냐"며 말이다.선거사무원은 다름 아닌 '일'을 한다. 선거 후보를 위해 피켓을 흔들지만 이는 자원봉사나 당원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가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나온 사람들이다.법도 이들을 '노동자'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거사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임금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과 같은 세부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안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 법정 노동시간(8시간)은 지켜질 리가 없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국회는 뒤늦게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거사무원 등의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 역전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개정안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사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후보마다 입을 모아 국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며 피켓을 흔든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점일 테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안씨는 유세 현장과 가까운 그늘막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현장 감독의 연락이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세 현장으로 돌아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사회부
2018-06-0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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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도 노동자다
거리가 요란하다. 가는 길마다 6·13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선거사무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로고송을 부르고 팻말을 흔든다. 활기차 보인다. 그러나 한 발짝 다가가면 실상은 조금 다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50대 선거사무원 안모씨(여)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사무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등 총 7만원을 받는다. 안씨는 평균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 시간당 5800원 정도 받는 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안씨는 유세 현장에서 15분 가량 남짓한 집으로 걸어가 급하게 점심을 먹는다. "돈 한 푼 벌러 왔는데 밥을 어떻게 사 먹겠냐"며 말이다.
선거사무원은 다름 아닌 '일'을 한다. 선거 후보를 위해 피켓을 흔들지만 이는 자원봉사나 당원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나온 사람들이다.
법도 이들을 '노동자'라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거사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임금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 시간과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과 같은 세부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안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 법정 노동시간(8시간)은 지켜질 리가 없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뒤늦게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거사무원 등의 보수 지급액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 역전당한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개정안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 사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후보마다 입을 모아 국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자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며 피켓을 흔든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 이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자가 동의하는 점일테다. 그러나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
안씨는 유세 현장과 가까운 그늘막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현장 감독의 연락이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세 현장으로 돌아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6-07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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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장가갈 수 있을까
"2018년부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2년 전 금융부 출입 당시 '달콤해진 빚의 유혹, 가계가 멍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다. 논리는 이랬다. 집 한 채만 있는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줄이거나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다. 2018년 주택 입주물량이 집중된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20~30대는 과거처럼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으니 수요가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니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자도 갚기 힘든 한계가구, 지방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 같은 기자의 예측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실제 지난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03% 하락했다. 2013년 8월(-0.13%) 이후 57개월 만이다. 전셋값도 0.28% 동반 하락했다.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1.50~1.75%로 올랐는데도 우리나라는 1.50%를 유지했다. 미국과 한국 간 금리역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려했던 자본유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급증은 없었다. 그럼에도 1500조원을 앞두고 있는 가계부채는 여전한 위험요소다. 우리나라보다 15~20년 앞서 주택시장 조정을 거친 일본은 1990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정점 대비 60%가량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조정에 직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개편에 방점을 둔다 할지라도 실제 시장 참여자의 이해와 외부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시장 평균과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문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여전히 집을 팔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각의 주택정책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고, 또 다른 후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발사업에 다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장담했다. 커피소년의 노래 '장가갈 수 있을까'가 떠오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건설부동산부
2018-06-04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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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에 방치된 '동물권'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물권 보장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물론 일반인도 늘어나면서 국회나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법에는 동물권(動物權, animal rights)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돼있다.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셈이다. 이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고 관련 하위법령에 세부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과 제도, 예산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가의 동물보호 명시를 천명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개헌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6월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동물권 개헌'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인천에서는 태어난 지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다. 학대로 인해 한쪽 청력을 거의 잃고 뇌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또한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단지에서는 지난 3월 초에도 2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발표한 2017년 활동평가자료에 따르면 한해 동안 케어에 접수된 동물학대 제보는 총 19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물학대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기 및 요청 470건, 번식 및 식용 114건, 기타(전시·오락동물, 판매, 질병 등) 583건으로 나타났다. 동물권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무수히 많은 동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개헌 논의에 착수해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2018-06-04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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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행보 나선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 구속 신분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움직였다. 출소 후 별다른 행보가 없던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가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럽에 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한다'는 소식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적폐로 규정된 지난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총 책임자인 이 부회장으로선 조용하게 자숙하는 것이 욕을 덜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잘못에 대한 시비는 법정에 두고, 본인의 일을 하는 쪽으로 말이다. 과감히 해외로 간 이 부회장의 결정은 옳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 50만명이 일하는 직장의 고용주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맡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다. 언제까지 먼 산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곧바로 구속돼 기회가 없었다. 기업인은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연필도 주지 않고 답을 못썼다'고 나무라는 건 가혹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은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경영해왔다. 오너 부재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행길을 시스템에 기대어 더듬으면서 갔다. 그래도 삼성은 그 길에서 반도체 호황을 만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더 잘된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말이다. 이 길 역시 이미 몇년 전에 자율주행차의 오너가 내비게이션에 찍어둔 경로다. 삼성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잘 운행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삼성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은 삼성의 다음 경로를 위한 자산이다. 냉정히 보자. 이 부회장이 두 손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어떠한 이익인가. 지난 날의 과오는 법정에서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면 된다. 일하지 않는 건 자숙이 아니다. 이 부회장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게 맞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8-03-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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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서울이 불안하세요?
며칠 전 '서울 전세 사느니..경기도에 내집 장만해볼까'라는 기사를 썼다. 서울 전셋가보다 인근 경기도 새 아파트 매매가가 더 저렴하니,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인근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실제 서울 전셋값은 현재(2월 13일 기준) 3.3㎡당 평균 1370만원인데 비해 경기도 평균 아파트가격은 1072만원이니 300만원 싼 값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독자들이 보다 좋은 교통과 환경을 갖춘 경기도 위성도시에 집을 마련했으면 했다. 집값이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나 댓글은 이랬다. "일단 당신부터 사서 인증샷 올리지 그래?" 답변하자면,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옮긴 지 2년이 넘었다.
맞벌이를 해도 서울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원했다. 신혼살림을 꾸렸던 보금자리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을 누리고 있다. 기어다닐 공간이 부족해 집안 구석구석 모서리에 부딪쳐 울음을 터뜨리곤 했던 첫 아이는 이제 제 방에서 동생과 소꿉놀이를 즐긴다. 물론 출퇴근이 다소 고단해지긴 했다. 엄살을 떨곤 하지만, 사실 출퇴근의 고단함 정도는 가족의 행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살면서 가장 성공한 '쇼핑'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물론 집을 사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사람이 '보금자리'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시세차익이나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산다. 하지만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절실하다. "30·40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난다는 건, 경쟁사회에서 더이상 자신이 없으니 한발짝 물러서겠다는 것과 같다"는 또 다른 댓글이 가슴 아픈 것도 그래서다. 누군들 강남의 교통과 학군을 누리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의미부여'가 서울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치솟을수록 집 없는 이들의 서러움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을 고집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탈서울은 그저 보금자리를 서울 밖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 밖에도 사람은 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행복하게도 살 수 있다. 'Don't Worry. Be Happy!'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3-01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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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채용비리, 그리고 자기 성찰
현직 여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확대되고 있는 한국판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 조직 등 공직사회는 물론 문화예술계, 대학가, 언론계,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곪았던 사회권력 구조 속에서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투운동은 폭로, 부인, 사죄를 넘어 자진고백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잘못된 성의식과 관행 속에서 이어져온 추악한 성추행이 미투운동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 금융권을 강타한 채용비리 의혹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이 전.현직 임원 및 은행 관계자 자녀들에게 서류전형 무사 통과는 물론 낙제 수준인 필기시험 점수 구제, 임원면접 최고등급 부여 등의 특혜를 수년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은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를 두고 특정 금융사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미투운동과 은행권 채용비리를 보면서 사회가 공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내 자식은 보다 공정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된다. 과거엔 괜찮았다, 관행이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변화가 기대되는 것이다. 미투운동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 미투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성추행에 대한 고발과 사죄를 넘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본다. 금융권 채용비리도 마찬가지다. 의혹이 제기된 은행들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는 검찰 조사로 나올 것이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채용비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에 제기된 채용비리는 과거 채용시스템을 되돌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공정하게 바꾸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는 조금씩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 잘못된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 속에 개개인의 사고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후세대가 보다 공정한 사회에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잘못을 기회 삼아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금융부
2018-02-26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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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의 씁쓸한 뒷맛
메달의 색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있었다. 뉴스에서 매일의 경기 결과와 국가별 순위를 보여주는데 한국과 달라 놀랐다. 국가의 종합 순위를 메달 색깔이 아닌 메달의 숫자로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10개의 은메달보다 1개의 금메달을 딴 국가의 순위를 앞세운다. 캐나다에서는 10개의 금메달보다 11개의 동메달을 딴 국가의 순위를 높게 매기고 평가했다.컬링의 인기. 이른바 '갈릭 걸스'가 컬링스톤을 잡은 것보다 8년 앞서 컬링을 접했다. 캐나다는 명실상부 컬링 최강국이다.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남.녀 컬링 종목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캐나다 컬링 여자 대표팀 선수 구성이 한국과 달라 또 놀랐다. 변호사.의사 등 별도의 전문직업인으로 구성됐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전업 스포츠'가 아닌 '취미로서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국가대표'보다 '내 가족'과 '내 행복'이 먼저라도 나쁠 건 없다. 여왕 김연아. 깜짝 놀랐다. 한국 캐스터들은 김연아가 기술을 성공할 때마다 그 기술의 점수를 설명하느라 바쁜데 캐나다 캐스터들은 김연아 몸짓의 우아함과 손길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늘어놨기 때문은 아니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러시아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카메라 앞에 선 김연아의 수상 소감 때문이었다. '국가'를 위해 기쁜 것이 아닌 '나의 기쁨'을 얘기하는 태도가 앞서와 달랐기 때문일 게다. 은반 위의 요정, 피겨의 여왕, 전설 등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보다 '김연아'라는 이름이 더 예쁘고 위대해 보였다. 김보름의 큰절. 김보름은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과 감격의 눈물이 아닌 속죄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큰절을 올렸다. 앞서 치러진 팀추월 종목에서 팀워크를 깬 것에 대한 사죄였다. 하지만 국민 60만명이 그의 선수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여론이 그렇게 들끓었어야 했나 싶다. 팀추월에선 대한민국이 아닌 김보름 자신이 메달을 잃었다. 김보름은 조금 괘씸하지만 정말 잘했다. 괘씸은 죄가 아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의 씁쓸한 뒷면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2018-02-26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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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내버스에서 발견한 '수요 공급의 법칙'
젊은 시절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꽤 오래 거주한 적이 있다. 중국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 당시 시내버스는 내 발이 되준 좋은 친구였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경제신문사에서 자본시장을 취재했다. 자본시장을 관찰하고 있을 때 문득 중국 유학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원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결국 수요와 공급 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단순하지만 견고한 이 사실은 경제 흐름에 조금 더 익숙해진 뒤에야 비로서 나에게 명백해졌다.
중국에 거주할 땐 몰랐던 중국 시내버스 수급 법칙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중국 시내버스 요금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출퇴근 붐빌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기본 수입을 충족할 수 있는 절대 수요층(승객)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었다. 도시 주민별 소득차이, 생활수준 그것은 둘째 문제였다.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으면 버스회사가 낮은 요금에도 수지를 맞출 수가 있었다. 버스회사는 요금 인상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박리다매, 마진율은 낮아도 절대 수익을 늘리는 식으로 버스회사는 지속 운영할 수 있다. 중국인구 14억명, 그 거대한 수요층을 고려하니 (예전 같으면 과연 수익이 날까 했겠지만) 이제는 싼 버스요금이 당연하게 와닿는다.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돈이 없다 보니 택시(물론 한국보다 저렴해도)를 타는 것은 사치였다.
넓디 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중국서 기자의 발 노릇을 했던 것은 시내버스였다. 약 700만명이 거주하는 중소도시(?) 연태였지만 도시 중심가로 가는데 한시간, 근처를 갈때도 20~30분은 예사였다. 걸어가기엔 다소 멀었던 그 장거리 이동을 시내버스가 늘 함께한 것이다.
내가 거주했던 당시만 해도 시내버스 요금은 1~3위안(정거장 단위로 추가지불)으로 책정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70~500원 수준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았다. 물론 여름엔 에어컨을 겨울엔 히터를 틀어주지 않았다.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은 싼 요금으로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되곤 했다.
중국 거주 당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난징, 웨이하이 등 몇군데 도시에서 경험했던 시내버스 탑승기도 연태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수 승객으로 기본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이유 때문인지 대도시에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버스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했지만 각 도시별로 인구와 경제규모, 그리고 산업구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버스 요금을 책정할 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버스비가 2~3배 차이나야 정상 아닌가라는 의구심 말이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주창하지만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변질된 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국가다.
한 예로 중국에선 대도시 주택가격이 지난 2016년 천정부지로 오르자 당국이 규제책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에선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재고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았고 집값은 낮은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인 바 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따른 시장 원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중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버스요금 차이가 왜 크지 않은지 따져보자. 자본주의 도입으로 경제성장이란 열매를 맺었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 추진으로 나타난 빈부격차 극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부분 버스요금 지원 혹은 요금 통제를 하는 식으로 버스요금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빈부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니계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2003~2013년까지 0.47을 상회했다. 지니계수가 일반적으로 0.4를 상회하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된다.
경험상 중국은 분명히 도농간, 빈부간, 남녀간 소득 차이가 극심해 앞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시내버스 요금이 싼 이유, 기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긴 했어도 저축, 대출금 상환 등을 제한 가처분 소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제한된 소득 탓에 중국인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한다.
시내버스로 승객이 떼거리로 몰려들면서 기본 수요가 받쳐주니 버스회사는 박리다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중국정부는 지방,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가격을 통제하는데 일정 부분 정책으로 개입하게 된다. 버스회사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버스요금을 올리고 싶지만 당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중국 버스비가 낮았던 이유는 수요와 공급 원리의 영향, 그리고 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요금이 많아도 500원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다수 승객'이란 확고한 수요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 연태시 시내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이 얽히고 설킨채 진동했던 암내의 추억이 아직도 선하다. 다시는 안탈 것이라 다짐했지만 이내 버스에 몸을 실었던 그때가 이젠 추억이 됐다.
당시엔 싫었던 기억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다가온다. 발디딜 틈 없이 붐볐던 버스안 정경도 그립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
2018-02-23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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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정치권 '훈수'는 그만
"누가 봐도 선거 의식한 탓 아니겠어요?" 한국GM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한 정부 인사가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선거철만 되면 국익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그의 말대로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하듯 정치권은 제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경쟁적으로 GM사태 대책 내놓기에 골몰하고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아예 GM노조와 손잡고 일자리 지키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다.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는 곧 전쟁이다. 지역구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당과 의원들에게 용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다. GM이 당당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선뜻 이해가 간다. 공교롭게도 한국GM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배리 앵글 GM 총괄부사장이 방한한 데 이어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현재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다. 수십만명의 밥줄이 걸린 상황에서 일자리를 내세운 정부와 '표심 잡기'에 안달난 정치권이 시장논리만 내세울 순 없을 것이란 GM의 치밀한 포석이 깔렸다는 주장이다. 우리로서는 불리한 패를 쥔 채 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경우는 매우 빈번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각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받고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해를 넘긴 지 오래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울산지역 당 후보 지원유세를 나간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훈수질'에 번번이 잦아들었다. 왜 한국GM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냉정한 분석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경쟁력 없는 제품, 기업의 방만경영, 노조의 지속적 파업과 고임금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철저히 들여다보되 한국시장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은 연명해도 '메스'를 댈 시기를 놓칠수록 더 많은 '피'(혈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경제부
2018-02-22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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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도 때가 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가 결국 이달 초 '보류'키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왔다. 형평성 측면에서 내국인 대주주와 외국인 대주주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과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이탈할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팽팽했던 것이다.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결국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수용해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건 '보류'다.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을 지금은 확대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사실 과세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대표적 사례로 종교인 과세가 있다. 과거에는 종교는 불가침 영역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종교인들의 사회.경제 활동 범위가 일반인들의 영역과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면서 이제는 종교인들에게 소득과세를 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과 비등해진 상황이다.다시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결국 보류가 된 명분은 주식시장에서 얻는 외국인의 양도차익과 지분율 등 과세 정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보류된 이유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국가 중 외국인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걷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세대상을 확대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 어 둘 수 있단 우려의 여론이 아직은 더 컸던 것이다.사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과세범위를 늘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세를 늘리더라도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게 우선이다.그렇게 되면 여론도 알아서 '과세하라'는 목소리를 먼저 낼 것이다. 박지애 증권부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2-22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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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정치권의 정략적 셈법 멈춰야
"누가 봐도 선거 의식한 탓 아니겠어요?"
한국GM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한 정부 인사가 심드렁하게 내뱉었다. 선거철만 되면 국익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그의 말대로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하듯 정치권은 제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경쟁적으로 GM사태 대책 내놓기에 골몰하고 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아예 GM노조와 손을 잡고 일자리 지키기 결사항전에 나설 태세다.
국회의원들에게 선거는 곧 전쟁이다. 지역구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당과 의원들에게 용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테다. GM이 당당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선뜻 이해가 간다. 공교롭게도 한국GM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베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이 방한한 데 이어 군산공장이 폐쇄됐다. 불과 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서다. 수십만명의 밥줄이 걸린 상황에서 일자리를 내세운 정부와 '표심잡기'에 안달난 정치권이 시장논리만 내세울 순 없을 것이란 GM의 치밀한 포석이 깔렸다는 주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패를 쥔 채 게임을 시작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경우는 매우 빈번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각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다.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받고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해를 넘긴지 오래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울산지역 당 후보 지원유세를 나간 자리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2013년 4·4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에 빠질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기업이었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훈수질'에 번번히 잦아들었다.
왜 한국GM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가 냉정한 분석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경쟁력 없는 제품, 기업의 방만경영, 노조의 지속적 파업과 고임금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철저히 들여다보되 한국시장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은 연명해도 제때 '메스'를 대야할 시기를 놓칠수록 더 많은 '피'(혈세)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2-22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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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외교부 감사관
기자들에게 거짓으로 브리핑을 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가도록 한 감사관을 외교부가 감싸고 있어 논란이다.외교부 A국장이 지난 9월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외교부 감사관실은 한 달여의 감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A국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감사관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관계자가 중요사안을 설명하는 일)에서 A국장의 발언에 성차별적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향후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견책.감봉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잘못은 없지만 책임은 묻겠다'는 당시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은 징계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감사관은 '여자는 열등' 발언 이외의 발언들은 징계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원칙적으로 '대외비'라는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감사관의 브리핑에 의존해 기사를 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지난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잘못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A국장을 경징계한 이유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보도된 것과 다른 내용도 나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감사관의 말을 뒤집었다.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지만 감사보고서는 유출됐고, 결국 A국장이 했다는 위안부 할머니 폄훼 발언이 징계이유가 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다른 이유는 없다던 감사관이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을 했고, 기자들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석연찮은 것은 감사관이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배경이다. 징계를 할 것이라면 올바른 이유를 밝혔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더 큰 문제는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청에 감사관이 숨어버렸다는 것이다. 감사관 '측'은 일방적으로 "감사관의 설명은 충분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을 원한다면 대변인실에 요구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실은 감사관의 브리핑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아니다"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겐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여러번 관련내용에 대해 설명해온 감사관이 유독 이번에만 직접 설명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숨는 건 더 큰 오해를 키운다.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맞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11-20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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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수능 그리고 유통가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수년 전 화제가 됐던 TV드라마 '미생'에서 나오는 대사다. 이 말은 주인공인 장그래의 명대사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프로바둑기사 조치훈 9단의 명언이다. 한번의 대국에서 이기고 지는 게 세상 살아가는 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의 대국이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제 발생한 포항 지진의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도 크다. 포항 지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왔다. 수능이 1주일 연기됐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60만 수험생들도 지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한번의 시험으로 수십만명의 운명이 매년 갈리게 된다.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대학 간판이나 학과를 보고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능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듣기평가시간을 피해 운행하고, 주식시장은 시간을 늦춰 열린다. 긴장감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 듯하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긴장감은 그 결과가 좋든싫든 간에 오늘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뒤흔든 지진은 수능 일정마저 뒤로 밀어내버렸다. 유통업계도 이런 상황에서 맥이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통업계에서 수능은 이른바 '소대목'으로 꼽힌다. 전통적인 쇼핑 비수기에 부모들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여니 이보다 반가울 수는 없다. 그런데 포항 지진으로 '애프터 수능 마케팅'에 차질을 빚게 된 유통업체들은 규모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능일 몇 시간 전에 연기가 발표되면서 그동안의 준비가 헛수고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유통업계에서 수능 마케팅으로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 대한 물품 지원과 구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허탈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 주가 늦어진 게 아니라 한 주의 시간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1주일 후에 수능은 다시 치러질 테고 유통업계의 수능 마케팅도 1주일이 지나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래봤자 수능, 그래도 수능'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실례일까.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11-16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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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한 ‘가점제 보완책’
매주 금요일 수도권에서 개관하는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최근 질문거리가 추가됐다. 바로 "가점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보통 견본주택에서 만난 방문객에게는 해당 단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물었다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로 지난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부터는 가점이 주요 질문거리가 돼버렸다.그도 그럴 것이 서울 강북권에서조차 가점이 40점을 넘지 못하면, 당첨 가능 커트라인에조차 들지 못하는 분위기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공급된 '백련산 해모로' 최저 당첨 가점은 43점이었다.최저 당첨 가점이 40점대이다 보니 이 점수가 일반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4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과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은 20~30대는 20점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40~50대 실수요자도 3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나마 결혼을 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비교적 경쟁률이 덜한 특별공급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미혼인 20~30대 젊은 실수요자에게 '중소형 아파트 새 집 마련' 목표는 사실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돼버린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견본주택에서 만난 젊은 방문객들은 한숨부터 내쉬곤 한다. 서울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 100% 가점제 적용이 안되는 큰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대출요건마저 강화돼 대출도 못받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정부가 투기수요차단을 골자로 한 8.2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제2의 피해'를 호소하는 실수요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10%포인트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상황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 상태다. 이제는 100% 가점제까지 적용된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11-16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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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인사 속빈강정 되나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시계제로다. 관료 출신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부적절하다는 기류에 교수냐, 금감원 내부 출신이냐 등 허공에 뜬 얘기만 많아졌다. 은행과 시장 담당 부원장급 유력 인사로 거론됐던 인물들에게는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아예 은행과 시장 담당 부원장급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 중 수석부원장급을 정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 알력다툼에 수석부원장 후보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지자 부원장급으로 거론된 유력 후보 중에 아무나 앉히자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사가 '돌려막기 인사'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번 금감원 인사는 일부 금감원 임원의 채용비리 혐의가 문제되면서 '쇄신'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의 전체 교체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정말 쇄신에 어울리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부원장급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인물 중에서는 금감원 내부 출신도 있다. 퇴직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물론 그 영역에서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지만 '쇄신'이라는 키워드와 어울릴지 생각해봐야 한다. 무릇 '쇄신'이란 새로운 피를 수혈해 구태의연한 관행을 벗어버리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이 금감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퇴직자들도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럼에도 퇴직자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동범위를 넓혀줘야 한다. 임원들을 내부규제 강화 등으로 옥죌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임원들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특히 민간 출신이나 교수직 등 새로운 인물을 앉힌다고 쇄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임원들이 금융감독에 대한 현실성을 알아야 정책이 헤매지 않는다. 금감원 인사가 항상 '현실적인 전문가'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책임 부담을 안고 실무정책을 추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칫 정책이 잘못되면 금융소비자의 피해만 속출한다. 금융회사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 나올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금감원 인사가 윗선의 알력다툼에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1-13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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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시대의 필요조건
'코스피의 상승세가 놀랍다'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올해 지수 상승 행진이 무섭다. 드디어 박스권을 뚫은 코스피가 올해에만 상승률 25%를 기록하니, 자연스럽게 "내년 코스피 3000" 전망이 나온다. 올해처럼 20%대 수익률만 기록해주면 코스피 3000 돌파도 꿈이 아니란 논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업종의 실적 행진과 글로벌 경제 회복 움직임은 분명 내년 코스피 전망을 밝게 한다.그렇다고 해도 코스피가 내년에도 20%씩이나 올라갈까.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로, 추가로 10% 정도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럼 코스피 3000을 위한 남은 상승률 10%는 어디서 메울까.'나머지 10%'를 찾기 위해 올해 상반기 코스피 3000을 전망해 화제가 됐던 노무라증권의 보고서를 다시 뒤적여봤다. 보고서에서는 코스피 3000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배당을 제시했다. 상장기업 순이익 50%를 배당으로 돌리고, 배당 수익률을 3.5%까지 올리면 코스피 3000이 가능하다고 봤다. 낮은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까지 했다.한국 상장사의 주주 끌어모으기는 아직 미흡하다. 배당성향 얘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5.1%였다. 프랑스(65.7%), 미국(53.4%), 일본(35.2%·모두 지난해 기준)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지난해 배당수익률도 1.3%로 세계 최저수준이다.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 듯한 최근의 주주환원정책 강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주주 및 소액주주 모두를 위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론 한계가 있다. 결국 '곳간 열쇠'를 쥔 곳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도 내년 배당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실적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배당성향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사들의 더욱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돈이 몰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도 상승한다. 돈을 모으려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그게 배당이다. 코스피 3000으로 가는 길, '나머지 상승률 10%'를 위한 해답은 명쾌하고 단순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7-11-13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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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경제논리도 들여다봐야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도 깜짝 놀랐고,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네요."(한 증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삼성증권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뒤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모두 최대주주의 적격성이나 제재 전력 등에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한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0.06%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위가 세밀하게 적용한 법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한다는 항목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지난해부터 자기자본을 증자하거나 다른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운 초대형 IB 후보 증권사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금융위의 법 적용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직접 추진한 초대형 IB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시장에서 나온다. 자본시장에 정통한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엔 실정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고 재벌 개혁 문제가 국민 정서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전문가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가 상충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정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초대형 IB 시장 환경 조성은 지금이 적기다. 금융위는 현재 정치적 논리에 손을 들었지만 초대형 IB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면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는 의사결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08-21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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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표, 이제 누가 믿을까
앞으로 우리 국민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가 얼마나 될까. 허둥지둥 엉터리 자료를 발표해 무고한 농가에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선 사실 농식품부도 변명거리가 있다. 본래 50일가량 소요되는 조사를 사흘 만에 해야 했고, 이원화된 먹거리 행정체제 탓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등등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알려진 것만 벌써 두 건이다.
농식품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은 무척 충격적이다. 이미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18일 친환경 농가 인증 기준미달 68곳을 발표하면서 이들 농가를 포함시켰지만 이들이 DDT를 썼다는 사실은 숨겼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난 4~5월 진행한 친환경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이를 폐기하도록 조처했을 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행정처분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농가의 친환경 인증번호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하고, 살충제 검출을 비롯해 처분을 내린 이유 등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당시에는 일상적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발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젠 농식품부가 알고 있으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아 두려울 정도다.
명백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건 항명이기도 하다. 지난 정권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국민들이, 이를 두고 '이게 정부 부처냐'고 따져 물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엄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묵과하고 넘긴다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그야말로 '공언(空言)'이 되고 만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정부 부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인정했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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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의 룰 작동하도록 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비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편의점 알바의 일거리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의점 기능이 확대되면서 계산과 제품 관리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카페식 운영에 따른 고구마 굽기와 커피내리기 등 조리업무와 식탁 정리, 여기에다 공과금 수납과 택배물건 픽업 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을 지경이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한다. 동네 편의점 주인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보다 알바생 월급이 더 많아진다. 알바비 때문에 알바생마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식당주인 박모씨는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직원 인건비 부담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러니 알바생들도 걱정이 많다. 알바 자리를 걱정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오모씨는 "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당장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많다. 매년 수조원의 국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영세자영업자도 살고 알바 일자리도 늘리는 방법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임대료 상한 기준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사업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문제도 짚어서 거품을 빼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물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청년실업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기대대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다시금 기대해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7-20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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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그널 안 통하는 부동산시장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요즘 자주 들리는 노랫말이 귀를 때린다. 자꾸 내 귀에는 가사의 화자가 정부와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어서 들린다. 정부는 시장에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눈치를 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차등 적용, 중도금 대출 중 잔금 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했다. 또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포함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집이 없거나 주택이 한 채인 사람이 지난달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산 비율은 많게는 7.5%까지 늘었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릴 것을 천명했다. 최근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시장에는 전혀 안 통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둘째주 0.32%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뒤 오름세가 둔화되는 듯하다 이번주 들어 0.29% 상승해 대책 발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신규 분양시장도 역대 최대치의 경쟁률을 연일 갈아치우며 달아올랐다.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도대체 집값은 왜 안잡히는 걸까. 시장은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알아도 멈출 수가 없다. 갈 곳 없는 유동성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특히 서울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등으로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의 사인이 엉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내달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강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인과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7-20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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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여파는 현재진행형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살고 있다. 해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난 12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출입기자단 대상 초복맞이 점심식사 간담회에는 이례적으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참했다. '코스피 2400 시대', 거래소의 향후 비전과 역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돼 아쉬움을 표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해외 출장 업무가 불가피하게 겹쳤다는 게 이유였다. 기자들이 짐작하는 바는 달랐다. 정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말부터 검찰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과의 공식석상이 부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한달 전부터 계획된 간담회에, 정 이사장이 일주일 전 돌연 참석을 취소했다는 '미묘한 시점'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큰 상처를 준 국정농단 사건이 여전히 우리 옆에서 깊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단편적인 일화다. 2년 전에도 이 영향력을 간접 체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최근 들어서다. 지난해 3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 취재를 다녀온 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었다. 메르스 파동 등으로 2015년 서울지역 관광객이 감소했으나 오히려 신규 면허 4장을 발급하겠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다. 궁금증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풀렸다.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재벌의 총수가 대통령과 독대하며 추가 특허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꼭지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지난주,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5년 면세점 특허 발급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2016년의 특허 발급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로 그 공청회는 청와대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자리일 뿐이었던 것이다.지난주 있었던 한국거래소 간담회와 감사원의 발표는 내게 국정농단의 여파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줬다. 같은 지난주.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료진이 '이상 없음'이란 소견을 내렸음에도 세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다. 관심이 줄자 재판의 엄정함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모든 절차를 여전히 세심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기에 기억 저편으로 보내기에는, 아직 이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7-07-17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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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통합보다 중요한건 리스크 평가
"해외 투자 확대해야 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해외 투자가 말이 쉽지 리스크 평가도 제대로 못하면서 투자만 확대하면 나중에 (자금회수도 못하고) 물리게 돼있어." 한 금융지주사 회장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 회장들도 모두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해 공통적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지주사 회장 모두에게 해외 투자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셀다운(매각)이 제대로 안되면 물린다'며 셀다운이 잘될 수 있는 투자건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셀다운이 잘되는 투자건을 어떻게 찾을까. 투자인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평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셀다운이 잘되는 투자건을 찾을 수 있는 관건이다. 리스크 평가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 대비 비용과 투자기간에 따라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수익률은 항상 고정되지 않고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리스크 평가는 투자 전에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물건을 매도하기 전까지 상시적으로 해야만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계열사의 투자은행(IB) 사업을 통합해 해외 대체투자와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자신하는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없었다.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인력을 그만큼 육성하지 않은 탓이다.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해외투자에 엄두도 내지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은행들이 이제서야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지 정부와 공기업 등의 보증이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그만큼 수익률은 낮지만 리스크도 거의 없다. 이 같은 신디케이트론을 해외 IB사업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제는 야심차게 해외 메자닌(지분+대출 등) 투자도 나서봐야 한다. 그만큼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가능한 일이다. IB 통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만들어놓고 죽 쑤는 일의 반복이다. 금융지주사 회장님들이 IB 통합보다 리스크 평가 시스템에 보다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7-17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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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구호서 벗어나야
'9570원과 6670원.'지난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이다. 무려 3000원 차이가 난다. '1만원 vs. 6625원'이라는 초안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문제는 후보 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언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지는 후보마다 의견이 달랐다.대선 이후 2개월이 흐른 지금,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최저임금 1만원'은 하나의 구호가 됐다. 이 구호로 서민들은 둘로 갈라졌다. 최근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데 대해 알바생 69.3%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고용주 82.7%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알바생은 "최저임금 7000원으로는 필수적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하고, 자영업자들은 "우리도 서민인데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춰주면 우리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한다.어떤 이들은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 말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오는 16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 때문에 알바생과 고용주 간의 심리적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을과 을의 싸움'은 매년 일어날 것이다.'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노동 문제는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있다. 크게 보면 원청-하청, 유통대기업-가맹점주 간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은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근로자, 고용주 측은 최소 5년 단위의 로드맵과 정책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큰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반복되는 '을을 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또 '을'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7-13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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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그만 건드리고 증세 논의를
경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경유 값이 휘발유의 85%인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유 가격이 인상되면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은 소형 화물차를 모는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경유 화물차 차주, 유지비 절감을 위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 등 대부분 서민이다. 반대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흘러가는 양상은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 인상 때와 빼닮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 등을 명분 삼아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관철시켰다. 과거 담뱃세 인상과 현재 경유세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증세'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상황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무서워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담뱃세나 경유세, 주세 등 상당수의 간접세는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인 셈이다. 학계에서도 이 때문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게 맞나'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안 보인다"며 "자신감이 없으니까 놔두고, 문제가 있으면 피해 가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상당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지지가 있을 때 정부는 증세를 위한 국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간접세를 올리는 꼼수 증세를 버리고,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7-13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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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문재인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8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오는 2019년까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로 낮추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취지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여신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지난해 3월 기존 34.9%에서 인하된 것까지 포함해 지난 2년간 7%포인트 낮아졌다. 사실 최고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 2금융권 금융사들은 수익 악화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업 다각화가 어려워 예대마진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향후 20%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대부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은 지난 2010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기 영합 정책으로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한번 내려간 최고금리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자의 경우 최고금리가 25% 수준으로 떨어지면 100만명가량이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탈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실률을 감안한 대출원가가 20%를 뛰어넘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된 최고 금리로 인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6-29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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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언제까지
동물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개를 포함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매년 약 3000만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개식용이 주로 이뤄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일각에선 개식용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국민 5명 중 1명이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데다 이를 대체할 음식이 충분한 만큼 이젠 구태의연한 개식용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개고기는 대부분 유기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견 농장에서 공장식 사육을 통해 개고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1만7000여곳의 이른바 '식용견 농장'에서 매년 약 200만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도 전국적으로 수천곳에 이른다. 개식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농장 환경이 매우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개농장의 개들은 좁은 뜬장에서 각종 질병과 외부환경에 노출된 채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의 작은 공간에 빽빽하게 갇혀 길러지는 공장식 사육 행태는 쉽게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나 기타 약물을 오남용한다. 도축 방법도 문제다. 농장주들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개를 도축해서 시장에 납품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개를 시장이나 도축장, 건강원 등으로 중간상을 통해 납품한다. 개도축에는 일반적으로 특수제작된 전살도구를 이용해 도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대개 2~5분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정이 10~20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개정한 동물보호법에서도 개 도축 금지는 빠졌다. 지난 3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꾼 규정이 반려견 생산에 국한되고 식용견은 제외됐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도축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법안에서 빠져 다양한 방식의 동물학대와 도축이 지속되고 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짓는 동물보호법 규정이 존재하는 한 개식용 문화의 개선은 요원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17-06-29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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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미, 경제도 미룰 수 없다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된 51명의 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이후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사절단 규모는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5년 8월 중국 방문에 156명, 10월 미국 방문 때는 166명으로 꾸려진 '매머드급' 사절단이 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사절단과 함께 이뤄낸 경제성과만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자화자찬을 쏟아내기 바빴다.
2017년 현재 대외현안은 더 민감해지고 국제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실체가 없는 경제 성과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중국의 전방위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양국 간 관계도 급랭한 지 오래다. 밖으로부터 밀려드는 통상 파고에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경제인단) 규모는 52명, 직전 2015년 10월 166명의 사절단과 비교할 때 규모는 크게 줄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만큼 양국이 논의할 만한 주요 현안을 최대한 압축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현안은 사드와 북핵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제이슈 비중은 작아질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최근 만난 한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 최우선 과제는 가득 쌓인 양국 간 견해차가 큰 외교.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어떻게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나"라며 이번 회담에서 통상 논의가 거의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외교.안보 이슈 못지않게 경제 문제도 당장 뒤로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그만큼 대외변화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율이 새로 조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이슈만큼 경제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6-26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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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펀드가 인기 없는 이유
성과보수펀드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시 이후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몰려드는 투자금이나 수익률이 일반 펀드에 비해 평균 이하다.성과보수펀드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운용사가 받는 운용보수(수수료)가 결정되는 구조다. 기본 운용보수를 기존 펀드의 절반 수준(0.07~0.2%)으로 낮추되, 수익률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의 운용보수도 기존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방식이다. 성과보수펀드는 손실이 나는데도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생겨났다. 운용사는 운용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성과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나더라도 불합리함을 덜 느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이 상품을 왜 운용사는 물론 투자자조차 외면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든, 운용사든 '유인책'에 비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과보수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낼 경우 운용보수를 더 내야 한다. 손실이 날 경우를 기대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결론적으로 운용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성과가 기대치에 비해 나오지 않을 경우 노력에 비해 보상을 덜 받게 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펀드매니저의 역량이지만 이 역시 시장 흐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사실 펀드의 수익률이 오를지, 내릴지는 확률적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투자자들은 지불할 운용보수가 증가하고, 운용사들은 받을 보수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금융당국의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터무니없이 손실이 큰 펀드 상품인데도 투자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용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런 경우 수익률 하한제를 두고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날 경우 운용보수를 줄여야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투자자나 운용사가 지불한 기회비용은 크게 줄면서도 투자자의 억울함은 좀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거나, 운용사들에 보다 책임감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책임 운용기간이나 1인당 운용펀드 수 제한 등을 두는 것도 근본적 변화책은 아닐까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7-06-2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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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해당 정책의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위원회에는 이 계획에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가 1만원 실현이라는 목표에만 치우치면서 반대급부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 자체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조정 신청협의대상 포함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지불능력을 올리기에는 미흡하며,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인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맹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부담은 2조5000억원 늘었다.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도 입장은 같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한 구직포털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고용주들의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정부 혼자서 '마이웨이'를 외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좌우를 보지 않고 속도만 내다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임기내에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을 완성하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속도조절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산업2부 기자
2017-06-22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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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 치고 빠져버린 국정위
국정기획위원회가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폭탄으로 통신요금 인하 논란을 키우더니 서둘러 모든 것을 망라한 패키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던져놓고 빠져버렸다.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월 1만1000원 요금을 더 깎아주고,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새로 만들고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연간 4조6000억원가량의 통신요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국내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계가 3조6000억원인데 이보다 연간 1조원을 더 토해내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으로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이득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는다.그런데 국정기획위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통신사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의문 투성이다.우선 이익보다 많은 요금을 할인해주면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보편적 요금제를 정부가 설계해서 내놓는데 정부가 기업의 상품기획까지 맡아주는 것인가.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나 설치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가. 와이파이는 출력도 조절해야 하고 간섭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와이파이의 특성은 알고 계시는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할부 구매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찌 해소할 것인가.이런 질문에 국정위는 답이 없다. 그저 "미래창조과학부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다.통신요금은 택배요금이나 밥값 같은 단순한 구성이 아니다. 통신망, 단말기, 콘텐츠, 유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섣부르게 손을 대면 풍선효과를 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통신사는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국정기획위가 보름 만에 치고 빠져버렸다. 결국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제 그 부작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정책과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산업을 키워 국민들이 통신요금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대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정기획위가 정작 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국정기획위의 전문성 없는 치고 빠지기식 통신요금 인하 발표에 유감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정보미디어부 기자
2017-06-22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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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에게 주어진 숙제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국내시장에서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공고히 한 것 외에도 법정공방까지 갔던 신한사태를 잘 해결하고 직원들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아픔을 딛고 시스템에 따라 승계작업을 안정적으로 마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신한금융의 새로운 선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용병 회장은 한때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권'과는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후배 직원들을 포용하고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신한 문화를 수호하려 했던 그의 의지가 결국 그를 회장 자리에 앉혔다. 한 전 회장은 이런 조 회장에게 신한사태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숙제를 남기고 물러났다. 회장이 바뀌기 직전인 지난 6일 신한사태의 한 축인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다.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신 전 사장은 명예회복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은 당연한 권리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그룹의 내부 기류는 이러한 기대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신한금융 내부의 일각에서는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주주들의 반발을 사 배임죄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하고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고 물러선 전직 경영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했던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오른 조 회장도 난감할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분열된 조직과 이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가 분명히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떠안겠다'며 희생했던 선배들의 당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는 "당시 조직을 위했던 선배들의 결심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하겠다"며 "스톡옵션 허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아달라"고 했다. 최종 결정은 내부 절차인 보수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내려진다. 그 결정에는 작은 논란의 불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신한금융의 시스템, 그리고 '신한 웨이'를 보여줄 시점이다. 조 회장과 이사진들의 명쾌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7-03-30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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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권하는 사회
자판기에 돈을 넣고 메뉴를 고른 뒤 도서관 책상처럼 칸막이가 있는 식탁에 앉는다. 그리고는 라면 고명 종류, 면의 붇기 정도 등을 체크한 쪽지를 식탁 앞에 쳐진 천막 아래로 밀어넣는다. 요리사는 천막 뒤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5분 뒤에 주문한 라면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일본 도쿄의 한 라멘집에서 겪은 인상적인 '혼밥(혼자 먹는 밥)' 경험이다. 그런데도 여행이 주는 낯섦과 색다름으로 혼밥이 주는 적적함과 허전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약 7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혼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여(혼자 떠나는 여행)가 대세가 됐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1인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혼자 밥 먹을 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사회가 변하면서 혼밥이 흔해졌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혼밥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은 좋다. 하지만 기업들이 물건을 더 팔기 위해 혼밥을 권하고, 혼밥을 필요 이상으로 조장하는 것 같아 불안한 느낌도 든다. 1960년대 밥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밥은 육체의 배고픔을 면해주는 것 이상이다.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食口)'이고, "밥 한번 같이 먹자"가 인사가 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밥벌이의 고단함에 대해 뛰어난 통찰을 보여준 작가 김훈도 그의 책 '라면을 끓이며'에서 "사람의 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굴러다닌다"며 "그래서 내 밥과 너의 밥이 뒤엉켜 있다"고 했다. 혼자 영화를 보면 영화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혼밥 하면 음식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혼밥이 더 맛있나? 난 아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혀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훈 역시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 현상"이라고 했다. 1인가구 시대 혼밥은 편하다. 하지만 때론 불편함이 편함보다 낫다. '혼숙(混宿)'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여럿이 한데 뒤섞이어 잠'이다. 혼자가 더 많아질수록 '혼밥'(혼자 먹는 밥)보다 '혼(混)밥(같이 먹는 밥)'이 더 중요하지 싶다. 혼영(혼자 보는 영화)'이 싫어서 작년에 못 본 '라라랜드'에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하지 않는 이유다.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멜로영화를 보는 일은 민망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7-03-30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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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강태공으로 더 유명한 중국 은나라 시대 여상의 아내는 여상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다. 이후 여상이 주 문왕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제나라의 제후가 돼 돌아오자 아내가 다시 함께 살자며 돌아왔다. 이에 여상은 그릇의 물을 땅에 부은 뒤 다시 담아보라고 한뒤 "엎지른 물은 용기에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회계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국 12개월간 신규 감사계약 업무정지로 결정났다. 제재 수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징계가 결정된 만큼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는 등 변수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나중의 문제다. 이번 제재로 딜로이트 안진은 물론 회계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주산업 회계절벽 등 이슈로 감사인의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던 회계업계는 업계를 대표하는 빅4 회계법인이 회계사기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외침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무엇보다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4월 감사 대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빅4 회계법인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사들과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 영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딜로이트 안진과 감사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새로운 회계법인을 물색하고 계약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자칫 이전투구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는 회계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대해 회계법인이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비슷한 회계사기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에 중징계를 내리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감사인과 기업 간 갑을관계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사기 발생 시 회계법인이 중징계를 피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이미 물은 엎어졌다.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을 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회계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3-27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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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선에 선 자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던 날, 경제 원로 몇 사람에게 앞으로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방향키를 잡아야 할지 묻고자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요…." 말을 이으려 하는데 일흔을 넘은 원로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새 대통령 뽑는다고 대충 보내도 되는 2개월이 아니지. 2개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질문을 다 던지기도 전에 혼쭐부터 나니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금세 수긍했다. 그의 불호령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는 나라 걱정이었다. 이럴수록 경제 일선에 있는 자들의 '촉'이 예민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경제부 기자의 일이란 게 그 '경제 일선'이라는 데 있는 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경제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매일 입 모아 이렇게 외친다. 사실 보도자료 속 인용구를 통해서만 이들을 만난다면 한국 경제엔 걱정 거리가 별로 없다. 실제로 이들과 만나며 받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책임지게 해도 되나 싶은 순간이 많이 있다. "가계 부채 늘었죠. 그런데 국내총생산(GDP)도 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얼마 전 오찬 자리에서 한 경제 기관의 간부가 한 이야기다. 귀를 의심했다. "정 안 되면 국가 채무로 개인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다. 그는 친절하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다"는 부연설명도 했다. 국민들이 빚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 기꺼이 나라가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랏돈은 내 돈 아니니까'라는 이기주의가 보였다. 나랏일에 앞장만 서느라 뒷줄에 선 사람들 말은 들은 적 없다는 것인가. 물론 맨 앞줄의 모든 자들이 이런 안일함으로 허송세월하진 않을 것이다. 새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까진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최근엔 다른 나라와 전처럼 대화가 잘 안 되는 답답함도 커졌다. 그렇다한들 무딘 촉을 들고 선 장수를 어떻게 신뢰할까. 촉은 예민한데, 엉뚱한 곳을 찔러대는 것도 위험해 보인다.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선지 더욱 불안하다. 여러가지로 아찔한 가운데 2개월이 흐르고 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7-03-27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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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강태공으로 더 유명한 중국 은나라 시대 여상의 아내는 여상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다. 이후 여상이 주 문왕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하고 제나라의 제후가 돼 돌아오자 아내가 다시 함께 살자며 돌아왔다. 이에 여상은 그릇의 물을 땅에 부은 뒤 다시 담아보라고 한뒤 "엎지른 물은 용기에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회계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국 12개월간 신규 감사계약 업무정지로 결정났다.
제재 수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징계가 결정된 만큼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는 등 변수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나중의 문제다.
이번 제재로 딜로이트 안진은 물론 회계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주산업 회계절벽 등 이슈로 감사인의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던 회계업계는 업계를 대표하는 빅4 회계법인이 회계사기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할말이 없게 됐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외침은 공염불이 된 셈이다.
무엇보다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4월 감사 대란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빅4 회계법인에서는 규모가 큰 대형사들과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 영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딜로이트 안진과 감사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새로운 회계법인을 물색하고 재계약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자칫 이전투구가 벌어지게 된다면 이는 회계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대우조선 회계사기에 대해 회계법인이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비슷한 회계사기가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에 중징계를 내리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없는 감사인과 기업간 갑을관계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사기 발생시 회계법인이 중징계를 피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만난 회계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사간 관계가 변화가 없는데 이번 징계를 계기로 사실상 모든 회계법인이 징계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면서 "일단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미 물은 엎어졌다.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을 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회계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3-2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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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상생협약 3년째 제자리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과 관련한 해법찾기가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MRO 상생협약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MRO가이드라인에 기반한다. MRO 가이드라인은 대기업 MRO 업체가 매출 규모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MRO가이드라인이 2014년 11월 만료된 이후 동반위는 MRO 상생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여지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 MRO 업체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MRO 대기업들은 지난해 MRO 상생협약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를 검토했다. MRO 대기업들은 2011년 MRO 가이드라인 이후 매출성장이 정체된 것이 불만이지만, 기업의 이미지와 상생을 맞바꿀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1년 13개였던 MRO 회사는 이제 6개만 남았고, 이마저도 중견기업으로 매각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중소 MRO업체들도 MRO 상생협약에 만족하지 못한다. MRO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RO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15개 주요 MRO 중소업체의 매출은 지난 2011년 4255억원을 기록한 이후 400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MRO 가이드라인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견회사들은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뤘고, 현재의 MRO 상생협약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MRO 상생협약에 참여하면 대기업처럼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중견 MRO 회사들은 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영업을 제한할 경우, 계열사 물량이 보장된 대기업 MRO와 달리 영업범위가 극도로 좁아지고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현재의 MRO 가이드라인에 반대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견을 좁히려고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쯤이면 서로가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올해마저 MRO 상생협약 체결이 무산되면 상생협약 체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3000억원이 아닌 기업별 비율을 정하는 쿼터제도 검토해볼 만하다. 동반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부디 올해는 MRO 상생협약을 둘러싼 기업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슬기로운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3-23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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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상생선언에 거는 기대
"이동통신 3사가 (과거처럼) 가입자를 뺏기 위해 이전투구하지 않을 것이다. 5세대(5G) 시대에는 모두가 잘하기 위해서 상생적 경쟁을 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를 취재하면서 인공지능 등 여러가지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체감했지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바로 우리나라 통신 3사의 인식이었다. 올해 MWC에서는 각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회사 부스를 방문해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칭찬하고, 배우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통신사 간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지난해 MWC 출장에서는 통신 3사 간의 쓸데없는 신경전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예정에도 없던 SK텔레콤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아 난감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KT가 CEO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기자 간 업무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통상 같은 산업군에 있는 경쟁회사가 같은 시간에 비슷한 비중의 간담회를 열지 않도록 서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통신회사들이 스페인까지 가서 불문율을 깬 것이다. 당시 통신사들이 내세운 명분은 CEO들의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어쩌다' 시간이 겹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통신사들이 서로 일정을 양보하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일부러 같은 시간에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그랬던 통신회사들의 마인드가 1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5G 시대에 국제표준을 정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끼리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아 통신사들의 상생 움직임이 반가웠다. 사실 그동안 국내 통신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고, 소모적 신경전을 일삼았던 이유는 한정된 국내시장만 놓고 싸웠기 때문 아니었던가. 다른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동안 통신회사들은 손바닥만 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사 가입자 한 명이라도 더 빼앗아 보겠다고 아옹다옹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상생'을 하겠다고, 시장을 넓게 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니 다행이다. 5G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동지도 적도 따로 없다. 경쟁회사도,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산업군의 회사도 협력하고 새 사업기회를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다. 반가운 국내 통신사들의 상생 바람이 순간적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03-23 1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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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착하는 초대형 IB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은 '부동산 투자비율'이다. 만기 1년 이하의 기업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10%만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내용이지만 업계는 이를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초대형 IB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처럼 용두사미로 전락할까 우려돼 소극적인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부동산 투자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못 박을 계획이었다. 이 또한 업계의 반발로 10%로 늘려준 것이다. 그런데 10%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또다시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렇다. 부동산 투자비율을 확대할 경우 증권사들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기업의 해외진출이나 기업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IB 업무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초대형 IB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증권사들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말이다. 업계는 최근 대체투자 등이 해외부동산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비율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만 고수하고 있다. 기업들은 증권사보다 금리가 낮은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증권사가 제시할 기업금융 수단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도 난감하다.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처럼 기업금융 규모가 늘지 않고 말뿐인 대책이 돼버리면 그동안 증권사 인수합병(M&A)으로 시작한 대형화에 이어 규제 완화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단 부동산 투자라도 열어놔야 초대형 IB 육성방안이 시작됐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아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핑계가 가장 문제다. IB 업무는 스스로 발굴해야 자신만의 트랙레코드(실적)가 쌓인다.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가 왜 크게 증가했을까. 은행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라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실적이었다. IB 실적은 쉽게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굴하고 뛰어야 함을 아는 증권사가 진정한 '초대형 IB'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3-09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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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아쉬워
올해 초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백병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대통령 탄핵 이슈와 맞물려 새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는 이 비상시국에도 경제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장 지난 8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부총리는"(사드와 관련)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밖에 없고 우리는 경제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측은 사드와 연결시킨 발언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경제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물론 유 부총리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그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NH투자증권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중국의 이번 사드 보복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관광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부총리께서 밝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입김은 거기까지다. 유 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경제보복'이란 단어를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던 시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2월까지 농식품 수출실적을 발표하면서 "사드 배치 관련, 이후 중국의 한국식품에 대한 통관.검역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가 전부였다. 다행히 아직은 중국 측에서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삼는다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모르긴 해도 유 부총리가 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이젠 지겨울 정도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위기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튼튼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3-09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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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 협회의 상근부회장은 본인이 추진한 사업 때문에 업계에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수천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에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재단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반해 "담합 논란 때문에 비판을 받던 업체들에 이미지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옹호론도 제기됐다.최근 협회장이 바뀐 또 다른 협회는 올해 목표를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을 상근부회장으로 모시는 것으로 삼고 있다. 이 협회는 그동안 전관 출신 상근부회장이 없어 대관 역량이나 협회의 영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출신이 오면 당국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관가와 기업계에서는 당연시되는 관행(慣行)이 하나 있다.기업들을 대변하는 협회의 '상근부회장'이라는 직책에 관한 관행이다. 협회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상근부회장은 대개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맡게 된다. 협회장과 이사 등 대부분의 임원진을 업체 대표들이 맡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경제4단체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이들은 협회의 행정을 총괄함은 물론 업계와 관련부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당국과 업계가 밀접하게 교류하고 관련산업 전문가인 고위 공무원이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상근부회장 관행의 장점이다. 그러나 몇 해 전 '관피아.전관예우' 논란부터 최근 '정경유착' 논란까지, 시간이 흐르며 이런 관행을 더 이상 국민이 곱게 보지 않을 시기가 된 것 같다. 당국과 업계의 연결고리인 상근부회장 자리는 '관경(官經) 유착'의 끈으로 보일 수 있다.관행은 업계와 조직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당연시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치기도 쉽지가 않다. 이른바 '관행의 딜레마'.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표면화되며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편하고 익숙한 관행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개혁의 첫 단추가 아닐까. 관행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개혁의 첫발을 뗄 시점이다.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03-06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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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는 공무원들이 봤어야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7' 현장에서 만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공무원은 음성명령으로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직접 시연한 후, 기자를 향해 "다른 부처 사람들도 와서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쏟아져나온 MWC 현장에 와서, 국경과 업종을 불문하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패권전쟁의 실상을 직접 봤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ICT 기업 및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실제 정부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분야별 육성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예산 배정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관련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아직 명확히 부처별 업무영역이 구분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처가 융합산업을 챙기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당장 자신의 밥그릇 걱정을 먼저 하는 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실상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집중하는 자율주행차 산업만 해도 그렇다. 이번 MWC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시 부스에 통신망과 결합한 자율주행차를 내세웠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사업에서는 후발주자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등의 자율주행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규제를 풀고 예산을 배정하자고 주장하는 정부 당국자가 없다. 당장 ICT 융합 컨트롤타워를 세워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핵심 전제조건은 '개방형'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누구의 영역인지부터 따지는 탁상공론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기회를 놓쳐 버리는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총대 메고 나서는 차기 정부를 기대해본다.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7-03-06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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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래전략실의 어느 직원에게
2일 삼성그룹 기자실에는 '그룹 기자실 폐쇄 안내'라는 공문이 붙었다. "3월 3일 금, 개인 소지품 모두 정리 바랍니다." 58년 역사의 미전실은 이제 완전히 과거로 사라졌다. 직원들도 짐을 쌌다. 그룹 기자실 폐쇄 안내문을 보고 있자니 2년 전 그룹으로 발령된 한 삼성 직원이 문득 떠올랐다. 그를 만난 것은 지난 2015년 말 삼성그룹 기자단 송년회에서였다. 그는 만남에서 "김 기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이전 부서에서 안면을 텄던 직원이 미전실로 옮겨온 것이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또 출입처에서 인연을 맺게 되니 무척 반가웠다. 축하의 말을 건넸다. 미전실 발령은 그룹이 능력을 인정한 엘리트이며 앞으로 출세길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해서다. 당시 그는 "고생길이 열렸습니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부딪는 소주잔에는 힘이 넘쳤다. 시간이 흘러 며칠 전 그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그의 말투에서는 '아쉽다' '불안하다' 같은 감정은 읽히지 않았다. "해체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오히려 '당당하다' '씩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도 우리 같은 월급쟁이인데 어찌 속이 안 쓰릴까. 1년 전 그는 스스로 뿌듯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괜찮으냐"는 주변의 걱정을 수도 없이 받을 것이다. 가장 불안한 것은 본인일 것이다. 그룹의 미래를 짜고 큰 그림을 그렸던 미전실 직원들은 정작 한 치 앞의 자기 미래도 알지 못하는 처지다. '최순실 게이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역자'라는 정치적 모욕감까지 견뎌야 한다. 변명하자면, 그들은 열심히 일한 회사원이다. 한 미전실 직원은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 젊은 나이에 고치기 힘든 지병까지 얻었다고 푸념한다. 그룹의 촉망받는 인재에서 더러는 졸지에 '굴러온 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계열사 발령으로 핵심인사에서 멀어졌다던 어느 고위급 임원은 1년이 지난 지금 최고의 수혜층이었다며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가 딱 맞는 말이다. 적을 옮긴 미전실 직원들의 미래에 건승을 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7-03-02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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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전시 강행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미술계는 여전히 오래된 문제에 매여 있다. 다름 아닌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1991년 처음 시작됐으니 벌써 공방만으로 사반세기가 지났다. 지난해 말 검찰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잠잠한 듯싶었지만 지난주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4월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천 화백의 유족들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4월에 전시를 강행할 경우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 방송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천 화백 역시 재작년 작고하기 전까지 생전에 꾸준히 이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고, 감정한 이는 창작자의 작품이 맞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논란 이후 오랜 기간 작가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디서 촉발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획대로 전시가 진행된다면 큰 흥행을 거둘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5년 넘도록 전문가도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작품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대중의 심리 때문이다. 호기심은 진품과 위작 여부를 앞선다. 소송의 끝에서 진품임이 증명된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번 전시 강행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기민한 대처였다고 인정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와 달리 위작으로 판명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호기로움은 잠깐이다. 그러나 성급함은 오랜 후회를 부른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3-02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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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책 'So How' 담아라
때아닌 대선판이 벌어졌다. 원래대로라면 대선주자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시기다. 누군가는 벚꽃대선이 치러진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정대로 12월에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대선판이 벌어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결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어쩌면 더 긴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발하는 아주 중요한 대결이다. 그리고 그 대결은 분명 정책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네 대통령을 뽑는 대결은 정책보다는 이념, 공약보다는 구호, 메시지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치러져 왔다. 이념도, 구호도,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예비 국가지도자가 가진 비전과 이를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살피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정치전문가가 하나같이 "대선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추진일정을 갖춘 공약)"를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대선의 초반 레이스 점검표를 작성해본다면 어떨까. '정책선거로 치러졌나요'라는 문항에 절반의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주자마다 분야별 정책구상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대선의 이슈를 정책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2012년 대선에서 각종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쳤다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진전이다. 다만 진정한 매니페스토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체적인 예산도 없고 추진일정도 없다. 추상적이고 선언적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떤 주자는 일자리를 수십만개 만들겠다고 했고, 어떤 주자는 국가의 보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주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 대선주자 캠프 측 관계자는 "굳이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산 마련방안까지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에게 전하고 싶다. '굳이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산 마련방안'을 국민은 정말 궁금해한다고 말이다. 어떻게 그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상대 후보만이 아니라고 말이다. 각 대선캠프에 부탁한다. 앞으로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면 꼭 그 정책 속에 "So How(그래서 어떻게요)"를 담아달라고. 그래야 '예비 국가지도자'에서 '예비'자를 뗄 수 있지 않을까.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2-09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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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장기화, 속타는 국민들
'신성한'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10차 공판기일에서 고영태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때였다. 최씨 측 변호인이 고씨를 다그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가 최씨 측을 향해 고성을 지른 것이다. 할머니는 "나라를 망치게 한 사람을 비호하는 게 그렇게 좋냐"고 소리쳤고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보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할 말을 해야 모두 수긍할 결과가 나온다"며 방청객을 제지했다. 소란은 처음이 아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최씨가 특검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연 기자회견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 시민은 "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며 이 변호사와 설전을 벌였다. 전날 최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소리칠 때도 한 노동자가 "염병하네"라며 힐난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국정농단 사태는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최씨는 특검에서 입을 다물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등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탄핵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든 찾아가 시원하게 내뱉고 싶은 욕구가 이처럼 터져나오는지도 모른다. '사이다' 발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판사가 말한 "모두가 수긍할 결과"가 맴도는 이유다. 법정이라는 단어 앞에 '신성한'이 붙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이다. 판사는 주어진 법리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판결에서 인용되는 것은 오직 검찰의 공소사실, 증인에 대한 신문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은 피고인의 '말'이다. 만약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선고가 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제도의 모순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결,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증유의 국정농단이라는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시민들의 답답함은 울화로 치닫는다. 조속히 공정한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는 이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2-09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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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미투'에 매달릴건가
식품업계에 '베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최근에도 한 우유제품 회사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상대로 디자인소송 끝에 승소해 저작권을 지켰다. 잘나가는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미투제품'이 쏟아지면서 제품 성분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베끼는 사례와 관련한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어느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렇다보니 한 제품이 이른바 '대박'을 치면 일주일도 안돼 미투제품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지난 2015년 한 제과업체의 달콤고소한 칩 제품이 히트를 칠 때도 그랬고 지난해 바나나맛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제과업체는 앞다퉈 미투제품을 양산하면서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비슷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 미투제품을 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업체도 미투제품으로 소위 대박 바람에 편승한 바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문제는 식품업계가 베끼기를 하고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트렌드를 좇기 위해 카피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카피가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미투제품은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시장진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소홀해지기 일쑤다. 지난해 3.4분기까지 주요 제과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총 매출액의 1%가 채 안 됐다. 하지만 과도한 베끼기는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쏟아지는 미투제품으로 원조 제품 수명이 짧아지면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는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나설까. 식품업체들의 최근 경영전략 중 하나로 혁신을 꼽고 있다. 기업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나섰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새우깡, 초코파이, 바나나맛우유, 신라면 등이 출시된 지 30~40년이 지났어도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미투'라는 잔재주가 아닌 원칙에 입각한 '정도'로 빚어낸 제품이기 때문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2-06 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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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부동산 규제 꺼낸 정치권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의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인데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꺼내든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 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전문가 대다수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매번 거론되다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정책에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섣부른 시장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등 지난해보다 그나마 전셋값이 안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나비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 정책 도입 시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1~2인가구가 입을 수 있는 '남모를 피해'다. 최근 1~2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수요도 덩달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취업 준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취업준비생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다. 이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이들에게 월세 외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함부로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 없게 되다보니 자연스레 전세나 월세 임차인에 대한 관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거주자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처럼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 같은 타격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1~2인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주거형태는 월세 방식의 단독주택"이라면서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을 잡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가구 수 변화와 함께 올해(34만580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28만9770가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셋값 안정화'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해묵은 선심성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 의문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02-06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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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벽에 부딪힌 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못 안에 '메기'를 투입해 금융권에 새 바람을 일으키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비록 출범할 때 규모는 다른 은행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이들이 경직된 금융시장을 흔드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이들은 출범 전부터 이미 '메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앞다퉈 모바일 전용 서비스를 내놓고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도 육성하기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은행 사람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해묵은 상품과 서비스를 탈바꿈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현재 은행권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물결도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었다. 출범을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이나 간편송금 등을 무기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라는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잠재력을 펼치기 어려워졌다. 주도사업자인 KT나 카카오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주도권을 쥘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시중은행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원칙이다. 은산분리라는 틀을 깨는 자체는 분명히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그 원칙에 얽매여 변화의 물결을 놓치는 것은 시대착오다. 큰 틀 안에서 약간 숨통만 터주더라도 얼마든지 이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것처럼 제한적 공간이면 충분하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해한다. 지금 발의된 법안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은행법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안전장치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중국 알리페이가 주도하는 마이뱅크나 텐센트의 위뱅크, 일본 라쿠텐의 라쿠텐뱅크 등 IT기업들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금융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형태의 금융을 경험할 때가 됐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7-02-02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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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사기와 감사인의 책임
"감사가 기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회계사기에까지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난해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은 과거의 손실을 한 회계연도에 모두 떨어내는 이른바 '빅배스'를 단행했고, 이는 회계사기로까지 확대됐다. 이후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개선안이 시행되고 핵심감사제도와 같은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는 등 회계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대우조선의 회계감사 업무를 했던 딜로이트 안진에 대한 제재가 유력하다고 하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 회계사기는 그 규모가 2조3000억원대에 달하고 관련 투자자 1000여명이 소송을 내는 등 사회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과 같은 회계사기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회계사기에서 부실감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다. 해당 회계사나 감사인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중장부를 통한 회계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부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일선 회계사들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작성하면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사례도 딜로이트 안진 측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우조선이 이를 부정하며 마지막까지도 이중장부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사기까지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회계사기에 대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회계사기의 본질은 기업의 재무제표 조작이지만 회계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회계법인만의 잘못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회계산업에 대한 후폭풍 우려 등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금융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2-02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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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통계청의 주도권 싸움
'1223조7000억원.' 올해 1.4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다. 전 세계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년째 1위를 지킬 정도로 단연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상황별 리스크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가계부채 통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계동향조사,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뤄진다. 이 중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동으로 한 차례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2만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이어서 가구원 한 사람이 대표로 응답하는 데다 응답거부와 과소응답으로 가계부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1년에 단 한 번만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신속성 한계도 커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통계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때때로 펼치는 미묘한 신경전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보다 통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은 한은이 민간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대출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의 국가통계 승인도 기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은 가계부채 DB에 소득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서다. 당시 통계 정확도 향상보다는 통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통계청의 속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은의 가계부채 DB는 현재까지 국가통계로 승인받지 못한 채 내부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유경준 통계청장이 "국내총생산(GDP) 산출은 통계청이 맡아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GDP 통계 산출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신경전이 다시 치열하게 펼쳐졌다. 현재 한은은 통계청이 확보하고 있는 행정자료(신용정보) 활용을 통계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법과 분석방법을 개발해 통계의 정확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도 한은의 가계부채 DB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통계청이 과거와 같이 '자료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또다시 통계 주도권 잡기에만 치중한다면 통계의 정확성 향상은 요원하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6-07-28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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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뢰회복 기회 놓칠 셈인가
제헌절 새벽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는 언제, 어떻게 회복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검찰총장 사과는 지난 10년간 벌써 여섯 번째다. 돌이켜보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순간순간이 모두 기회였다. 당초 진경준 검사장 재산증식 논란이 불거졌을 때 법무부는 감찰에 나설 수 있었고 선제적 조치도 가능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되고 등을 떠밀리다시피 수사에 착수하고서도 검찰 움직임은 느리기만 했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조사 중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런 검찰의 등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떠밀었다. 5월 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에서였다. 설상가상, 홍만표 전 검사장이 법조비리 스캔들의 중심에 서고 서울남부지검의 젊은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도 시간문제'라는 분석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검찰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성과는 상당했다. 진 검사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정주 회장도 결정적 진술 몇 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전격 구속됐고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특임검사가 수사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진행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나오고서는 아예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칼끝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 식구니 감싸고 권력 핵심부와 연결되니 움츠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거악을 척결한다는 검찰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여섯차례 사과 때마다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도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신뢰는 검찰 스스로 찾아야 한다. 후회는 가장 빠를 때조차 늦다고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날카로운 검찰을 기대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7-28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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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진정 '강남시트' 원하나
강남구가 다시 한번 서울시를 겨냥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강남구는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각하로 판결나자 25일 항소했다.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여억원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자금이니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구 경계선 내에서 쓰여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서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큰 틀에서 쓰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투입할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을 위한 것이다. 사업 세부내용 역시 강남구가 주장한 영동대로 지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와 탄천 건너 종합운동장을 한데 묶는 마이스(MICE) 산업단지 구축에 쓰인다. 결국 강남의 산업지형 재편과 주변지역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최근 강남구의 행보를 보면 '강남시트(강남+exit)'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난해 신연희 구청장은 '강남 특별자치구' 설치를 언급하며 강남시트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재 강남구는 서울시와 공공기여금 사용을 비롯해 수서동 727 행복주택, 세택부지 등 현안마다 부딪히고 있다. 특히 수서 행복주택을 한티역으로 옮기자는 주장은 건설업계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님비 현상'에 정점을 찍은 셈이다. 양측이 진행하는 소송도 무려 5건이다. 2000년대 유럽연합(EU)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유로화(통화), 솅겐협정(통행),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교육) 등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물리적·화학적 통합의 상징이었다. '유러피언 드림'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도 조화와 화합, 보편성을 앞세운 유럽식 수평적 세계화를 기존 자본주의 질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봤다. 그러나 유러피언 드림의 균열은 결국 내부에서 비롯됐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철시킨 영국의 '브렉시트'가 배려와 조화로 대표하는 EU의 통합실험을 위기로 내몬 것이다. 강남구 역시 그동안 '부자구'라는 이유로 서울시 재정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린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를 가장한 이기주의는 결국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간다. 구청장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이라면 더 위험하다. 강남구가 교통, 소방, 수도 등 기본 인프라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상황에서 강남시트와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다. 강남구가 눈앞의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이유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7-25 2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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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정비 필요
"이젠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제약사들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신약개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2011년 제약사업 육성.지원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처음 43곳이 인증된 이후 3곳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달 초 6곳이 추가로 인증돼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금은 총 46곳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영업.마케팅 중심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에 R&D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처음 인증 당시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 처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쪼개는 상황으로 이어져 각 제약사가 느끼는 혜택은 미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두고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약사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인증기업에 포함됐고, 정부 지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됐다. 이렇다 보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약사랍시고 명함을 못 내미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견 제약사 대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한 정부 혜택의 기대는 없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면 제약사도 아니라는 시선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기에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약사의 리베이트 소문은 제도 자체의 신뢰에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인증기업의 옥석 가리기와 함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옥석 가리기는 간단하다. 과거의 명성, 현 제약업계의 인지도를 고려한 인증이 아닌 R&D 투자와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인증을 하자는 이야기다. R&D 투자 성과가 미미한 제약사,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선 지금보다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 국내 제약산업의 활발한 R&D 분위기를 조성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도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부 혜택도 필수요건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25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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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할 때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마음이 급한 곳은 당사자인 거래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좌초된 후 자동폐기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작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거래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지주사의 본사 소재지 논란으로 법안 논의가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지주사 본사 소재지를 두고 논란이 되면서 법안이 무산됐는데 자꾸 지역문제로 몰고가선 안된다"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게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거래소의 본사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통합거래소가 출범할 당시에도 똑같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을 것인가, 법안에 담을 것인가 하는 논쟁은 정확히 11년 전의 데자뷔다. 하나 더 공통점을 찾자면 거래소를 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통합거래소 출범 때도 이 같은 논쟁은 뒤로 빠지면서 정작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다는 반성도 거래소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심기일전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19대 국회가 재현될 조짐도 엿보인다. 본사 소재지 논란이 법안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한다면 법안처리의 동력은 오히려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논의가 방향을 잃을 경우 이듬해에는 더욱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또 대선이 끝난 다음 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사 소재지 논란 대신 글로벌 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과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 경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보고 싶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6-07-21 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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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주의' 합의 전제돼야
연초부터 금융 공공기관의 '뜨거운 감자'였던 성과주의 문화 도입 문제가 이제 시중은행으로 퍼졌다. 은행연합회는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금융노조는 이에 맞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갈등의 핵심은 연봉 차이다.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같은 직급의 연봉을 초기에는 성과에 따라 20(일반직원)~30%(관리자급)가량 차이를 두고 정착이 되면 그 차이를 40%까지 벌린다는 방침이다. 금융 공공기관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 격차보다 다소 큰 셈이다. 업계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각기 다른 은행의 사정보다는 큰 틀을 중시한다는 얘기다. 당장 임금체계 개편만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은행이 나타나는 반면 큰 변화가 없는 은행도 있을 수 있다. 변화의 폭에 따라 갈등의 크기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평가 기준은 치밀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프론트' 인력과 본부에서 일하는 '백오피스' 인력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각 지점마다 사정도 천차만별이다. 임직원들의 불신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성과주의는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월, 분기, 연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 아래에서 직원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경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직원들도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합의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파업 투표에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 중 95.7%가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는 의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당초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겠지만 양측은 테이블에 앉아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 먼저 제도를 통과시키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방식이 재현돼서는 안된다. 직원들이 평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주의라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도입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은행과 구성원들의 몫이어야 한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7-21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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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숨겨진 공천권 싸움
여의도가 막말을 한 현역 의원들 때문에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를 향한 욕설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김 대표를 거론하며 '죽여버려'라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 당은 말 그대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일각에선 윤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파문이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엔 현역 의원 2차 컷오프 발표로 칼바람이 불었다. 칼바람은 막말이 불러왔다. 막말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사퇴' 발언을 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역풍도 분다. 온라인에선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막말이 결국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셈이다. 그런데 막말 논란 자체는 '신발을 신고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놔두고 막말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치르고 있는 홍역의 본질은 계파 간 공천권 다툼이다. 막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윤 의원이 발 빠르게 김 대표에게 사과한 점은 욕설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했다. 막말은 핑계다. 결국 막말 논란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공천권 배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투 과정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의 과거 막말에 대해 "귀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또 "정 의원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있다면서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막말 자체는 현역 의원의 '물갈이'를 판가름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친노(친노무현)와 운동권 출신 핵심 인사들은 지금까지의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공천 과정의 주요 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천을 계기로 더민주 내부에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선거철이다. 여야는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진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천권에 대해선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유권자는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과정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막말 논란을 앞세워 계파 권력싸움만 목격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천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선거의 가장 첫 관문인 정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변한 것이 없는데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6-03-10 2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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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숨겨진 공천권 싸움
여의도가 막말을 한 현역 의원들 때문에 시끄럽다.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를 향한 욕설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김 대표를 거론하며 '죽여버려'라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 당은 말 그대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일각에선 윤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파문이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더불어민주당엔 현역 의원 2차 컷오프 발표로 칼바람이 불었다. 칼바람은 막말이 불러왔다. 막말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사퇴' 발언을 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역풍도 분다. 온라인에선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막말이 결국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셈이다. 그런데 막말 논란 자체는 '신발을 신고 다리를 긁는' 격이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놔두고 막말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치르고 있는 홍역의 본질은 계파 간 공천권 다툼이다. 막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윤 의원이 발 빠르게 김 대표에게 사과한 점은 욕설 자체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했다. 막말은 핑계다. 결국 막말 논란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공천권 배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투 과정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의 과거 막말에 대해 "귀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또 "정 의원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있다면서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막말 자체는 현역 의원의 '물갈이'를 판가름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친노(친노무현)와 운동권 출신 핵심 인사들은 지금까지의 컷오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공천 과정의 주요 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천을 계기로 더민주 내부에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선거철이다. 여야는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진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공천권에 대해선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유권자는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과정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막말 논란을 앞세워 계파 권력싸움만 목격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천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선거의 가장 첫 관문인 정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변한 것이 없는데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6-03-10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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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가로막는 '명예훼손죄' 손질 시급
베테랑 기자 A씨는 요새 밤잠을 설친다. 얼마 전 여권 인사로 분류된 공직자 B씨의 스캔들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서다. A씨는 신뢰할 만한 제보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자문을 구한 변호사로부터 진실을 말해도 공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취재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모습이다. 공인에 대한 사실보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오직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조항이 있지만 '공익'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폐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1992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상당수 유럽국가에서 폐지됐다. 법률선진국 가운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도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 10년 새 4.5배나 급증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에 의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 유지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근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언론 자유의 가장 큰 가치는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 및 기업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다. 다만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보자의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적어도 권력기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 당시 허위임을 알았다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게 필요하다.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따지는 '진실유포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 감시하는 눈과 비판하는 입이 없는 사회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10 1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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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런' 서울이 되지 않으려면
몇 년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다. 배낭여행 중이던 기자에게 바르셀로나의 첫인상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 고층 빌딩, 유명 커피 체인점까지 첫 모습은 '그저 그런' 여느 대도시였다. 다소 실망스러웠던 기분을 일순간 바꾼 것은 도시를 아름답게 수놓은 가우디의 건축물이었다. 사람이 여전히 거주하는 아파트 카사밀라와 시민의 휴식처인 구엘공원, 100년 넘게 공사 중인 성가족성당까지 가우디의 작품은 도시의 역사이자 일상이다. 바르셀로나 고유의 문화와 이야기를 간직한 가우디의 건축물은 평범한 도시를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여행지로 탈바꿈시켰다. 바르셀로나를 다녀온 후 서울 시내를 거닐면 안타까움이 커졌다. 100년 남짓한 역사의 건축물을 최고의 유산으로 가꾼 바르셀로나와 달리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이야기를 가졌지만 '그저 그런' 대도시로 보이는 탓이다. 전후 고속성장 시기에야 문화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치자. 하지만 이후에도 획일적 도시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최근 들어 보존과 재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서울시의 호텔신라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 승인은 큰 전환점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계획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시가 서울도성과 남산 예장자락이 지나는 장충동 호텔 건립부지의 경관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측도 서울시의 원칙을 받아들여 수차례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호텔신라가 서울의 역사 보전과 재생에 공감하지 않았다면 인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에는 경복궁과 같은 조선시대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근현대 역사를 말해줄 건축물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소홀과 대중의 외면으로 상당수 철거의 운명을 맞았다. 중구에 자리하던 스카라극장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서울시가 소공로에 초고층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부영그룹과 근대건축물 보존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호텔 부지인 소공동 112-9번지는 대한제국의 영빈관인 대관정 터를 비롯,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즐비하다. 그러나 부영 측은 이런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근현대 유산 보존에 관한 논의는 시민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충동 한옥호텔 역시 4년간 언론을 통해 상호간 많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가우디 건축물을 재개발.재건축으로 밀어버렸다면 지금의 바르셀로나가 있을까. 서울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갈지, 그저 그런 대도시로 방치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3-07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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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현장 신뢰가 먼저
정부가 연초부터 바이오헬스산업(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의 연초 업무보고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빼놓고는 말이 안될 정도였다. 유관기관들은 나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며 민관산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꾸렸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8조원에 달하는 한미약품의 신약기술 수출 '잭팟'에 힘입은 바 크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위기상황에 바이오제약산업은 탈출구로 여겨지며 관련부처의 산업육성정책에 잔뜩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멍석에서 춤을 춰야 할 산업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제약회사 임원은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하겠다는 데 과연…"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업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시계추를 이전 정부 말기인 4년 전으로 돌려보자.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자 정부는 제약사업 육성 7개년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제약협회를 찾아 제약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 50억원을 혁신형 제약기업 40여곳에 나눠준 것이 전부였다.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필요한데 정작 업체당 지원금은 1억원 정도였으니 제약업계는 허탈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그해 4월 대규모 약가일괄인하로 엇박자 정책을 내놨다. 당연히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임원은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이 없어도 좋으니 제약을 산업차원에서 접근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특히 약가규제만이라도 걷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다. 한 중견제약사 임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구개발(R&D)을 안하는 제약사로 여겨질까 두려워 충족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 이전에 현장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3-07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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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엔 너무 벅찬 금융정책 속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맞추라면 맞춰야죠." 은행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개발 담당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5일 ISA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은행들에 상품 개발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한 달. 이 상품 개발을 위해 은행들은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지만,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출시를 위한 실질적 업무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ISA 출시일을 3월 14일로 못박으면서 은행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그간 개발도 영업도 해보지 않은 상품을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데드라인 (deadline)'을 맞춰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맞추라면 맞춰야 하는 것이 금융사의 숙명"이라면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당국이 상품 출시일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은행들의 '반쪽짜리' ISA 출시는 예고된 상황이다. 증권사는 예정된 14일에 신탁형.일임형을 동시에 출시하지만 은행은 신탁형 ISA는 14일, 일임형 ISA는 일러야 3월 말께 출시할 수 있다. 은행이 일임형 ISA 상품 판매를 위해선 투자일임업 면허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출시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출시해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핀테크 오픈 API 구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핀테크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초 오픈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세계 최초'에 연연한 정부의 성급한 계획이란 비난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핀테크 선진국인 영국이 오픈 플랫폼 구축기간을 최소 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말 오픈을 계획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오픈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내 본인가를 받고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기 위해선 최소 1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급한 정책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6-03-03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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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데 닮고 싶지는 않은 증권사
"잘 봐요. 얼마나 알짜배기인데. 45년 동안 줄곧 흑자를 낸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닮고싶진 않아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영증권에 대한 외부 평가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임원급 경영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었다. "가장 기대되는 증권사를 꼽아주세요"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 증권사는 왜 별로라고 생각하죠." 재밌는 건 어떤 질문을 하든 이야기의 주된 소재로 신영증권이 자주 거론됐다는 점이다. 대부분 반응도 비슷했다. '부러운데 글쎄요…'다. 긍정적 어감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고, 부정적 표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을까. 신영증권 직원은 "40대 가장이 다니기에 가장 좋은 회사, 20대 열혈직원은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아이러니함이 공존한다"고 촌평했다. 신영증권은 미국식 성과주의가 강한 여타 증권사와 달리 직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단 1.1%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적 직장으로 손꼽힌다. 반면 '새로움' '도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직원들의 영업구조, 업무 형태가 '더 가지려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철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증권 한 직원은 "중소형 증권사로 큰 변화 없이 잔잔하게 유지하자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직원을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은 신영증권은 분명 대단한 회사다. 이는 다른 증권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신영증권 직원들의 자부심은 높은 직장 안정성 외에도 발전해 나가는 회사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다. 모든 증권사가 도전하고, 변화하고,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리스크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피해야 할 부분이다. 그간 신영증권은 상품개발, 서비스 연구 등에 있어 새로움보다는 보장되고 익숙한 것들을 선호해 왔다. "유일하게 믿을 곳은 고객뿐"이라는 원국희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고객은 변화한다. 고객의 변화에 신영증권도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6-03-03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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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하세월' 선거구 획정
4.13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은 '식물국회'에 발목을 잡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를 지켜보는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를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선거구 부재' 장기화에 대한 항의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예비후보자까지 생겨났다. 충청권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마라톤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주를 출발해 천안, 오산, 안양을 거쳐 29일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계획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고발도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전속해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메아리 없는 외침'임을 알면서도 성토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협상 주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300석)와 지역구 수(253석)는 잠정 합의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논쟁만 거듭하면서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명도 올리기가 급한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자들은 당장 선거구를 예측해 유권자와 접촉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지만 이미 인지도도 높고 정당 공천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연히 선거구 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긴 했는데 현수막도 제대로 달지 못했다. 현수막을 달고 어느 지역 등을 문구에 넣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되다보니 막막하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많다.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는 한 예비후보의 하소연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경쟁이라도 하듯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창했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미 출발선에서 한참이나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부족해 예비후보자들을 출발선에 묶어두는 일까지 해서야 될는지 정치권은 자문해 봐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2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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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재가 아닌 의지의 문제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그만의 색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격 자체를 넘어 경제정책에서 색깔을 내달라는 요구다. '무색무취'에 '순둥이'라고 비판받는 유 부총리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경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현안 중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전임자의 의중을 이어받은 것이든 대의적인 결정이든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역대 정부중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방향, 국정과제 등 다른 이름으로 구조개혁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권마다 달랐다. 김영삼 정부는 '100일 대책'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외형적 성장에 방점이 찍혀 구조개혁은 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기초 체력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개혁이 천명'이 됐다. 대외개방을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외환거래·자본시장 등이 자유화되고, 거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금융위기 발생으로 무산됐다. 오히려 4대강 등 국책사업과 공공요금 통제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다. 결국 구조개혁 성공의 방점은 절박함에 있다. 2015년 결산 키워드에 압도적으로 '헬조선'이 꼽힐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은 절박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쳤지만 화살은 경기활성화에 결국 집중됐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초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다. 하지만 수장의 총선 출마에 따라 구조개혁 의지는 점점 희석됐다. 본질은 미뤄두고 급한 불만 끈 셈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거시 경제 정책을 모두 동원할 만큼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고령화, 부실기업 증가, 가계부채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구조개혁이라는 패를 꺼내 든 유 부총리는 전임자들의 의지까지 답습해서는 안 된다. 남은 2년 만이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유 부총리의 각오와 파이팅을 보고싶다. psy@fnnews.com 박소연 정치경제부 기자
2016-01-18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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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선진화 법안 마련 시급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온다. 국내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끌벅적한 설 분위기는 많이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웃는 업체가 있다. 바로 택배업체다. 택배업체에 설이 대목인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택배업체는 오히려 바빠진다. 경제적 이유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에 선물이라도 택배로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도 택배업체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메르스로 외출을 피하는 사람들은 택배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 택배물량은 지난해 총 18억1600만여개로 전년 대비 11.87% 증가하면서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메르스 요인과 더불어 온라인.모바일시장 성장에 따라 2015년에도 실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지난해 택배시장 매출액은 4조3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67.9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 된다. 이처럼 불황이 없는 택배산업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경쟁은 늘었다. 택배시장의 과열경쟁 때문에 성장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매년 두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택배시장은 지난 5년 전부터 한자릿수 성장률에 머물렀다. 택배업체들이 온라인쇼핑몰에 공격적인 영업을 단행하면서 택배단가를 낮추는 백마진이 횡행하고 있다. 이 결과 2015년 택배비의 평균 단가는 2392원으로 떨어져 2014년 대비 2.33% 감소했다. 동일구간(500㎞)에서 택배단가는 미국은 1만원, 일본은 7000원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택배비의 단가가 낮아지면 결국 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으려면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택배업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은 전무하다. 들쑥날쑥 택배운임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운송거리, 무게, 종류 등 조건별로 하한선을 정해 받는 최저운임제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물류창고에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의 택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두자릿수 성장률을 재탈환했을 정도로 택배시장은 전망이 좋다. 소위 잘나가는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01-14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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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자생력 갖추는 2016년 되길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이 새해 벽두부터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요금제를 판매하는 우체국은 연일 이어지는 고객들을 맞느라 분주하다. 온라인상에서도 우체국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폭발, 주요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알뜰폰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사업 중 하나다. 이통사와 동일한 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체국 수탁판매, 도매대가 지속적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본인인증 및 해외로밍 서비스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는 멤버십, 임대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오프라인 지점을 갖춘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다. 알뜰폰은 이런 서비스들은 약하지만 요금은 이동통신사보다 확실히 저렴하다. 프리미엄을 원하면 이동통신사를, 저렴한 요금을 원하면 알뜰폰을 선택하면 된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은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지난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저렴한 통신비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정부의 알뜰폰 정책은 가장 성공한 통신정책 중 하나로 꼽을 만하다. 이제는 사업자들이 보여줘야 할 때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만큼 이제 투자를 늘리고 이용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저렴한 요금만으로는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확실한 사후관리(AS), 빠른 콜센터 응대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알뜰폰 인기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여객기가 정비불량, 기체결함 등으로 지연·결항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비행·정비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고객 응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알뜰폰도 통신업계에서는 일종의 저비용항공이다. 최근 저비용항공 사태가 알뜰폰이 가야할 길을 비춰주고 있는 듯하다. 지난 13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주요 알뜰폰 사업자 대표들도 올해 화두로 '자생'을 강조했다. 사업자들의 '자생' 노력이 밑바탕이 돼 알뜰폰이 싸고 질 좋은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올해가 되길 바라본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1-14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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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법안 시급하다
"그 법은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통과가 될까요." 요즘 금융투자업계 홍보 담당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다. 질문은 동일하지만 물어보는 주체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투자사, 회계법인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말하는 '법'은 이해집단마다 서로 다르다. 유관기관이나 금융투자회사들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을 묻는 것이고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족쇄가 언제쯤 풀릴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을 감안하면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 여파는 시간이 갈수록 쌓일 게 분명하다. 거래소 및 유관기관들은 지주회사 전환 여부에 따라 사업의 틀 자체가 바뀐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전략들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회계법인들은 외감법이 전면 시행되면 현재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내부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만들고 통과까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올해 금융투자업계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발 경기불안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업계는 지난해 수주산업 대규모 부실에 따른 회계제도 개선안 시행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는 금융투자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올 들어 위축되고 있는 투자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 입안자들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중국 고사성어에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있다.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의미로,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01-11 1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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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발전을 막는 것은?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에는 푸드트럭 두 대가 영업 중이다. 순대와 만두 등을 파는 분식 푸드트럭은 오랜 시간 한자리에 버티고 있었고, 간이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주는 피자트럭은 푸드트럭이 급증했던 지난해 슬그머니 주민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두 곳 모두 출출한 시간에는 대기자가 줄지어 서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편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정문에도 다코야키나 핫도그를 만들어주는 푸드트럭이 번갈아가며 영업 중이다. 푸드트럭이 지난 2014년 10월 합법화되면서 본격 부흥기를 맞고 있다. 서민 생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에 따라 푸드트럭 개조와 거래도 크게 늘었다. 내장탑을 개조해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차의 신차 판매도 급증했다. 목이 좋거나 인기 있는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은 매출도 높은 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주최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인기 있던 푸드트럭은 하룻밤 사이 1000만원의 매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지자체들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 자투리 땅을 푸드트럭 장소로 공모하고 있다. 합법화 초기인 지난해 초만 해도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 않는 등 고충이 많았으나 늘어나는 푸드트럭에 맞춰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러나 가장 큰 고충을 묻는 질문에는 예상 밖으로 '정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국적으로 튜닝 주문을 받고 있다는 한 푸드트럭 개조업체는 "지자체별로 수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다르다"고 주장했다. 예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합법화를 추진한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도와주는 반면 반대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부러 훼방을 놓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점은 발품을 팔아 처리하면 되지만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것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서로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 도리어 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푸드트럭 문제는 일부일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적한 자동차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민일자리 창출도, 자동차산업도 정치라는 장단이 맞춰져야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6-01-11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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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뉴스테이의 성공을 보며
인천 도화지구에서 첫선을 보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동안 약 5만6000명이라는 기록적인 인파가 몰렸다. 그동안 입지, 임대료, 특혜 시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스테이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박'을 예감하게 한 것이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의 흥행에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임대료와 우수한 주택 품질이 큰 몫을 했다. 'e편한세상 도화'는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 평균을 적용해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원, 전용 84㎡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인천 남구의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대형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단지 설계나 내부 마감 등에서도 민간 분양단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사전 오픈한 견본주택에서도 분위기는 좋았다. "이 정도면 흥행은 보장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화 사업장의 성공이지 뉴스테이의 성공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뉴스테이가 롱런하기 위해 향후 2호, 3호 뉴스테이에 도화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은 "도화에서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첫 사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구조가 오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 외에도 서울 신당동, 대림동, 수원 권선동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사업신청서가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위례에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테라스하우스도 넣고 중대형도 포함시켜 중산층 그 이상의 수요자를 배려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임대료도 높아질 것이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사업구조에 딜레마가 있다. 괜찮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로 공급하지 않는 이상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성을 갖기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 최근 시장에서 땅값이 오른 점도 뉴스테이의 악재가 될 수 있다. 향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 계획도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다. 인천 도화 1호 뉴스테이의 성공을 보며 입장이 다른 제2, 제3의 뉴스테이 흥행을 두고봐야 한다는 노파심이 생기는 이유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08-31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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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
고3 시절 "내 인생에 재수는 없다"고 종종 말했지만 재수를 했다. 2008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등급제에서 원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다.'등급 떨어진 자, 제도 탓하지 말라. 그럴 거면 많이 맞히지 그랬느냐'는 말을 들을까봐 묵묵히 제도에 순응했다. 등급제는 곧 사라졌고 다음 수능성적표에는 성적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표기됐다.09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니 이번에는 법학 과목을 들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면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니 신입생부터는 전공 과목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법조인을 꿈꾸는 또래 학생들은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저학년 때 사시에 올인해 합격한 수재가 아닌 이상 대다수는 로스쿨을 택했다.그랬던 선배, 동기, 후배들은 요즘 불만이 많다. 법조인을 양성할테니 로스쿨로 가라는 정부 차원의 권유에 따라 로스쿨에 왔더니 이번에는 로스쿨이 음서제라며 없애야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로스쿨생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신들까지 싸잡아 좋지 않게 보는 눈길도 느껴진다고 했다.특히 법대를 다니며 사시 준비를 하다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은 "20대 전 기간을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시촌에 남아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선배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오랜 수험 생활에 학점은 엉망이 됐고 줄어드는 사시 합격 인원과 '아직도 사시 준비해?'라는 주변의 말에 불안해한다.사시 존치와 로스쿨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 기자는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하고 법조 기자로 1년 하고도 반년을 지냈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 접한 로스쿨 제도가 20대 후반이 돼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니 놀라울 뿐이다. 물론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만 높아질 뿐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이다. 국내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별다른 대책없이 수년째 '사시 존치'가 주요 공약으로 나온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어떤가. 최근 한 변호사는 "사시와 로스쿨에 관심 있던 의원실도 좋지 않은 여론에 논의를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법조인이 되고 싶어 택한 길이다.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한 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 사법시험을 놓지 않고 준비하는 이. 그리고 논쟁은 여전하다. 대체 이들이 무얼 잘못했나. 신아람 기자
2015-08-31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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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일본 은행 배우기
"우리의 경우 일본 은행들처럼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려면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겁니다." 최근 저금리,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 은행들을 취재하면서 만난 국내 금융전문가의 진단이다. 올해 국내 은행들의 화두는 신성장동력 확보였다. 금리가 낮아지고 국내시장은 포화가 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향후 10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일본 은행 배우기가 유행이 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20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 은행들이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한 배경에 대한 연구였다. 금융연구원은 일본 3대 은행 연구소 연구원 등을 불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 연구소들도 일본 은행의 과거와 현재 등을 심도 있게 다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결론은 하나였다. 일본 은행이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일본 3대 메이저 은행은 전체 수익의 40%가량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 고객도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진출한 일본 기업과의 거래로 수익을 거뒀다면 최근에는 비일본계 기업들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저성장 해법도 나왔다. 해외 진출이었다. 금융당국은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국내 은행들은 올해 해외 지점, 법인을 대폭 확대했다. 해외 현지은행 지분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당장 해외 진출을 한다고 바로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일본 은행들이 해외에서 본격 수익을 거둔 것은 몇 년 전에 불과하다. 1960년대 본격 진출할 것을 고려할 때 이제서야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 진출한다고 바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금물이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은 아직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있다.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고객으로 한 진출이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을 취재하고 온 기자들의 전언은 이렇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은행들의 해외 진출로 당장 뭔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현지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이 해외 진출 3.0 단계라면 국내 은행들은 1.0 단계"라며 "새로운 사업모델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5-08-27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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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유커 의존은 '사상누각'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이 마무리되자 터진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유통·관광업계가 전전긍긍이다. 면세점·호텔 등 중국인 관광객(유커)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몇 달째 '유커 패닉'을 외치고 있다. 업계는 중국 최대 연휴인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말하면 몇 년간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한국을 찾은 방문객은 16만여명이었다. 전년 대비 52% 뛴 수치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 수준 유지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유커 감소로 인해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그들이 다시 한국을 찾기만을 목매는 모습을 보며, 업계가 그간 제발로 찾아오던 유커에 안일하게 기뻐하기만 해 왔던 것은 아닌가 짚어보게 된다. 업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줄어들지 모르는 관광객 인파에 취해 양적 성장만을 중시한 '사상누각'을 세웠다는 의미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7년까지 관광호텔 5000실 추가 공급, 서울 3곳·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등을 내걸었다. 관광객 증가를 전제한 몸집 불리기 일변도 정책이다. 당시에도 중국인 관광객에 쏠린 정책이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년 공실률이 높아져 갔던 호텔업계는 객실을 더 늘릴 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치열한 다툼 끝에 추가 시내면세점을 차지한 업체는 자칫 올해 말 '초라한 오픈'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실시한 양적 성장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맞춘 내실을 기할 때다. 관광업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일본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유커는 약 218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늘어난 수치다. 유커의 구매력은 일본 내에서 '바쿠가이(폭풍쇼핑)'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엔저와 국내 메르스로 인한 반사이익에서만 원인을 찾기에는 그 성장폭이 놀랍다. 비결은 사소한 것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깨알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8%로 늘어난 소비세의 외국인 면세대상 품목을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약품 등 소모품까지 확대했다. 면세점이 밀집한 거리에는 세금 환급 카운터를 늘렸고, 직원을 추가 고용해 편의도 높였다. 꾸준히 추진해온 관광 활성화가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5-08-27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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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의 '깜깜이 공시'
"일단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공시가 의무도 아니어서 기업 정보조차 파악하기도 힘든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코스닥시장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한 개인투자자에게 코넥스시장에 대해 묻자 당연하다는 듯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잇따라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대신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 코넥스시장은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다. '깜깜이 공시'는 코넥스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투자판단의 근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실적지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제외하면 분기 및 반기보고서는 상장사 자율적으로 제출하게 돼있다. 실제 전체 88개 코넥스 상장사 중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하다.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증권사들도 코넥스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다.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수수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해 발간된 코넥스 상장사 리포트는 34건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에 의무공시가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생산 및 채권.채무 관련 공시의무를 새로 부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공시 부담을 핑계 삼아 코넥스 상장사를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초 규모가 작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을 육성한다는 코넥스시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오히려 공시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 상장사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투자금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장덕수 회장이 이끄는 DS투자자문도 올초 스탠다드펌에 30억원을 투자한 후 3개월도 채 안돼 해당 회사가 증시에서 퇴출되면서 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물며 투자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개미들은 오죽할까. 기업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언제든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다. 시장에 퍼지고 있는 '코넥스 과잉보호' 주장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5-08-24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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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국감' 더 이상 안된다
"여기 ○○○ 의원실입니다. 오늘 ○시까지 국회로 좀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국감 준비 때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최근 한 피감기관에 모 국회의원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궁금한 게 있으니 국회로 들어와 설명을 좀 부탁한다는 것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전 조율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한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의원실의 이후 언행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의원실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임직원들과의 미팅 시간 대부분을 '기관 연혁' 등 아주 기본적 질문 등에 할애했다고 한다. 해당 피감기관이 10여년 전 설립됐다는 점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더군다나 미팅 중에는 "저녁 식사 한 번 한 적 없는 것 같다"며 듣기에 따라서는 '접대'라도 바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전화를 받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자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15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호통국감' '이벤트성 국감' 등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지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국정감사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다시금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더욱이 최근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특혜로 인한 '갑(甲)질 논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따른 비리 의혹, 성추행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자칫 국정감사마저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할 경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앞서 본래 취지와 국민이 왜 그토록 정책국감을 바라고 있는지 꼭 한번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8-24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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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안목의 감염병 대책 필요
최근 한풀 꺾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열악한 학교 현장의 보건안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학생들의 대규모 감염 사태는 없었지만 한바탕 아수라장을 겪으며 제대로 된 보건안전 대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줬다. 휴교령 등 학교현장 대책에 대한 인식차로 보건·교육 당국의 엇박자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 보건의료 기기인 온도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 보건 현장의 '민낯'이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메르스 현장의견 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학급당 체온계 하나를 지급해주고 매일 체크하라니 말이 안 된다" "안전 책임을 학교로 미루는 관료적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발열 온도, 마스크 착용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나 허술하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는 가정 역할이고,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등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교사들은 가장 큰 고충거리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 처리를 지목했다. 학교에서 매일 매시간 발열 체크를 하라면서 제대로 된 온도계를 구입할 수 있는 교부금 처리는 미적거리고, 상시 마스크 착용 지시는 내려오지만 전국적 품귀 상태로 개별 학교에서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실정 등이 그것이다. 전국적 휴업 사태 역시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적 휴업'이라는 명목으로 선택을 학교장에게 떠넘겨버려 일부 학부모의 강력 주장에 학교가 휩쓸려야 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팀'을 구성하고 상시 가동에 들어갔다. 학생 감염병 발생 추세는 2012년 3만6046명, 2013년 3만8993명에서 2014년 7만5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이 잇따라 유행한 바 있다. 감염병 등 학교보건안전은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된 예방대책만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첫발'을 뗀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책이 보다 현장맞춤형, 장기적 정책이기를 기대해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13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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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5-07-13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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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핵심은 물류
전 세계 물류업계가 요동 치고 있다. 아마존과 DHL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물류기업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배송 기술 개발에 나서고, 구글도 물류업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물류기술의 고도화, 즉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경쟁력을 갖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1조원을 투자한 것 역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물류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국내 물류업계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에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혁신의 중심에 위치한 택배업은 매년 10%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법률상 물류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매년 제기되는 불법택배차량 양성화 문제는 택배업이 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불법택배차량 2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지급했지만 늘어나는 시장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 부족 사태는 영업용 차량의 대량유입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한 용달업계의 반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의 '로켓배송'을 두고, 택배업계와 해당 업체가 불법영업 공방을 주고받는 것 역시 새로운 사업형태에 관련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이처럼 관련 법률을 정비해 물류선진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물류업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한편 물류사업의 선진화는 관련 법 정비에 의존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택배업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류선진화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물류업은 과거 화물차와 거대한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사업영역에서, 전체 시장을 모세혈관으로 연결하는 최첨단산업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테두리를 과감히 깨고 혁신을 준비할 시기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7-06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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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살만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괜한 오해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딱 그런 모양새다. 오해받기 좋은 일이라는 말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카카오의 포털 다음(DAUM) 얘기가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린다.3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를 비롯해 선대위 출신 인사들은 '다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우선 다른 포털에 비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부터 불만이었다.특히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빈번하게 배치되는 뉴스편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며, 다음을 손봐주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았다는 후일담까지 떠돌 정도다.이런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지난해 연말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다음카카오가 감청 불응을 선언한 이후 진행된 수사라 다시 다음과 현 정권의 불화설이 돌았다.그런데 이번에는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시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정기 세무조사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호사가들은 이번에도 정권과 다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세청이 어디 그런 조직이겠는가. 정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벌일 정도의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재벌그룹도 아닌 일개 인터넷 기업과 정권이 불편한 관계일 이유는 또 뭐가 있겠는가.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인터넷 포털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을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지난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성사되고, 세금 관련 후속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국세청이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딱 오해받기 쉬운 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여론이 시끄러운 때 불편한 여론이 모이는 다음에 대해 정부가 손봐주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때라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때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인터넷 악성 여론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6-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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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대구行을 보는 시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을 노린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야당에선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김 전 지사의 대구행(行)을 비판하는 데엔 그가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배경이 있다. 김 전 지사 정도라면 응당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와 오버랩된다. 그는 대권 잠룡도 아닌 대선 후보였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안 전 대표는 야당 텃밭의 힘을 빌려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대권 유력 후보군에서 밀려난 건 아니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엔 노원병 출마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모든 정치인들이 공고한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지역주의에 기대는 건 변함이 없다. 당장 문재인 대표를 놓고도 "호남 기반 없인 힘들다"는 평을 내리지 않는가. 텃밭 지지세를 확고히 해야 상대 진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수도권에서 활동했던 김 전 지사가 텃밭을 다지려는 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지역주의를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분당 대첩'에 성공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살신성인이 뭔 소용인가 싶을 듯하다.김 전 지사가 '자존심'을 접고 대구를 택한 건 그만큼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원외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리지 않았나. 잠룡으로서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른바 '김부겸 바람'을 차단했다는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지금으로선 대구를 내줌으로써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급부상해 김부겸 전 의원을 단박에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김 전 지사가 '살신성인'하는 게 공으로 치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아니면 김 전 지사의 꿈이 의원 배지 하나 다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6-15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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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없는 은행들...떠나는 고객들
밥집(은행)이 여럿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 값(저금리)에 밥 한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들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맞는 얘기다. 올해 1·4분기 국내 은행들의 NIM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4분기 1.79%였던 NIM은 1개 분기만에 0.19%포인트 떨어졌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사상 최저로 하락하면서 이자이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3%) 줄어든 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일반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 차 여럿 은행들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들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 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 은행이여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할 것 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메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메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 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쳐진 데에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기술금융·통일금융·관계형금융 등 당국에서 이름 붙여진 수많은 정책금융들도 앞날을 모른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게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도, 2~3년 임기 내 단기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은행 리더들의 생각도 결국 색깔없는 은행들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없는 은행들은 결국 고객들을 떠나보낼 수 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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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밥집(은행)이 여럿 있다.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손님(고객)이 오면 싼값(저금리)에 밥 한 상(금융상품)을 내놓는다. 특별한 반찬(이색상품)은 없다. 업주(은행권)들은 남는 이윤(순이자마진·NIM)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단골손님(충성도 높은 장기고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느 집을 가나 맛(서비스)도, 가격(금리)도 다 비슷하다. 요즘 은행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은행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원하는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어느 은행을 가나 고객의 구미를 확 끌어당길 만한 획기적인 금융 상품도, 서비스도 찾기 힘들다. 은행들은 항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중이 바라보는 은행은 색깔이 없다. 평소 취재를 위해 일선 지점을 자주 찾는 기자가 늘 듣던 얘기다. 얼마 전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재차 여러 은행의 내방객들을 만났다. 놀라운 건 금융계 종사자의 생각과 달리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은행업은 '거기서 거기'였다. 한 시중은행의 15년 장기고객이라고 밝힌 40대 주부는 해당 은행을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과 가까워서"라는 아주 단순한 답을 내놨다. 다른 30대 금융소비자는 "회사 주거래은행이어서"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너나없이 기술금융에 목을 매고 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혁신성평가에 따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은행권의 자화상이다. 비단 은행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행권이 단기실적 위주와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우친 데는 금융당국 역시 한몫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정책금융과 시간이 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정책상품들. 녹색금융이 대표 사례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비이자 수익(수수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시판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무조건 일렬종대를 요구하는 당국의 관행이 결국 색깔 없는 은행을 만들어내는 주된 이유"라고 한탄했다. 계좌이동제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색깔 없는 은행은 결국 고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2015-05-18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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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면
산업단지가 재도약을 위한 새단장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국의 산업 허브는 시설 노후화로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노후산업단지에 새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분주하다. 구로·시화·구미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외국 바이어의 숙박과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 공원, 유해물질 정화시설 등을 속속 갖추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 덕택에 높은 굴뚝과 회색빛 연기를 떠올리던 예전 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달 찾은 구미산업단지 역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단지는 옛 대우전자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로 재개발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구미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체육시설로 아이스링크 건설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아이스링크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이냐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근로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를 제외하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산업단지에 아이스링크는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에 온도차도 발생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아이스링크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이 큰 비용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뜩이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한 지방 산업단지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산단 구조고도화 과정이 외형적 성장에 집착한 결과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호텔과 대형 건물 위주의 시설 대신 문화와 복지,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잘살아 보세' 대신 '저녁이 있는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다. 산업단지도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젊은 근로자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대신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5-18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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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中에서의 성적표는
최근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갤럭시S6의 판매에 대한 질문에 "미주와 유럽지역의 반응이 좋다"며 "뭐니뭐니 해도 중국시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답게 스마트폰에서도 위상이 대단하다. 그동안 비약적으로 확장하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중국은 중국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최고급 제품이나 최저가 제품으로 시장이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인도시장이 떠오르기는 한다지만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8850만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저사양 휴대폰을 쓰고 있어 고급형 휴대폰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중국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다양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는 등 공을 기울였지만 한 발 늦은 모양새다. 갤럭시S6를 출시하면서 갤럭시의 공식 중국어 표기를 '가이러스'로 바꾸는 등 현지화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애플의 태도를 따라 배워보면 어떨까 싶다. 세계적으로 고압적 마케팅을 하는 것에 이력이 난 애플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애플이 아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다. 이달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이번 방문에서는 류옌둥 부총리와 회동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 계정을 개설해 중국 삼림조성사업이라는 환경보호 카드를 내밀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다. 알리바바, 중국은행들과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제품에서도 현지화 공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일찍이 사양을 낮추고 색상을 다양화한 아이폰5C를 내놓기도했다. 팀 쿡은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신자들"이라고 강조한다. 삼성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지마케팅에 힘을 쏟은 결과 중국을 아이폰 최대 판매시장으로 등극시킨 것 아닐까. CEO까지 나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애플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 이미 삼성은 1년 만에 1위에서 4위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때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5-05-14 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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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급' 돈의 힘
왜 자꾸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만들어진 흥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1000만 영화' 등극을 눈앞에 뒀다. 지난 9일 외화로는 최단기간인 17일 만에 누적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관객수가 절반 가까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000여개 상영관에서 하루 5000회 이상 상영을 하고 있으니 1000만 관객 돌파는 단지 시간문제다. 사실 그만큼 관객몰이를 할 영화는 아니었다. 개인 취향의 얘기가 아니다. 또 다른 1000만 외화인 '인터스텔라'나 '아바타'와 비교하면 스토리도, 구성도, 감동도 모두 엉성했다. 하지만 개봉 전 그들의 홍보는 말 그대로 '어벤져스급'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번스 등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고, 인사동을 쇼핑했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한국 팬들과 만나는 레드카펫 행사도 가졌다. 2박3일의 짧은 방한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은 영화에 대한 기대에 불을 댕겼다. 개봉 직전 '어벤져스2'의 예매율은 96%에 육박했다. 영화가 개봉한 첫 주말 상영관은 전국에서 총 1843개가 열렸다. 한국 전체 스크린 수의 약 80% 수준이다. 총 상영횟수는 1만건이 넘는다. 지난해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보다 3000회나 많다. '어벤져스2'는 2일 만에 100만,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900만까지 최단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누적 매출액은 이미 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어벤져스2'의 제작비는 2억5000만달러 수준, 우리돈 2500억원이 넘는다. '어벤져스2'에 출연한 한국 배우 수현은 그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1편보다 나은 2편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집중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다.한국이 얻은 것은 뭘까. 지난해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4000억원의 직접홍보 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2조원의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벤져스2'에 나온 서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10분이 채 되지 않는 분량에 4000억원, 2조원을 들먹인 건 과한 호들갑이었다. 그리고 마블은 이 호들갑을 정확히 예상했다. '어벤져스2'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건 단지 한국이 세계 영화시장의 블루칩이기 때문이었을까.어쨌든 '어벤져스2'는 흥행에 성공했다. 아낌없이 투자했고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낸 영화였다. 어쩌겠는가.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곳이 시장인 것을. 그래도 이 씁쓸함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5-1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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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발목은 이제 그만
"오늘 정말 안하나요? 본회의 정말 산회됐나요?" 지난 6일 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명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취재진은 거듭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오는 여야 의원을 붙잡고 이같이 질문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2일에 휴일도 마다한 채 밤샘 릴레이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연히 5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진통 끝에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밤 12시 직전에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꼬인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그런데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불발된 것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본회의 상정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췄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운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빈손국회'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를 원포인트로 열자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발 나아가 6일 밤 12시에 5월 임시국회 개원 요청서를 냈다. 여야는 굳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난 지난 10일에는 여야 간 신뢰의 문제가 키워드가 됐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간) 신뢰 파괴로 인해 불신의 정치로 갈 수도 있지 않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야 간 신뢰의 정치는 중요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달랐고, 여기서 신뢰의 틈이 벌어졌다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하나 잊은 점은 국민과의 신뢰다. 만약에 여야가 선거철마다 내세우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은 과감히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가 상대 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해주면 손해라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국민과 약속한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환급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누리과정 예산지원 법안) 등은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처리해야 정치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5-05-11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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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GM의 몽니
자동차 업계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 논란으로 시끄럽다. 발단은 이렇다. 한국지엠이 신형 '볼트'의 국내 출시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에 보조금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볼트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지엠은 볼트를 전기모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린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EREV)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볼트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BMW i3도 수입 당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BMW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쪽을 택했다. i3를 국내에 들여올 때 주행거리 연장 시스템을 사양에서 제외했다. 현재 i3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고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의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가 글로벌 기업 중 국내 최대 직접투자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다. 사실 GM의 '몽니'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GM의 주요 경영진은 틈만 나면 한국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들어 국내 공장의 생산물량 축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GM의 볼멘소리는 이어졌다. 최근에도 GM 해외사업 총괄임원은 아시아 생산·수출 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주판알을 튀기는 것은 기업의 생리다. 그럼에도 일자리 등을 볼모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GM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GM은 요구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한국지엠을 글로벌 경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목표나 시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 2월 열린 한국지엠 경영설명회에서도 GM은 신규 프로젝트나 내수판매 점유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뭉뚱그린 대답만 해댔다. GM을 향해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 섞인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GM이 국내 최대 직업투자 해외기업답게 한국지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차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5-11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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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불똥 맞은 홈쇼핑
'가짜 백수오' 불똥을 맞은 홈쇼핑업계는 곤혹스럽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지며 홈쇼핑을 통해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10개 중 약 9개가 가짜라고 밝히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내 1위 백수오 생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 발표 이후에도 '100% 백수오만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지난 6일 공식 사과하고, (가짜) 백수오 원료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서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 대주주 4명은 주식을 몰래 매각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했다. 업체의 비도덕적 행동에 소비자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어 백수오 제품 환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발 빠르게 모든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 주겠다고 선언했다. 피해 규모가 작아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한 환불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하루 약 4억원의 건강식품이 판매되는데 그중 백수오 비중은 0.5%(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홈쇼핑업계다. 홈쇼핑은 현재 '구입한 지 30일 이내의 미개봉 상품'만 환불해주는 일반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6개 홈쇼핑사를 통해 판매된 백수오 매출만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홈쇼핑에서 샀으니 홈쇼핑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소비자원도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홈쇼핑업계에 전면 환불을 주문했다. 홈쇼핑업체도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홈쇼핑 업계 주장대로 백수오가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팔았다. 감독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선 조사에서 가짜 백수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식약처가 허술한 감독 임무에 대한 면피용 발언으로 의심되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고 말해 소비자의 혼란이 더 커졌다. 가짜 백수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물론 소비자와 주주다.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백수오 농가다. 홈쇼핑도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억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쇼핑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생활경제부 기자
2015-05-0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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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사태로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분석 보고서의 신뢰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장밋빛 일색 투자전망을 쏟아냈던 증권사들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발간된 내츄럴엔도텍 분석 보고서는 44개에 달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과나 자기반성의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다. 증권사 보고서를 믿고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황당할 따름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표주가가 상향되며 낙관적 전망 일색이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사실 백수오 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증권사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매수' 추천 일색으로 수년간 경기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조차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는 거의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가 낸 기업분석 보고서 가운데 매도 리포트는 0.1%였던 반면 외국계 지점이 낸 매도 리포트는 9.2%였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으로 전락한 원인 중 하나는 증권업계가 과감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게 오늘날 단기투기 성향이 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도입되는 '매도 리포트 비율 공시'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29일부터 모든 증권사는 리포트를 발간할 때 매수·중립·매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면 해당 기업의 탐방이나 직원 면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제2, 제3의 내츄럴엔도텍 사건이 반복된다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투자자는 증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실제 '가짜 백수오' 사태로 7년여 만에 지수 700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코스닥 시장은 투자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업계에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증권부 기자
2015-05-07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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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없다
기자는 통신산업을 출입처로 받은 지 한달 남짓 된 신출내기다.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로서 통신산업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머리에 깊이 박혔다. 통신산업은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통신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새 출입처를 배정받은 직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헷갈렸다. 요금인하 폭을 정부가 발표하는 게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에 맞는 방식인가? 취재를 하면서는 점점 더 헷갈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요금할인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최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해 올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1만원 안팎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이용약관 변경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통신 담당 기자이기 전에는 미처 몰랐다. 왜 소비자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통신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지…. 최근에야 깨달았다. 통신산업의 서비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통신회사는 요금 자체도 정부에 의해 결정당하고, 할인폭·이용약관 모두 법이나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통신산업에 시장과 기업은 허울뿐이었다. "이래서 통신산업을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적어도 통신산업에서 통신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요금도 결정할 수 없고 마케팅 방식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방식이 타당한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체제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혜택도 높아지도록 하는 구조 아니던가?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과 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섭리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국가라고 장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기 서비스요금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통신기업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진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5-04-27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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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사비타'가 두 개인 이유
지난달 한국 뮤지컬 1세대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만났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사비타) 얘기가 나왔다. '사비타'는 1995년 초연돼 '소극장 뮤지컬'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한국 창작뮤지컬의 효시 격이다. 최정원은 초연 당시 남경읍, 남경주와 함께 무대를 달궜다. 현재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오만석, 김다현, 김소현, 소유진 등이 이 작품을 거쳤고 지난 2008년에는 일본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첫 해외진출 뮤지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뮤지컬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을 한다. 최정원은 초연 때를 회상하며 "오랜만에 '사비타'를 다시 볼 수 있게 돼 흥분된다"고 했다. '오랜만에'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처음엔 바빠서 '사비타'를 볼 겨를이 없었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오랜만에 '원작'을 보게 됐다는 뜻이다. 현재 인터넷 검색창에 '사랑은 비를 타고'를 치면 공연을 앞둔 동명의 2개 작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6월 6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SABITA)'이고 다른 하나는 5월 1일 개막하는 '사랑은 비를 타고(Between Raindrops)'다. 전자는 초연 스토리를 그대로 살린 원작이고, 후자는 제목만 남기고 스토리와 음악을 완전히 바꾼 새 작품이다. 부제가 조금 다르지만 제목만 보고서는 같은 이름의 다른 공연이란 사실도, 둘 중 무엇이 원작인지도 알기 어렵다. 티켓을 예매하려는 관객이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4년 '사비타'의 각본가·작곡가와 제작·기획·연출자 사이의 저작권 싸움이 발단이다. 2007년 고등법원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각본가와 작곡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목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같은 이름의 다른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격돌하게 된 이유다. 공연계의 저작권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관계자들은 "공연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공연인데도 원작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은 '사비타'가 있는 반면 최근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제기한 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창작자가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화 융성의 열매를 기대하려면 밭부터 잘 갈아야 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7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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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책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에 대한 부동산시장과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주택 임대시장에서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지만 임대인은 전세보다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해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는 '미스매치' 현상이 만연됐기 때문이다.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됐다. 정부가 이런 시장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백번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는 것도 시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완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월세 상승 우려다. 정부는 월세시장이 전세시장과 달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요자인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전한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월세 시장에서 월세 인상이나 이면계약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된 집주인이 가만히 앉아 손해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장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은 그동안 세를 놓았던 집을 팔아야할지 술렁이고 있다. 세금 폭탄을 맞느니 세를 놨던 임대주택을 팔아 상가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 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 시의적절했던 점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여기에만 도취되면 안된다.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남은 과제일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후속 보완조치를 기대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02-28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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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격이 ‘추월’로 바뀔라
"중국에서는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절대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행여라도 우리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현지 기업들이 듣게 되면 곧바로 무서운 견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함구할 수밖에 없죠." 국내 가전업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을 생각할 때 '기대'와 '두려움'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을 시장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큰 규모 때문에 욕심을 안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이 경쟁자로 급부상하면서 애로사항도 늘었다고 털어놨다. 전자업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시장 자체가 워낙 큰 데다, 중국 업체들도 기술 수준을 많이 높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들이는 울트라고화질(UHD) TV 시장만 들여다봐도 답이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가 내놓은 매출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스카이워스가 13.9%로 3위, 창훙(11.4%)과 하이센스(10.5%), TCL(8.5%), 콩카(8.4%)가 4위부터 7위를 차지했다. 중국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한 셈이다. 더이상 절대 강자는 없다. 물론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물량으로 공세를 펼친다는 인상이 짙다. 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UHD TV 시장점유율 1~5위가 모두 중국업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머지않아 '추월'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중국 업체들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현장을 찾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업체를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혁신기술의 정보기술(IT) 시장이 원래는 국내 전자업체들의 독무대였다는 점에서 경계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4-02-28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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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미세먼지 無대책
"자신감인가, 아니면 무지함인가?" 엿새째 이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여파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려서 대응 조치에 부산을 떨고 있다. 반면 미세먼지에 민감해야 할 화장품 업계는 무풍지대다. 실제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먼지에 민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해 공장 출입 전 이물질을 걸러내는 이른바 '에어 샤워'를 20초에서 30초로 늘리고 9단계로 된 공장 내 공기 필터도 하나를 더 추가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이번 미세먼지와 관련해 별다른 대책이나 움직임이 없다. A화장품사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화장품 제조 공장 설립 당시 공장 내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한 설비를 최신식으로 갖췄다"며 "이번 미세먼지 여파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도 "제조 공장이 지방에 위치해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 아직까지 파악된 미세먼지 피해가 없어서 화장품 공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위생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니켈, 크롬 등의 유독성 화합물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성분을 함유한데다, 크기가 모공보다 작아 피부에 닿을 때 그대로 피부 속으로 침투해 여드름, 아토피 등의 피부 트러블은 물론 피부 전반적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화장품 업계는 이번 미세먼지 여파로 클렌징 시장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크게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환경 문제에 민감하다.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 이후 일본산 화장품이 매출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권에 들어간 한국 화장품 업체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4-02-26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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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투성이 공기업 개혁작업
현 정권의 공기업 개혁 작업은 모순 덩어리다. 대표적인 것이 낙하산 근절이다. 공기업에는 관행을 깨라고 하면서 정작 관행에 기대는 정권의 모습은 모순의 극치다. 과연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투입된 인사들이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남발된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은 현실과의 괴리만 파악한 채 임기만 채우는 사례를 어김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정치권이나 공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최근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이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란 기대 보다 오히려 실적 부각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로의 낙하산 인사 투입은 '못난 형의 윽박지르기'에 불과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며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원칙도 신뢰도 현실 앞에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방만경영 부각으로 인해 공기업 자체 발전 전략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기업들은 현 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고심하며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자사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기업 군기잡기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방만경영 해소 방안에만 관심이 몰렸고 해당 공기업들이 내세운 비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는 결국 중장기 비전 수립보다 근시안적인 경영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공기업을 압박할지 걱정된다.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군기잡기의 끝이 무엇일지 우려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4-02-26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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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의 애꿎은 운명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텔레마케팅(TM)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막막할 따름입니다. 수만명의 생계를 이렇게 농락하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네요. 힘 없는 서민만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카드사 A씨) 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태로 정부가 갈팡질팡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해당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이 신속히 처리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해진 TM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인 26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전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국민적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금세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텔레마케터가 어떤 식으로 고용돼 있는지 생각조차 못한 게 드러났다. 당장 실직이 줄을 이었고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라는 지시에도 텔레마케터들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한 마디에 영업을 재개토록 했지만 최고경영자(CEO)들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서 사실상 영업이 이전처럼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은 텔레마케터는 금융위의 추산으로도 무려 4만7000여명에 달한다.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대략 잡아도 20만명에 가까운 서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 국회 청문회까지 이뤄졌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이는 없다. 그들에겐 겨우 20만명이라는 숫자가, 두 달 영업 못한다고 대수냐는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자가 해결책을 내놓고 고통 겪는 이들을 위로해야만 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4-02-23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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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건설·레미콘 뭉쳐라
시멘트 가격인상을 놓고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선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멘트 업계에선 현재 시멘트 가격은 t당 7만3600원으로 10년 전 가격인 6만17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멘트 t당 가격은 브라질(16만7488원), 미국(11만7477원), 일본(11만6790원), 인도네시아(11만6328원), 대만(8만2294원)과 이집트(7만8882원)보다 가격이 낮다고 토로했다. 시멘트 업계가 지난해 매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전력요금, 철도운임, 물류비 등 각종 원가인상 요인이 악재로 계속 작용했기 때문에 순이익 등 지표개선은 물론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기엔 아직 불안요소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수요가 줄었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영향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 수익성에 큰 문제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국내 시멘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지 못한 이유는 시멘트 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레미콘 업계에선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가동률 저하의 경우 가격 인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설비축소, 가동 현실화,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로 올해 시멘트와 레미콘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을 놓고 시멘트 대 건설·레미콘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시멘트와 건설·레미콘의 동반관계 설정을 위한 업계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업계 간에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한파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4-02-23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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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 잡힌 미래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입법을 통한 화룡점정(畵龍點睛) 없이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던진 언중유골식 일성이다. 2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넘어서고 과학기술 관련 법 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 장관마저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들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하는 법 개정을 놓고 지난해부터 이제나저제나 법이 통과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출범한 지난해 두 연구회를 통합하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했지만 개정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래부 대신 출연연을 관리해 온 연구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미방위에는 원자력안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까지 합치면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 관계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자포자기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며 "식물 국회가 식물 미래부, 식물 연구회까지 만들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과학기술계는 교육분야의 현안에 밀려 주요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정권에서는 ICT 쟁점 법안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도플갱어처럼 느껴진다. 과학기술 원로들이 미래부 출범 당시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할 순간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4-02-21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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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왜 하십니까?
"무기명 조사여서 리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얼마 전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상장사 63%가 올해 직원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자료를 보고 정확한 기사작성을 위해 채용을 늘리는 상장사가 어디인지 물었을 때 코스닥협회가 내놓은 답변이다. 조사 내용은 그럴싸하다. 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300곳 중 189곳(63%)이 올해 인력을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예정법인의 75%는 신입과 경력 사원 모두를, 11%는 경력직만 채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장사는 101곳(34%)이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채용 계획을 늘린다는 자료는 30여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들에 인력을 늘릴 건지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 식의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한 것이다. 채용을 늘린다는 사실은 있지만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늘리는지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보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채용을 늘릴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응답자들은 '선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기명으로, 채용인원도 밝히지 않은 기업은 자기들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없다. 속된말로 채용한다고 해 놓고 안 뽑아도 비판이나 지적받을 근거가 아예 없다. 설문 응답률도 30%에 불과하다. 1000개가 넘는 상장법인 중 300개 기업만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 채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키우기 분위기에 편승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4-02-21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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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화국’ 굴레 벗으려면
최근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이어져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는 악재다. 전남 여수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경주 마우나 리조트가 붕괴돼 꽃 같은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을 떠올리며 또다시 '사고 공화국'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수년간 '토건족' 등 세간의 곱지 않은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해온 건설업계에는 그야 말로 비상이 걸렸다. 국내 건설.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사업보다는 해외사업으로 발을 넓혀나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고가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CNN, 영국 BBC방송은 이번 리조트 붕괴 사고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24위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이번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코오롱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부실 건축 의혹 등 허술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1위 롯데건설은 지난해 메가기둥 균열 논란 및 이번 화재 등에 따른 직접피해가 없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물론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사건·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누가 지었느냐'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사고 후 발표되는 개선책은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힐난도 있다. 따라서 이번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종사자의 안전의식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2-19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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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의 노후전동차 교체를 놓고 국제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을 시켜 차량 도입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의 히타치, 캐나다 봄바르디어, 중국 CNR 등 해외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지하철 2호선 차량 교체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차량 구매가를 줄이는 데는 분명 이 방식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제는 최종 사업자로 해외업체가 선정될 경우 따라올 부작용이다. 무엇보다 국내 부품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철도 차량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다 국내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국내 철도차량 관련 부품업체는 총 266개사. 이 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은 13억원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자국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 독점적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차량 제작사는 물론 부품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유럽은 유럽표준 규격, 공급실적, 설비, 품질 수준 등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내걸며 타 지역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수출차량의 60%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토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제한은커녕 국내 산업 지원도 전무하다. 이런 형편에 국제입찰까지 도입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내 철도산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해외업체들은 초기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저가공세를 펼칠 공산이 크다. 실제 봄바르디어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 업체들이 혹 국내에서 생산한다 해도 부품은 자국에서 조달하기 마련이다. 국내 부품업체의 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서울메트로에도 손해다. 당장 몇 푼 아끼려고 국제경쟁입찰을 도입하기 전에 눈을 좀 더 크게 뜨기 바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4-02-19 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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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만 쳐다보는 광고시장
"일반적으로 창의성보다는 모델을 누구로 썼느냐가 광고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업종 회사로 이직한 한 광고업계 종사자의 푸념이다. 그는 외국 대학교에서 광고 분야 석사학위까지 받은 유학파 출신이지만 결국 광고인의 꿈을 접었다. 그는 유학시절 한국 광고기업 입사를 한사코 말렸던 선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 선배는 "포토샵으로 모델 얼굴에 있는 점 빼는 일부터 하기 싫다면 한국 기업에 입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극단적이지만 한국 광고 시장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얘기다. 실제 유독 국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많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은 언제나 모델들이다. 최근 소치 동계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지금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 한 면을 장식했던 이슈가 바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몸값'에 관한 것이었다. 몸값을 결정 짓는 잣대 가운데 하나는 광고모델료다.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는 차세대 광고스타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예상되는 광고 모델료가 5억원 안팎이다.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의 경우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면 모델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고 모델들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마다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 비싼 값을 치른 만큼 모델이 돋보이는 광고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발한 생각, 독특한 표현 등 이른바 '크리에이티브'한 시도는 불가능해진다. 여러 하도급 단계를 거치는 업계의 특성까지 발목을 잡는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광고는 사람의 생각을 함축적인 글과 영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시도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2-17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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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래시스템만 믿는다?
지난 14일 오전 한때 국채 3년물 장내시장이 2시간가량 거래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규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긴급 브리핑을 하고 "시장참여자의 단순한 주문실수로 국채 3년물 시장이 일시적으로 거래정지됐다"며 "국채 3년물은 기관전용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국채 시장에서의 비중도 미미하고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외부로부터의 해킹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온나라가 어수선한 때 자칫 작은 불씨 하나가 시장 전체로 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동시에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상무는 또 "거래시스템이 노후화돼 벌어진 일인 것 같다. 곧 엑스추어플러스(EXTURE+)가 가동되면 이러한 문제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상무의 마지막 발언은 경솔했다.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고 얘기한 지 채 몇분도 안 돼 원인을 시스템 노후화 탓으로 돌린 것이다. '결함'과 '노후화'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거래소가 '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 차세대 거래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는 다음달 3일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고와 거래소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새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맡은 코스콤의 어깨만 무겁게 만들었다. '완벽한 새 시스템만 도입되면 해결될 일'이라고 호언장담한 탓에 거래소는 책임을 면하고 사고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다만 코스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넘겨받은 셈이 됐다. 일각에선 엑스추어플러스의 안정성을 벌써 의심하는 상황이다. '오늘 맞을 회초리를 내일로 미룬' 거래소의 미래는 그들의 바람만큼 순탄할 수 있을까.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4-02-17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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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유출’ 미적대는 檢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이 이미 조사를 끝내놓고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내용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공안 2부의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당초 계획은 두 사건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마무리짓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이 지난해 11월 마무리된 것과 달리 회의록 유출 사건은 지난해 말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소환을 끝으로 두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검찰은 회의록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조사 후 곧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수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자 항간에는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의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해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을 뿐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은 더욱 강해지고 검찰의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2-14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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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은 왜 아직도 ‘제왕’인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종이가 몇 장 붙어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예요. 공동위원장님들께서도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느낌. 아쉬운 점은 일반인들은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게 아쉽네요. 그럼 천년을 이어가는 정당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일반인들은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게 아쉽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띈 이유는 새정추 브리핑룸 벽에 '국민과 함께 새정치'라 적힌 현수막과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그 시민을 만나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국민의 여망을 담겠다는 안 의원에게 상당히 뼈가 있는 말이 될 것 같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새정치플랜' 발표 자리에서 "새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며 "항상 겸허하게 국민을 하늘같이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발기인'이라는 이름으로 30명의 일반인도 선정했다. 대선 때는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난리가 났다. 새정추가 발표한 대전시당 창당 준비단 인선에 대해 대전내일포럼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새정치'에 맞지 않은 인물을 포함시켰다"며 지지 철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던 안 의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토록 '국민'을 외치는 안 의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 '제왕' '1인 기업'. 모순이다. 국민의 뜻을 담아 대선출마를 결심한 2012년부터 따지자면 2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꼬리표를 못 뗐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이 기자와 만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과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며 화두를 던진 적이 있다. 안 의원은 어느 쪽 사람인지 답해주길 바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4-02-14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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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廳’의 선택과 집중
미국에 '헬리콥터 벤'이 있다면 한국에는 '헬리콥터 청(廳)'이 있다. 지난달 퇴임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과 우리의 중소기업청을 일컫는 말이다.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지난 2002년 Fed 이사 시절,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같은 별명을 얻게 됐다. 이를 우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유관기관에 빗댄 표현이 바로 '헬리콥터 청(廳)'이다. 앞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3조8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창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긴급경영안정 지원 등 7가지 명목으로 지원된다. 새해 예산안(355조8000억원)의 약 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돈이다. 문제는 자금 지원 방법과 대상이다. 당국에서 뿌린 정책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담당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중기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5년간 빼낸 사업장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적발된 사례 등이 이 같은 현실을 방증한다. 한 부품소재 업체 대표도 "정부 지원 자금보다는 오히려 시중은행 지점장이 권유하는 대출 제도에 손을 내미는 것이 더 빠르다"고 토로한 바 있다. 마침 중기 지원을 위한 기관장들의 모임인 '중지회'가 정례화된다고 한다. 이들의 협업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중기 지원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4-02-12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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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시스템의 ‘구멍’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상최대 규모의 대출사기가 터져 금융권이 쑥대밭이다. 협력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빼내고, 조작된 서류로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는데도 금융사나 금융당국은 눈먼 장님처럼 당하고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난리법석이다. 금융사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결국 화살은 감독당국으로 돌아간다.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막기 힘들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혹독할 정도로 강력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금융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지도' 받는다. 심지어 당국의 지도에 따라 금리나 수수료를 결정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 짓는 촌극도 허다하게 벌어진다. 이번 사기대출이 어이없을 정도로 쉬웠던 것은 은행들이 대기업 간판에 손쉽게 현혹되고, 담보를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는 감독당국이 검사에서 통과시키는 기준도 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사고가 터지면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이어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져 나오는 현 상황을 볼 때 '경보'와 '감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이번 대출사기가 적발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초리로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감독당국이 처마 아래에 뚫린 구멍을 먼저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금융의 배신에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근간을 뒤집어 봐야 할 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4-02-12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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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이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
인피니티 브랜드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 역에서 인피니티 Q50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특히 하이브리드모델은 퍼포먼스 모델로 시스템 출력이 무려 364마력을 넘는 차다. 밟으면 불과 5.5초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말그대로 짜릿한 가속이다. 인피니티 관계자는 이 차를 소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카'라고 했다. 이전의 '가장 빠른하이브리드카'였던 인피니티 M35h와 같은 시스템을 가졌고 무게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카가 될거라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정말 그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인피니티 M35h가 처음 공개 된 2012년만 해도 이 차는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카였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1등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현재 가장 빠른 양산 하이브리드카는 BMW 액티브하이브리드3(ActiveHybrid 3)이다. 이 차는 출력이 M35h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340마력이지만 무게가 가벼워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5.3초라고 제조사는 발표하고 있다. 인피니티 M35h는 양산 하이브리드카들 중 2위를 차지했다. BMW 액티브하이브리드 7은 353마력으로 인피니티 M35h보다 출력이 조금 떨어지고 가속 시간도 5.7초로 미세하게나마 뒤진다. 포르쉐에서 나온 카이엔S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력이 379마력으로 하이브리드차들 중 가장 강력하지만 커다란 덩치로 인해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6.5초 수준에 머무른다. 렉서스 GS450h도 5.6초로 매우 빠른편이고, BMW 액티브하이브리드 5도 5.9초로 놀랍다. SUV에서는 Q5 하이브리드 콰트로가 7.1초로 비교적 빠른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같은 순위도 조만간 크게 뒤집히게 된다. BMW가 5.0초만에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는 i8 스파이더를 내놨고 포르쉐가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불과 2.6초에 끝내는 슈퍼 하이브리드카 918 스파이더를 내놨기 때문이다. BMW i8 스파이더 (왼쪽), 포르쉐 918 스파이더 (오른쪽) 정확한 시험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는 '매우 빠른 하이브리드카'는 될 수 있어도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카'가 되는건 불가능해 보인다. /hy.kim@motorgraph.com 김한용 기자
2014-02-12 01: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