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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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사태' 재발 막자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으로 눈길을 끌던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서비스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10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 권고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책임자 징계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방통위 조사결과 '여기어때'는 기본적인 보안수칙 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기어때는 방통위의 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법적공방을 벌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여기어때 사태'는 일단락된 것일까.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어때 사태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앱 서비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어때'처럼 공중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스타트업 서비스 조차 해커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의 보안 수준 역시 해커들에게는 자동문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제2의 여기어때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방통위가 여기어때 사태 이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보안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보안 수준이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어때 사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보안이 허술하면 한순간에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제2의 여기어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들은 보안 강화를 서비스.사용자 확대 보다 더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스타트업에게만 떠넘길 수 있을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투자를 받아 '죽음의계곡'을 눈앞에 둔 스타트업에게 보안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답일까? 강요한다고 해서 다음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보안투자를 확대할지도 의문이다.창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이런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할때다. 유력 보안기업과 협력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기업은 스타트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내외 유력 클라우드 사업자들과도 비슷한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보안 사업자와 클라우드사업자들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은 2명이 창업해서 현재 직원 수 650여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기업이 창업 초기에 자신들의 솔루션을 활용했다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다.이번 여기어때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보안기업, 스타트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스타트업 보안 지원 정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9-17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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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조의 '국감 협조 공문' ..국회 '자료요청권' 무시 아니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위원장이 자칫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할 판이다. 발단은 노조 명의 '공문'이다. 지난 8월 31일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2017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일부 의원의 필요 이상 과도한 양과 즉흥적 자료요구로 담당 직원들은 고유업무 마비와 야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관련 자료는 9월 20일까지만 요청해달라고도 했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에 앞서 미리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 '반복.답습 자료요구 자제' 등 제출방법도 명시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공문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선 이들이 해수부 노조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번 공문 발송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자료요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간끌기나 은폐 등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니 공무원들은 성심성의껏 의원들을 도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들 노조의 주장이 왜 나왔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국감을 진행할 때마다 신문 헤드라인에 빠지지 않았던 단어는 바로 '갑질'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빌미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온 결과다. '자료요청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당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치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징벌적 형태로 남용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농해수위는 몇 해 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어마어마한 양의 '보복성 자료요청'을 하기도 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노조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 '반복.답습 자료요구 자제'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다. 그것도 '배려'라는 단어로 정중히 부탁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자료요청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가난한 시인이 호텔에 제안만 해도 '갑질'이 되는 세상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갑질'을 멈추라.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9-13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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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알바' 뽑으면서 블라인드 채용? "새정부 욕보인다"
한국마사회가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마사회가 발표한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무 19명, 기술 14명, 말(馬)산업 전문 7명을 뽑는 청년인턴 공고를 내면서 마사회는 "신 정부 정책기조인 '평등한 사회', '공정한 과정'을 적극 이행하고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청년인턴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희박한 '체험형'이란 점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용형'은 정규직 정원의 약 5%를 고려해 채용규모를 결정하지만, 체험형 인턴에 대한 선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나 다를 바 없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뽑으면서 평등한 사회, 공정한 과정을 언급한 것은 마사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새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질'과 무관하게 통계상 고용률에만 집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을 닦달했고, 3월말 기준 공공기관 332곳과 부설기관 23곳 등 355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3.6%까지 치솟았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조차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마사회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사회 최고경영진과 전 정부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마사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고용형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올해에만 2명의 마필관리사들이 자살한 것도 마사회에 부담이다. 현재 노동·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13일 참여연대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마사회가 틈만 나면 새 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필관리사 죽음 이후 알려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던 마사회는, 여당이 마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영쇄신방안'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도 수년째 용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을 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계나 관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조차 마사회의 이런 행태에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용산구 주민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장도 무시하고 마사회 유도단까지 동원해 기습적으로 경마장을 개장했던 마사회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최근 행보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7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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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장군인사와 갈 길 먼 국방부
간혹 당국자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게 큰 트집거리는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이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 발표와 관련된 취재 중 군 당국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묵살했다. '기자 네가 뭘 알아'라는 무시일까, 아니면 뼛속 깊게 자리잡은 '육사 중심주의' 때문일까. 국방부는 이날 "육사 37.38기급이 배제되고 육사 39.40기급인 장군들이 합참의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대장)에 내정됐다"고 밝히면서 "1군사령관으로 내정된 박종진 중장(3사.17기)을 육사 38~39기급"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정보제공이다. 3사관학교 17기들은 1980년 9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때문에 임관연도만 놓고 보면 같은 해 3월에 임관한 육사36기와 동기급이다. 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사 36기다. 물론, 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ROTC).학사장교(OCS) 등 다양한 출신별 기수를 어떻게 동기로 묶을지는 현역 군인에게도 어려운 문제다. 이 때문에 군내에는 '국군(장교)기수 대조표'라는 것이 있다. 기수대조표를 이날 브리핑에 참가한 국방부 관계자에게 들이밀자 그는 "대변인께서 설명한 것이니 틀리지 않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느냐"며 기자의 확인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장교자력표를 통해 임관연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9월 임관이라 육사36기와 같은 해 임관한 게 맞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기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다시 했느냐'는 질문을 이어가자 그 관계자는 "기수서열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 당시 3사관학교는 9월 또는 12월에 임관했기 때문에 어느 부대에서는 다음해 3월 임관한 육사 기수와 동기로 취급할 때도 있었다"며 말을 흐렸다. 육사 몇기와 동기 또는 그에 해당된다는 발상 자체가 육사 중심적 사고다. 그렇다면 먼저 임관한 3사 출신 소위가 나중에 임관하게 될 육사생도와 동기라는 것인가. 기수 산정이 국민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수 파괴와 비육사 투톱체제로 특징지어지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는 국방부 브리핑은 장교자력표 등을 확인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용하지 않을 기준을 뭐하러 만들어놓았다는 것인가. 잘못을 알고도 변화하지 않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군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8-09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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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의 여름 휴가
"휴가 꼭 가세요. 휴가를 미루지 말고 가야 신바람나는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당부한 말이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다.그러더니 유 장관은 취임 한달도 채 안돼 스스로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의아했다. 밀려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장관이 휴가를? 휴가를 떠난 유 장관이 돌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기반시설에 나타났다고 소식이 들렸다.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첨단 방사선의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복지를 높이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기도 하다.현장에서 들린 소문은 유 장관이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찬반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돌아갔다고 한다.유 장관이 부산 해운대 우체국과 동래 우체국에도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게다가 우체국에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갔던지 일선 직원들이 미처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단다. 유 장관이 직접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고 밝힌 뒤에야 우체국장을 만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유 장관은 우체국에서 소포 등 집배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고 우체국 현장 근무상황도 챙겨봤다고 한다.장관의 휴가 일정을 전해듣고는 휴가를 떠났다는 말에 눈총을 보냈던 며칠 전이 미안해졌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때도 그랬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휴가야?" 하는 타박이 있었지만, 휴가지에서 챙길 숙제거리를 안고 떠난 휴가였다. 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휴가를 미루지 않도록 먼저 휴가를 떠나면서 속으로는 현장의 숙제거리를 챙겨 갔던 장관의 여름휴가. 그 소통의 노력이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그저 현장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통해주는 정부를 기대한다.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눈총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7-08-08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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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여름휴가
"휴가 꼭 가세요. 휴가를 미루지 말고 가야 신바람나는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당부한 말이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다.
그러더니 유 장관은 취임 한달도 채 안돼 스스로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의아했다. 밀려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장관이 휴가를?
휴가를 떠난 유 장관이 돌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기반시설에 나타났다고 소식이 들렸다.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첨단 방사선의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복지를 높이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들린 소문은 유 장관이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찬반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돌아갔다고 한다.
유 장관이 부산 해운대 우체국과 동래 우체국에도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게다가 우체국에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갔던지 일선 직원들이 미처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단다. 유 장관이 직접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고 밝힌 뒤에야 우체국장을 만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
유 장관은 우체국에서 소포 등 집배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고 우체국 현장 근무상황도 챙겨봤다고 한다.
장관의 휴가 일정을 전해듣고는 휴가를 떠났다는 말에 눈총을 보냈던 며칠 전이 미안해졌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때도 그랬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휴가야?" 하는 타박이 있었지만, 휴가지에서 챙길 숙제거리를 안고 떠난 휴가였다.
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휴가를 미루지 않도록 먼저 휴가를 떠나면서 속으로는 현장의 숙제거리를 챙겨 갔던 장관의 여름휴가. 그 소통의 노력이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그저 현장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통해주는 정부를 기대한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눈총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8-08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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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안전보다 사업이 우선인 軍
최근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비행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작은 오차만으로도 탑승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701K엔진을 제어하는 통합디지털엔진제어기(FADEC)는 군용장비의 신뢰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국방규격'에 대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실제로 수리온은 2012년 전력화 이후 2015년 엔진계통 이상으로 두 차례나 불시착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추락해 대파되는 사고도 있었다.군용장비의 안전성 문제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호장비(전력지원물자)에서도 제기됐다.지난 5월 28일 기자는 신형 다목적 방탄복 측면 방탄판의 국방규격 변경이 방탄성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신형 다목적 방탄복은 지난해 북한군의 철갑탄(徹甲彈)을 방호하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생산업체인 삼양컴텍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육군의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결국 사업은 '방탄성능' 강화 요구에 의해 올해 재추진됐다.방탄복 사업을 추진한 육군 전력지원단과 육군군수참모부는 전.후면 방탄판에 대한 방호력만 보완하고 측면 방탄판은 착용자가 불편해한는 이유로 측면 방탄판의 국방규격을 변경한 뒤 사업을 추진한 것.방탄복 사업이 중단됐다 다시 추진된 목적은 방탄복의 착용감 개선이 아닌 방호력 보강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군 당국은 방탄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장병들의 착용감만 우선 고려했다.본지가 입수한 비공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측면 방호력 저하를 인지했음에도 신형 방탄복 2만4000여벌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는 거센 비난도 쏟아졌다.방산비리와 사업결함에 대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장병 목숨을 담보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신형 방탄복 사업을 고발했다.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국가에 헌신한 뒤 소중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장병들의 안전이다. 장병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군당국의 조치가 씁쓸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7-17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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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
며칠 전 늦은 밤, 서울 합정역 인근 번화가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지나가는 택시들은 '빈차' 등을 끈채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실행시킨 덕이다. 풀러스에 집을 목적지로 입력하자 1분도 안돼서 차량이 배치됐다. 풀러스가 아니었으면 집에 오는 택시를 잡기 위해 수십분을 길거리에서 허비했을 테다.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당장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는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없다는 법이 풀러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출퇴근시간이라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난달 풀러스는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달이 바뀐 7월에도 여전히 이 서비스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풀러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용자들의 택시 이용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카카오택시는 법 때문에 서비스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반드시 택시에 부착된 기계식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에 가로막혀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만 없었어도 이미 앱 미터기로 계산된 택시요금을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을테다. 탄력요금제 적용도 어렵다. 글로벌 기업인 우버는 이미 우버풀이라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우버 이용요금을 나눠내는 요금제도다. 이용자는 더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운전자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일단 합승 자체가 불법이고 미터기 요금이 아닌 다른 요금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불법이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에는 기존보다 더 비싸게라도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카카오택시는 법에 가로막혀 이런 탄력요금제를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택시만의 얘기도 아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꽃도 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데 우리 기업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정부도 수차례 규제개선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만 세울게 아니라 그 옆에 규제 상황판을 설치하라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오는 8월 출범할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는 역시 규제개선이다. 산업간 융합과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규제만 개선해도 우리 삶은 한층 더 편해질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준 기자
2017-07-04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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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
며칠 전 늦은 밤, 서울 합정역 인근 번화가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지나가는 택시들은 '빈차' 등을 끈채 손님을 골라 태우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실행시킨 덕이다. 풀러스에 집을 목적지로 입력하자 1분도 안돼서 차량이 배치됐다. 풀러스가 아니었으면 집에 오는 택시를 잡기 위해 수십분을 길거리에서 허비했을 테다.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는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없다는 법이 풀러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출퇴근시간이라는 애매모호한 법 규정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난달 풀러스는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달이 바뀐 7월에도 여전히 이 서비스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풀러스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용자들의 택시 이용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카카오택시는 법 때문에 서비스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반드시 택시에 부착된 기계식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에 가로막혀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만 없었어도 이미 앱 미터기로 계산된 택시요금을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을테다.
탄력요금제 적용도 어렵다. 글로벌 기업인 우버는 이미 우버풀이라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우버 이용요금을 나눠내는 요금제도다. 이용자는 더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운전자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일단 합승 자체가 불법이고 미터기 요금이 아닌 다른 요금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불법이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에는 기존보다 더 비싸게라도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카카오택시는 법에 가로막혀 이런 탄력요금제를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택시만의 얘기도 아니다.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당장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꽃도 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데 우리 기업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정부도 수차례 규제개선을 외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만 세울게 아니라 그 옆에 규제 상황판을 설치하라는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오는 8월 출범할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는 역시 규제개선이다. 산업간 융합과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규제만 개선해도 우리 삶은 한층 더 편해질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7-04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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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商議의 허니문 기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달콤'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른 양상이다. 새 정부의 경제계 창구는 대한상공회의소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현안들은 사실상 대한상의가 도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을 조각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일자리위원회는 가장 먼저 대한상의와 회동해 경제계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한상의를 이끄는 박용만 회장이 일자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임명돼 공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이뤄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간 첫 만남도 대한상의가 주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박5일간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단 구성부터 투자 성과 발표까지도 대한상의에 전적으로 일임했다. 실제로, 대.중견.중소기업 17만 회원사를 둔 대한상의는 경제계 전반을 대변할 대표성이 있는 경제단체다. 단일 경제단체로는 우리나라 최대 조직이다. 또, 상공회의소법에 기반해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정단체라는 것도 임의단체인 전경련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조직 구성이나 법적 근거, 대표성 등을 두루 따질때 문 정부가 대한상의를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박용만 회장도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달 28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진일보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발검음에 동참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다만, 정권 초기 개혁방향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문 정부 국정과제의 두 축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을 위해 '삼성 저격수'인 김상조 교수와 진보경제학자인 장하성 교수를 요직에 중용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개혁 이슈는 시한폭탄과 같다. 문 대통령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부터 재벌개혁의 근간인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사활을 걸었다. 경제민주화법의 핵심은 상법개정안이다.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했던 법안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할 만큼 재계를 대변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 그것이다. 결국, 문 정부와 대한상의의 달콤한 관계는 아직 허니문 단계다. 문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면 국면은 달라질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이 국정기획위, 일자리위와의 첫 만남에서 재계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한 게 아닐까.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7-07-03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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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나와야 '지역인재' 라니.. 지방高-수도권大 졸업생 '역차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면서 문득 지난 2월 자신을 '한국의 취준생'이라고 소개한 한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이 독자는 지난 2월 7일 본지가 보도한 '공기업, 지역 인재에 좁은문'이라는 기사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던 취업준비생이다. 그의 편지를 다시 읽고 나니,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한 대학생 가운데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적지 않은 이들이 걱정됐다. 독자 '한국의 취준생'의 주장은 두 가지다. 우선 '지역 인재'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공기업은 지역 인재의 기준을 '최종 학교', 즉 지방대학교를 나온 지원자만 '지방 인재'로 인정하고 있어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가 지방대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지역 인재'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가산점(10% 내외) 혹은 할당제(현재 20%)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지방 인재 가점은 '최종 졸업학교'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과연 지역 할당제가 근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이냐'는 질문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교에 비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역당 1~2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재'에게 부여되는 10% 내외의 가산점은 수도권 대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가점"이라며 "지역 청년 채용률이 낮다는 것을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빚을 내서 서울로 갔더니 취업할 때가 되니 '지역 인재'가 되지 못해 빚은 빚대로 지고, 미래는 더욱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싶었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기자님이 정부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에 제가 이 점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지역 인재 고용 정부기조 때문에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의 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썼다. 물론 수많은 지역 인재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겠지만, 전체 열 개의 자리 중 세 자리는 '특정인의 자리'로 정해두는 게 과연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6-27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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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도 출신 차별 만연.. 우수 인력 확보에 악영향
누군가 "자네는 출신이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과 학교를 말할 것이다.그러나 군대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어떤 과정으로 장교가 됐느냐'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급 지휘관들은 군 복무 중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장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장교들은 이런 질문이 곤혹스럽다고 한다. 지난 25일 군수.병참 계통의 한 육군 영관장교는 "출신을 물을 때 괴롭다"면서 "상급 지휘관들은 은연중에 내가 육사 출신일 거라고 기대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내가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대답하면 이내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내가 학사 몇 기라고 답하면 대다수는 육사 몇 기와 동기냐고 묻곤 한다"면서 "이 또한 어째 육사가 아닌 '타 출신'(비육사)이 여기에 왔느냐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학군장교(ROTC) 출신인 또 다른 영관장교는 "출신이 어디냐를 묻는 상급 지휘관의 질문은 정말 피하고 싶다"며 "출신 파벌을 따지는 우리 군의 부끄러운 일면이기에 나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라며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군 전체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육군의 출신별 장군 진급현황을 보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매년 임관하는 육군 소위 중 5% 남짓한 육사 출신들이 육군 준장에서 중장까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78.4%(2012년 기준)다. 계급별로 본다면 대령에서 준장은 77.6%, 준장에서 소장은 81.8%, 소장에서 중장은 80%다. 3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평균비율은 12.2%,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각각 8.1%와 1.4%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사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육사 출신만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사관학교 동문회가 조사한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이전까지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30%, 비육사 70%였다. 전두환 정권 전에는 고졸 갑종 출신과 단기사관 출신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79%, 비육사 21%로 장군의 육사 편중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나치게 육사 출신에 집중된 장군 비율은 국방개혁과 군내 사기증진에 저해요소"라면서 "미국은 월남전 이후 군의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개혁을 위해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가 30% 내외, 예비장교훈련단(ROTC)이 50% 내외, 학사장교 제도와 유사한 장교후보생과정(OCS)이 15% 정도로 장군 진급의 균형을 잡았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학사장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있었는데도 중앙언론에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았고, 육군 중장인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식을 한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런 차별은 간부의 복무의지 저하와 우수한 장교인력을 획득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 장군 비율 조정 등 거시적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정치부 기자
2017-06-2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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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매치플레이 경기방식 논쟁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경기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KPGA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인 이 대회는 조별 예선전을 거쳐 16강 진출자를 가르는 일반 매치플레이와 달리 16강전 진출자 16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세 차례의 조별 리그를 치른다. 그렇게 해서 대회 마지막날 각조 1위자 중에서 상위 승점자 2명이 결승전, 하위 2명이 3, 4위전을 갖는다. 나머지 12명은 각조 순위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전을 갖는다. 조별 순위 승점 기준은 다승(단 무승부가 패보다 앞선다)이 1순위, 홀별 승점제(승리홀 1점, 무승부 0점, 패 -1점)가 2순위다. 얼핏 봐선 복잡해 보이지만 대회 방식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전혀 생뚱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방식이 다소 변칙적으로 정해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팬들을 위한 배려다. 대회 마지막날 가급적 많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갤러리에게 보여주려는 주최측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이 대회 창설의 산파역인 대회 대행사 케이프온 민세중 대표는 "6회 대회까지 마지막날 2경기만 치르게 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밋밋했다"며 "선수들의 경쟁력 제고와 갤러리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회 3, 4위전에 진출한 전가람(22.연천군)은 "처음 해보는 경기방식인데 나름 스릴이 있어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상금 순위 4위에 랭크된 박상현(34.동아제약)은 "주최측이 대회 흥행을 위해 마련한 방식에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된다"며 "조별 리그에서 1패를 하면 결승 진출이 사실상 무산돼 다소 맥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순위 결정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일부 참가 선수들이 경기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 점이다. 특히 승패가 결정된 도미(Dormie) 상황이다. 그 경우 패자도 끝까지 홀아웃해야 한다. 승점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왜 홀아웃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모습이 TV중계화면에 수차례 비춰졌다. 최근 들어 KPGA코리안투어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기 쇠락의 남자골프에 지속적 애정을 갖고 후원을 마다하지 않은 스폰서 기업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기방식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2의 도약을 바라는 KPGA코리안투어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게 현재의 KPGA코리안투어 상황이다. 한 개의 대회를 더 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7-06-11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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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때 아닌 경기방식 논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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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남)=정대균골프전문기자】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경기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KPGA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인 이 대회는 조별 예선전을 거쳐 16강 진출자를 가르는 일반 매치플레이와 달리 16강전 진출자 16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세 차례의 조별 리그를 치른다. 그렇게 해서 대회 마지막날 각조 1위자 중에서 상위 승점자 2명이 결승전, 하위 2명이 3, 4위전을 갖는다. 나머지 12명은 각 조 순위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전을 갖는다. 조별 순위 승점 기준은 다승(단 무승부가 패보다 앞선다)이 1순위, 홀별 승점제(승리홀 1점, 무승부 0점, 패 -1점)가 2순위다.
얼핏 보아선 복잡해 보이지만 대회 방식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전혀 생뚱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방식이 다소 변칙적으로 정해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 보다도 팬들을 위한 배려다. 대회 마지막날 가급적 많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갤러리에게 보여주려는 주최측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대회 창설의 산파역인 대회 대행사 케이프온 민세중 대표는 "6회 대회까지 마지막날 2경기만 치르게 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밋밋했다"며 "선수들의 경쟁력 제고와 갤러리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난 뒤 자체 평가와 개진된 외부 의견을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회 3, 4위전에 진출한 전가람(22·연천군)은 "처음 해보는 경기방식인데 나름 스릴이 있어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상금 순위 4위에 랭크된 박상현(34·동아제약)은 "주최측이 대회 흥행을 위해 마련한 방식에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된다"며 "조별 리그에서 1패를 하면 결승 진출이 사실상 무산돼 다소 맥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순위 결정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일부 참가 선수들이 경기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 점이다. 특히 승패가 결정된 도미 상황이다. 그 경우 패자도 끝까지 홀아웃해야 한다. 승점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왜 홀아웃을 해야 하는 지 의아해 하는 모습이 TV중계화면에 수 차례 비춰졌다. 게다가 방송 해설자마저 조별리그 마지막홀에서 동타인 경우 연장전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므로써 팬들의 의문을 더욱 부채질했다.
최근들어 KPGA코리안투어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기 쇠락의 남자골프에 지속적 애정을 갖고 후원을 마다하지 않은 스폰서 기업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기방식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2의 도약을 바라는 KPGA코리안투어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게 현재의 KPGA코리안투어 상황이다. 한 개의 대회를 더 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7-06-11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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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만 쳐다보는 증권 유관기관
요즘 여의도에 흐르는 분위기가 묘하다. 날씨는 벌써 초여름인데, 증권 유관기관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가 내각 구성으로시끌벅적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등 여러 기관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위원장에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근에 거래소 코스닥위원장과, 자회사인 코스콤 사장의 임기가 각각 5월13일과 5월8일에 끝났다. 보통때 같으면 후임 선정 작업이 바로 진행됐을텐데 지금은 모두 보류된 상태다. '윗선'의 의중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다. 윗선이란 높게 보면 청와대고, 낮게 잡으면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덕분에 전임자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쉬지도 못한채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사실 거래소나 코스콤은 100%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도 인사를 낼수 있다. 문제는 항상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 인물을 정해야 할때면 항상 청와대 부터 금융위에 이르기까지 상급기관들의 눈치를 봐 왔기 때문이다. 요즘 여의도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들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임기가 끝난 자리에 누가 나서서 새 사람을 앉히겠냐는 것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경우 유가증권과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합친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의 이사장이 재임했는데, 이 중 두명은 임기중에 사임했다. 공교롭게도 둘다 정권교체기에 이사장 자리에 앉았던 인물들이다. 새정부에 대한 여론을 보면 과거와는 여러모로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도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정권교체때마다 되풀이된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모두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7-06-01 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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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폐지 논의 유감
'안전'은 '풍경'속에 사라진다. 풍경은 역사적 기원을 감춘다. 그래서 풍경, 우리의 눈을 가리는 풍요로운 현실은 안전을 흘러간 옛 추억쯤으로 되새기게 하는 것 같다. 현재 국정자문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일부 조직개편도 이런 맥락 속에 이뤄지는게 아닌지 불안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최근 안전처의 행정자치부 편입에 대해 '원래 행자부는 정부의 궂은 일을 하는 부처'라는 인식을 내비치며 조직개편 방향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 과거 'UFO'라는 황당한 업무까지 담당했던 행자부가 안전업무를 맡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안전에 관한 종합적 구상이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과 소방을 독립시켜 안전을 강화키로 했지만 각 기능을 총괄.조정.협의하는 부처는 필수적이다. 올해 세월호 참사 3주기에도 여전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감이 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안전처 폐지 논의가 사실이라면 다시 재난위기 블랙홀에 갇힐 공산이 커 보인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현재 재난안전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작동되는 시스템 보완과 개선작업이 아니라 부처 조직논리에 갇혀 안전처를 행자부로 편입시킬 경우 과거 실패한 모델인 안전행정부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됨직 하다. 안전처가 국민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20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6년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올해 강원 삼척 대형 산불 등 사례에서 보듯 안전처 역할과 권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러 조직을 한곳에 담으려다보니 조직정비와 소통 문제도 여전하다. 부처 설립 2년 6개월인 신생조직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체계 구축 학습과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장기적인 안전 조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안전시스템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재난 대응과 예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전은 현장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반쪽논리다. 조직공학적 논리로 접근하는 현재의 조직개편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안행부 부활시 재난 대응에 더 효율적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조직논리에 함몰돼 그동안 구축한 소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안전처를 어디로 흡수 통합할지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짜는 게 시급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5-28 1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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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 '부당근로' 해법은
최근 게임업계 개발자들의 근로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한 일부 게임회사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 44억원 가량 체불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는데 제대로 임금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당장 넷마블은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게 빠진 것 아닌가 싶다. 게임 개발업계의 근로행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도 감기약만 처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게임업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개발자 고용 방식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짚어야 근본적으로 개발자들의 근로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게 게임취재 기자로서 생각이다.아직 일부 게임회사들은 개발자들을 채용할때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한다. 개발자들이 특정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팀 단위로 특정 프로젝트 별로 회사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개발자들의 근무태도나 중간성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근무를 몇시간 했는지도 회사의 관여사항이 아니다.정해진 기간에 결과물을 내면 된다. 결과물의 질이 근무태도나 근무방식에 대한 평가다.실제로 게임회사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기퇴근하겠다는 개발자,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다는 개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과연 그들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책임을 졌을까. 그들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는 그 시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약속한 기간에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회사의 속은 얼마나 쓰릴까. 이런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일원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자들이 스스로 회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엄청난 성과급(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세상에 꺼내놓지도 못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한다. 최근 게임업계의 일명 '크런치 모드'라는 근무형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들이 휴식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비난이다. 게임 서비스는 24시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야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도 있고, 밤샘작업을 해야 하는 개발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게임업계 개발자들이 너무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그러나 개발자들도 이에 맞춰 근로행태를 바꿔줘야 한다."정해진 날짜에 맞춰 결과물을 내면 그만이지, 매일 아침 9시에 회사에 나와 있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창의성을 해친다"거나 "나는 밤샘근무 스타일이니 낮에는 회사에 찾지 말아달라"는 등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근로행태 변화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9시 출근-6시 퇴근이라는 일반적인 룰을 '창작자'인 개발자들에게 모두 적용하는게 맞는지, 그게 맞다면 개발자들은 그 룰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지, 그것이 개발자들의 창의력을 오히려 떨어뜨리지는 않는지...먼저 따져볼 일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5-22 1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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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근로관행, 개발자들도 변해야 바뀐다
최근 게임업계 개발자들의 근로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한 일부 게임회사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 44억원 가량 체불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는데 제대로 임금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당장 넷마블은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게 빠진 것 아닌가 싶다. 게임 개발업계의 근로행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도 감기약만 처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게임업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개발자 고용 방식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짚어야 근본적으로 개발자들의 근로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게 게임취재 기자로서 생각이다.
아직 일부 게임회사들은 개발자들을 채용할때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한다. 개발자들이 특정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팀 단위로 특정 프로젝트 별로 회사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개발자들의 근무태도나 중간성과를 관리하지 않는다. 근무를 몇시간 했는지도 회사의 관여사항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결과물을 내면 된다. 결과물의 질이 근무태도나 근무방식에 대한 평가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기퇴근하겠다는 개발자,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다는 개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책임을 졌을까. 그들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는 그 시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았을까.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약속한 기간에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회사의 속은 얼마나 쓰릴까.
이런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일원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자들이 스스로 회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엄청난 성과급(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세상에 꺼내놓지도 못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한다.
최근 게임업계의 일명 '크런치 모드'라는 근무형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개발자들이 휴식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비난이다.
게임 서비스는 24시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야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도 있고, 밤샘작업을 해야 하는 개발자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게임업계 개발자들이 너무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들도 이에 맞춰 근로행태를 바꿔줘야 한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 결과물을 내면 그만이지, 매일 아침 9시에 회사에 나와 있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창의성을 해친다"거나 "나는 밤샘근무 스타일이니 낮에는 회사에 찾지 말아달라"는 등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근로행태 변화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9시 출근-6시 퇴근이라는 일반적인 룰을 '창작자'인 개발자들에게 모두 적용하는게 맞는지, 그게 맞다면 개발자들은 그 룰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지, 그것이 개발자들의 창의력을 오히려 떨어뜨리지는 않는지...먼저 따져볼 일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5-22 1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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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 못마땅한 기재부 고위관료들
기획재정부는 12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추경 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구다. 이날 그린북 브리핑을 진행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점검, 위원회 설치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실행에 옮기려면 추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걸 말한다. 연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추경에 유보입장을 견지하던 기재부가 돌연 추경을 공식화한 게 당혹스럽지만, 새 정부가 직접 최대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풀겠다는 의지 표명에 기재부가 화답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구(IMF)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재정확대를 주문해왔다. 시장에선 이미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옛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의 '표리부동'이다. 그린북엔 '추경'이란 단어를 새겼지만 이들의 태도에선 추경에 대한 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오히려 '새 정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 문구를 넣었다'는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다. 그린북 배경 설명에 나선 인사가 "정책방향에 대해 한 줄 써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건 애교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배경을 묻자 "잘 모르겠다"며 불편해했다. 알려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추론해보면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며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냈다. 추경에 대한 언급조차 싫어하는 발언만 두고 보자면, 그는 '공무원'이라기보단 '정치인'에 가깝다.
문제는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현재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건전론자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유 부총리 뿐 아니라 옛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던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 물론 새 대통령이 추경에 동의하는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후 야당 설득에 나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결국 유일호 경제팀이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등 떠밀린 듯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이다. 지금은 '정치색'보단 '공무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5-12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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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못마땅한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2일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추경 편성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구다. 이날 그린북 브리핑을 진행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상황점검, 위원회 설치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실행에 옮기려면 추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걸 말한다. 연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추경에 유보 입장을 견지하던 기재부가 돌연 추경을 공식화한 게 당혹스럽지만, 새 정부가 직접 최대 고용주가 돼 일자리를 풀겠다는 의지 표명에 기재부가 화답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재정확대를 주문해왔다. 시장에선 이미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려스러운 것은 옛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의 '표리부동'이다. 그린북엔 '추경'이란 단어를 새겼지만 이들의 태도에선 추경에 대한 의지를 엿보기 힘들다. 오히려 '새 정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 문구를 넣었다'는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다. 그린북 배경 설명에 나선 인사가 "정책방향에 대해 한 줄 써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건 애교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배경을 묻자 "잘 모르겠다"며 불편해했다. 알려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추론해보면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며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냈다. 추경에 대한 언급조차 싫어하는 발언만 두고 보자면 그는 '공무원'이라기보단 '정치인'에 가깝다. 문제는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역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현재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건전론자라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유 부총리뿐 아니라 옛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던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 물론 새 대통령이 추경에 동의하는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후 야당 설득에 나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인다. 결국 유일호 경제팀이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등 떠밀린 듯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이다. 지금은 '정치색'보단 '공무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5-12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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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흠집내는 '헐값 경쟁'
"저도 좌표 좀 부탁드려요." 90만원대의 갤럭시S8이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30만~40만원대의 페이백을 받고 살 수 있는 영업점의 위치와 상호를 말하는 은어인 '좌표'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모바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 기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좌표 찾기에 나선지 5분만에 좌표얻기에 성공했다. 갤럭시S8 공개 기사를 보면서 갤럭시S8을 사고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출시되면 대리점에서 갤럭시S8을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좌표' 정보가 넘쳐나면서 생각을 접었다. 지금 제 값을 내고 갤럭시S8을 사면 내 손에 쥐어진 갤럭시S8을 볼 때마다 '나는 호갱이었구나'하며 나를 탓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또 "지금 같은 속도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갤럭시S8 가격은 더 떨어지겠구나" 기대감도 생긴다.갤럭시S8의 공식 출고가와 지원금이 수많은 언론과 각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는데, 왜 공개된 가격대로 갤럭시S8을 사면 나만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프리미엄폰 공백을 만회해야하는 다급한 삼성전자의 입장도 이해한다. 오랜만에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걸작'을 만난 이동통신회사들이 갤럭시S8을 많이 팔아 가입자를 늘려보려는 욕심도 이해된다. 게다가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라 눈치볼 시어머니가 없어진 시장상황도 알겠다. 그러나 갤럭시S8의 과열현상이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이미 LG전자의 G6는 출시 한달도 안돼 20만원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파괴된 상황. 보통 스마트폰 한 대에 30만원 지급돼던 유통점 리베이트가 지금은 1.5배까지 늘어나 시장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로서 시장을 믿을 수 없어졌다. 오늘 50만원 주고 갤럭시S8을 사면 내일 억울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긴다. 페이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개인정보만 받아가거나, 일부 예약 선수금을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악덕중간대리점에 속는 소비자들의 2차 피해도 잇따른다. 그러는 사이 일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마구잡이로 불법 유통된다. 2년여전까지 벌어지던 과열.혼탁경쟁과 막대한 과징금 처벌. 소비자의 불신에 찬 비난의 데자뷔가 느껴진다. 지금같은 시장의 과열 혼탁경쟁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의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우선 눈에 보이는 피해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회사의 공식 가격을 불신하게 만들어 시장이 제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 피해다.갤럭시S8. 제품 자체만으로도 '탐나는. 사고싶은' 스마트폰이다. 제조사나 이동통신회사가 굳이 '돈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 만큼이나 가격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는 점을 업계가 다시 새겨줬으면 한다. 박지영 기자
2017-04-16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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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좌표좀비들의 부활.. 악순환의 데자뷔
"저도 좌표 좀 부탁드려요."
90만원대의 갤럭시S8이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30만~40만원대의 페이백을 받고 살 수 있는 영업점의 위치와 상호를 말하는 은어인 '좌표'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모바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 기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좌표 찾기에 나선지 5분만에 좌표얻기에 성공했다.
갤럭시S8 공개 기사를 보면서 갤럭시S8을 사고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출시되면 대리점에서 갤럭시S8을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좌표' 정보가 넘쳐나면서 생각을 접었다. 지금 제 값을 내고 갤럭시S8을 사면 내 손에 쥐어진 갤럭시S8을 볼 때마다 '나는 호갱이었구나'하며 나를 탓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또 "지금 같은 속도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갤럭시S8 가격은 더 떨어지겠구나" 기대감도 생긴다.
갤럭시S8의 공식 출고가와 지원금이 수많은 언론과 각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는데, 왜 공개된 가격대로 갤럭시S8을 사면 나만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프리미엄폰 공백을 만회해야하는 다급한 삼성전자의 입장도 이해한다. 오랜만에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걸작'을 만난 이동통신회사들이 갤럭시S8을 많이 팔아 가입자를 늘려보려는 욕심도 이해된다. 게다가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선을 앞그러는 사두고 개점휴업 상태라 눈치볼 시어머니가 없어진 시장상황도 알겠다.
그러나 갤럭시S8의 과열현상이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이미 LG전자의 G6는 출시 한달도 안돼 이미 20만원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파괴된 상황. 보통 스마트폰 한 대에 30만원 지급돼던 유통점 리베이트가 지금은 1.5배까지 늘어나 시장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로서 시장을 믿을 수 없어졌다. 오늘 50만원 주고 갤럭시S8을 사면 내일 억울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긴다.
페이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개인정보만 받아가거나, 일부 예약 선수금을 받아 챙기고 사라지는 악덕중간대리점에 속는 소비자들의 2차 피해도 잇따른다. 그러는 사이 일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마구잡이로 불법 유통된다. 2년여전까지 벌어지던 과열·혼탁경쟁과 막대한 과징금 처벌. 소비자의 불신에 찬 비난의 데자뷔가 느껴진다.
지금같은 시장의 과열 혼탁경쟁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의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우선 눈에 보이는 피해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회사의 공식 가격을 불신하게 만들어 시장이 제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 피해다.
갤럭시S8. 제품 자체만으로도 '탐나는. 사고싶은' 스마트폰이다. 제조사나 이동통신회사가 굳이 '돈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 만큼이나 가격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는 점을 업계가 다시 새겨줬으면 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7-04-16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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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업계 '차이나포비아'
국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차이나포비아(중국공포)'에 하염없이 시달리고 있다.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를 보면 과언이 아니다. 국내 3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의 무차별적 무역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말 발생한 전기버스 폭발사건 이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원계 배터리는 삼성SDI, LG화학 등 국산 업체들이 채택한 기술이다. 중국이 사고가 난 배터리가 한국산이 아닌데도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내놓자 업계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꼼수"라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지난해 5월 중국은 더 강력한 차별 규제를 내놨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중국내 생산능력이 연간 8GW급 이상인 기업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중국 생산기지 규모가 1~3GW 수준인 국산 3사는 당연히 보조금 대상에서 누락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은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대상이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차값의 절반인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BYD 등 일부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입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업계에선 그나마 자국기업들도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 정부가 향후 발표할 5차 인증에서는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 조치로 국산 업체들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잠정중단한 상태다.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적자폭도 커졌다. 중국 배터리 사업이 수준 이하의 무역규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공개적인 항변은 꿈도 못꾼다. 자칫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죽하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배터리 사업 문제에 대해 "중국 이슈와 관련해 나름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자세히 말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누누이 강조할 정도였다.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출업계의 비애인 셈.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우리 정부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원망도 깊어지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7-04-04 1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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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네이버의 고독한 싸움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경쟁을 버티지 못하면 3년 뒤 어떻게 돼 있을까 고민이 크다." 지난달 28일 언론과 공식적으로 만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일성이다. 한 대표의 간담회를 취재하면서 머리속을 떠나지 않은 한 단어가 '절박함'이다. 네이버가 경쟁상대로 구글, 페이스북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동안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들과 정면 경쟁구도를 이상하리만치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공개적으로 경쟁을 선언했다. 네이버는 그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절박했을까? 명실살부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민을 얘기해야 하는 한 대표의 입장은 뭘까?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기업의 덩치나 기술력에서 엄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와 서울의 거리 차이 만큼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르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제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있기에는 몸이 너무 커졌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보니, 집채보다 큰 덩치들이 즐비하다. 결국 한 대표 말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절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 나서야 하는 네이버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린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로 시작해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미디어 여론 독점 등 수많은 구설에 오르내렸다. 때문에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실제 정부 일각에서는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무인자동차는 자율주행차라는 이름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누군가의 집 세탁기에 이름이 붙어있던 AI는 이제 인간을 넘어서려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다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기업이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규제 폐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네이버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하려하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내줬다. 물론 다윗이 갑옷과 칼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는 "내가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네이버라는 다윗은 구글, 페이스북과 싸움을 앞두고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든 싸움에 나서는 것 보다 더 절박한 것은 누구하나 마음이라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닐까 싶다. 물리적 힘을 보탤 수는 없지만, 지원의 마음이라도 보태줬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4-03 1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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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성숙 대표의 절박함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경쟁을 버티지 못하면 3년 뒤 어떻게 돼 있을까 고민이 크다."
지난달 28일 언론과 공식적으로 만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일성이다.
한 대표의 간담회를 취재하면서 머리속을 떠나지 않은 한 단어가 '절박함'이다.
네이버가 경쟁상대로 구글, 페이스북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동안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들과 정면 경쟁구도를 이상하리만치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공개적으로 경쟁을 선언했다.
네이버는 그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절박했을까? 명실살부 한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민을 얘기해야 하는 한 대표의 입장은 뭘까?
사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기업의 덩치나 기술력에서 엄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와 서울의 거리 차이 만큼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다르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제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있기에는 몸이 너무 커졌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보니, 집채보다 큰 덩치들이 즐비하다. 결국 한 대표 말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절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 나서야 하는 네이버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린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로 시작해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미디어 여론 독점 등 수많은 구설에 오르내렸다. 때문에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실제 정부 일각에서는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무인자동차는 자율주행차라는 이름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누군가의 집 세탁기에 이름이 붙어있던 AI는 이제 인간을 넘어서려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다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기업이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각 나라의 규제 폐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
네이버를 보면서 다윗을 떠올리는 이유가 그것이다.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하려하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내줬다. 물론 다윗이 갑옷과 칼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는 "내가 지원을한다"는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네이버라는 다윗은 구글, 페이스북과 싸움을 앞두고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든 싸움에 나서는 것 보다 더 절박한 것은 누구하나 마음이라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닐까 싶다. 물리적 힘을 보탤 수는 없지만, 지원의 마음이라도 보태줬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4-03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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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매각이 남긴 교훈
경남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매각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인프라 투자 '큰 손'인 맥쿼리가 유력 인수후보로 부각됐으나 국내엔 생소한 호주계 인프라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 의문점이 씻기지 않는다. 우선 왜 공개경쟁방식을 선택했나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회적 공공재 성격의 회사다. 때문에 인수자간 경쟁을 유도해 매각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M&A 업계의 지적이다. 회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된다. 경남에너지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1년 단위로 가스공사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가스를 매입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공급단가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 경남에너지 매각은 사전에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 공개매각이 발표되고 인수자군이 윤곽을 드러내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인수의 폐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매각 과정 중간에 정연욱 전 경남에너지 회장이 돌연 사임을 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인 M&A 프로세스의 경우 원매자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협상을 조율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 패키지 등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 전 회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이 무리 없이 M&A를 종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공개매각보다는 비밀리에 개별협상을 통해 조용히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아니면 사전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은 왜 지역여론이 싸늘한지 곱씹어 볼 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7-03-28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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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매각이 남긴 교훈
경남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매각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인프라 투자 '큰 손'인 맥쿼리가 유력 인수후보로 부각됐으나 국내엔 생소한 호주계 인프라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 의문점이 씻기지 않는다. 우선 왜 공개경쟁방식을 선택했나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회적 공공재 성격의 회사다. 때문에 인수자간 경쟁을 유도해 매각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M&A 업계의 지적이다.
회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된다. 경남에너지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1년 단위로 가스공사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가스를 매입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공급단가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 경남에너지 매각은 사전에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 공개매각이 발표되고 인수자군이 윤곽을 드러내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인수의 폐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매각 과정 중간에 정연욱 전 경남에너지 회장이 돌연 사임을 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인 M&A 프로세스의 경우 원매자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협상을 조율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 패키지 등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 전 회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이 무리 없이 M&A를 종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공개매각보다는 비밀리에 개별협상을 통해 조용히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아니면 사전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은 왜 지역여론이 싸늘한지 곱씹어 볼 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7-03-28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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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금호타이어 '닮은꼴'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정치권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드 사태와 맞물려 안보 이슈도 부각되는 모양새다. 꼬일 대로 꼬였다.진부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자. 지난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과거 현대오일뱅크 계열의 인천정유 매각 과정이 현재의 금호타이어의 매각과 닮아있다. 당시 인천정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켐(SINOCHEM)이 선정됐지만 일부 채권단이 시노켐이 제시한 매각 금액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시노켐이 제시한 인수금액은 약 6850억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시노켐이 제시한 인수 금액과 채권단이 원했던 것과의 차이가 계약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유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고유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군용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라는 점에서 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얽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해외기업의 인수 후 상표권 활용 방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점도 비슷하다.시노켐과의 계약 무산이후 재입찰에서 SK그룹이 뛰어들어 유상증자 참여와 회사채 인수 등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하면서 인천정유를 인수합병(M&A) 했다. 사실상 시노켐이 제시한 금액의 5배가량을 쓴 셈이다. 현재 인천정유는 SK인천석유화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SK인천석화는 한 때 부도가 났던 오명을 떨쳐버리고 지난해 순이익 2165억원을 내는 '알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2년부터 파라자일렌(PX) 생산설비에 투자하면서 사업 재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천정유 매각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시사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두고 절차상의 오류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우선돼야 할 것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왜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정성 있게 밝히는 것이다. 체면치레를 하며 솔직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변죽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SK는 인천정유의 인수 과정에서의 진정성을 돈(투자)으로 보여줬다. 결과는 실적으로 돌아왔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3-27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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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인생을 바꾼 교통안전체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에서 개원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방문 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에 자신만만했지만 무엇을 체험하든 상상 그 이상이었다. 운전경력 15년의 베테랑 운전자인 기자는 면허시험장과 비슷하게 생긴 교육센터를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다. 하지만 첫번째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생각은 180도 달라졌다. 첫번째는 빗길 체험 이었다. 100km 정도로 달리다가 빗길에서 멈출 때 제동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를 체험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이 흥건한 코스에서 차가 둥둥 뜨는 기분과 함께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통에 괴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속도가 높아질 수록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또 빗길 등 도로상황이 악화된 경우 바로 멈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 두번째는 미끄러운 곡선 주행 코스 였다. 코너를 돌때 바퀴와 맞닿는 마찰음이 크게 나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같은 곡선코스는 고속도로 IC를 빠져나갈 때 흔히 만나게 되는 곳으로 이때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40km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설명을 함께 들었다.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흔들림을 체험한 뒤에 요령을 들으니 꼭 지켜야 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세번째는 직선제동코스였다. ABS와 Non-ABS 비교 체험이라고 했다. 급제동에 의한 자동차의 특성 및 한계를 체험하는 코스였는데 ABS가 작동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다 급제동을하니 차가 그 자리에서 두바퀴를 돌았다. 무슨 액션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차에 탈 일이 생기다니, 차에서 내리면서 그야말로 '너덜너덜'해 졌다. 이제 더이상의 체험은 못하겠다고 손사레를 치며 집에 가려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하는 체험이 있다고 했다. 바로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 체험. 시속 10km이내로 저속 운행 중 급제동을 하는 데 역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시속 10km가 이 정도인데 더 높은 속도에서를 상상하니 아찔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안전띠부터 맸다.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남들보다 더 먼저 제동장치를 작동할 것이며 안전운전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의 다짐을 했다. 엄청난 공포감이 주는 각성효과였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체험 교육생의 교육 전후 12개월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7% 줄었다. 사회적비용은 7725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줄어 68% 감소하는 셈이다.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8주 이상의 중상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만 의무로 교육하게 돼 있다. 센터는 이 교육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화물 사업용 신규입사자, 여객 사업용 신규 입사자 등도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택시, 버스 기사분들에게도 교육을 의무화되면 도로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3-26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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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를 위한 변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반칙'을 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BBQ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치킨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농식품부가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는 아니다. 이들 업체가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을 사전에 정해 생닭을 공급받고 있어 AI가 치킨값을 올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 부처와 사전협의도 없이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가 없을 경우 불가능한 세무조사를 언급한 탓이다. 정부가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을 올리려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몰아쳤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을 왜곡해선 안된다. 왜곡되고 있는 본질은 이들 업체가 가격인상의 명분이 될 수 없는 AI를 빌미로 치킨값을 올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AI가 가격인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BBQ 측은 "일반 서민인 도시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BBQ의 가맹비는 최대 3200만원으로 서민층의 1년 소득 수준에 육박한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가맹비부터 내리는 게 맞다. 궁색해진 이 업체는 배달앱 주문 비용(마리당 약 900원)을 가격인상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배달앱 업계 1위 업체는 이미 2015년 8월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니 기회만 살피다 AI가 터지니 이때다 하고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런 업체를 두고만 보는 것도 정부 역할은 아니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시절이 아닌가. 다수가 "기업의 가격인상이 부당하다면 소비자는 다른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그 업체를 응징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2월 롯데마트가 내놓은 5000원짜리 '통 큰 치킨'이 사라진 이유를 떠올려보자. 당시 BBQ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은 '반시장주의적' 논리로 '통 큰 치킨'을 없앴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도 여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 앞에선 어떤 조직보다 단결이 잘 됐다는 말이다. 만약 농식품부가 BBQ의 가격인상을 막지 않았다면,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격을 올린 업체를 벌한다'는 시장논리로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에 치킨을 먹기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인당 16마리의 닭을 먹는다. 이것이 농식품부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3-19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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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한 농식품부를 위한 변명
농림축산식품부가 '반칙'을 했다. '반칙'이긴 하지만 '할 말이 많은' 반칙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BBQ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치킨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농식품부가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거론하며 엄포를 놓았다. 무턱대고 가격 인상을 막은 것은 아니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 상·하한선을 사전에 정해 생닭을 공급받는, 시세 반영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 방식인 탓에 AI가 치킨값을 올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가 이들 업체에 경고하기 위해 꺼낸 '카드' 때문이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 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국세기본법 상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 위법 사실이 있을 때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언급하면서 매를 벌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에 정부가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을 올리려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몰아쳤다.
물론 농식품부가 '반칙'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 만으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왜곡되고 있는 본질은,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값을 올릴 이유가 될 수 없는 AI를 빌미로 '국민 간식'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된 치킨값을 올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농식품부가 문제삼은 업체들은 '동네통닭집'이 아닌 '치킨업계의 대기업'들이다. BBQ만 봐도, 가맹점 수가 1381개에 달하고 가맹점 당 연평균 매출액이 3억7159억원에 달한다. 가맹비는 최대 3200만원으로 서민층의 1년 소득 수준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BBQ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서민인 도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만약 이 업체가 진정 가맹점주의 생존을 걱정했다면 진작 가맹비를 내렸을 것이다. 가격인상 명분이 궁색해진 이 업체는 수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주문 비용(마리당 약 900원)을 내세웠지만, 배달앱 업계 1위 업체는 이미 2015년 8월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러니 기회만 살피다, AI가 터지니 이때다 하고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안 들 수가 없다.
이런 업체를 두고만 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가뜩이나 장바구니 물가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시절이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격 인상에 앞장서던 업체가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가격인상이 부당하다면 소비자는 다른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그 업체를 응징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10년 12월 롯데마트가 내놓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이 사라진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BBQ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은 '반시장주의적' 논리로 '통큰치킨'을 없앴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도 여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 앞에선 어떤 조직보다 단결이 잘 됐다는 말이다. 만약 농식품부가 BBQ의 가격인상을 막지 않았다면, 이들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은 가격을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격을 올린 업체를 벌한다'는 시장논리로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에 치킨을 먹기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인당 16마리의 닭을 먹는다. 이것이 농식품부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3-19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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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사업의 성공모델, 케이콘
오는 17일과 18일, 지구 정 반대편, 비행기로 최소 15시간 이상 날아가야하는 남미 멕시코에 우리나라 인기가수들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우리 음식과 우리 패션물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돼 멕시코 현지인들을 만난다. CJ E&M이 매년 세계 곳곳에서 개최해온 'K컬처 페스티벌'인 케이콘(KCON)이 멕시코를 찾는 것이다.과거에도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자동차 전시회, 한식체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한류문화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상품이 함께 복합문화제를 형성해 세계 각국을 누비는 것은 케이콘이 유일하다. 케이콘의 시작은 지난 2012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처음 열린 케이콘을 시작으로 6년간 미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케이콘이 12번이나 열렸다. 6년간 케이콘 관람객만도 35만명이 넘는다.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킨 것이다.사실 케이콘은 그 자체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다. 매번 행사를 열 때마다 막대한 적자가 쌓인다. 야심차게 시작한 1회 케이콘이 적자를 보면서 CJ E&M 내부에서는 케이콘 존폐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됐었다.그러나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최고위층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 곧 수출 등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강행을 결정했고,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케이콘은 CJ E&M의 흑자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와 중소기업의 상품이 결합한 성공적인 한국의 대표 한류 컨벤션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 강렬한 인상을 심고 있다. 특히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3회 케이콘은 최초로 참여기업 수 100개를 넘기고 방문객 수도 4만3000명에 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이후 케이콘은 일본 도쿄를 거쳐 한류 불모지인 중동으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UAE의 아부다비로 날아가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도전은 대성공이었다. 히잡을 두른 중동 여성이 K팝과 K푸드, 첨단 IT제품에 열광했다. 한류 불모지인 중동에 한류의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케이콘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럽에도 한류의 씨앗을 뿌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콘에 1만3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우리 가수들의 공연과 우리 전통 한복,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최첨단 영상에 열광했다. 올해도 케이콘은 남미 멕시코에 에 이어 오세아니아 호주에도 진출한다. 케이콘에 열광하는 현지 젊은 세대는 잠재적인 우리 제품 소비층이 된다. 케이콘이 개최될때마다 현지에서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담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CJ E&M 이라는 큰 배가 앞장서 조그마한 여러 척의 배를 이끄는 형태인 선단(船團)형 수출 모델로, 중소기업들도 한류의 낙수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관광, 방송, 게임등 한류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류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도 계속 물을 부어온 케이콘은 그야말로 성공적 한류사업의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두번 도전하다 안되면 바로 사업을 접게 되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뚝심 하나로 세계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며 성공의 길을 찾아낸 케이콘이 '사업의 정석'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3-15 1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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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도 물이 찬다...한류, 중심에 선 케이콘
오는 17일과 18일, 지구 정 반대편, 비행기로 최소 15시간 이상 날아가야하는 남미 멕시코에 우리나라 인기가수들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우리 음식과 우리 패션물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돼 멕시코 현지인들을 만난다.
CJ E&M이 매년 세계 곳곳에서 개최해온 'K컬처 페스티벌'인 케이콘(KCON)이 멕시코를 찾는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거나 자동차 전시회, 한식체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한류문화와 한국 중소기업들의 상품이 함께 복합문화제를 형성해 세계 각국을 누비는 것은 케이콘이 유일하다.
케이콘의 시작은 지난 2012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처음 열린 케이콘을 시작으로 6년간 미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케이콘이 12번이나 열렸다. 12년간 케이콘 관람객만도 35만명이 넘는다.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킨 것이다.
사실 케이콘은 그 자체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다. 매번 마행사를 열 때마다 막대한 적자가 쌓인다. 야심차게 시작한 1회 케이콘이 적자를 보면서 CJ E&M 내부에서는 케이콘 존폐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됐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최고위층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이 곧 수출 등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강행을 결정했고,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케이콘은 CJ E&M의 흑자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와 중소기업의 상품이 결합한 성공적인 한국의 대표 한류 컨벤션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 강렬한 인상을 심고 있다. 특히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3회 케이콘은 최초로 참여기업 수 100개를 넘기고 방문객 수도 4만3000명에 달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 이후 케이콘은 일본 도쿄를 거쳐 한류 불모지인 중동으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UAE의 아부다비로 날아가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도전은 대성공이었다. 히잡을 두른 중동 여성이 K팝과 K푸드, 첨단 IT제품에 열광했다. 한류 불모지인 중동에 한류의 씨앗을 뿌린 것이 빠로 케이콘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럽에도 한류의 씨앗을 뿌렸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콘에 1만3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우리 가수들의 공연과 우리 전통 한복,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최첨단 영상에 열광했다. 올해도 케이콘은 남미 멕시코에 에 이어 오세아니아 호주에도 진출한다.
케이콘에 열광하는 현지 젊은 세대는 잠재적인 우리 제품 소비층이 된다. 케이콘이 개최될때마다 현지에서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담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CJ E&M 이라는 큰 배가 앞장서 조그마한 여러 척의 배를 이끄는 형태인 선단(船團)형 수출 모델로, 중소기업들도 한류의 낙수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관광, 방송, 게임등 한류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중국에 고돠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류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도 계속 물을 부어온 케이콘은 그야말로 성공적 한류사업의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두번 도전하다 안되면 바로 사업을 접게 되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뚝심 하나로 세계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며 성공의 길을 찾아낸 케이콘이 '사업의 정석'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3-15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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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가계대출 통계 오류
광복 후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통계 정립이었다. 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기본 중 기본이어서다.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은 '생산→분배→지출'이라는 국가경제의 한 축인 지출국민소득 통계를 생산했다. 한은은 1958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공식 편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통계의 꽃'으로 불리는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경제통계 대부분이 한은 손을 거쳐 탄생했다. 통계청과 더불어 국가통계 생산의 양대 축인 한은의 자부심은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성이 뒷받침됐기에 빛을 발했다. 그런 한은의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한은은 올해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9775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증가 폭에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진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발표 후 4시간이 지나서야 한은은 실제 증가액이 508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부랴부랴 수정을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그간 영리성자금으로 분류해 가계대출에서 제외했던 기타 대출을 이번 통계부터 포함시켰지만 한은 경제통계국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각주조차 달지 않았다. 직원과 팀장 간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정 발표가 나오기까지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 그사이 금융시장에는 혼란이 초래됐다. 한은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필연적 결과였다. 한은 출신 한 인사는 "통계 오류를 잡아내는 체계를 겹겹이 갖추고 있는데도 한은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관행이 있는 한은이 새로 바뀐 통계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걸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계부장을 교체하고 팀장을 직위해제하는 문책성 징계를 전격 내렸다. 경제통계국장과 담당과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한은 내 징계기록이 남아있는 2000년 이래 통계 오류로 직위해제까지 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직원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징계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만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번 사태를 한은 통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실제 이 총재는 전날 임원회의에서 관련 통계 작성을 담당한 관계자들을 수차례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전형적 '인재(人災)'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최근 국내 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실수의 대가는 컸다. 금융권 전반에 가계대출 통계가 잘못 산출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낳게 되면 통계의 신뢰성은 한순간에 추락한다. 입맛대로 달라지는 통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한은이 국가통계기관이라는 영향력과 지위에 취해 통계의 기본인 신뢰성을 등한시한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7-03-14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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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말하는'지원'의 이면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개발사를 발굴하고, 한국 인디 게임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구글플레이 제임스 샌더스 아태지역 총괄) "더 많은 한국 게임 개발사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페이스북 아태지역 게이밍 총괄 카렌 테오)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을 향해 잇따른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구글이 오는 4월 개최할 페스티벌은 △중소 개발사 게임 경진대회 △게임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 관람 페스티벌 △구글플레이, 캠퍼스 서울,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통합 지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레벨업 서울 2017' 행사를 열어 모바일게임 개발과 마케팅, 수익화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넷마블, 컴투스, 비트망고 등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참여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성공사례도 발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지원 약속은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돕겠다는 말에 마치 천사라도 만나는 것 같은 반가움이 느껴진다는 최고경영자(CEO)도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중소 게임회사들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말이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바일게임 생태계 지원, 게임사와 상생"이라고 내놓는 말을 일반인들의 솔직한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의 값은 매출의 30%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의 매출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출시돼 한달만에 매출 2000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지니2 레볼루션'으로 구글은 적어도 4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게임의 매출이 높을 수록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도 많아지는 셈이다. 결국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게임회사들을 여럿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나서는 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이는 '구애작전'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는 게임사는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도 쉽게 찾는다. 그러나 30%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자칫 30% 수수료의 무게를 가볍게 보고 '천사'의 손을 덥썩 잡았다가는 나중에 허리가 휜다. 우리 게임업체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내미는 '천사의 손길'을 정확한 사업자의 언어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으면 한다. 결코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천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확히 수지타산을 계산한 뒤에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3-05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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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 기업이 말하는 '지원'의 해석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개발사를 발굴하고, 한국 인디 게임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구글플레이 제임스 샌더스 아태지역 총괄)
"더 많은 한국 게임 개발사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페이스북 아태지역 게이밍 총괄 카렌 테오)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을 향해 잇따른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구글이 오는 4월 개최할 페스티벌은 △중소 개발사 게임 경진대회 △게임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 관람 페스티벌 △구글플레이, 캠퍼스 서울,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통합 지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레벨업 서울 2017' 행사를 열어 모바일게임 개발과 마케팅, 수익화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넷마블, 컴투스, 비트망고 등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참여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성공사례도 발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지원 약속은 국내 모바일게임 새발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돕겠다는 말에 마치 천사라도 만나는 것 같은 반가움이 느껴진다는 최고경영자)CEO)도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중소 게임회사들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말이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바일게임 생태계 지원, 게임사와 상생"이라고 내놓는 말을 일반인들의 솔직한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의 값은 매출의 30%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의 매출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출시돼 한달만에 매출 2000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지니2 레볼루션'으로 구글은 적어도 4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게임의 매출이 높을 수록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도 많아지는 셈이다.
결국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게임회사들을 여럿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나서는 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이는 '구애작전'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는 게임사는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도 쉽게 찾는다. 그러나 30%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자칫 30% 수수료의 무게를 가볍게 보고 '천사'의 손을 덥썩 잡았다가는 나중에 허리가 휜다.
우리 게임업체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내미는 '천사의 손길'을 정확한 사업자의 언어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으면 한다. 결코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천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확히 수지타산을 계산한 뒤에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3-05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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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힘든 남해 드라이브길.. 정부 "안되면 말고" 홍보부터
'섬과 섬 이어 남해안 483㎞ 환상의 드라이브 길 만든다.' 2월 27일 정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자 본지를 포함한 언론들은 정부의 '장밋빛 계획'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이 계획은 불과 하루 만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 위의 드라이브 코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남 거제시와 전남 고흥군을 잇는 483㎞ 해안도로를 전망대와 미술관.카페.공원 등 볼거리를 두루 갖춘 드라이브 코스(가칭 쪽빛너울길)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하지만 이 드라이브 코스 중 고흥~여수 구간, 여수 내 하단 섬 구간, 여수~남해 구간, 고성~통영 구간 등 4곳은 현재 도로가 끊겨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흥~여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절구간에 대한 도로 건설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그 대신 바지선(화물을 운반하는 소형선박)을 활용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해안 483㎞ 환상의 드라이브 길을 만들기 위해선 끊겨 있는 도로를 이어줄 바지선 사업자를 찾아야만 한다. 문제는 사업성이 떨어져 바지선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명박정부 때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했지만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바지선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은 국토부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감지된다. 이 공무원은 "꼭 연결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안도로가 있다는 상징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다. 드라이브 코스 중간에 도로가 끊긴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다. 그런데도 이런 결함을 보완할 뚜렷한 계획조차 없다.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후속조치는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 사회지표(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8%로 OECD 평균 42%를 크게 밑돌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 이유를 곱씹어봤으면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2-28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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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 ‘유감’
"대한변협으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성명서가 나간 이후 다른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최근 기자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의의 '불통'을 거론했다. 지난 14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며 발표한 대한변협 성명서 내용도 논란이지만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하려면 적어도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 지난 23일에는 대한변협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가 나왔다.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치적 주장을 자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당부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을 향한 '훈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협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이 최대 변호사 단체에 바라는 바가 무엇일지, 최근 헌재 재판 과정을 보면서 더욱 아쉬운 것은 왜일까. 헌재에서 태극기를 펼쳐들고 포즈를 취했다가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변호사, 변론 과정에서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며 대놓고 재판관을 힐난하는 변호사에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정미 재판장이 한 편이 돼서 편을 먹고, 심판 봐야 할 사람이 편 먹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느냐"며 앞선 변호사의 발언을 거드는 변호사 등 '헌재 권위 부재'에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법조 3륜의 한축인 변호사 대표단체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국가적인 사안에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27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하 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5년 10월 검사평가제를 도입,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개선에 나서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서면서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년간의 공과(功過)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앞둔 하 회장의 잇단 성명서가 아쉽다는 법조인이 많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2-26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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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불똥' 뒤숭숭한 거래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한국거래소가 뒤숭숭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캐기 위해 특검의 칼날이 금융위원회, KEB하나은행을 지나 한국거래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조사이지만 취임 100일을 넘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특검에 불려나갈 위기에 처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당장 조직개편과 사업구조 재편 등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거래소가 관여된 문제는 아니다. 정 이사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 본부장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 이사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인사개입을 주도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참고인 신분이 언제 피의자로 바뀔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당히 당황한 분위기다. 최근 조직개편을 끝마치고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정 이사장은 자신의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거래소 임원진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각 부서장들도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독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자칫 이번 일로 인해 거래소의 주요 업무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 올해부터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 파생생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데다, 거래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거래시스템 해외수출을 위한 활동도 활발한 상태다.
모두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을 오가며 규제와 허가 사이에 조율을 담당해야 할 이사장이 없으면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번 일로 거래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시비를 확실하게 가려서 정 이사장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승현 기자
2017-02-07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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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웅, 그 신화와 진실
지난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6·25전쟁 당시의 전쟁영웅에 대한 공적사실 여부를 가리는 공청회가 열렸다. 그 영웅은 고(故) 심일 소령. 6·25전쟁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肉彈)'으로 파괴했다는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이 추서된 인물이다. 그의 행동은 신화적이다. '심일 소대장을 선두로 5인의 특공대가 북한군 자주포에 뛰어올라 포탑의 뚜껑을 열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지고 뛰어내리자 불길이 치솟으면서…'라는 무용담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그런 그의 공적이 과거 군의 '전쟁영웅 만들기'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구성한 위원회 측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에선 "국방부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 측은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의 공적은 사실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분간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준장은 국방부 측이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온창일 국방부 공적위원장이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고 나선 것이다. 심일 신화는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건 과거 군이 보였던 육탄신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육탄신화란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게 뛰어든 젊은 전쟁영웅의 이야기들이다.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철저한 검증과 사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이런 얘길 한 바 있다. "우리 군의 육탄신화는 일본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와 지휘관들은 장병 교육 과제로 심일 신화를 쓰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얘길 건넸다. 신화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으려면 우리는 철저한 고증과 사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행태는 신화에 대한 집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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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 소령 공적 논란,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한국전쟁 개전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으로 파괴한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심일 소령(당시 중위)의 공적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공청회'가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고(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위원회'만을 위한 일방적인 '설명회장'이었다.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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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육탄'이라는 일본식 박제에 집착하나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토론 없이 국방부의 공적확인위원회가 조사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은 '10분간의 파워포인트'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온창일 공적위원장은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었다.
공적위는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 공적이 사실이라고 일방적인 결론 내렸다.
공적위는 "1950년 6월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2~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심일 중위가 '육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준장은 근거로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공청회 참석 중 '육탄'이라는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 뛰어드는 일본군식 박제(프로파간다)에 우리군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다.
심일 소령의 공적뿐 아니라, 부사관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육탄10용사'도 사실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육탄10용사의 기념 행사는 더욱 뿌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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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실체를 밝히라는 간부들을 꺽는 국방부
우리 군 수뇌부는 '육탄신화'에 빠져있지만, 다행히 소신있는 군 간부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군은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군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중이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우리 군의 육탄 신화는 일본 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적 토치카를 향해 박격포탄으로 육탄 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는 일부 지휘관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1사단 13연대장이었던 김익열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13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던 하사관학교 소속 10명을 인솔하던 소대장이 지형을 몰라 적과 조우하자 홀로 도망을 나왔다"면서 "이에 11연대장 최경록은 일본군 출신인 사단장 김석원 장군에게 일본군에 '육탄3용사'를 본 따 전사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장교는 "이러한 내용은 1968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등에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현재는 폐기돼고, 한국전쟁사에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 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들과 지휘관들은 장병교육 과제로 심일신화를 쓰지않고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군이 '거짓'과 '부패'로 몰락한 월남군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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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물가대책 안된다
세밑 서민경제가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은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연말·설 상여금을 대폭 줄여 서민들 주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날마다 치솟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황금계란' 시대를 만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수산물 가격도 같이 급등하고 있다. 배추 한 포기 가격(4354원)은 1년 전보다 96% 상승했고, 무의 평균 소매가격도 개당 3096원으로 평년보다 1303원 올랐다. 가공식품, 사교육비도 걷잡을 수 없다. 마치 소비자가격 올리기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안 먹고 안 쓰면' 될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이 아니다. 서민이 주로 먹고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가격만 오르고 있는 셈이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4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보인다.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미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채소류의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을 t당 1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공식품은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땜질식 단기정책에 불과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보인다. 계란 운송비 지원도 21일 통관된 것까지만 확대 지원한다든지 채소 물량 확대도 설 기간으로 한정한 게 그렇다. 물론 정부의 예측대로 지금의 물가상승이 AI파동과 지난해 태풍 피해로 단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태도는 문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제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나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활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서민밀착 물가만 오르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전초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 신정부 탄생으로 당분간 이어질 달러강세, 원화약세와 최근 들썩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은 물가 대세상승의 조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만으로는 안 된다. 5년 전 정부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공공요금.보육료 안정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주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7-01-17 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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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계란 수입, 괜찮을까
질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우리 식품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오락가락이다. 통상 20~35일 정도로 알고 있는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해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정확한 일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AI 확산 탓에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미국산 계란 수입 계획을 밝혔는데, 선박으로 계란을 들여올 경우 필연적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홍콩의 경우 모든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계란도 예외가 아니다. 운송비 탓에 대부분 선박의 '냉장유통'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을 하는데 이 경우 유통기한을 66일로 둔다"며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유통기한은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우리 역시 '냉장유통'으로 가지고 온다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국제적인 기준이 66일까지이니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통기한은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도 적지않은 궁금증이 남는다. 우선은 '그렇다면 우리 양계농가는 국제기준이 66일인데 지금껏 왜 20~35일에 맞추느라 손해를 감수해왔던 것인가'하는 점이다. 다음은 '과연 정부 주장대로 계란의 국제적인 유통기한이 66일이 맞느냐'하는 점이다. 우리가 계란을 사오는 미국에서조차 유통기한 표시의무는 주마다 다르지만 '30~45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산 계란의 문제는 유통기한뿐만이 아니다. 기존 8~30% 하던 관세를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만들고, 항공과 선박운송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하면 미국산 계란을 한 알에 300원가량의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알려진 대로 이미 유통업체 한 곳이 미국산 계란 164만개를 설 전에 항공편으로 들여온다. 얼핏 그럴 듯하지만 따져보면 미국산 계란의 '시장성'은 떨어진다. 당장 가격 측면에서만 봐도 현재 폭등한 계란값을 잡는 데엔 도움이 안된다. 9일 현재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의 32.9%(2330만수)가 살처분됐고, 이 탓에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은 4300만개에서 3000만개로 1300만개 줄었다. 5493원이던 계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도 896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판 값을 감안하면, 국내산 계란 한 알 가격은 300원에 못 미친다. 신선도는 떨어지고 값은 오히려 비싼 미국산 계란을 사먹을 이는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유통업자가 수입해온 미국산 계란값을 임의대로 낮출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결국 품질도 장담하지 못하고, 시장성도 떨어지는 미국산 계란 수입에 정부가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된다. 이번 계란수급 대책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내놓은 '전시성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1-10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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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산업 외면한 알림톡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알림톡'을 쥐어박았다. 이용자가 기업 영리목적의 '알림톡'을 받을때 자신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원리를 애써 외면한채 국내기업 '쥐어박기'에 그쳐 반쪽짜리 정책을 결정했다는게 모바일 산업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실 모바일 시대에는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편리함을 사기 위해 데이터라는 재화를 지불한다. 이 재화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한달 데이터요금을 주고 산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사서 서비스 비용으로 데이터를 지불하는 경제구조가 모바일 산업인 셈이다. 이용자가 알림톡을 받을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1건 평균 약 15KB(0.015MB)다. 한번 알림톡을 받은 기업으로 부터 두번째 이후 알림톡을 받으면 데이터 양은 더 줄어 2KB(0.002MB)가 된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초 알림톡은 건당 최대 0.38원, 두번째 이후부터는 0.05원이다. 지금까지 기자가 만나본 이용자들 대부분은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0.05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해외기업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타임라인에서 자동으로 음소거된 광고 동영상을 자동으로 재생시킨다. 모바일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광고를 보도록 하는 서비스들도 알림톡보다 최소 10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물론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업은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라는 점을 사전에 알려주는게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카카오 쥐어박기로 역할을 끝내려 한다는 점이다. 당장 비슷한 행태의 페이스북에도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바일 규제의 단골 논란거리인 역차별 문제가 등장한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화 건 사람이 요금을 모두 부담한다'는 음성중심 시대의 발신자 요금 부담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모바일 시대에는 새로운 통신요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지 않았다는게 문제다. 이용자에게 '데이터'라는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주라는 방통위 요구는 발신자 요금 부담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에는 그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 통신요금 원칙을 다시 점검해 봐야할 때가 된 것이다. '알림톡' 문제를 계기로 방통위가 국내 통신요금 원칙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주기 바랬다. 위원회 구조의 공개토론 방식이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 토론을 이어가지 않은채 카카오 쥐어박기로 결론을 내 버렸다. 토론 과정 어디에도 위원들간 심도있고 전문적인 토론은 없었다. 방통위의 진정한 역할은 지금부터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겨나는 신산업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 기본 철학을 토론해주는 것, 토론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들이 사회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통위 할 일이다. 방통위가 알림톡에 2억원 가량 과징금 부과한 것으로 일 다했다고 손털지 않기를 바란다. 반쪽짜리 정책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12-27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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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쥐어박기' 반쪽 정책에 그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알림톡'을 쥐어박았다. 이용자가 기업 영리목적의 '알림톡'을 받을때 자신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원리를 애써 외면한채 국내기업 '쥐어박기'에 그쳐 반쪽짜리 정책을 결정했다는게 모바일 산업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실 모바일 시대에는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편리함을 사기 위해 데이터라는 재화를 지불한다. 이 재화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한달 데이터요금을 주고 산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사서 서비스 비용으로 데이터를 지불하는 경제구조가 모바일 산업인 셈이다.
이용자가 알림톡을 받을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1건 평균 약 15KB(0.015MB)다. 한번 알림톡을 받은 기업으로 부터 두번째 이후 알림톡을 받으면 데이터 양은 더 줄어 2KB(0.002MB)가 된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최초 알림톡은 건당 최대 0.38원, 두번째 이후부터는 0.05원이다. 지금까지 기자가 만나본 이용자들 대부분은 편리함을 위해 기꺼이 0.05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해외기업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은 타임라인에서 자동으로 음소거된 광고 동영상을 자동으로 재생시킨다.
모바일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광고를 보도록 하는 서비스들도 알림톡보다 최소 10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요구한다.
물론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업은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얼마라는 점을 사전에 알려주는게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방통위가 카카오 쥐어박기로 역할을 끝내려 한다는 점이다. 당장 비슷한 행태의 페이스북에도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모바일 규제의 단골 논란거리인 역차별 문제가 등증한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화 건 사람이 요금을 모두 부담한다'는 음성중심 시대의 발신자 요금 부담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모바일 시대에는 새로운 통신요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지 않았다는게 문제다.
이용자에게 '데이터'라는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주라는 방통위 요구는 발신자 요금 부담의 원칙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에는 그 원칙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 통신요금 원칙을 다시 점검해 봐야할 때가 된 것이다.
'알림톡' 문제를 계기로 방통위가 국내 통신요금 원칙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주기 바랬다. 위원회 구조의 공개토론 방식이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 토론을 이어가지 않은채 카카오 쥐어박기로 결론을 내 버렸다. 토론 과정 어디에도 위원들간 심도있고 전문적인 토론은 없었다.
방통위의 진정한 역할은 지금부터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 생겨나는 신산업에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 기본 철학을 토론해주는 것, 토론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들이 사회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통위 할 일이다.
방통위가 알림톡에 2억원 가량 과징금 부과한 것으로 일 다했다고 손털지 않기를 바란다. 반쪽짜리 정책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12-27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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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의 덫
"현대상선도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의 덫에 걸려들었다." 현대상선의 2M 가입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외신을 통해 '가입 실패' 소식이 속속 날아들었다. 이 모습을 본 한 업계 관계자가 "하루아침에 한진해운을 무용지물로 만든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이 현대상선마저 괴롭히고 있다"며 던진 말이다. 그는 "얼라이언스 가입이 자율협약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면 현대상선의 옵션은 훨씬 다양했을 것"이라며 "2M 가입을 위한 협상카드도 더 많아졌을 텐데 산업은행이 내건 자율협약 전제조건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실제로 며칠 뒤 현대상선은 '2M과 얼라이언스 협상 타결'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2M에 가입했다는 자료를 배포한다. 다음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2M 얼라이언스 협정 체결'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해 기자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대상선은 "2M 회원사 간의 협력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얼라이언스에서 협력하는 수준까지는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협정이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해운전문가 역시 "얼라이언스 명칭보다 협력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맞다"며 "이름만 얼라이언스고 내용 없는 속빈 강정이면 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 원칙에 얽매여 얼라이언스가 맞다고 우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며 "얼라이언스 가입은 아니지만 현대상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라며 아쉬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얼라이언스 가입이 처음에는 자율협약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김충현 현대상선 부사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얼라이언스 가입은 자율협약 조건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하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며 채무조정에 과한 내용만 있을 뿐 얼라이언스 가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칙이 현대상선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자신들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상선에게 '얼라이언스는 아니지만 얼라이언스다'라는 해괴한 설명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12-20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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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죄가 없다
허준 기자 "제발 한번만 혁신센터에 방문해보고 나서 혁신센터 존폐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설립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이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원의 얘기다. 이 기업은 혁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 제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창업 3년차를 맞은 이 기업에게 혁신센터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다. 흔히 창업 3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해가 3년 이후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2~3년차에 도산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임원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해줬다"며 "여기서 여러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법적인 부분 상담, 데모데이 참여,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지원 받으면서 이 계곡을 넘기 직전까지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각 지자체들의 예산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직전의 이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비단 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전국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은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혁신센터가 그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공격하기에 좋은 먹잇감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센터에 입주를 신청했고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입주,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한 순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세금 낭비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참여한 스타트업만 700곳이 넘는다.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행사장을 찾는 발길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겨우 불을 지펴놓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스타트업들은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박람회로, 데모데이로, 혁신센터로 향한다. 창조경제가 미워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다. jjoony@fnnews.com
2016-12-01 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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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은 스타트업에 죄는 없다
"제발 한번만 혁신센터에 방문해보고 나서 혁신센터 존폐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설립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이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원의 얘기다. 이 기업은 혁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 제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창업 3년차를 맞은 이 기업에게 혁신센터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다.
흔히 창업 3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해가 3년 이후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2~3년차에 도산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임원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해줬다"며 "여기서 여러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법적인 부분 상담, 데모데이 참여,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지원 받으면서 이 계곡을 넘기 직전까지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각 지자체들의 예산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직전의 이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비단 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전국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은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혁신센터가 그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공격하기에 좋은 먹잇감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센터에 입주를 신청했고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입주,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한 순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세금 낭비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참여한 스타트업만 700곳이 넘는다.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행사장을 찾는 발길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겨우 불을 지펴놓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스타트업들은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박람회로, 데모데이로, 혁신센터로 향한다. 창조경제가 미워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12-01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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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최순실 게이트' 한달..대한민국 증시에서 벌어진 일
증시가 무기력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본격적인 충격속에 빠뜨리기 시작한것은 꼭 한달 전쯤인 지난달 중순 무렵 부터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코스피는 1.14%나 떨어졌다. 기업실적도 안좋고, 지루한 박스권 흐름에 투자자들이 지쳐 갈때쯤 최순실게이트는 증시에 '재앙'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룻동안만 코스피에서 800억원 넘게 순매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다들 탄식을 쏟아 냈다. 어떻게든 2000 포인트 상단을 뚫기 위해 그간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증시에서 매수공세를 벌이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정치판이 증시의 꼭지를 틀어 쥔 모양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좋을 것이 없는데 판을 완전히 깨버렸다"고 토로했다.
지금으로 부터 한달 전인 지난달 18일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297조원.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 코스피 시총은 1270조원 수준이다. 한달만에 20조원이 증발됐다.
최순실 관련 기업들도 같은 기간 시총이 급감했다. CJ E&M은 지난달 18일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7344억원이었다. 'K-컬처밸리' 때문에 최순실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시총 2000억원이 줄었다.
롯데쇼핑도 한달전 7조4000억원이 넘던 시총은 7조2000억여원으로 줄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한달간 시장에서 총 세가지가 사라졌다. 막대한 돈(시총)이 날아가고, 주도적인 매수세력들이 잠수를 타고, 신뢰성 까지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6-11-18 15: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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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실언 ' 혼란 야기
안태호 기자 "임종룡 위원장은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마음이 콩밭(경제부총리)에 가 있는 건지…"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운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임 위원장의 최근 발언들이 사실관계조차 틀렸고 그로 인해 한진해운 직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의 발언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그간 제대로 보고 받기는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행사참석 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인력 중 1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 자산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해외 직원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인 직원인지 한진해운 소속 직원인지는 모른다"고 정정했다. 한진해운 육원노조는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 곧 SM(그룹)에 인력 승계가 있으니 (현대상선 채용을) 동시에 시행해 우수 인력의 사장을 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한국해운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진해운 직원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셈이다. 임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원이 한진해운 스페인 터미널과 부산항만, 1만TEU급 컨테이너선 선박 5척 등 사선을 계속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항만은 한진해운 자산이 아니다. 이미 2015년 11월 ㈜한진에 매각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치자. 문제는 이날 임 위원장이 그간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케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는 "한진해운은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 발언과 달리 한진해운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 중 용선료 조정과 얼라이언스 가입을 충족시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 위원장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이날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최순실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의 이 발언만큼은 틀린 말이 아니길 바란다. eco@fnnews.com
2016-11-17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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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콜버스' 괜찮은 출발
주말 저녁 강남역은 택시를 잡기위한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 가운데 택시를 잡아 타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기자의 집은 강남역과 그리 멀지 않은 단거리 이기 때문에 그 고충은 배가 된다. 새벽 한시를 훌쩍 넘은 시간, 경기도 택시들만 줄지어 서있는 행렬 끝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기로 마음 먹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순간 '콜버스'라는 까만색 스타렉스 차량이 눈에 띄었다. 신문사 기자출신이 스타트업을 취재하다 직접 승차공유 서비스 '콜버스'를 창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반가운 마음에 곧장 승차했다. 내부에는 '신도림'에 간다는 승객 1명과 기자의 일행을 포함, 총 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5분여쯤 흐르자 콜버스는 곧 출발했다. 콜버스 기사 A씨는 버스운전, 택시운전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기사였다. 월급은 180만원 정도로 과거 버스기사, 택시기사 시절보다 시급은 오히려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승차하자마자 카드 단말기에 결제를 했다. 평소 택시비와 비교해 40% 정도 저렴한 금액이었다. 취기 때문이었을까. 안에 탄 4명의 승객이 콜버스의 편리함을 예찬하는 화기애애한 대화의 장을 펼쳤다. 콜버스를 처음 이용해 본다는 승객 B씨는 "콜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타서 따라서 타봤다"면서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뿐만 아니라 여자 혼자 이용하기 무서웠는데 여러 승객과 함께 탈 수 있어 좋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버스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행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운수업자들이 한정면허를 얻어 심야 시간에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휴해 콜버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콜버스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이 결합됐다. 근처 지하철역이 목적지 였지만 해당역에 도착하기 직전 집과 더 가까운 포인트에서 하차를 요청하면 내릴 수 있어 정류장에서만 서는 버스보다 더 편리했다. 기자는 세번째로 내렸고 승객은 1명만 남았다. 1명을 싣고 신도림까지 가는 것은 수익성으로 따져보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 문제는 콜버스가 더욱 알려지고 활성화 되면 승객이 내린 지역에서 추가로 새로운 승객이 탈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11-13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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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천억’ CJ컵에 바란다
CJ그룹이 내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를 개최키로 했다. 대회 총상금만 100억원이 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에 달해 10년간 무려 2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이벤트다. CJ그룹이 매머드급 PGA투어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나돌긴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특급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곤 금액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역대급'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업계나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CJ의 설명처럼 국내 남자투어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망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국내 투어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왠 PGA투어냐, 그 돈이면 국내 대회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반응 등이 혼재하고 있다. 여하튼 CJ와 PGA투어사무국이 지난달 24일 협약식을 갖고 대회 개최를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초특급 PGA 정규투어가 10년간 열리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CJ컵 창설의 반응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가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세계 무대로 진출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듯, 그 영향으로 국내 여자투어가 극성기를 맞고 있듯, 남자도 그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CJ그룹 역시 이렇듯 상상을 초월한 통 큰 결정의 배경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남자골프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국내 투어에 대한 가시적, 구체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J그룹도 대회 창설 발표 자리에서 KPG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0명의 국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감의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10명의 선수에게 기회 제공으로 만족하기엔 10년간 200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CJ는 14년 전 CJ나인브릿지클래식이란 타이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를 창설한 바 있다. 현재의 KEB하나은행챔피언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회는 국내 여자선수들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CJ는 또한 박세리를 비롯해 많은 여자 선수, 그리고 김시우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남자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골프에 남다른 투자를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린 기업이다. 이번 CJ컵을 통한 엄청난 투자가 CJ가 목표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한국 남자골프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돈쓰고 욕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골프 관련 모든 이들이 CJ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남자 골프 활성화라는 골프계의 염원에 CJ가 현명한 답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1-0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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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10년간 2000억원 초특급 골프 이벤트 CJ컵에 바란다
CJ그룹이 내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THE CJ CUP @ NINE BRIDGES'를 개최키로 했다.
대회 총상금(925만달러)만 100억원이 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에 달해 10년간 무려 2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이벤트다. CJ그룹이 매머드급 PGA투어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나돌긴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특급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곤 금액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역대급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업계나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CJ의 설명처럼 국내 남자투어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망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국내투어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왠 PGA투어냐, 그 돈이면 국내 대회 10개 만들 수 있다는 반응 등이 혼재하고 있다. 여하튼 간에 CJ와 PGA투어사무국이 지난달 24일 협약식을 갖고 대회 개최를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초특급 PGA 정규투어가 10년간 열리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CJ컵 창설의 반응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가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세계 무대로 진출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듯, 그 긍정적 영향으로 국내 여자투어가 극성기를 맞고 있듯, 남자도 그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CJ그룹 역시 이렇듯 상상을 초월한 통 큰 결정의 배경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남자골프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관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국내 투어에 대한 가시적, 구체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J그룹도 대회 창설 발표 자리에서 KPG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0명의 국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감의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10명의 선수에게 기회 제공으로 만족하기엔 10년간 200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CJ는 14년 전, CJ나인브릿지클래식이란 타이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를 창설한 바 있다. 현재의 KEB하나은행챔피언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회는 국내 여자선수들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CJ는 또한 박세리를 비롯해 많은 여자 선수, 그리고 김시우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남자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골프에 남다른 투자를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린 기업이다.
이번 CJ컵을 통한 엄청난 투자가 CJ가 목표했던 것 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 처럼 한국 남자골프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돈쓰고 욕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골프 관련 모든 이들이 CJ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남자 골프 활성화라는 골프계의 염원에 CJ가 현명한 답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1-06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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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 꺼리는 한은
"(금리결정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는 금통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 7인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담은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모 국회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식 답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에겐 연봉(일인당 약 2억6700만원)을 포함해 연간 31억3138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에겐 정부 차관급 예우가 주어지며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해외출장 시엔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유수의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퇴임 이후에도 무려 4년간 한국의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는 '7인의 현인'(금통위 구성 인원)이었다는 점을 평생 명예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런 그들의 의사록 실명 공개와 '자유로운 의사개진' '소신 있는 정책결정'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매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한은 금통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블랙박스'다. 원칙적으론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와 나머지 6인의 금통위원들이 금리결정을 놓고 한 표씩 나눠갖는다는 측면에선 '집단지배 체제'이나 회의실 밖에선 철저히 총재 뒤에 숨는 걸 미덕으로 여긴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은둔의 현자'다.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외부강연도 기피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의사록조차 철저히 익명성 뒤에 숨기를 원한다. 현재 한은이 금리결정 후 2주 뒤 40쪽 내외로 요약해 공개하는 의사록은 그야말로 퍼즐이다. 주어는 온통 '한 금통위원은' '동 위원은'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일부 위원은'이다. 어느 위원이 어떤 경제지표를 중시했으며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 어떻게 기준금리를 결정했는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다. 설령 읽는 사람들이 퍼즐을 맞춰간다 하더라도 "그 발언은 내 발언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 만난 한 금통위원조차 "의사록을 펼쳐봤는데 내 발언이 어떤 것인지 몰라 한참 헤맸다"고 말할 정도다. 내년부터는 연 12회인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연 8회로 줄어든다. 단서가 줄어들면서 퍼즐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차관급 인사들은 없다. 정부의 5급 사무관들조차 정책실명제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붙인 정책을 내고, 한은 집행이사들의 카운터파트인 기획재정부 차관과 1급 공무원들도 자신의 공개 발언에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실명으로 판결을 내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통위원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지극히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선 "금통위의 금리결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데 말이다. 보통 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블랙박스'로 묘사된다. 밖에선 도통 들여다볼 수 없는 암실, 그런 은밀한 곳에서 소수의 사람만 국가의 명운을 쥐고 흔든다 해서 붙은 정치학계의 용어다. 후진적일수록 암실의 폐쇄성은 심해진다.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는 시장과의 소통, 금통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차원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10-16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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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대론 안 된다
이쯤되면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번 전략은 한계에 부닺혔다. 이제 방향 전환을 고민해봐야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금융노사의 제 8차 단체 교섭이 무산됐다. 금융노조가 먼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8차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 관계자는 "이미 사용자협의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단체교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말 14개 은행장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며 협의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다. 금융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대상은 애초에 없었던 셈이다. 노조가 설 자리는 눈에띄게 좁아졌다. 지난달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9만명의 노조원이 운집해 영업 차질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영향이 크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직원들은 당일 결근처리 되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다는 평가다. 노조는 현재 성과연봉제 관련 지부 노사간 개별교섭과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11월 중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큰 힘을 실을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11월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의 노조위원장 선거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김문호 통합노조위원장의 임기도 올해 끝나 총파업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명단을 사측에 요구하는 등 예상보다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도 2차, 3차 파업에 대한 노조원의 부담을 키웠다. 여론마저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호봉제를 고집하는데 대한 반발심이 컸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가 늘고,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얼마 전,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는 개인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반영되던 금융상품 판매 목표 달성 항목을 없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웰스파고는 현재 연봉 차등폭 30~50%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출범하고 나면, 디지털뱅크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시대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연봉제와 호봉제 논쟁은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다. 중요한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6-10-13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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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클릭>"웰컴 타이거 우즈"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돌아온다.
PGA투어는 우즈가 투어에 복귀한다고 공식 밝혔다. 복귀전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6-2017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이다. 작년 8월 윈덤 챔피언십을 마친 뒤 허리 부상으로 투어를 떠난 이후 14개월여만이다. 우즈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자신의 웹사이트 타이거우즈닷컴(http://www.tigerwoods.com)을 통해 투어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1996년에 PGA투어에 데뷔한 우즈는 PGA투어서만 통산 79승째를 거두고 있다. 그 중 메이저대회 우승은 14차례다. 샘 스니드(미국)가 보유하고 있는 통산 최다승(82승)에는 3승,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보유한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에는 4승만을 남겨 두었다. 1997년과 2014년 사이 무려 683주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전 세계 골프팬들이 최근 수 년간의 성적과 관계없이 아직도 그를 '골프황제'로 칭송하는 이유다.
그랬던 우즈가 작년 8월 이후 투어에서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차례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지만 '골프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투어 복귀는 커녕 일상 생활을 걱정해야할 정도였다. 그 스스로도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 지 나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은퇴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아담 스콧(호주), 조던 스피스(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이 투어의 간판으로 등장했지만 우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TV중계방송 시청률은 떨어졌고 기업들은 후원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투어는 큰 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 골프산업은 동반 하락했다.
게다가 올 시즌 4대 메이저대회에 모두 불참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우즈의 은퇴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그럴 때마다 우즈는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언제가 될 지 모른다"는 말로 여론을 진정시켰다. 이렇듯 지극히 상투적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 언론들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8월 우즈의 잔여 시즌 포기 선언이 나오자 '이게 우즈의 마지막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즈의 은퇴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우즈의 복귀 선언은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그는 비밀리에 혹독한 재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됐다'는 판단이 서게 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투어 복귀를 밝히기까지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우즈 본인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동료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라이벌 필 미켈슨(미국)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싶다"는 말로 반겼다. 버바 왓슨(미국)은 "전설이 돌아오면 모든 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 골프 해설위원 조니 밀러는 "우즈는 앞으로 6~8승은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출전차 국내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46·SK텔레콤)는 "아직 우즈만큼 카리스마와 흥행성을 갖춘 선수는 없다"며 "지금 미국 골프계는 우즈의 복귀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그가 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우즈는 지난주 끝난 라이더컵에서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에 우즈는 부단장으로 참여해 미국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절친인 예스퍼 파르네빅(스웨덴)의 최근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르네빅은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즈와 라운드를 한 적이 있는데 스윙 궤적과 비거리는 마치 15년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길고 긴 암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우즈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우승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들 어떠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코스에서 팬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로 그의 나이는 41세다. 그의 골프도 그만큼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20대가 득세하는 투어에서 '빨간 셔츠의 공포'가 재현될 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웰컴 타이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0-10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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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신뢰를 택한 삼성
삼성 특유의 '관리' 능력이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서 또 다시 빛났다. 주판알을 튕기지 않는 화끈한 리콜 결정에 '삼성답다'는 칭찬이 고객 입에서 쏟아졌다. 삼성전자 직원들도 놀랐다.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한 신입사원은 '자랑스럽다'고 했다. 삼성의 관리 능력을 두고 다른 기업 관계자들은 '마법 같다'고 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악재로 수차례 코너에 내몰렸지만, 그때마다 삼성은 전세를 역전시키는 적시타를 때려냈다. 불량 애니콜 휴대폰 15만대를 불태운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1995년)', 지펠 냉장고 폭발로 인한 21만대 자발적 리콜(2009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사과문 발표(2015년) 등 위기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왔다. 아팠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고객 신뢰는 빨리 회복됐고, 내부결속은 단단해졌다. 조직 발전의 장기적인 밑거름이 된 것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사과문에 이어 갤럭시노트7 리콜 등을 거치면서 삼성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이재용식' 리더십을 각인시켰다. 리콜 결정에 따른 IM(IT모바일)사업부의 실질 피해금액은 최대 1조원이나 판매되지 않은 정상제품과 이머징마켓 리퍼폰 재활용 가능성을 감안 시 실제 피해 금액은 3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애니콜 화형식' 때처럼 전량 폐기할 것인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콜로 거둔 제품에 대한 활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실액 대부분은 3.4분기 장부에 계상되고, 리콜 시기에 따라 일부는 4.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 리콜 결정으로 삼성은 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무형자산(고객 신뢰)을 얻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는 1982년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망 사건과 비슷하다"며 "이 회사는 당시 미국 정부의 지시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을 진행해 소비자 신뢰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더 있다. 리콜로 고객 신뢰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주들을 달래야 할 순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문제를 일으킨 배터리업체 대한 리콜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온다. 고동진 사장은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아쉬울 수 있다. 고객의 신뢰를 택한 삼성전자가 마지막까지 깔끔한 일처리로 '신뢰'를 이어가길 바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6-09-05 1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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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은 수서 행복주택
"모듈러주택을 어디서 짓겠다고 했나. 서울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오면 하나마나 아닌가. 지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지난 2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부택(행복주택) 관련 공청회에서는 시작부터 주민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SH공사 측이 참석한다고 주최측에서 홍보했지만, 서울시.SH공사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영철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모였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절반 가까운 주민들은 자리를 떠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모듈러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곳이다. 모듈러주택은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013년부터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청과 일부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폭증할 수서역세권에 임대주택 40여가구를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오히려 역세권 지역에도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서야 한다며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권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바빴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토부 관계자에게 "국토부는 주민들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서울시와 SH공사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수 차례 대답했지만, 전 의원은 "그래서 강행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유도심문을 주민들 앞에서 반복했다. 관계기관들도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강남구청이 불참을 꼽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서울시에서 오지 않는다 해서 자신들도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도 걸려 있는데 당장 착공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남구가 몇몇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서울시도 그중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국책연구사업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국토부건 서울시건 이대로 사업을 미룰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10월 말에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모듈러주택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 우리도 따르겠지만, 지금 대체부지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공청회에서 수많은 말이 오갔지만, 결국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 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을 감추지 못했고 모듈러주택 사업은 여전히 표류했다. 이제는 관계기관들의 생산적인 대화와 책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한영준 기자
2016-09-04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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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혼란주는 인사청문회법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 ㎡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가량 상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30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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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어디까지?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1㎡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 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30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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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ICE, 세계가 주목
1980년대 중.후반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참 역동적이었다. 그 시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000~5000달러, 조국 근대화 사업에 성공해 중진국 문턱을 막 넘어선 순간이었다. 신흥 공업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신바람이 난 한국경제였다. 그때 동아시아에는 우리의 경쟁국 몇곳이 있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이들 네 나라를 가리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렀다. 공통점 이 있다. 지지리도 못살던 가난한 나라였고 똑같이 식민지배를 받았다. 그런 나라들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 시절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6만~7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는 선진국이 됐다. 대만 역시 세계경제 속에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싶다. 이 나라는 적도 근처에 걸쳐 있는 보잘 것 없는 도시국가였지만 서울로서는 부러운 게 몇가지 있다. 첫째 우리와는 달리 빈부갈등과 이념대립 없이 부국이 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싱가포르에 대해 거리에 침이나 껌을 뱉어도 안되고 담배 1갑 이상을 소지하면 입국거부당하는 등 통제되고 경직된 나라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일 뿐이다. 이 나라는 중개무역과 금융업이 세계에서 최고 발달했다. 근저에는 공직사회가 펼친 합리적인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나라에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무려 7000개나 있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 본사는 4000개다. 왜 싱가포르에 세계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몰려들까. 알고보니 몰려든 게 아니었다. 싱가포르 관료들의 유인작전에 세계적 기업이 걸려들었을 뿐이다.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기업을 본 적이 있던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총통 리콴유는 이들에게 집요했다. 리콴유는 경제개발청(EDB)을 만들어 해외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낮은 세금정책을 써 이들을 유인,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다국적기업의 집적은 MICE라는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다. 미팅. 인센티브.컨벤션.엔터테인먼트를 합친 MICE는 기업을 일굴 때 빼놓아선 안될 중요 요소다. 거대기업의 집적이 이처럼 또 다른 부를 부르는 것이다. 이제 싱가포르는 MICE 분야에서도 세계 추종을 불허한다. 서울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그는 지난 10일 싱가포르를 방문, 도시외교를 펼치면서 MICE 부흥을 위한 '서울청사진'을 세계시장에 내밀었다. 강남대로의 코엑스와 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의 국제교류 복합지구∼123층의 롯데월드타워로 이어지는 MICE 밸트화 사업은 세계시장이 주목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 세계 거대자본들이 국제교류복합지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시장인 싱가포르보다 나은 인프라 등 모든 노하우가 이곳으로 집결되기 때문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6-07-31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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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항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공천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공언했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 등으로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당이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성에서도 기존에 최고위원의 추천에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혁신비대위가 공천 파동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만 같다. 과연 20대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권력을 되돌리자며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친박계 현역의원들이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다.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6.4%에 불과했다. 이미 관련 제도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당헌 97조에 명시돼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졸속 비례대표 공천에 추인을 거부했다. 여성 공천 역시 '30%로 한다'고 당헌 100조에 적혀 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내부 구성원 간 신뢰와 합의의 '부재'라 볼 수 있다. 공천은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신뢰를 토대로 한 합의과정은 없고, 오로지 제도의 내용만 수시로 바뀔 뿐이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천개혁안 역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신기 정치학 박사는 "공천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면서 "공천제도가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지 못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의 공천 개선안이 힘을 받으려면 '촘촘한' 규정 이전에 당내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07-25 2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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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항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공천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공언했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 등으로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당이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성에서도 기존에 최고위원의 추천에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혁신비대위가 공천 파동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만 같다. 과연 20대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권력을 되돌리자며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친박계 현역의원들이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다.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6.4%에 불과했다.
이미 관련 제도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당헌 97조에 명시돼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졸속 비례대표 공천에 추인을 거부했다. 여성 공천 역시 '30%로 한다'고 당헌 100조에 적혀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내부 구성원간 신뢰와 합의의 '부재'라 볼 수 있다. 공천은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신뢰를 토대로 한 합의 과정은 없고, 오로지 제도의 내용만 수시로 바뀔 뿐이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천개혁안 역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신기 정치학 박사는 "공천 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면서 "공천 제도가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지 못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의 공천 개선안이 힘을 받으려면 '촘촘한' 규정 이전에 당내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07-25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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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OIT 필터' 대응 아쉬워
환경부의 입만 바라본 한달이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내 유해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렌(OIT)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부는 필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수조사 방침을 바꿔 진행한 것이다. 옥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환경부 발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난 20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 OIT가 방출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방출된 OIT가 미량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제품 회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으로 공기청정기용 필터 58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3종이 포함됐다. 다만 OIT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학계.전문가와 함께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혼선을 내고 있다. 먼저 정부가 공개한 'OIT함유 필터 명단'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일부 기업은 정부가 회수 조치를 권고한 제품중 일부는 단종됐거나 OIT가 없는 제품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코웨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3M주식회사가 보낸 "한국쓰리엠에서 공급한 국내용 필터에는 OI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또다른 기업은 오래전 단종된 제품에 사용했거나 본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기업과 한번이라도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OIT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 제품명 대신 필터명만 공개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은 필터명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고객도 혼란스럽고 업체들도 신뢰에 타격은 물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또한 내수용과 해외용 필터까지 포함시키다보니, 그 수만큼의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이처럼 혼선이 생기다보니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 문제보다 정부와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가전업체에 필터 교체를 권고한 만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OIT 인체 유해성 여부와 관련된 발표가 남은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발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6-07-2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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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망사고 올들어 6명째
안태호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19일 오후 2시25분경 해양생산지원부 생산지원과 용접기수리실 소속 신모씨(40)가 20m 높이의 서비스타워에서 추락했다. 서비스타워는 해양플랜트 설비를 오르내리는 수직통로형 계단이다. 신씨는 해양사업본부 오스타 한스틴(Aasta Hansteen) 톱 사이드 현장 용접기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신씨를 포함,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했다. 직영 소속 3명, 하청 소속 3명이다. 현대중공업 생산직원들은 희망퇴직 및 사업부 분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생산직 직원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보니 작업에 집중이 잘 안되고 잡생각이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어제 사망한 신씨는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자회사로 분사될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이다.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안전관리 종합 대책'내놓았다. 하루 동안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및 안전 대토론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2년 전인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경영 쇄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늘어나는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문제는 유독 다른 대형 조선소보다 사망사고가 잦다는 점이다. 올해 삼성중공업은 산업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사망사고가 없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생산직 인력이 가장 많다. 현대중공업 4만3000여명, 대우조선해양 3만6000여명, 삼성중공업 3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사망비율로만 따져도 현대중공업의 사망률이 높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은 현대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다. 두 회사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사망통계만 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총 19명이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6명, 삼성중공업은 4명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조선 3사 모두 안전관리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조선업 안전전문가는 "가장 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소에 비해 뭔가를 똑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 차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 목장갑을 끼고 작업하다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목장갑을 못 끼게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안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조언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07-20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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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쟁, 이제 접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라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기본료 폐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료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망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세대(5G)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LTE나 3세대(3G),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료는 이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다.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아끼면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통신사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 재원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게 마케팅비용을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또 폐지한 기본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 사내유보금은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된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사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11GB LTE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이후 조금 느린 속도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루 요금은 2100원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왕복 버스요금, 식빵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그 요금을 내고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티켓을 예매하고, 계좌이체도 한다.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내려야 할 만큼, 정말 통신비가 비싼걸까. 통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다. 더이상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미래 ICT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특히 입법활동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미방위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던 지난 19대 미방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jjoony@fnnews.com
2016-06-27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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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방위, 근거 약한 기본료 폐지 논란 멈춰야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라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기본료 폐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료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망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세대(5G)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LTE나 3세대(3G),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료는 이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다.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아끼면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통신사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 재원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게 마케팅비용을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또 폐지한 기본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 사내유보금은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된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통신사들이 사업 운영을 위해 구축한 기지국 등의 자산을 팔아서 요금을 내리라는 의미가 된다.
사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11GB LTE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이후 조금 느린 속도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루 요금은 2100원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왕복 버스요금, 식빵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그 요금을 내고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티켓을 예매하고, 계좌이체도 한다.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내려야 할 만큼, 정말 통신비가 비싼걸까.
통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다. 더이상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미래 ICT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특히 입법활동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미방위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던 지난 19대 미방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6-27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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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쏟아지는 '카더라 통신'
삼성그룹을 둘러싸고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증권가 찌라시(사설정보지)를 빼닮은 카카오톡 찌라시, 이른바 '카톡 찌라시'에 삼성그룹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화학.방산 매각을 필두로 시작된 삼성그룹 재편을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카톡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일부 찌라시의 경우 실제 현실화 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 찌라시가 기사를 낳고 기사가 또다시 찌라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그룹 관련 찌라시를 등장 시킨 곳은 바로 제일기획과 삼성SDS이다. 제일기획은 지난해 말부터 지분 매각설이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 찌라시의 단골손님이었다. 세계 3위 프랑스 광고회사 퍼블리시스와 매각 협상이 무산된 뒤 중국 광고회사 등 제3의 회사를 접촉해 매각을 재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찌라시에 구조조정 설이 등장했고 곧 이어 '중국은 물론 다른 미국 유럽 기업과 물밑 논의 진행 중으로 15일 새로운 매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급속히 퍼졌다. 하지만 제일기획이 전날 공시를 통해 "주요 주주와 글로벌 에이젠시들과의 기존 다각적 협력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사 주요주주는 다각적 협력 및 성장 방안과 관련해 제3자와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일기획과 달리 삼성SDS는 분할.합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찌라시도 계속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삼성SDS 명예퇴직과 관련된 찌라시가 돌면서 분할.합병 전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질적 지주사인 삼성물산과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역시 찌라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재계 맏형인 삼성그룹의 재편 과정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도 삼성답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설명회(IR)과 최고 경영자의 정기 '주주 레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과 보다 적극 소통해 불필요한 억측이 난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6-06-14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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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지원금 정책 불신 부추겨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 결국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게 지원금 상한선 상향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원금 상한제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더니 지난 9일 돌연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을 고려중이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리를 내놨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에는 방통위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5인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지원금 상향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발끈하며 지원금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을 내놨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부랴부랴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지원금 정책에 왜 기재부가 나서는 것인지 분명한게 한 가지도 없다. 휴대폰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요즘은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빚을 얻어야 하는 '없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더 절실한 시대다. 이 때문에 휴대폰 지원금 제도는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장 지원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중이라면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 사는 것을 새 정책 시행 뒤로 미룰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스마트폰을 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정책 변경을 주무부처 실무자가 아니라 높은 분(?)들이 국내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높이기로 결정해 놓고, 방통위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책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 언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의무다.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 개선한다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면 개선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당장 지원금 상한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통위 발표를 믿고 지난 2개월동안 새 휴대폰을 산 국민이 수만명 이상이 될 텐데, 이들은 지원금 정책 변경 이후 정부의 말을 믿은 것에 대해 화를 터뜨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정부 정책은 높은 분들(?) 몇몇이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된다. 허준 기자
2016-06-12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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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신 부추기는 휴대폰 지원금 정책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서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 결국 소비자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게 지원금 상한선 상향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지원금 상한제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더니 지난 9일 돌연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을 고려중이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리를 내놨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에는 방통위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5인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지원금 상향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발끈하며 지원금 정책변화에 대한 불만을 내놨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부랴부랴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원금 상한선 높이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다. 지원금 정책에 왜 기재부가 나서는 것인지...분명한게 한 가지도 없다.
휴대폰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다. 요즘은 직장을 구해야 하거나 빚을 얻어야 하는 '없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더 절실한 시대다.
이 때문에 휴대폰 지원금 제도는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장 지원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중이라면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 사는 것을 새 정책 시행 뒤로 미룰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스마트폰을 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정확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정책 변경을 주무부처 실무자가 아니라 높은 분(?)들이 국내 스마트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높이기로 결정해 놓고, 방통위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책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 언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의무다.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 개선한다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면 개선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당장 지원금 상한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통위 발표를 믿고 지난 2개월동안 새 휴대폰을 산 국민이 수만명 이상이 될 텐데, 이들은 지원금 정책 변경 이후 정부의 말을 믿은 것에 대해 화를 터뜨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정부 정책은 높은 분들(?) 몇몇이 결정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6-12 15: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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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으로 전락한 조정교부금
자치단체간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조정교부금이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간 재정편차를 완화하고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공동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 성남, 화성,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의 90%를 배분받고 있어서다. 물론 이들 불교부단체는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대가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문제는 배분 기준이다. 2014년 경기도의회가 조례로 조정교부금의 90%를 불교부단체로 몰아준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런 특례를 만들기 전인 2013년에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현재와 달랐다. 2013년 당시에는 50만 이상인 시는 도세의 47%, 50만 이하 지역은 27%를 거둬 이를 통합한 재원중 25%를 불교부단체에 우선 지급해왔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배분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시정하라는 요구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런 기준을 바꾸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자체 조례로 이를 위임해 자율적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여기서 묘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시군구세를 제외하고 도세 47%에서 무려 90%를 해당 자치단체로 몰아주는 특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되면 다른 교부단체에 돌아가는 교부금 총액이 줄어 국가에서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2000억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를 방관한 행자부의 잘못도 크다. 당시 지방재원은 50조원에 불과해 재정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년만에 상황은 돌변했다. 지방재정 규모가 매년 10조원씩 증가하면서 현재는 약 70조원을 돌파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뒤늦게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개혁을 하는데 반기를 들었다. 재정파탄 등 이유를 들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볼썽 사납다. 공동세의 일종인 조정교부금이 해당 지자체의 돈이라고 치부하는 자체도 논리적 비약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비율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제도에서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원의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 부유한 지역에 지방세수가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재정개혁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동세를 도입한 경험이 없지만 지방교부세도 넒은 의미에서 일종의 공동세다. 이 제도를 운영한지 꽤 됐고 이를 경험삼아 이 참에 공동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세 세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면 국세 세수 축소와 지방세 세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과도한 의존 재원의 구조를 탈피할 수 있고 지역연계성이 강화돼 지역간 재정 편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6-06-10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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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도 유통기한이".. ‘홍만표 구속’ 뒷이야기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의 추락을 놓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가와 ‘하필 홍만표가 걸렸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 등등이다.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홍 변호사가 다른 ‘전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예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꼬리가 길다보니 잡혔다는 지적인 셈.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예우’에도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이내, 길어야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2년 이내라도 같은 현직(판·검사)에게 두 번 이상 전관예우를 받을 수도 없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K씨(54)는 “민원을 들어주는 것은 딱 한번”이라며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전관예우’란 유통기간 2년인 '1회용 무기’인셈.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얼마나 고위직이냐, 혹은 얼마나 넓은 인간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무기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차관급 이상 판·검사의 대형로펌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대형로펌에 영입된 고위 법조인들의 연봉이 2~3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홍 변호사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난 것이 2011년 8월이었으니 그의 전관예우 유통기한은 길어야 2014년초까지였다.
그러나 퇴직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검사장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상당한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민원’ 횟수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 전부터 “후배에게 부담을 주는 선배가 있다”는 뒷말이 현직검사들 사이에 회자됐다.
그럼에도 홍 변호사가 계속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꼽히기도 한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정권실세 중 1명인 우 수석은 사실상 검찰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은지 오래 됐지만 단순한 ‘전관’이 아니었던 만큼 현직들도 불만을 감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런 소문이 번지면서 돈가방을 싸들고 그를 찾는 의뢰인이 줄을 이었고 그는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
변호사 H씨(50)는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사실 홍 변호사 사건 본질은 전관예우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6-06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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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도 유통기한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의 추락을 놓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는 평가와 '하필 홍만표가 걸렸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 등등이다.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홍 변호사가 다른 '전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예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꼬리가 길다보니 잡혔다는 지적인 셈. 법조계에 따르면 '전관예우'에도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다.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년 이내, 길어야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2년 이내라도 같은 현직(판.검사)에게 두 번 이상 전관예우를 받을 수도 없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K씨(54)는 "민원을 들어주는 것은 딱 한번"이라며 "전관예우도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전관예우'란 유통기간 2년인 '1회용 무기'인셈.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얼마나 고위직이냐, 혹은 얼마나 넓은 인간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 '무기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차관급 이상 판.검사의 대형로펌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대형로펌에 영입된 고위 법조인들의 연봉이 2~3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홍 변호사의 경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물러난 것이 2011년 8월이었으니 전관예우도 2014년초까지였다. 그러나 퇴직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검사장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등 상당한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민원' 횟수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여러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 전부터 "후배에게 부담을 주는 선배가 있다"는 뒷말이 현직검사들 사이에 회자됐다. 그럼에도 홍 변호사가 계속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꼽히기도 한다.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정권실세 중 1명인 우 수석은 사실상 검찰인사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변호사가 검사복을 벗은지 오래 됐지만 단순한 '전관'이 아니었던 만큼 현직들도 불만을 감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런 소문이 번지면서 돈가방을 싸들고 그를 찾는 의뢰인이 줄을 이었고 그는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 변호사 H씨(50)는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사실 홍 변호사 사건 본질은 전관예우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6-05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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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간'의 아쉬움
340만 중소기업의 대축제가 끝났다. 16일부터 5일간 진행된 '중소기업주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볼거리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중소기업주간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행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중소기업계는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화두에 올렸고, 사회각계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화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청년 1+채용 운동'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13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바른 경제'를 어젠다로 던졌다. 대기업 중심 시장경제구조를 바꾸고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행사장 곳곳에 눈에 띄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행사장을 돌며 인사말을 통해 '바른 경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깊은 논의가 부족했다. 10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됐지만 바른 경제의 추진과제를 심도 있게 말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해 실행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일방향적 강의로 소통없이 진행될 뿐이었다. 나름 수준 있는 포럼과 강연들이 열렸지만 그들이 '바른 경제'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마치 김치찌개 전문식당을 찾아갔다가 화려한 뷔페 음식을 마주한 것 같았다. 실컷 먹긴 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도 실속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남겼다. 특히 지난 17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쪽 제품에 대해서는 아는 바이어가 없어, 서로 뻔한 이야기만 나누다 왔다"면서 "사전에 전화통화로 조율할 수 있었으면 성사율이 높아질텐데 아쉽다"고 털어놨다. 바이어 입장으로 나온 한 전문무역상사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구매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인사하러 오는 자리"라고 털어놨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 정체와 함께 다양한 경고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 한계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중소기업계가 꺼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정책전환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제시한 '바른 경제'라는 화두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선 곤란하다.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킬 것인지 보다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5-23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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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진정 바지사장을 원했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4.13 총선 참패이후 위기의 난파선 새누리호(號)를 구하려던 새 선장 정진석 원내대표의 '필살기'가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해묵은 계파갈등으로 무산됐다. 친박근혜계의 '암묵적' 후원아래 당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 및 혁신위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친박계에 의해 새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전에 '식물대표'로 전락하게 됐다. 친박계는 편향적 인사라며 비대위 원점 재검토나 원내대표직 용퇴까지 거론하면서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선이후 자숙모드를 버리고 조직적인 전국위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는 비대위 및 혁신위가 강성위주의 비박계 일색인 만큼 8월 전대의 당권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정 원내대표의 첫 용인술인 '김용태 혁신위원장 카드'는 지명 이틀만에 세상에 빛도 보지 못했다. 사퇴를 선언한 김 의원은 친박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통령 탈당 요구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물과 기름인 친박과 비박간 갈등 지속으로 분당 가능성마저 있다. 비대위와 혁신위를 '쌍두마차'로 고강도의 쇄신작업을 추진하려던 정 원내대표의 구상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정 원내대표로선 당 대표 권한대행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직토록 전권을 위임했던 친박계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18일 한 측근인사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계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을 한창 물색하던 지난 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 3-4명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아래 최종 배제됐고, 고심끝에 비박계 소장파인 김 의원을 '히든카드'로 전격 낙점했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14일 오후 김용태 카드를 설명하고 강하게 밀어부쳤다. 비대위 구성 등에서도 계파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계파 안배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오직 쇄신 콘셉트에 맞는 적임자를 골랐다는 얘기다. 당 주류인 친박의 오만함이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만큼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비박계의 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책을 마련하는데 김 의원의 '일관된' 개혁관이 낙점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친박계와 대척점에 있는 비박계에게 쇄신의 칼자루를 쥐게하는 '역설적 파격'으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결연한 각오를 실현코자 했었다는 얘기도 있다. 정 원내대표로서도 친박계의 후원으로 쇄신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파격적' 구상이라도 자신을 믿고 맡겨줄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외부인사도 좋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내부 스스로 쇄신 키워드를 클릭하고 싶었을 것이다. 혹시 이번 파국이 친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줄로 알고 '마이웨이식' 큰 그림을 펼치려던 정 원내대표의 '순진한' 믿음과,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주는 '바지사장'을 원한 친박계의 오만함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6-05-18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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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국민보호해야할 무한책임의 실종
요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취재하면서 정부의 태도에 무척 아쉬움이 든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 대책의 무성의함을 집중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입법 미비"였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는데도 버젓이 시판된 것도, 피해자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나도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도 모두 "제도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로 치부했다.
시종일관 일관적으로 정부가 사과할 잘못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국이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가 판단한다. 전문가의 판단을 우리가 안 받아들인 적은 없다"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합법적인 제도만 준수하는 사이 239명이 사망했고, 1528명이 피해신고를 했다.
201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한 법률안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계류 중이다. 조속한 피해구제책이 시급한데도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네탓 공방'만을 되풀이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민의 안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정부와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 모두 가해자였다.
이 같은 지루한 공방탓에 결국 19대 국회에서 법안은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나마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이제서야 시행령을 고쳐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뒤늦게 선회했다.
정부가 제도탓만을 하는 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커졌다.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다. 서류정리는 늘 깔끔했고,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다" 윤 장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은 두텁다고 한다. 현 정권 5년간 끝까지 함께 간다는 뜻으로 '오성규'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정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윤 장관의 태도는 분명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각료로서 온당한 자세였는 지 의문이 든다.
근면 성실함으로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문득 정부의 안이한 대처과정과 부처 수장의 일관된 대응을 보면서 혹시 법은 지켰지만 역설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실한 '무사유'의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05-12 1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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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외치던 금융당국의 모순
"은행가란 99퍼센트 확실하더라도 1퍼센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손대지 않는다." 일본 여류 작가 야먀자키 도요코의 '화려한 일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돈을 만지는 뱅커는 전통적으로 '모험(수익)'보다 '안정(손실회피)'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승인을 앞두고 한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적인 은행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기존 금융사가 아닌 정보기술(IT)업체 위주로 출범시키려는 이유다." 작년 11월 전문가 집단 심사 결과, 카카오와 KT 중심의 컨소시엄이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파크(I-뱅크)는 탈락했다. 하지만 혁신을 강조했던 금융위가 결국 '안정'을 택했다는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후일담은 놀랍다. 그는 "I-뱅크는 온라인 마켓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중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모델로 혁신성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향후 자영업자 위주의 대출이 부실화 위험이 높아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험대신 자신의 안위를 택하는 은행가를 비판했던 금융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었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혁신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은 1~2년 승진이 빨라지는 것인데 반해,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그는 사실상 조직에 도태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금리 대출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간(P2P) 대출업체 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P2P업체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함께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P2P 협업 대출 모델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로부터 '은행이 부수 업무로 P2P대출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수차례 무산됐고,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유권 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사업 개시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P2P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투자자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즉 향후 은행과 P2P대출 협업모델에서 부실이나 사기가 발생할 경우 그 문책이 은행 관리감독기구인 금감원에 돌아올 수 있고, 이때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해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P2P대출은 미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 됐다. 혁신은 파괴에서 나온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은행가를 비판하던 당국도 한 번쯤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5-06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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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의 도전을 응원한다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회장이 20일 무대에 올랐다. '국산 PC 운영체제(OS)'를 다시 들고다. 세간의 반응은 차갑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도그럴 것이 세계 PC용 OS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라는 공룡이 95%를 차지하며 버티고 있다. 누구도 상업용 PC OS로 MS에 대항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만큼 시장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MS의 윈도는 사실상 PC시장의 표준이고 전부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 티맥스가 이 등식을 깨겠다며 MS에 도전장을 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다. 7년전에도 박 회장은 국산 OS를 공개했었다. 상용화도 못한채 잊혀졌고, 그 때문에 티맥스는 워크아웃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박 회장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자 마자 다시 도전한 것이다. 박 회장은 "MS가 OS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표준기술이 없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DBMS와 미들웨어 등 시스템SW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OS와 클라우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모한 도전의 배경에는 윈도에만 젖어 표준에 기반한 응용프로그램 한번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곧 환갑인 박 회장의 OS 국산화에 대한 집념은 국내 SW업계에도 큰 울림을 준다.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SW업체 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만큼 척박하고, 그나마 뛰어난 SW인재들 대다수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노장의 '무한도전'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티맥스OS'. 아직 베타(시험판) 버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개 시연 10여분 만에 발생한 작동 오류도 빚었다. 7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세계가 윈도를 스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티맥스OS를 쓰겠다고 나서면 국내 인터넷 시장이 고립돼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실 박 회장의 말대로 티맥스OS가 세계 PC용 OS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도 도전하지 않는 윈도 의존에 대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표준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이 한 사람 있는 것 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 회장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입가에 맴돌았다. '가슴 깊숙히 보물과 같이 간직하고 있는 꿈'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다. 세간에서 예기하는대로 '헛된 꿈은 독'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꿈꾸지 않는 거위 보다는 꿈을 간직한 거위가 박수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티맥스OS가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끔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박수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6-04-21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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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 손 놓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듯하다.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쏟아내던 집권 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작업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패배가 예상됐던 19대 총선에서 의외의 선전으로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난 뒤 일주일도 안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와 예산계획을 수립했다.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을 비롯해 전문가를 분야별로 배치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국민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4년이 지난 새누리당엔 진한 패배감이 자리 잡았다.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커녕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하락 등 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기능도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기자들 사이에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당직자가 없어 취재할 때마다 번번이 벽에 부딪힌다는 말이 들린다. 실무 당직자들도 최근 당 운영과 관련해 의사결정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과 푸념을 적잖이 털어놓는다.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여당의원들이 당장 세비를 반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원들은 5대 공약을 1년 후에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일부 의원들은 세비를 아끼게 될지 모른다. 공약을 반드시 지키자는 목소리는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총선공약점검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4년 전 박 대통령이 내세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이번엔 안 대표가 선제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가칭 통합혁신위원회와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계파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진화하는 데 급급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제1당인 더민주는 물론 제3당인 국민의당에도 못 미치는 모습이다.경제 위기 불안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정치권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크다. 여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당이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조지민 기자
2016-04-20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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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맞은 롯데 "우리도 억울"
"롯데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사과했지만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18일 롯데마트가 5년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은 아쉬움이 롯데그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롯데마트는 제조사 제품을 납품 받아서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이른바 PB(자체 브랜드) 형태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롯데마트가 고의적인 직접 원인 제공이라기 보다는 제품의 유독성을 알지 못해 유통 사고를 낸 일종의 억울한 피해자인 셈이다.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가 아님에서 롯데마트는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간접 책임을 지고서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90도로 수차례 숙여 가면서 사죄를 했다.
다만 사고 발생 뒤 5년만에 검찰의 소환조사가 앞으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두고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지만 롯데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문제를 여전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의 기자회견 직후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홈플러스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지커는 보상은 커녕 사과문구도 여전히 없다.
피해자 가족들도 롯데마트의 사과 기자회견에서 옥시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분통을 터트렸다. 옥시의 경우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사과 자리에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에 대한 불만을 거세게 표출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다만 롯데마트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경황이 없다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거듭 사과해야 했다. 140여명의 사망자까지 나온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 행정기관의 제대로된 사과도 없었다.
이번 롯데마트의 거급 사과를 보면서 '사죄하고 먼저 매를 맞으면 바보 짓'이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없었으면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6-04-18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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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약실종사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여당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야당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고 한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 선거였다.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이후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무엇일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날 경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자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표를 던진 후보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약은 얼마나 지켜지는지 챙겨야 한다. 비록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응원했던 당선자, 인근 지역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또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도 궁금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당선인과 개표 상황,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려면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후보자 선거공보 보기를 클릭해야 한다. 그렇게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클릭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나타난 것은 후보자들의 공약화면 대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는 임기 개시일 5.30. 부터 제공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선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공개되던 공약이 하루만에 막혀버린 셈이다. 이제 우리 지역의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아닌 말로 당선자가 공약을 바꾸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 마저 든다. 굳이 5월 30일까지 공약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선거란?' 게시판에는 매니페스토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입니다' 김병덕 기자 cynical73@fnnews.com
2016-04-15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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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치렀으니 끝? 선관위 '공약실종사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4·13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여당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야당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고 한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든 선거였다.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이후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은 무엇일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날 경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공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자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표를 던진 후보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약은 얼마나 지켜지는지 챙겨야 한다. 비록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응원했던 당선자, 인근 지역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또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도 궁금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당선인과 개표 상황,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올라와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려면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후보자 선거공보 보기를 클릭해야 한다. 그렇게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클릭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나타난 것은 후보자들의 공약화면 대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는 임기 개시일 5.30. 부터 제공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선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공개되던 공약이 하루만에 막혀버린 셈이다. 이제 우리 지역의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아닌 말로 당선자가 공약을 바꾸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 마저 든다. 굳이 5월 30일까지 공약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선거란?' 게시판에는 매니페스토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운동입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4-15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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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애플 '보안 논쟁'의 교훈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 협조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참 오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더이상 미뤄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다. 애플이 아이폰에 아무리 강력한 정보 잠금기술을 채용해도 그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 풀릴 수 밖에 없다. 논쟁이 시작된지 한달여만에 아이폰의 보안기술은 해외 보안업체에 의해 무력화됐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수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니 수사기관은 애플의 도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을 안게 됐다. 한가지 가정해 보자. 애플이 FBI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아이폰 잠금을 해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을지 모른다. 아이폰 잠금기술이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수년째 진행중이다. 인터넷 업계와 게임업계 주요 업체들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여부를 놓고 영장없는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수사기관에 사용자들의 통신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언제라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외면할 것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이다. 국내 수시기관이라고 강제로 인터넷을 수사하는 방법을 찾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다. 자물쇠에 맞는 모양을 갖춘 열쇠는 합법적으로 자물쇠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않는 열쇠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생활 보호와 수사협조도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따질 수 없다. 어느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생활을 초기해야 하는지 열쇠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맞는 모양의 열쇠에는 잠금장치는 열려야 한다. 단 열쇠는 남발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런면에서 테러방지법이 정한 열쇠는 너무 많고 여러가지 모양을 띄고 있다. 열쇠를 그렇게 남발하느니 자물쇠를 걸어두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인터넷, 모바일 세상 자물쇠의 열쇠 만들기 논의를 시작하자. 자물쇠도 보호하고 열쇠의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3-31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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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FBI 논쟁의 교훈, 인터넷 세상의 열쇠를 만들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 협조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참 오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더이상 미뤄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다. 애플이 아이폰에 아무리 강력한 정보 잠금기술을 채용해도 그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 풀릴 수 밖에 없다. 논쟁이 시작된지 한달여만에 아이폰의 보안기술은 해외 보안업체에 의해 무력화됐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수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니 수사기관은 애플의 도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을 안게 됐다.
한가지 가정해 보자. 애플이 FBI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아이폰 잠금을 해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을지 모른다. 아이폰 잠금기술이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수년째 진행중이다.
인터넷 업계와 게임업계 주요 업체들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여부를 놓고 영장없는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수사기관에 사용자들의 통신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언제라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외면할 것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이다.
국내 수시기관이라고 강제로 인터넷을 수사하는 방법을 찾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다. 자물쇠에 맞는 모양을 갖춘 열쇠는 합법적으로 자물쇠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않는 열쇠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생활 보호와 수사협조도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따질 수 없다. 어느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생활을 초기해야 하는지 열쇠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맞는 모양의 열쇠에는 잠금장치는 열려야 한다.
단 열쇠는 남발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런면에서 테러방지법이 정한 열쇠는 너무 많고 여러가지 모양을 띄고 있다. 열쇠를 그렇게 남발하느니 자물쇠를 걸어두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인터넷, 모바일 세상 자물쇠의 열쇠 만들기 논의를 시작하자. 자물쇠도 보호하고 열쇠의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3-31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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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단속 사각지대
대한변호사협회는 음성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법조계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지난 16일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변호사가 아닌 고위급 퇴직 공직자 채용을 통한 사건에 영향력 행사 등 법조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리에 철퇴를 가하자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법조 비리로 분류된 4개 유형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1개 유형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다. 고위 공직을 지내고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고문들 역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에는 수많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둥지를 튼다. 통상 이들이 대형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대형 로펌에서 이들에게 붙이는 직책도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하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은 장관 출신 등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말이 고문이지 보통 알고 있는 법조 브로커와 다를 게 없다"며 "이들이 접촉하는 사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일반적인 법조 브로커와 차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사무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항상 단속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반면 로펌 고문들은 별 걱정없이 브로커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대대적으로 법조 브로커 수사에 나서고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인 등 유사 법률직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사기관이 뿌리 뽑겠다는 '브로커' 유형에서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고위 공무원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행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무부 역시 이같은 문제의식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래서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싫든 좋든 법무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 셈이 됐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relee@fnnews.com
2016-03-22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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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해킹, 1년 방치한 정부
집과 일터, 학원, 음식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공개돼 왔다면 당혹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서버를 옮겨간 웹캠 해킹사이트 '인세캠'은 개인용 웹캠 등 CC(폐쇄회로)TV를 해킹해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해 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 세계 수만개의 영상이 공개돼 있고 한국 소재 웹캠 영상만 수백개다. 집과 상점, 어린이집, 헬스장 등 웹캠이 설치된 공간은 모두 해킹의 타깃이 됐다. 그간 노출된 한국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르고 대다수는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상이 노출된 개인은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범죄 등 2차 피해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지난 2개월 동안 인세캠 취재를 하면서 처음 사이트에 접속, 공개된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웹캠을 판매하는 상점도 돌아봤다. 이같은 사이트가 1년 넘게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은 당혹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정부기관, 웹캠을 판매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체들이 이 문제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인세캠의 존재조차 몰랐고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는 행자부는 1년 전부터 존재를 알고도 업체에 대한 일시적 점검 말고는 특별히 취한 조치가 없었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인세캠이 1년 이상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못했을 터였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예방과 대응이다. 웹캠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해킹위험을 경고하고 정부기관이 나서 점검하는 등 상시적 보안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방심위의 모니터링 및 심의절차도 간소화해 인세캠과 같이 위법성이 명백하고 침해가 큰 경우 신속한 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민 권리를 수호하는 정부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3-20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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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진행은.. "
"성완종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만난 한 지인과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수영계 비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용산 개발 사업 비리 등이 화제에 오른 터였다. 지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얘기가 없네요" 검찰을 출입중인 기자는 지인을 만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찾아갔다.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외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남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6명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1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답은 간결했지만 명료하지는 않았다. 당장 수사가 급한 사건이 많아 성완종 수사가 뒷전으로 밀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사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시기'라는 모호성은 다양한 해석이 따라붙기에 충분했다. 속시원하지 않은 답변은 '괜한 추측'도 남겼다. '검찰이 성완종 수사를 이어갈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지난해 특별수사단까지 구성해 수사했던 사건을 이번에는 고소·고발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형사부 배당을 두고 법조계 내외부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린 인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고발한 사건 수사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해도 갔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를 시작할 명분은 마련됐다. 지난 1월 법원은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신빙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진행한 특수단은 이 전 총리와 홍 전 지사를 기소하고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나머지 인사 가운데 홍문종 의원은 1차례 소환조사했으나 나머지는 소환이나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취임 100일이 지난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력 강화 방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포함됐다. 대검은 지난 10일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도입으로 유사수신 사기범을 고소 후 7일 만에 구속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일 고발장 접수 뒤 1개월이 넘었으나 본격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의구심을 갖는 게 기자만일까.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14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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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가치'로 평가해야
최근 현대증권 매각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다. 종합해 보면 현대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다. 싸게 사려는 의도성 루머인 듯하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현대증권의 자기자본은 3조원이 넘고, 2015년도 말 기준 장부가치로는 7448억원이다. 순이익은 2013년 429억원 적자에서 2014년 374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으며, 지난해에는 2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선정된 후 지난해 8월 일본 최대 쇼핑업체인 이온(AEON)그룹의 쇼핑몰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2년 만에 총 215억원의 수익을 거둬 부동산 IB로 성과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현재 현대증권이 저평가돼 있어 인수자는 비교적 적은 인수대금으로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무너진 현대그룹에서 알짜 계열사로 수년간 기여하고 있다. 당연히 현대그룹으로선 현대증권 매각이 가슴 아플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의 매각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정은 회장 등 대주주일가가 사재 3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현 회장은 현대상선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현대증권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도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인수대상자들이 부담을 가졌던 사측과 노조와의 관계도 최근에는 상생 분위기가 완연하다. 현대증권 노사관계는 지난 2014년 희망퇴직 실시로 갈등이 고조됐지만 이후 사측의 진정성 있는 회사 정상화 노력 등에 힘입어 봉합됐다. 이에 따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과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6년을 노사관계 상생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특정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되도록 저렴한 가격에 사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구매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6-03-09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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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전자칠판 꼴 안나려면
얼마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에게 VR(가상현실) 기기를 선물해 줬다. 그런데 이틀만에 되돌아왔다. "더 볼 게 없어요."란 말을 남기고 놓고 가버린 것. VR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6'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그래미어워드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세계적인 배우들이 시현을 했다. 하지만 걱정이다. 성능이 뛰어난 VR기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빈약한 콘텐츠에 있다. 기기만 잘 만들어봤자 볼 게 없으면 도루묵이다. 실제 이런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D TV와 전자칠판이다. 가정집에 3D TV가 놓여 있지만 정작 그냥 일반 TV처럼 보는 가구가 대다수다. 전자칠판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교실의 핵심인 전자칠판 기술은 우리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보급률은 반에 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엔 전자칠판에 사용할 교구용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손에 꼽을 정도다. 당연히 저변이 확대될 수 없다. 전자칠판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다. 뛰어난 기술로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어서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수요가 없으니 공공조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전자칠판의 공공시장 규모는 2009년도 862억원에서 2010년엔 851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엔 36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작년엔 27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다.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가 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및 지역콘텐츠 지원에 총 345억원이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삼성이 콘텐츠 확보를 위해 VR전용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를 보면 너무 적다. 유아동을 비롯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취미, 스포츠 콘텐츠부터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수만가지, 아니 수십만가지의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콘텐츠가 뒷받침되어야만 VR 시장이 기존 3D TV나 전자칠판과 같은 쇠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3-04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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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과잉 논란 누구말이 맞나
"주택,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 "주택이 과대공급됐지만 공급과잉은 아니다."(주택산업연구원) 현 주택시장을 놓고 두 연구원이 다른 진단을 내려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주택 공급과잉 우려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왔다. 국내 주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규제강화'라는 악재와 만나 둔화됐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도 크지만 2007년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침체 경험이 수요자의 관망세로 이어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봄 주택시장을 앞두고 수요자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다. 정부는 공급과잉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급과잉 여부를 두고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이 걱정돼 병원에 갔더니 두 의사가 상반된 진단을 내린 격이다. 한쪽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았고, 한쪽은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온건론을 편 쪽은 주택산업연구원이다. 주산연은 16일 최근 공급과잉 논란이 미분양증가와 가격하락, 입주대란, 추가 가격하락,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분양물량과 미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주택경기가 하락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누적 분양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지난달 13일에도 '주택이 과대공급됐지만 공급과잉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는 애매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현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주택 공급과잉으로 향후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택.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주장의 발원지는 모두 '지난해 평균 이상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실제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가구로 통계를 작성한 1977년 이후 3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에 주목하느냐, 미래의 불안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두 의견 모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를 줘야 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갑론을박 속에서 주택시장 행방에 대한 수요자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모아온 돈과 앞으로 벌게될 돈을 탈탈 털어 내 한 몸 뉘일 곳을 찾아야 하는 이들에게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2-16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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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시대 '불통 아이러니'
그야 말로 소통의 시대다. 인터넷에 이은 모바일 시대로 완전히 접어 들면서 소통의 도구들은 날로 늘고 있다. 각종 메신저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밴드, 카카오스토리, 위비톡, 말로 등 날마다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소통의 도구들은 넘쳐나는 데 정작 소통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다. 정부는 지난 10일 설 연휴 마지막 날 마치 전쟁하듯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을 만나 공단 폐쇄 사실을 통보했다. 당연히 예상치도 못했던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부자재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차량 및 인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1사 1차량 1인만 고집했다. 결국 그 마저도 북한의 자산 동결로 무산됐다. 비단 개성공단 폐쇄만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불가역적 협상을 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다. 소통의 도구는 늘었는데 정작 정부는 '불통의 창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벽, 그것도 철옹성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구성원들의 인식은 다양화된다. 기존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문제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성숙된 사회는 더욱 소통이 절실하다. 서로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함께 가기 위해선 다양한 소통의 창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오해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바로 소통이다.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은 소통이 필요 없는 것이다. 소통이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배려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선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만 옳다는 절대선 역시 존재치 않는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경제도 위기 상황이다. 12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정치.외교도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악화되면서 위기다. 위기일수록 더욱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해결책은 오히려 쉽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늦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 때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2-12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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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 정책, 어느 장단에 춤출까
군대 이등병 시절 얘기다. 하루는 한 상병 고참이 지시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병장 선임이 다른 일을 시켰다. 동시에 할 수 없어, 계급이 높은 병장이 시킨 일부터 하기로 했다. 잠시 후 상병이 와서 자기 말을 무시하느냐며 갈구기 시작했다. 결국 병장이 시킨 일도 못해 '쌍방 갈굼'을 당했다. '몸이 두 개가 아니라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자 변명한다며 상욕을 들었다. 구태여 10년 전 좋지 않은 기억을 들춘 건 '정책의 일관성'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상사(상부)에게 정반대 명령을 동시에 들으면 아랫사람은 어느 장단에 춤출지 혼란스럽다. 정부가 원칙없는 정책을 내면,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참여자는 반칙과 변칙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며 "한 정부 내에서 냉탕, 온탕, 냉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냉탕의 예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요건을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다. '빚 내서 집 사라'며 가계부채 폭탄을 키운 정부가, 뇌관에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자 성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다룬 영화 '빅쇼트' 얘기를 했더니 한 은행 관계자는 "한국도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바닥 뒤짚기는 '금산분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이명박(MB)정부 시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9%까지 늘어나자 이를 다시 4%로 줄였다. 금융이 산업에 귀속되는 것을 막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법안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사의 상품, 금리, 수수료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사인이다. 하지만 최근 '거친 개혁'을 언급하며 은행 성과주의 도입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조하고 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본, 한 장의 사진 밑에 달린 촌철살인 문장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법안에 (강제) 서명하고 있다." 나(아랫사람, 노동자, 흙수저, 을 등)보고 어쩌라구.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02-10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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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침묵은 金? 경고?
"그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대구·경북(TK)지역 '진박(진실한 친박)마케팅'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이다. 평소 민감한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얼핏 보기엔 침묵 모드가 의미하는 의미심장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할 말은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에 가깝다. 친박계 좌장인 최 의원이 진박마케팅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TK 물갈이 전도사 역할에 대해 내심 불편하지만 말을 꺼냈다간 자칫 친박과 비박 간 갈등 표출로 비쳐질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비판 언급'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경고'로도 비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맏형인 최 의원의 진박마케팅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벗어나 수도권까지 친박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두루 찾으며 열심히 진박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비박계 예비후보들의 성화에 못이겨 김 대표가 최 의원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박계의 후원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 4선 중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김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상향식 공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우선 추천제 적극 활용', 비박계가 다수 포진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최 의원의 진박마케팅이 친박계 후보 지원을 넘어 수도권 민심에 역풍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비박계의 반발은 갈수록 커진다. 한 비박계 의원은 현재 당 상황을 '끓는 냄비'라고 비유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만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대표의 고민 지점이 바로 여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나 "요새 지역구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같은 편끼리 좀 싸우지 마라'이다"면서 "이러다가 지지율만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 뭐하느냐"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당 약세지역인 만큼 계파 간 갈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김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대구지역 진박연대에 맞서 5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도 양측 간 치열한 신경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김 대표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2-05 1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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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김무성 대표의 침묵은 金?..경고?
"그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대구·경북(TK)지역 '진박(진실한 친박)마케팅' 행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이다. 평소 민감한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얼핏 보기엔 침묵모드가 의미하는 의미심장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할 말은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에 가깝다. 친박계 좌장인 최 의원이 진박 마케팅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TK 물갈이 전도사 역할에 대해 내심 불편하지만 말을 꺼냈다간 자칫 친박과 비박간 갈등 표출로 비쳐질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비판 언급'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경고'로도 비쳐진다. 그럼에도 불구, 친박계 맏형인 최 의원의 진박마케팅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벗어나 수도권까지 친박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두루 찾으며 열심히 진박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비박계 예비후보들의 성화에 못이겨 김 대표가 최 의원을 겨낭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친박계의 후원을 받고 있는 대구지역 4선 중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김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상향식 공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우선 추천제 적극 활용', 비박계가 다수 포진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최 의원의 진박마케팅이 친박계 후보 지원을 넘어 수도권 민심에 역풍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비박계의 반발은 갈수록 커진다. 한 비박계 의원은 현재 당 상황을 '끓는 냄비'라고 비유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불만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 대표의 고민 지점이 바로 여기다. 지고지순한 진리인 상향식 공천제가 이 공관위원장으로터 공격을 받고 있는 데다 대구와 수도권을 넘나드는 최 의원의 진박마케팅까지 겹치면서 친박과 비박간 정면 충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인 셈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나 "요새 지역구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같은 편끼리 좀 싸우지 마라'이다"면서 "이러다가 지지율만 팍팍 떨어지는거 아니냐. 당 지도부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 뭐하냐"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도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현실적으로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서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여당 약세지역인만큼 계파간 갈등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김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대구지역 진박연대에 맞서 5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도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김 대표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02-05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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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못하는' 감사委 언제까지?
"감읍할 따름이죠. 사외이사 해달라고 연락받은 입장에서는. 별로 하는 거 없이 돈을 몇백만원씩 받으니까."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인 A교수의 말이다. 그의 말은 기업 경영활동을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본 취지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지난 1월 6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진정을 낸 현 감사위원장은 고 전 사장 시절부터 감사위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당시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A교수는 "감사위원에겐 감사권도 없고 제출해 놓은 문서만 보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회계법인에서 이미 감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로는 경영진의 전횡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외국의 경우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한다. 한국의 경우 경영진과의 친분 등이 감사위원 선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임도 가능해 매달 들어오는 '거마비' 연장을 위해 경영진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 중에서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는 제도다. 현재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책임을 묻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감사위원들이 거마비나 받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안내기 때문이다"라며 "주주들이 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하고 평가 활동을 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수사에 따라 고 전 사장의 책임여부가 가려진다. 하지만 고 전 사장 책임론을 넘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문제가 곪아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계속될 공산이 크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02-04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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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대통령만 보이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의 끝없는 싸움이 갈수록 태산이다. 불과 보름간의 휴전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문형비디오(VOD)를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잠깐 보여주더니 다시 끊어버렸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맞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뒤주에서 인심 난다'고 미디어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라도 프로그램 대가를 더 받겠다는 싸움이 이해는 된다. 그런데 뒤주가 채워지려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상파와 제이블TV 업체들의 눈에는 시청자가 없는 듯 하다. 여기에다 양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정부도 국민인 시청자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올해 새해 첫 날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업체들이 원하는 조건의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VOD 공급을 중단해 버렸다. 결국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맞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협상 중재에 나섰다. 다시 협상 테이블이 펼쳐졌는데, 역시 수훈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였다. 협상이 재개되자 바로 VOD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채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결렬됐고, 결국 VOD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도 다시 끊기게 됐다. 보름 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보름동안 시청자를 사이에 두고 프로그램을 줬다가 말았다가.....결국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싸움에 아무 변수도 되지 않은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더 화가 날 일이다. 공교롭게도 방통위와 미래부가 양측의 VOD 분쟁 조정에 나선 날은 두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기 하루 전 날이다. 부랴부랴 협상 중재에 나선 덕에 대통령 업무보고 당일에는 VOD도 광고도 아무일 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보름 뒤 다시 난장판이다. 결과만 놓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 결국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업계, 정부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당일을 위해 벌인 쇼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결국 방송산업을 주도하는 정부와 주력 업체들의 눈에 소비자인 국민은 보이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는 대통령만 보였던 것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든다.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산업이 어려워 뒤주가 옹색하니 싸움이 잦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주를 채워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청자이고 국민이다. 시청자들은 보름간의 '쇼'를 기억할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2-02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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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동반성장위원회
"공무원 정해놓고 들러리 선 기분 입니다. 우리정부 아직 멀었습니다." 지난 1일 선임된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국장 공모 지원자가 토로한 날선 일성이다. 사연은 이렇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분리,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동반위 간사업무를 맡길 신임 운영국장을 공모했다.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소문에 대해 당시 동반위 측에서는 적법한 내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하겠다고 일축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5명의 면접을 진행하고 순리대로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최종으로 선임된 운영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낙점 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인력과 조직이 동결되는 등 위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태생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현재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동반위 사업설명회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만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반위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다. 사무총장과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K모 사무총장은 '협력경영 동반성장'을 출판하면서 동반위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3년 전임 J모 전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에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돌려 논란이 커지자 사퇴한 바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법제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 대기업 인사를 내정, 선임하면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동반위의 존재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이다. 대기업만을 위하는 동반위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동반위를 없애자는 극단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한다면 존치 이유가 없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02-02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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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는 없고 대통령만 보이는 지상파-케이블TV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의 끝없는 싸움이 갈수록 태산이다.
불과 보름간의 휴전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문형비디오(VOD)를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잠깐 보여주더니 다시 끊어버렸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맞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뒤주에서 인심 난다'고 미디어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라도 프로그램 대가를 더 받겠다는 싸움이 이해는 된다. 그런데 뒤주가 채워지려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지상파와 제이블TV 업체들의 눈에는 시청자가 없는 듯 하다.
여기에다 양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정부도 국민인 시청자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올해 새해 첫 날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업체들이 원하는 조건의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VOD 공급을 중단해 버렸다.
결국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맞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협상 중재에 나섰다.
다시 협상 테이블이 펼쳐졌는데, 역시 수훈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였다. 협상이 재개되자 바로 VOD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협상이 채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결렬됐고, 결국 VOD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도 다시 끊기게 됐다.
보름 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보름동안 시청자를 사이에 두고 프로그램을 줬다가 말았다가.....결국 시청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싸움에 아무 변수도 되지 않은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더 화가 날 일이다. 공교롭게도 방통위와 미래부가 양측의 VOD 분쟁 조정에 나선 날은 두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기 하루 전 날이다.
부랴부랴 협상 중재에 나선 덕에 대통령 업무보고 당일에는 VOD도 광고도 아무일 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보름 뒤 다시 난장판이다.
결과만 놓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지만, 결국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TV 업계, 정부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당일을 위해 벌인 쇼판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결국 방송산업을 주도하는 정부와 주력 업체들의 눈에 소비자인 국민은 보이지 않고 업무보고를 받는 대통령만 보였던 것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든다.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산업이 어려워 뒤주가 옹색하니 싸움이 잦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주를 채워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시청자이고 국민이다.
시청자들은 보름간의 '쇼'를 기억할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2-02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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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왜 망국법 됐나
"쾅!".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던 18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며 최루탄을 터트리고 그 분사액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렸다. 단상점거는 기본, 전기톱과 해머·소방호스가 옵션으로 등장하고 여야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폭력 국회'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다. 국민 앞에 반성한다던 여야는 약 6개월 뒤인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 찬성,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21세기 국회를 위한 법안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이름인 '몸싸움방지법'이라고도 불릴 만큼 국회 내 폭력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의 정신을 살려 법안 '날치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국회를 선진화하겠다며 도입된 국회법이 도입 4년도 안돼 '망국법'으로 전락했다. 야당갑(甲)질법, 국회마비법, 심지어 '개 발의 편자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태도를 180도 바꿔 헌법소원 등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피했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상당수 의원들은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또다른 축이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은 여야간 의견 차이가 나면 과반수 의결이 아닌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28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 157석, 더불어민주당 109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2석으로 5분의 3인 180석은 어떤 조합이든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5개월 간 국회가 공전 중인 것도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까다로워진 요건 탓에 직권상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식물국회 사태가 전적으로 '잘못 설계된 법안'의 탓인지는 의문이다. 법안 발의 당시 '대화와 협의'의 정신은 간곳 없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린 정치권도 비판의 대상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역사 교과서, 방송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때마다 여야가 마치 '치킨 게임'하듯 버티며 '입법 제로'의 기간을 수시로 반복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다.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질타까지 나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급물살을 탄 지금, 여야는 왜 18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의 "선진화법이 처음 나왔을때 다수당이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야가 의회를 합의체로 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합의체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6-01-2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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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왜 망국법이 됐나
"쾅!".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던 18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며 최루탄을 터트리고 그 분사액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렸다. 단상점거는 기본, 전기톱과 해머·소방호스가 옵션으로 등장하고 여야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폭력 국회'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다. 국민 앞에 반성한다던 여야는 약 6개월 뒤인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 찬성,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21세기 국회를 위한 법안이라기에는 부끄러운 이름인 '몸싸움방지법'이라고도 불릴 만큼 국회 내 폭력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의 정신을 살려 법안 '날치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국회를 선진화하겠다며 도입된 국회법이 도입 4년도 안돼 '망국법'으로 전락했다. 야당갑(甲)질법, 국회마비법, 심지어 '개 발의 편자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태도를 180도 바꿔 헌법소원 등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피했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는 것이다.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상당수 의원들은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또다른 축이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은 여야간 의견 차이가 나면 과반수 의결이 아닌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28일 현재 의석 수는 새누리당 157석, 더불어민주당 109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2석으로 5분의 3인 180석은 어떤 조합이든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5개월 간 국회가 공전 중인 것도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까다로워진 요건 탓에 직권상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식물국회 사태가 전적으로 '잘못 설계된 법안'의 탓인지는 의문이다. 법안 발의 당시 '대화와 협의'의 정신은 간곳 없고, 정국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린 정치권도 비판의 대상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역사 교과서, 방송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사안때마다 여야가 마치 '치킨 게임'하듯 버티며 '입법 제로'의 기간을 수시로 반복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다.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질타까지 나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급물살을 탄 지금, 여야는 왜 18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의 "선진화법이 처음 나왔을때 다수당이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야가 의회를 합의체로 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합의체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6-01-28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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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다. 사실상 세계 처음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대개는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최초'는 낯부끄럽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표준과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차 700㎒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했고, 대부분의 통신선진국들이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무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이 산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갈라파고스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압박을 가한 국회도 이유는 단순하다. 한 국회의원에게 700㎒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돌아 온 답은 "(방송사의) 카메라가 무서운데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결국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방송사 카메라가 무서워 1조원 이상 2조원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쓸 자유를 무시한 채. 정부 역시 국회의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국회도 정부도 자기 앞만 보느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 따위에는 손을 놔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이제 700㎒ 주파수의 분배 방안은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회 주파수 소위에서 합의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마지막 남은 정부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용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가닥을 잡는 심정으로…그 정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pja@fnnews.com
2015-07-09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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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급히 차선책(거래소의 지주회사)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래소는 이 중요한 자료를 단 며칠 만에 만들어야 했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지난 2일 거래소의 지주체제 개편을 공식 선언하며 발표한 '전략 과제'들은 10개중 9개가 이미 나와 있던 재탕이었다.총 36개 세부 과제를 분석해보니 92%(33개) 사업 항목이 과거에 추진했거나 지주회사 전환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중복된 33개 추진 사업은 올초 거래소의 주요 사업계획과 선진화 전략에 포함됐거나 과거부터 진행하던 당연 사업, 심지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사업까지 대거 묶였다. '사골' '재탕' '급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그나마 신규 사업으로 분류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등도 이미 유관 기관이 하고 있거나 꼭 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금융위와 거래소의 이번 발표 목적은 명백하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꺼낸 카드 중 9할이 헌 카드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래서 왜 하는 건데?"라는 꼬리표가 남는다.발표 당일 기자 브리핑에선 이사장이 말한 거래소의 '획기적인 방안'이 올 초 배부된 주요 사업계획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거래소 주주인 회원사들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배구조 변경으로 해결한다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 거래소 노조도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급함이 잡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7-0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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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대기업 부장에게 '메르스' 사태이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이름도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생산설비등을 운영중인 기업들은 주요 생산 현장에서 메르스를 막아내기 위해 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런데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어이 없는 꾀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성전자에서는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한 협력사 직원이 메르스 확진자였다는 소식이 사내공지 사항으로 전달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버스로 출근한 직원 전원은 즉시 자택으로 귀가조치됐다.심각한 상황인 듯했지만 이 사건은 협력업체 직원의 '꾀병'으로 밝혀졌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삼성마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또 최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LG 계열사 직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중국 현지 언론들까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요즘 대기업들은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를 기업의 전체 이미지와 연관짓는 여론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재벌닷컴이 집계한 우리나라 대기업 종업원수를 보면 삼성그룹이 26만여명, 현대자동차 그룹이 15만여명, LG그룹은 14만여명에 달한다. 세 회사만 합쳐도 직원수가 50만명이 넘는데, 이중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해당기업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기업들은 매년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전략회의까지 취소할 정도로 메르스 확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옥의 1층 로비에 열감지 카메라가 없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항상 정보에 귀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소문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작은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이는 가뜩이나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더욱 굳어지게 만든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06-22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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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양성' 번복 왜?
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 6일 이 병원에 도착한 후 외부 선별진료실에서 37.9도로 발열증세를 보이고 지난달 26∼30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도 확인돼 곧바로 격리됐다. 병원은 자체검사(선별검사)를 실시해 5회 연속 음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환자의 증상과 삼성서울병원에 노출된 이력에 주목해 격리를 해제하지 않았고 6회째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다.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도 두 차례 음성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새벽 세번째 만에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 나왔지만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증세도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선별진료 후 격리했기 때문에 병원 내 노출.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거듭함에 따라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은 K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와 증상치료가 잘 듣지 않아 완치자의 혈청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는 평택의 경찰관(119번)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에서 각각 양성과 음성이 나와 격리 후 해제됐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입원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과 지역사회에 수많은 노출자가 생겼다. 유일한 임신부(109번) 환자도 의료기관의 양성 결과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호한 음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다.전라북도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역 병원 수련의 A씨에 대해 확진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고도 한 차례 더 검체를 채취해 음성 결과를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음성을 재확인했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 수련의에 대해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감염의 초기단계이거나 증상이 미약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또는 객담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06-14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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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은 서울시향을 세계무대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의 가치를 아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개런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이날 정명훈은 "내 연봉 만큼을 서울시향에 예산으로 돌려주고 서울시향을 위한 콘서트홀도 지어준다고 약속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서울시향을 아시아 정상으로,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의 꿈은, 백 마디 말보다 피아노 연주로 진정성 있게 전달됐다.석달여가 흐른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의 연주가 울려퍼졌다. 2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나자 단원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랐다. 올해 창단 70주년, 재단법인 출범 10년을 관객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향의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단원은 1976년에 입단한 최장 근속 단원 진영규씨였다. 진 단원은 "서울시향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목에 서 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 동행해달라"며 서울시향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올해 초 정 감독의 처우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국 투어 무산까지. 서울시향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서울시향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정명훈은 이날 인사라도 한 마디 할 법 했다.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피터 야블론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첼리스트 코티에 카퓌송, 바리톤 김주택 등 국내외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정명훈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으로 이야기했다. 앙코르 곡으로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의 4악장이 그의 의지와 서울시향의 비전을 보여줬다. '운명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이 작품은 시련과 고난, 휴식, 준비에 이어 4악장에 승리와 환희를 표현한다. 이 곡을 대학생아마추어오케스트라(AOU) 단원 70명과 함께했다. 객석 통로에 AOU 단원들이 가득 찼고 정명훈이 지휘봉을 들었다. 객석과 서울시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앙코르 전 상영된 영상에서도 서울시향과 AOU의 합동 연주가 울려퍼졌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난 2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플래시몹이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논란을 딛고 화합의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의 의지가 엿보였다.앙코르 연주가 끝나고서도 정명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밝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관객들은 한참동안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9 16: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