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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광어 kg당 8000원대 붕괴 “10년 전으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산 양식 활광어 산지가격이 kg당 8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2008년 12월 7526원을 기록한 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발표한 ‘수산관측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산 활광어 산지가격은 kg당 795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만6000원대의 절반에도 미치는 가격이다. 최근 5년 평균인 1만2000원대에 비해서도 30%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는 광어는 대체 소비재인 연어의 소비가 증가하는 데다 일본이 한국산 광어 검역을 강화하면서 수출길이 막힌 탓이다.
■ 제주산 국내 광어 생산량 60% 차지
제주산 양식 활광어는 2018년 12월 1만원선이 붕괴됐다. 같은 해 11월 1만580원이던 산지 광어값은 9074원으로 추락했다. 반면 수입상 대체어종은 꾸준히 중기하고 있다. 광어 공급량은 2008년 4만2600톤에서 2018년 3만5154톤으로 7446t(1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어 수입량은 2465톤에서 2만4058톤으로 2만1593톤(876%)나 급증했다.
수출도 크게 떨어졌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넙치류 수출액(3088만7000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패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지난해 6월 한국산 광어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높인 것인데, 누가 봐도 보복무역 냄새가 짙다.
■ 생산원가 1만원대…산지폐기도 추진
통상 광어 출하 손익분기점이 1㎏ 당 1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양식 어가에서는 수개월째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산 양식 활광어는 국내 생산량의 60%를 공급한다. 광어 값 폭락세가 계속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하반기에14억원을 들여 도내 359개 광어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중간 크기의 광어 200톤을 수매해 폐기 처리했다. 폐기 처리되는 광어는 400~600g급이다. 도는 내년 3~4월이면 1㎏으로 성장해 유통될 크기의 광어를 중간단계에서 격리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을 통해 봄철 가격 내림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촉행사 강화와 함께 동남아를 비롯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1-12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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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파업 장기화 치닫나?…노사, 남 탓 공방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석)이 27일 첫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견 차가 커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공장은 총파업으로 이날 9시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노사는 파업을 앞두고 이날 새벽 2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오경수 사장은 이날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단체협약 최종 결렬과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사측은 무엇보다도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 규범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오경수 사장 “책임지겠다” 원 지사 찾아 사의 표명
강경구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건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며 “범위를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4.2% 이내에서만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준을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맺으면 계속 어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삼다수 비축 물량을 감안하면, 1~2개월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며 "물류·유통 부문은 비노조원과 간부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당초 협상과정에서 인건비 4.2% 상승에 더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7%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진이 이미 합의한 부분에 대해 3차례나 말을 바꾸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협상 과정에서 계속 합의안을 바꾸는 모습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개입을 의심했다.
허준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시점을 앞두고 경영진에서 협상을 제의했으며, 처음에는 법령 위반 문구 삭제를 요구하더니, 그 다음은 명절 상여금 120% 삭제, 이어 성과금 300% 삭제 등 3차례나 사측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하지만 이미 성과금 300%를 포기하며 합의했던 5.7%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 사측이 또다시 지급이 어렵다고 뒤집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30일 총파업 출정식…가공용 감귤 처리 당장 차질
노조는 오는 30일 삼다수 공장에서 총파업에 따른 출정식을 갖고, 이어 31일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사 사옥에서, 내년 1월2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공사 전체 직원 765명중 617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사업장 필수요원과 수습사원 등 44명을 제외한 573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삼다수 공급은 당분간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공사는 현재 11만2000톤 가량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가공용 감귤은 당장 처리난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기를 맞아 1일 가공용 감귤 1500톤을 처리한다. 이중 공사가 처리 물량의 절반을 맡아왔다.
도는 당분간 민간음료기업인 롯데칠성과 일해에서 가공용 감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일 최대 1000톤이어서 500톤 이상의 비상품 감귤은 산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2-27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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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의 변화와 혁신의 플랫폼”
[제주=좌승훈 기자] 태성길 제4대 제주테크노파크 원장(65)이 2일 오전 11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내빈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태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제주형 산업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겠다”며 경영 키워드로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도전 ▷성장을 제시했다.
■ "제1의 고객은 기업"…기술역량 지원 '역점'
태 원장은 “2020년의 글로벌 경제환경은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한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의 물결 속에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엇보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속한 조직 대응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태 원장은 우선 ‘변화와 혁신’에 대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자세에서 탈피해 내가 먼저 나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기획하고, 제주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테크노파크((Jeju Techno Park))의 또 다른 이름은 ‘Jeju Transformational Platform’(제주 변화와 혁신 플랫폼)이어야 하며, 우리의 ‘제1 고객은 기업’이라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원장은 “제주기업의 성장동력은 무엇보다도 기술역량을 높이는 길이 우선”이라며 “제주테크노파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형 창업기업에게는 R&D 네트워크와 펀드투자를 지원해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기업에게는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하는 발판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태 원장은 이어 “제2의 고객은 공무원”이라며 “도민과 국민을 대신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3의 고객은 우리 임직원”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프로가 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 임원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은 인재, 그리고 퇴직 후에는 역량 있는 컨설턴트로 자립할 수 있는 임직원이 되도록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공감경영 토대 부서 간 칸막이·사일로 타파
태 원장은 특히 두 번째 경영 키워드로서 ‘소통과 화합, 도전’을 거론하며 “부서 간, 팀 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없애고 부서 간 칸막이와 사일로(silo)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원장은 “경영전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직원들에게 전략 실행에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실행에 대한 의지와 믿음, 열정, 집념에 대한 총체적 합의를 얻어야 이루어낼 수 있다”며 “소통을 위해서는 KPI(핵심성과지표)의 설정을 새롭게 해 조직 간 협업지수와 협업 성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산출(Output) 몇 건의 실적으로 보는 양(量)이 아니라, 결과(Outcome)의 질(質)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태 원장은 이를 위해 “조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의 전공, 그동안 해온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중심으로 분석해 적소(謫所)에 적재(適材)를 배치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교육을 통한 도제식 Learn by Doing)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3·3·3 전략’ 통해 '혁신성장 강소기업' 육성
태 원장은 특히 세 번째 경영 키워드로 ‘성장’을 제시하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임기 동안 실천가능한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를 구체화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제주 혁신성장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3·3·3 전략’으로 3000여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역량을 갖춘 300개의 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3개 기업을 자본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유치한 화장품원료산업화센터와 유용미생물산업화센터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태 원장은 아울러 “제주기업이 실속있게 성장하고 그 성과가 도민사회에 물 흐르듯이 스며들도록 ‘희망의 통로’가 되도록 제주테크노파크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태 원장은 전문 엔지니어 출신이다. 산업기술평가원 평가본부장·한국기술거래소 기획관리본부장과 TFT-LCD용 BLU 제조와 도광판·금형 사출 제조업체인 레이젠㈜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LCD업계를 선도하는 신기술 분야 CEO를 역임하면서 제주의 차세대 산업성장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7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으로 임용된 후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발전과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기업친화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제주테크노파크 조직안정과 기업지원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공모절차를 거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 공공기관 16곳 중 내부발탁을 통해 기관장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 제주테크노파크가 처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2-02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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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보 '靑 인사검증' 득과 실
"BH(청와대) 인사검증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굳이 부원장보까지…" 이르면 연말 임원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금감원이 본격적인 임원인사 준비에 착수하면서, 부원장보 9명 중 올 초 선임된 3명을 제외한 6명 중 일부에 대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본지 11월25일자 참조> 금융감독원의 임원은 원장-수석부원장-부원장-부원장보로 구성된다.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BH의 인사검증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BH의 인사검증 절차를 두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부원장보 인사 때마다 이뤄지는 인사검증이 금감원의 인사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이지만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이보다 빠르게 교체된다. 사실상 2년 마다 부원장보 후보별로 인사검증이 이뤄지면 인사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BH의 인사검증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BH의 (인사) 업무량에 따라 검증 소요시간은 천차만별"이라며 "업무가 많고 검증해야 할 사람이 (타 부처에도) 많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부원장보 교체가 당장 팀원인사 등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소속 국 팀원들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각 부처에서 인사검증이 겹치면, (인사 교체) 속도가 느려지고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업계 전반을 관리·감독하는만큼 임원인사에 대한 BH 인사검증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금감원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면서 "BH의 인사검증을 통해 도덕적·법적 문제를 검증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11-25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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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제주오라단지, 자본검증 이어 '공론화' 나서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에 이어 도민 공론화작업을 거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안 심사를 받은 후 공론화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성문) 2017년 12월부터 자본검증에 나서 지난달 25일 5차 회의를 끝으로 사업자인 JCC㈜가 제주도에 제출한 자기자본 예치 의견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과 함께, 한 달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고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본검증위는 당초 JCC㈜에 대해 전체 사업비 5조2800억원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말까지 제주도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JCC㈜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1600억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이며, 2016년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당시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매년 공사 입찰 예정금액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동안 예치키로 제시했던 점을 상기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제주도의 개발사업 심의·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1억달러(120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양 의원은 이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시점 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심의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상황에서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인 자본검증위가 사업자 측에 투자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정략적 투자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 결과, 투자사 모기업은 중국 화룽그룹(华融集团)으로 국제 신용평가 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중도에 화룽 경영진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의해 구속 교체된 데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제한 조치로 엄격한 자본검증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사전 자금 예치제도를 통해 자금 예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완곡하게 거부하며 '향후 개발사업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면 예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자본검증위의 최종 의견서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를 마친 후, 제주도가 어떻게 할지는 개발사업심의단계에서 공론화를 포함한 도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자본검증은 오라관광단지가 처음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18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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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文케어'와 무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상관없다.'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배포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의 요점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가 감소해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율 산출방식(위험손해율)이 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산출하다 보니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친절하게 자동차보험처럼 영업손해율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달았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실손보험 상품 자체의 문제 때문이고, 높은 손해율 수치 또한 공개되지 않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은 보험사 자신들 때문이지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 요인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를 주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비급여 진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실손보험 상품이며 손해율 산출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은 보험사는 물론 건보공단(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4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문재인 케어와 상관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홍석근 기자
2019-11-12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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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진정성을 만나면 생기는 변화
"나 때는 왜 저런 정책이 없었을까…." 지난 10월 29일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설명을 듣던 한 기자가 갑자기 장탄식과 함께 읊조린 말이다. 이전에 볼수 없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곧바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발표 현장은 술렁거렸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임대주택이나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정책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해 대중영합주의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몰랐거나 애써 무시하는 처사다. 박 시장은 그동안 각종 강연이나 시행사, 만찬 행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집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갑작스레 등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3번의 임기를 거치는 동안 줄곧 주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조각하듯 정책을 하나 하나 정성을 기울여 왔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문제를 꾸준히 고민해 왔고, 매번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을 내놨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시민들의 주거 복지정책에 끝판왕 같은 존재다. 이번 정책은 결혼 포기가 속출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많은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임대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으면 맞벌이 부부가 신혼 초기 집 걱정에서 벗어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모두가 어렵게 살던 70년대나,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많은 부침을 겪으며 젊은 시절을 보낸 세대는 이번 정책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지금보다 결혼 연령이 빨랐던 과거 세대들은 취업과 동시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갈 곳은 은행 뿐이었다. 서울시 한 간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울컥한다"는 말로 평가했다. 신혼시절 친형에게 집값을 빌리려다 거절당하고 은행출장소장에게 사정하며 대출받았던 때가 생각났다는 것.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시절에 이런 혜택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모양새다. 임차보증금 부분은 신청하면 다 준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대략 1만5000호 정도의 임차보증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이보다 더 많은 신청이 몰려도 능히 해결할 여지는 많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시장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답했다. 행정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그의 지론대로, 이번 정책은 젊은 세대나 장년층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어 박시장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정책사회부
2019-11-06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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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물꼬 틀까
지난 10년간 방치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번엔 도입될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바꾸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답보 상태다. 보험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청구간소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 때문에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청구간소화로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청구간소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는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가격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에 집적되면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평원의 역할을 중개 역할로 제한하거나(고용진), 별도의 보험중개센터를 설립(전재수)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진료비 결제 즉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중개센터(심평원 또는 보험중계센터)를 거쳐 보험사에 전송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중계센터 설치)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관련 법안인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10-31 1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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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회장 추대로 KPGA 재건해야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감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볼치기 가장 좋은 계절에 시즌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소리가 이마저만 아니다. 올 시즌 KPGA코리안투어는 15개 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KPGA 제17대 회장에 부임한 양휘부(75) 회장의 '한 시즌 최소 18개 대회 개최'라는 핵심 공약에 배치된 결과다.올해 말로 4년 임기가 만료되는 양 회장이 재임 기간 공약을 이행한 시즌은 19개 대회를 개최했던 2017년이 유일하다. 임기 첫해인 2016년에는 13개, 2018년에는 17개였다. 2017년 시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이도 시리즈 8개 대회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 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협회는 현재 2017년 투어 챔피언십 상금 등 카이도에 4억2000만원의 채권을 추심 중에 있다. '양휘부호'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말 회장 선거 당시 30억원 협회 발전기금 출연, 총상금 10억원 이상 신규 대회 10개 창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업인의 중도 사퇴를 이끌어 낸 뒤 단독으로 입후보해 추대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기업인은 1년여 뒤 KLPGA 회장에 취임, 보란듯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양휘부 체제가 과연 기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앞서 2015년 11월에 양 회장 '모셔오기'로 의기투합했던 이른바 킹메이커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결사적 집단 행동을 했는가'라고. 그리고 한 마디 사족을 붙인다면 조기에 시즌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후배들에게 일말의 속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여하튼 또 4년의 시간이 흘러 또 11월이 다가왔다. KPGA 18대 회장 선거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모 기업인의 추대, 현 회장의 연임, 일부 회원의 출마 등 여러 설들이 나돌고 있다. 협회는 오는 23일 이사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11월말경 대의원(총 201명)의 직접 투표로 제18대 협회장을 선출한다.위기의 KPGA코리안투어의 재건을 위한 회장 선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쩌면 KPGA의 현 상황은 비상사태와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3개 대회 스폰서가 개최를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런 점에서 차기 회장은 KPGA 발전에 팔을 걷어 부칠 기업인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주류다. 혹자는 출마설이 나도는 나머지 카드는 출마 자체가 아들뻘, 손주뻘 되는 어린 선수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도 한다.그런 점에서 KPGA의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의사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현 시점에서 구성하길 제안한다. 경선을 감수하고서라도 협회장을 맡을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만약 경선국면이 되면 그 기업인이 뜻을 접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그 이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늦다. 차제에 KPGA 모든 구성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기업인 회장 단독 추대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신한동해오픈과 시즌 최종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구름 갤러리가 몰려 KPGA코리안투어에 대한 인기와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지난 20일 막을 내린 국내 유일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에서 우승한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한국 골프팬들의 골프에 대한 열기와 애정에서 왜 한국 골프가 강한 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어가 위축되면서 많은 젊은 선수들이 패배주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 선수들에게 다소나마 용기를 주고자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몬테크리스토가 복수를 마친 뒤 했던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철저히 준비한 뒤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golf@fnnews.com 정대균 기자
2019-10-21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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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균기자의 현장클릭>위기의 KPGA, 기업인 회장 추대만이 살길이다
[파이낸셜뉴스]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가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9시즌을 마감했다. 선수들 사이에서 볼치기 가장 좋은 계절에 시즌이 조기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소리가 이마저만 아니다. 올 시즌 KPGA코리안투어는 15개 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KPGA 제17대 회장에 부임한 양휘부(75) 회장의 '한 시즌 최소 18개 대회 개최'라는 핵심 공약에 배치된 결과다.
금년 말로 4년 임기가 만료되는 양 회장이 재임 기간 공약을 이행한 시즌은 19개 대회를 개최했던 2017년이 유일하다. 임기 첫해인 2016년에는 13개, 2018년에는 17개였다. 2017년 시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이도 시리즈 8개 대회를 제외하면 속빈 강정 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협회는 현재 2017년 투어 챔피언십 상금 등 카이도에 4억2000만원의 채권을 추심 중에 있다.
'양휘부호'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5년말 회장 선거 당시 30억원 협회 발전기금 출연, 총상금 10억원 이상 신규 대회 10개 창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업인의 중도 사퇴를 이끌어 낸 뒤 단독으로 입후보해 추대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기업인은 1년여 뒤 KLPGA 회장에 취임, 보란듯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휘부 체제가 과연 기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앞서 2015년 11월에 양 회장 '모셔오기'로 의기투합했던 이른바 킹메이커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결사적 집단 행동을 했는가'라고. 그리고 한 마디 사족을 붙인다면 조기에 시즌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후배들에게 일말의 속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여하튼 또 4년의 시간이 흘러 또 11월이 다가왔다. KPGA 18대 회장 선거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모 기업인의 추대, 현 회장의 연임, 일부 회원의 출마 등 여러 설들이 나돌고 있다. 협회는 오는 23일 이사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11월말경 대의원(총 201명)의 직접 투표로 제18대 협회장을 선출한다.
위기의 KPGA코리안투어의 재건을 위한 회장 선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쩌면 KPGA의 현 상황은 비상사태와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3개 대회 스폰서가 개최를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런 점에서 차기 회장은 KPGA 발전에 팔을 걷어 부칠 기업인 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주류다. 혹자는 출마설이 나도는 나머지 카드는 출마 자체가 아들뻘, 손주뻘 되는 어린 선수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도 한다.
그런 점에서 KPGA의 여러 주체가 다양한 의사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현 시점에서 구성하길 제안한다. 경선을 감수하고서라도 협회장을 맡을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만약 경선국면이 되면 그 기업인이 뜻을 접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다. 그 이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은 늦다. 차제에 KPGA 모든 구성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기업인 회장 단독 추대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신한동해오픈과 시즌 최종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구름 갤러리가 몰려 KPGA코리안투어에 대한 인기와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지난 20일 막을 내린 국내 유일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에서 우승한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한국 골프팬들의 골프에 대한 열기와 애정에서 왜 한국 골프가 강한 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어가 위축되면서 많은 젊은 선수들이 패배주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런 선수들에게 다소나마 용기를 주고자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몬테크리스토가 복수를 마친 뒤 했던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철저히 준비한 뒤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9-10-21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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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버스시장, 에디슨모터스·현대자동차 ‘각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저상 전기버스 시장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섬’ 제주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전기차 민간보급 대수가 1만8714대로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프로젝트에 따라 전기버스 도입 의지가 큰데다 물량도 많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전기버스 도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계로선 가장 주목되는 시장이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자립 섬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 도입키로 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48대의 전기버스(디젤 저상 전기버스 3대 포함)를 대체 보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제주시에 20대 전기버스를 보급한데 이어 내년 15대의 전기버스를 배정했다.
■ 교통약자 이동 편의…저상버스, 전기차로 대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지역 버스운송사업자인 극동여객자동차운수㈜(대표이사 서석주)와 전기버스 공급계약을 맺고 ‘일렉시티(ELEC CITY)’ 모델의 전기버스 20대를 납품했다.
하지만 내년에 보급되는 전기버스는 에디슨모터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삼영교통(대표이사 강지윤)과 제주여객자동차㈜(대표이사 양철웅)에 15대의 전기버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납품 모델은 ‘이화이버드(eFIBIRD)’다.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272kWh 배터리가 들어간 이-화이버드의 최대 주행 가능거리는 386㎞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2016년 5월부터 서귀포시지역 버스운송사업자인 동서교통(대표이사 김법민)에 전기버스 59대(배터리 교환 충전식 23대, 플러그 인 전기 충전식 36대)를 납품했다. 동서교통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버스를 일반 버스노선에 투입한 친환경 운수업체다.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 12월 서귀포시가 직영하는 시티투어 노선에도 ‘'이화이버드’ 차량 4대를 공급했다.
도입가격은 대당 4억5000만원이다. 이중 복권기금에서 1억5000만원, 환경부(전기자동차)에서 1억원, 국토교통부(저상버스, 국비·도비)에서 8200만원 등 총 3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부담액은 1억1800만원이다.
■ 중국 비야디, 우도에 15인승 중형버스 20대 납품
업계에선 도내 전기버스 시장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기존 현대자동차·에디슨모터스 뿐만 아니라 우진산전·자일대우상용차·대양기술·중국 비야디 등에서도 시장진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전세버스시장도 주목된다, 제주도내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5개 업체·2025대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비야디는 지난 1월 제주국제공항 지상조업서비스사인 ATS(대표이사 강태홍)에 '이버스(eBus)-12' 모델 2대를 램프버스 용도로 제작해 납품했다. 이어 2월에는 '이버스(eBus)-7' 모델의 15인승 중형버스 20대를 우도사랑협동조합(이사장 고혜동)에 납품했다. 이 차량은 현재 우도지역에서 마을버스 겸 관광버스롤 운행되고 있다.
한국 본점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두고 있는 비야디는 제주도를 발판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0-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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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여전히 모르쇠… 페이스북의 기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올해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은 지난해 직설적으로 '모르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빙빙 돌려서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국감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답답함이었다.페이스북 코리아에서도 증인이 나왔다.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페이스북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쉽게도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에서는 정기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예상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다.포문을 연 것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트래픽 경로를 바꿨냐"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아니라 페이스 아일랜드리미티드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소송 사항"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 정 대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페이스북의 태도에 여야를 떠나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을 포함해 별도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답변하는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 정도로 때우고 넘어가려는 증인의 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본사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부과 관련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자"고 했다.국회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신문요지에 대해 고지했다. 과방위가 정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망사용료 실태 관련 △방통위의 과징금, 시정요구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관련 △망이용대가 관련 등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관련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한 페이스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국회의원들이 자주쓰는 '기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10-06 1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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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설’ 김비오 사과에도 돌아선 팬심… KPGA 흥행 ‘찬물’
김비오(29·호반건설)의 '손가락 욕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휘부·이하 KPGA)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지만 포털 사이트 실검 상위에 오를 정도로 격앙된 팬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비오는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 선산CC에서 열렸던 DGB 볼빅 대구경북오픈 4라운드 16번홀(파4)에서 갤러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욕설을 했다. 갤러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소음으로 티샷 실수를 한 이후였다. 그 장면은 TV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경기를 마친 뒤 김비오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징계 결과를 검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직 인성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다. 더욱 성숙한 골프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PGA는 당초 30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0월1일 오전 10시로 하루 연기했다. 상벌위 규정상 선수 소환은 통보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는 게 KPGA측의 설명이다. 한 마디로 김비오의 해명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김비오의 직접 소명없이 상벌위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에서 후퇴한 조치다. 그것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갤러리 문화에 대해 지적한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선수는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경기 진행은 진행 요원에게 맡기면 된다. 팬이 없는 선수, 갤러리가 없는 골프 대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내 남자투어는 여자투어에 비해 상당히 침체돼 있다. 고무적인 현상은 최근 들어 수도권, 지방 개최를 불문하고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비오의 '일탈'이 KPGA코리안투어 인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협회, 선수, 그리고 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대균 기자
2019-09-30 18: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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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김비오의 '손가락 욕설'과 멀어진 코리안투어의 '부흥'
[파이낸셜뉴스]김비오(29·호반건설)의 '손가락 욕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휘부·이하 KPGA)가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한다지만 포털 사이트 실검 상위에 오를 정도로 격앙된 팬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비오는 지난 29일 경북 구미시 선산CC에서 열렸던 DGB 볼빅 대구경북오픈 4라운드 16번홀(파4)에서 갤러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욕설을 했다. 갤러리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소음으로 티샷 실수를 한 이후였다. 그 장면은 TV중계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회는 자신의 우승으로 끝났지만 드러내 놓고 기뻐할 수도, 축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경기를 마친 뒤 김비오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징계 결과를 검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직 인성적으로 덜 성숙한 것 같다. 더욱 성숙한 골프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GA는 당초 30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0월1일 오전 10시로 하루 연기했다. 상벌위 규정상 선수 소환은 통보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는 게 KPGA측의 설명이다. 한 마디로 김비오의 해명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당초 김비오의 직접 소명없이 상벌위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에서 후퇴한 조치다. 그것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갤러리 문화에 대해 지적한다.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선수는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경기 진행은 진행 요원에게 맡기면 된다. 팬이 없는 선수, 갤러리가 없는 골프 대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소음도 경기의 일부분이라는 걸 선수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이다.
물론 선수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시 되는 골프의 특성상 예민한 선수 입장에서 갤러리 소음은 '곤욕' 그 자체다. 그러나 어쩌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는 걸. 많은 KPGA코리안투어 동료 선수들은 김비오의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성격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것은 심장 부정맥 질환을 극복한 '인간승리 주인공', 코스에 들어서면 쓰레기를 줍는 '코스 환경미화원'이라는 자신의 '반듯한'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 차제에 스스로를 한 번쯤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국내 남자투어는 여자투어에 비해 상당히 침체돼 있다. 고무적인 현상은 최근 들어 수도권, 지방 개최를 불문하고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비오의 '일탈'이 KPGA코리안투어 인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협회, 선수, 그리고 남자골프를 사랑하는 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9-09-30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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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건 아니다" 박영선이 만든 작은 변화
24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 두 번째 간담회가 열렸다. 박영선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에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2차전'이었다. 꽤 큰 변화가 있었다. 지원 요청 일변도였던 중기업계의 안건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했다. 합당한 애로라면 적극 돕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건 안된다고 단호하게 정리했던 박 장관의 리더십이 만든 변화다. 4월 첫 번째 간담회는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지역회관을 확보해달라는 등 떼쓰기에 가까운 건의들이 난무했다. 박 장관이 "공제회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혜택"이라며 "은행을 허가해줬더니 점포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중기중앙회장이 해결하라"고 할 정도였다. 박 장관은 또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중기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했다. 검토해보겠다며 적당히 넘어가는 장관들과는 달랐다. 박 장관을 경험한 중기업계는 한층 진지해졌다. 중기부도 준비가 돼 있었다. 업계 건의에 대해 즉각 피드백을 했고 업계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 잡기도 했다. 서정대 대구경북농자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이 최근 신성장 자금으로 포괄돼 금방 소진된다. 최소 50억원이상 별도로 배정해달라"로 건의하자 박 장관은 "협동화자금은 지금도 별도로 배정돼있다. 오히려 배정된 500억원 중 67억원만 집행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간담을 주재하던 김기문 회장은 "그런 건 미리 알아봐야지 다른 건의사항도 많은데"라고 타박(?)했다. 중기업계는 첫 토론회의 중구난방식 질문에서 벗어나 기술상생·자금·판로·규제·개별과제 5개 카테고리로 건의를 정리했다. 장관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간담회 건의사항 19건 중 6건을 처리완료했고 나머지 건의사항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던 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달라는 의견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 중기부 예산을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의미하는 DNA에 쓰겠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김기문 회장은 "박 장관이 신조어를 만들었다. 중기 정책이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저보다 훨씬 잘 아는 것 같다"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직접 중기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책을 강연한다고 하니 기대하겠다"며 추켜세웠다. 업계뿐아니라 박 장관과 중기업계 간에도 상생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09-24 1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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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어이 없는 변명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둔 페이스북이 여론 몰이를 시도했다. 법리적 공방이야 법원에서 충분히 진행했으니 마지막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실패다. 페이스북의 변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탓이다.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서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이다. 페이스북이 임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국내에 있던 케시서버에서 바로 데이터를 꺼내가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페이스북은 홍콩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했다. 쉽게 비유 하자면 집 앞 편의점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자동차로 10분 거리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 몰랐을까. 페이스북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입장이다.망사용료 문제다. 페이스북 주장대로 망사용료 협상은 사업자간 일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굳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게된 이유는 페이스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내린 결정은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다. 그러자 욕은 국내 통신사가 먹었다. 최종 피해는 국내 이용자가 입었다.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인 페이스북의 주장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두얼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만난 페이스북은 성실한 망사용료 협상 등을 약속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약속에 모두가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페이스북은 오는 22일 행정소송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잊을 뻔 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공수표도 날렸다. 서영준 기자
2019-08-18 1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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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에 수돗물 뿌리라니, 문 닫으란 말이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내지 못한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폐공 처분을 내린 가운데 잔디관리 대체용수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업무착오로 인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서귀포시 소재 S골프장(18홀)에 대해 폐업선고나 다름없는 지하수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골프장의 지하수 개발이용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이다.
골프장은 3년 마다 지하수 시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공문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과 대신 향후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시 받았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선 상수도를 공급이 가능하나 최근 급수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잔디관리 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를 활용하라는 뜻을 해당 골프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직영 대신 위탁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업무 착오로 지하수 사용 허가기간(2019년 4월 4일) 종료 30일 전까지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 시청을 하지 못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지하수 허가기간 종료 6개월과 1개월 전에 연장 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골프장이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지하수 이용을 금지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기한 내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골프장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하수 연장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과태로 부과와 같은 경고조치라든지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바로 폐공 조치를 내린 것은 골프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골프장은 도의 조치가 행정 편의주의이자 ‘갑질’ 행정이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1년)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8-02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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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게임위 문을 두드려라
블록체인 기술 대중화의 첨병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이 암초를 만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심사를 받도록 한 조항이 화근이다. 최근 일부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면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이 등급분류 신청을 꺼리고 있다. 어차피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해 '유나의옷장'이라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등급분류 재분류 처분을 내렸다.게임위는 등급분류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수개월동안 등급재분류를 위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유나의옷장은 등급재분류 심사도 받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유나의옷장 사태를 본 게임 개발사들은 국내에서 접속하는 이용자를 차단하고 해외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을 했다. 일부 게임사는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고 게임을 출시하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하루빨리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고 있다. 업계가 게임위에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 게임위는 "유나의옷장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이 없다"고 했다. 신청이 없으니 심사를 서두를 이유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게임위의 심사를 촉구하려면 여러 게임사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하나, 둘 정도의 신청서는 머뭇거리면서 미뤄둘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 20개의 신청서를 미뤄두는 것은 게임위로서도 부담이 된다.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자.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 애플 앱스토어가 한국에만 게임 카테고리를 없앴다. 2010년에는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 카테고리를 뺐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만 스마트폰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었다. 결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통과되면서 모바일게임은 자율등급분류 후 게임을 유통하고 문제가 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에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법이 통과되고 2011년 말에야 구글과 애플 마켓에 게임이 돌아왔다.블록체인 게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번에도 2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겠나.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 두드려도 안 열릴 수는 있지만, 두드리지 않으면 아예 열리지 않는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9-07-31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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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발목잡는 삼성바이오 수사
지난 13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선 이재용 부회장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경영진들이 전원 소집된 휴일 회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5박6일간의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이 부회장은 자신의 출장 결과를 공유했다. 이 부회장이 전한 일본내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긴급 회의에서 당장 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체재 확보보다 향후 일본의 수출 제재 확대 가능성을 경영진들에게 강조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도쿄에서 체감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제 시작이었던 셈이다. 이 부회장은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경영진들에게 부품뿐 아니라 TV, 휴대폰 등 완성품 부문까지도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비상계획)을 만들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시황 악화, 일본 제재 확대 등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의 일본 출장동안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부쩍 속도를 높였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한다며 삼성물산 합병 이슈로 전선을 넓혔다. 회계법인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보고서를 삼성의 의도대로 조작했다거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재소환해 강도높게 조사하고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이야기들이 검찰발로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대상이 합병을 주도한 옛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당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이 수사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정황 속에 검찰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라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반영해 2015년 회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규명하는 게 본류였다. 그러나, 어느새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 삼성물산 합병,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이슈로 번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를 진두지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판에 검찰 수사라는 복병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이 전면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비상경영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매일 현안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서있다는 뜻이다. 당장 상황에 따라 이 부회장은 언제든지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압박해오는 검찰의 수사가 그의 '경영시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까 우려된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7-15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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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터 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최근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국회부터 찾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상견례 성격이 컸지만 손 부위원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한다.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소법의 중요성과 통과시 긍정적인 효과 등 금소법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상보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통과를 기대했던 금융위는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3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뤄진 뒤 '깜깜무소식'이다. 당초 다른 법안과 달리 쟁점이 많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다보니 금소법 통과는 또 다시 불투명해진 셈이다.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은 예금상품·대출상품·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 등의 상품 제조부터 사후구제까지 금융 상품 거래 전 과정을 관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정무위 소속) 여야 가리지 않고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러 다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업 전방위로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소비자 보호 움직임에 대해 답을 줘야 할 때다.
윤지영 기자
2019-06-26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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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부터 찾은 이유
최근 손병두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하자마 국회부터 찾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상견례 성격이 컸지만 손 부위원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고 한다.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금소법의 중요성과 통과시 긍정적인 효과 등 금소법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상보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통과를 기대했던 금융위는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3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뤄진 뒤 '깜깜무소식'이다. 당초 다른 법안과 달리 쟁점이 많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다보니 금소법 통과는 또 다시 불투명해진 셈이다.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은 예금상품·대출상품·보험상품·금융투자상품 등의 상품 제조부터 사후구제까지 금융 상품 거래 전 과정을 관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정무위 소속) 여야 가리지 않고 금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러 다닌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업 전방위로 각종 신기술과 신상품이 쏟아지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소비자 보호 움직임에 대해 답을 줘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9-06-25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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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교육부 차관보에 거는 기대
교육부의 숙원이었던 차관보 직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차관보(1급) 자리를 포함한 인력 9명을 확충하는 '교육부 조직개편안'의 의결을 받았다. 차관보 신설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반가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차관보와 그에 따르는 실무인원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실 교육정책보다는 사회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차관보 직위가 부재한 탓에 문제도 발생했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가 경제정책을 조정·협력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달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간 협력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경제부총리이지만 회의 전 간사를 맡고 있는 것은 기재부 차관보(1급)이다. 1급 차관보가 사전 회의를 주재하다보니 당연히 관계 부처에서는 국장(2급)이 참석하며, 회의에서 심도깊은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었다.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사전회의는 사회정책협력관(2급)이 간사를 맡아왔다. 이러다보니 각 부처의 국장이 아닌 과장(부이사관, 3급)들이 참여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차관보의 신설은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 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누가 신설 차관보 자리로 올 것이냐 여부다. 부처간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인물이 차관보가 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적 포용국가'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는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몸집 불리기'라는 프레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향후 차관보 인사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06-18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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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매각설… ‘기우’ vs. ‘말 바꾸기’
국내 전선업계가 대한전선 매각설로 수 개월째 뒤숭숭하다. 논란의 핵심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토종 기업을 중국 측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매각설에 잠잠하던 대한전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이달 초 공식입장까지 내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IMM PE 측은 "중국업체와 어떠한 접촉이나 협의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대한전선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라고 매각설을 일축했다. IMM PE측의 입장대로라면 대한전선은 향후 수 년간 매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2015년 IMM PE 인수 이후 혹독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2016~2018년까지 연간 5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도 무리한 사업확대 여파로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4% 수준으로 경영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한전선 측의 강경한 태도에도 국내 전선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선업체와 증권가에서는 "IMM PE측이 중국 10위권 전선업체들에게 인수 의향서를 발송하고, 일부 업체와는 회동까지 가진 걸 확인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재무적 투자자(FI)인 IMM PE로서는 대한전선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전선업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기업의 인수를 차단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은, 초고압 케이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선업계 일각에선 대한전선이 보유한
500kV 초고압 케이블 기술이 중국에 헐값에 넘어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대표적이다. 대한전선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 중국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 수준이 국내 기업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며 "실제로, 500kV 이상의 HVAC(고압교류송전)의 경우 중국에만 10여개 업체가 생산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HVAC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500kV급 이상 HVDC(고압직류송전)는 유럽, 일본 업체가 시장을 선도중이며, 중국의 ZTT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320kV급에 머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는 대한전선 인수를 빌미로 중국이 국내 중전압, 저압 케이블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공포도 깔려있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대한전선 인수시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 전선업체들이 클 것"이라며 "중전압과 저압 케이블 시장에 뛰어든 국내 중소 전선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없어 수출은 힘들고 국내 시장도 포화상태라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곳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내 전선시장의 '기우'일지, 사모펀드 측의 '말바꾸기'로 끝날지 지켜볼 대목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5-27 1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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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중인 쌀 목표가격·직불제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추진된 농정개혁 주요 과제들이 삐걱대고 있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2018~2022년산)과 직불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당정은 지난해 2022년까지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6000원(80㎏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인 18만8192원보다 높다. 반면 농민단체는 24만원을, 야당은 22만~24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되면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원에도 차질을 빚게돼 농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평년에는 3월에 지급됐다.함께 논의되고 있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제 개편도 답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최근 지각 출범했지만 농특위원 인선을 놓고도 잡음이 나온다.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민간위원 22명 등 28명으로 구성된 농특위 위원 중 현장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거 빠지면서 농민 단체들이 인선 기준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업 홀대론마저 대두된다. 올해 정부 예산은 1년 전보다 9.7%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2022년까지 매년 농업 예산을 1000억원 축소키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발언이 무색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농정개혁 성과를 도출할지조차 의문이다. 여기에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면서 농정개혁 동력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치인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김영록 전 장관도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농정개혁을 위해 설치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농정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농정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인데, 지지부진한 농정개혁의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기자
2019-05-13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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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재계, 커지는 최저임금 ‘괴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벌써부터 '장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직접당사자는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재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다. 재계는 최근 2년 새 29.1%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이 '최저임금 최고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재계가 '통계 왜곡까지 동원해 최저임금 현실을 부풀렸다'고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갈등은 지난 2일 한경연이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주휴수당 포함 시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발단이다. 특히 한경연이 올해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7위, 주휴수당 포함 시 1위(1만30원)의 분석 근거로 '1인당 GNI 대비'라는 기준을 삼자 고용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다음 날인 3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경연 자료는 세계은행의 각국 1인당 GNI 등을 참고해 산출한 것으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주휴수당만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것도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부는 한경연이 각국 최저임금 비교 시 활용하지 않는 '1인당 GNI 대비'라는 비공식 통계까지 동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경연도 재반박에 나섰다. 한경연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 비교에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평균임금, 중위임금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 "자료에 주휴수당 포함 비교는 OECD 국가 중 한국, 멕시코, 터키만 도입한 제도임을 명시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은 고용부가 과거 OECD 국가 간 최저임금 비교 시 1인당 GNI 대비를 공식 근거로 사용했던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고용부는 당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OECD 최저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높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제계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해야 하는 고용부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5-08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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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개발…유권해석 언제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보험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6일 복지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민관합동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지난해 9월 요청한 '보험사나 헬스케어 서비스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건강상태나 질병유무에 관한 정보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급적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싶지만 의료계를 비롯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해석만 기다리고 있는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가입자의 건강 관리 정도를 전자기기로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핀테크 기술과 접목해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많이 걸으면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치아 상태를 측정하는 치아보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하지만 당뇨, 심박수, 간수치 등 가입자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출시가 어렵다. 즉 복지부 법령해석위원회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걸음 수' 뿐만 아니라 당뇨, 심박수, 간수치 등 건강상태를 접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출시가 가능하다.해외에선 이미 웨어러블 기기로 심박 수, 혈당, 수면시간 등 여러 건강 관련 수치를 측정하고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의료법에 막혀 보험사의 건강증지형 서비스의 개발이 뒤쳐지고 있는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혁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건강증진형 상품은 규제 완화에도 의료법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 때문에 유권해석을 안하고 있는건지, 못하고 있는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5-06 1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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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백배, '원순씨'의 묘한 화법
얼마전 서울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10대 그물망 대책'을 내놨다. 그 간 산발적으로 발표됐던 대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총정리 차원이다.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원순 시장의 말에서 나왔다. 그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민"이라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차도 덜 타야 하고, 보일러는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며, 오래된 차는 폐차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덜 마시려면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견뎌내야 한다는게 발언의 속뜻이다.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거침없이 얘기할수 있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완곡한 어법이나 에둘러 표현하는데 익숙한 정치인들과는 딴판이다.그래서일까. 박 시장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나, 방향성을 설명할때 과감하고 조금 앞서간다는 평을 종종 듣는다. 2017년 미세먼지를 처음으로 '재난'이라 표현한 것이나, 메르스사태 때가 그렇다. 2015년 메르스가 전국을 덮쳤을때 당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박 시장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정보를 전격 공개했다. 박 시장 특유의 정면돌파형 화법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시민들은 환호 했지만 일각에서는 주목받기 위해 나선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졌다. '용산 통개발' 발언도 이런 맥락이다. '낡고 위험한 건물들은 보강하고 고쳐서 시민들이 잘 살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며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박 시장의 이런 화법은 항상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는 결국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됐고,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차량 강제 2부제도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 다들 미세먼지를 스모그 쯤으로 인식하던 시절부터 박 시장이 줄곧 주장해 왔던 정책들이다. 박 시장이 주요 정책들을 브리핑 할때 자주 언급하는 두가지가 있다. 바로 '서울이 먼저 하면…'과 '마중물 역할'이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놔야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의 과거 발언들을 되새겨보면, 결국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을 '미세먼지와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지칭했다. 지난달 전국의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는 그야 말로 전쟁터의 화약 연기 만큼 자욱했다. 이제 대책 정도로는 부족하다. 누가 됐든 전면에 나서서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각오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4-18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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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파격행보’ 빛났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대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격언에 걸맞은 국가로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거론된다. 북구 스칸디나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 국가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난관을 극복하며 그 중심에는 공동선이 기능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선험적이리만치 몸에 배인 공동체 의식은 개인 행복은 물론 이웃 행복을 키워준다. 시민 행복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돼 도시-국가 전체를 감싼다. 때문에 북유럽 국가가 지닌 행복은 억지로 조악하게 급조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그림이 가진 아우라처럼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자연스럽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그런 행복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뒤 구리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4일부터 7박9일 간 일정으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에 간다. 이들 방문국은 UN국민행복지수에서 매년 3위권에 기록되는 나라다. 구리시 시정 구호가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민행복 특별시를 지향할 정도라면 ‘시민행복 교과서’로 불리는 이들 국가의 속살은 벌써 맛봤어야 했다.
하긴 시장 취임 1년도 안된 점을 미뤄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방문에 직원들이 국외연수차 동행한다는 사실은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다. 통상 공로 해외출장은 외유성으로 변질되기 십상인데 방문국에서 진지하게 학습하고 돌아와 구리에 응용해 보려는 움직임에는 분명 창조적 파괴가 똬리를 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방문단 29명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고 한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의견 수렴으로 해외 방문단을 구성했으니, 구성원 역시 뭔가 하나라도 건져올 요량으로 눈을 반짝일 게 명약관화하다.
시장과 공무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람 중심 도시재생과 행복한 교육, 친환경 교통, 공유경제 현장을 누비다 보면 공직자는 왜 공직에 입문했는지 초심을 떠올리고, 시장은 왜 내가 시장이 되고 싶어 했는지를 반추하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7박9일 방문은 7년 9개월 나아가 79년 성숙된 선진 행정현장에 머무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공직자 마음이, 눈이, 자세가 바뀌면 그만큼 시민 행복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구리시 방문단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을 방문해 지속적인 우호교류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장 교류 업무협약을 맺으면 좋겠지만 이를 다음 기회로 넘겨도 무방하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들의 행복론과 행복에 이른 방식을 절감하고 구리에 이를 이식해 보려는 마음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번 연수가 작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 중 일부로 추진되니 더욱 그렇다. 시작이 절반이라 했다. 이번 해외 현장학습이 본래 뜻대로 잘 마무리돼 상사업비 할용 수범사례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구한다. 특히 방문단은 북유럽 행복에 조만간 구리시 행복도 결코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채 귀국했으면 싶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4-18 0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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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제살은 깎지 말자
한국이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지나친 타이틀 경쟁부터 속빈 강정에 비유되는 5G 요금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이같은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뒤집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 한다.한국은 미국과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경쟁을 벌였다. 예정된 일정을 수정해 가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열을 올렸다. 결국 4월 3일 밤 11시 한국이 전격적으로 5G 상용화를 단행하면서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에 목을 멜 필요가 있었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 덕분에 5G 단말기, 장비, 요금제 등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 글로벌 5G 표준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5G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 관련 시장을 만들어 선점할 기회를 얻었다. 일등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인증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5G 요금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통사들은 5G 상용화에 맞춰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그런데 약관상 일정 데이터 소진량을 넘어가면 속도 제한을 걸었다. 이통사들의 과도한 무제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비자나 여론은 꼼수라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데이터 소진량을 살펴보면 이틀 연속으로 50GB 이상을 써야 속도 제한이 걸린다. 가상현실(VR) 콘텐츠 1시간 재생에 20GB~30GB가 소모된다고 하니 최소 2시간 이상 VR 콘텐츠를 이틀 연속 소비해야 한다. VR 기기를 써 본 경험자들은 안다. 10분만 쓰고 있어도 어지럽다. 거기다 현재 데이터 50GB를 이틀 연속 소모시킬 킬러 콘텐츠도 없다. LTE 이용자의 한달 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8GB다. 넷플릭스도 시청하고 게임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소모하길래 하루 50GB가 부족한지 묻고싶다.마지막으로 최근 이통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케팅비를 자유롭게 쓰는 것은 이통사 재량이다. 하지만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돼 과도한 지원금을 뿌리고,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모습은 3G, LTE 시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5G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외쳤던 주인공이 누군가. 이통사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제살 깎아 먹는 말이나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서영준 기자
2019-04-09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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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제살은 깎지 말자
한국이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지나친 타이틀 경쟁부터 속빈 강정에 비유되는 5G 요금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이같은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뒤집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 한다.
한국은 미국과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경쟁을 벌였다. 예정된 일정을 수정해 가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열을 올렸다. 결국 4월 3일 밤 11시 한국이 전격적으로 5G 상용화를 단행하면서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세계 최초에 목을 멜 필요가 있었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 덕분에 5G 단말기, 장비, 요금제 등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 글로벌 5G 표준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5G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 관련 시장을 만들어 선점할 기회를 얻었다. 일등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인증해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5G 요금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통사들은 5G 상용화에 맞춰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그런데 약관상 일정 데이터 소진량을 넘어가면 속도 제한을 걸었다. 이통사들의 과도한 무제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비자나 여론은 꼼수라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데이터 소진량을 살펴보면 이틀 연속으로 50GB 이상을 써야 속도 제한이 걸린다. 가상현실(VR) 콘텐츠 1시간 재생에 20GB~30GB가 소모된다고 하니 최소 2시간 이상 VR 콘텐츠를 이틀 연속 소비해야 한다. VR 기기를 써 본 경험자들은 안다. 10분만 쓰고 있어도 어지럽다. 거기다 현재 데이터 50GB를 이틀 연속 소모시킬 킬러 콘텐츠도 없다. LTE 이용자의 한달 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8GB다. 넷플릭스도 시청하고 게임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대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소모하길래 하루 50GB가 부족한지 묻고싶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통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케팅비를 자유롭게 쓰는 것은 이통사 재량이다. 하지만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돼 과도한 지원금을 뿌리고,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모습은 3G, LTE 시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5G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외쳤던 주인공이 누군가. 이통사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제살 깎아 먹는 말이나 행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04-09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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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창업 늘리면 경제가 산다?
'제2벤처 붐 확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국내 벤처기업인 1세대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일침이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을 보면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투자가 부족하거나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라 진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새로운 규칙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2의 벤처 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살아날까. 폐차업 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폐차 중개'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차시장은 한정돼 있으며 사업 확장성이 없다. 특히 지방과 외곽지역의 300여 영세 폐차사업자는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모습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배달 온오프라인연계형(O2O) 서비스가 늘어나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엔 카풀 사업이 나오자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유니콘기업인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공유승차와 공유숙박 등이 왜 우리나라에선 안 될까. 기존 규제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다. 소기업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신사업이 커져도, 관련 사업의 파이(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자영업자가 4분의 1인 나라의 딜레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도 이랬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만 어려워졌다. 기존 규제에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할 수 없다. 벤처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다. 한영준 기자
2019-03-07 1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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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섬' 제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절실하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평화의 섬, 국내 최대 관광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물론 이처럼 긍정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갈등의 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지금 도내에는 수많은 현안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길. 제주도 집회 1번지다. 왕복 4차선인 이 길을 따라 제주도청·제주도지방경찰청과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이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를 비롯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 즉각 중단, 하수처리장 오·폐수에 따른 구좌읍 월정리 해녀 생존권 보장,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기초의회 부활, 우도 국립해양공원 지정 철회,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분양 아파트 민원에 이르기까지 연일 피케팅,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영리병원을 반대하며 ‘천막촌 사람들’이라는 천막농성장도 형성됐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결정이 옳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면 억지이고 집착이 된다. 게다가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손실도 더 커질 것이다.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사회 통합 노력이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위의 소통혁신정책관을 만들었다. 최근 공공 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담은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도 내놨다.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이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분열의 도화선이 아니라, 통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따라서 제주도가 소극 행정과 보신주의가 아닌, 지역사회 여론 수렴과 분출되는 갈등 조정, 지역 정치권과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 상생·관용·통합을 위한 도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에 진력해줄 것을 주문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갈등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23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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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입시'가 불러낸 허수지원
홍익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특별전형에 지원한 한 수험생이 경쟁률을 높이려 지인 5명을 동원해 허수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험생 A씨는 홍익대 뿐 아니라 앞서 중앙대에서도 같은 부정행위를 벌여 결격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A씨가 허수 지원자를 통해 경쟁률을 의도적으로 늘린 뒤 탈락을 지레 겁먹은 다른 학생들이 아예 지원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취재를 시작하면서 '고작 지인 5~6명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지원을 막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고 봤을까?'란 의문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A씨가 지원한 전형이 '고른기회전형'이었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했다.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시 특별전형이다. 각 과마다 보통 한 명, 많게는 두 명 밖에 선발하지 않는다. 자격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자 자체도 많지 않다. 정원인 한 명인 과에 다섯 명만 지원해도, 벌써 경쟁률은 5:1이 된다. 높아진 경쟁률을 본 다른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형임에도 불구,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는 너무나 명확하다.때문에 교육당국은 문제가 된 '허수 지원'은 한 사람,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매년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묵과하는 꼴이 된다.2020학년도 정시 특별전형에서도 조금이라도 낮은 경쟁률에 지원하려는 전국 수험생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반복될 듯 하다. 수험생들의 장래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나서야 하지 않을까.온 국민이 관심갖는 입시 문제인 만큼 교육부의 상식적이고 의미있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2-14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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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입시'가 불러낸 허수지원
90:1
벌써 10년 전이다. 고3 가을, 대학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접속한 원서 접수 사이트엔 무시무시한 경쟁률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었다. '내가 합격하려면 90명을 이겨야하네…' 덜컥 겁이 났다. 결국 원하던 과 대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사범대에 지원했다. 당시 그 대학의 사범대 경쟁률은 20:1 수준이었다. 물론 20명도 제치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인생이 바뀔수도 있었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홍익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특별전형에 지원한 한 수험생이 경쟁률을 높이려 지인 5명을 동원해 허수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험생 A씨는 홍익대 뿐 아니라 앞서 중앙대에서도 같은 부정행위를 벌여 결격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A씨가 허수 지원자를 통해 경쟁률을 의도적으로 늘린 뒤 탈락을 지레 겁먹은 다른 학생들이 아예 지원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고작 지인 5~6명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지원을 막고 본인이 합격할 수 있다고 봤을까?'란 의문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A씨가 지원한 전형이 '고른기회전형'이었다는 사실이다. 고른기회전형은 수능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시 특별전형이다. 각 과마다 보통 한 명, 많게는 두 명 밖에 선발하지 않는다. 자격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자 자체도 많지 않다. 정원인 한 명인 과에 다섯 명만 지원해도, 벌써 경쟁률은 5:1이 된다.
높아진 경쟁률을 본 다른 수험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자가 경쟁률이 90:1인 학과에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는 너무나 명확해진다.
문제는 실시간 경쟁률 공개 시스템이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조금이라도 낮은 경쟁률에 들어보려는 전국 수험생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해당 전형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수험생들이 일단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 측은 "당장 시스템의 전면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한국 교육열에 비춰봤을 때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불투명한 지원 시스템이라는 비난을 더 크게 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학생들만 걸러 허수 없는 경쟁률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우선 지원하고 보는 현상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사람의 일탈로 시스템 전체가 바뀌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해 버리는 순간 매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는걸 묵과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이 관심갖는 입시 부정행위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입학처장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이고 의미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취재 도중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경쟁에 지친 어린 친구가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잘못은 벌하고, 교육부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2-14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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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어값 30.4% 폭락…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광어 가격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경기 위축과 함께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등 경쟁 횟감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광어의 70~80%를 공급하는 제주 광어 양식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까지 1만2000원~1만3000대로 안정세를 보여 왔던 제주양식 광어 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8600원대까지 폭락함에 따라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소비촉진 직판행사·군납 확대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내놓은 ‘광어 관측 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광어 산지가격은 ㎏당 8604원으로 전달보다 5.2%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30.4%나 추락했다.
게다가 양식업자들은 밑지고 파는데 정작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이 분석한 광어 1㎏ 생산원가는 1만1000원 안팎이다. 최근 출하가격으로 치면 kg당 2400원 가량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는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도매·소매단계에서 중간마진이 붙으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노르웨이산 연어는 지난해 3만7400t이나 수입됐다. 2년 새 35.9%나 확대돼 소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산 방어도 지난해 1574t이 수입돼 전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양식수협과 해양수산부를 잇달아 방문해 가격안정을 위한 군납 확대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주광어 군납품은 지난해 보다 84톤이 증가한 198톤의 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군납 공급을 위한 가공비가 지원된다.
도는 특히 130억원을 들여 연내 수산물수출물류센터와 광어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비시장과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 자부담의 55%까지 상향 지원한다.
양식수협도 현재 유통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들을 위해 수협자금 37억5000만원을 들여 광어 400톤을 5월말까지 자체 수매하고 있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수산업 근간인 제주 양식광어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12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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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대’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확장 공들이는 이유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연내 완공을 앞둔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회장 김기병)이 카지노 이전 확장에 명운을 걸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중심지에 자리잡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규모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169m 높이로 지어진다. 창업주인 김기병 회장의 숙원사업으로서, 연면적도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로 국내 카지노산업 견인
롯데관광개발은 특히 기존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영업권 획득에 공을 들여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2014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그룹이 보유하던 제주 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49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회사명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기존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길 예정이다. 제주드림타워 2층에 들어서는 카지노 영업장은 총 9120㎡ 규모다. 이 중 카지노 시설 면적은 4800㎡로 테이블 170개, 슬롯머신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테이블 175개, 슬롯머신 387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호텔 750실, 호텔레지던스 850실, 제주 최대 규모의 K-Fashion 쇼핑몰과 11개 레스토랑·바와 연계해 국내 카지노산업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존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를 꾀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중국 자본의 제주신화월드(대표이사 회장 양즈후이)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 스타 호텔리어 잇단 영입…마카오 신화 재현 나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카지노 확장 이전을 위해 롯데관광개발 본사도 ‘광화문’ 시대를 접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주도로 이전한다. 국내 대표 종합관광기업의 제주이전은 지역관광산업에도 변화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 5월 설립된 것으로 여행사업(롯데관광)과 부동산 개발·빌딩관리 사업(동화투자개발), 면세점사업(동화면세점), 교육사업(미림학원), 국내 유일의 여성 관악 오케스트라단인 K.W.W.O(Korea Women's Wind Orchestra) 등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0여개 중소 여행사와 협력해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강점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7월 38년 경력의 폴 콱(Paul Kwok) 그랜드하얏트 총지배인을 총사령탑으로 영입했다. 아울러 11개 레스토랑과 바를 총괄하도록 올리버 웨버(Oliver Weber) 식음시설(F&B) 총괄상무도 영입했다.
콱 총지배인은 특히 “제주의 마이스(MICE) 산업이 마카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탁월하다”며 최근 3년 연속 마카오 최우수 마이스 장소 수상기록을 잇고 있는 그랜드하얏트 마카오의 마이스 신화를 제주도에서 다시 쓰겠다“는 각오다.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본격 가동되면, 제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고급 일자리 3100개가 신규로 창출될 것"이라며 "본사를 제주로 옮겨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1등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제주도의회, 카지노 규제 조례 입법예고 "발목 잡나"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지난 2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카지노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롯데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카지노 확장 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불과 1년 전 이전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확장한 중국 자본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 소유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LT카지노뿐이다.
■ 상위법 위반에 ‘갈라파고스’ 규제…재산권 침해 논란
게다가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유발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카지노 사업자에게 한 곳에서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02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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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때문에” 물 맑던 제주 옹포수원지 결국 폐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부지역 최대 정수장이 3년 안에 폐쇄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내에서 축산폐수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상수원이 폐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2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양돈장이 밀집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옹포수원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 상수원인 옹포수원지 취수량 2만톤 중 1만톤은 인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지난 16일부터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림정수장은 옹포천에서 취수한 2만톤을 고도처리시설 1만톤과 급속여과시설 1만톤으로 처리 공급해왔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 농도가 7∼8㎎/L(먹는 물 기준 10㎎/L)로 다른 지역의 농도(평균 3∼4㎎/L)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림정수장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림정수장 공급량 2만톤 중 급속여과시설 물량 1만톤을 저지광역수원지로 대체해 타 지역의 먹는 물 수질기준과 비슷한 수준(3.5㎎/L)으로 끌어올려 공급한다.
또 나머지 고도처리시설 1만톤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 서광지역에 대체 지하수 10공(1만톤) 개발과 관로공사(D450㎜, L5㎞)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개발된 서광지역 취수원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2만톤을 한림지역에 공급하고, 수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옹포 수원지가 있는 옹포천은 제주 서부지역 대표 하천이다. 용천수 뿐만 아니라, 지표수가 풍부해 한림읍과 애월읍·한경면 37개 리에 1일 2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질도 뛰어나 동남참게와 은어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상수원이자 옹포천의 큰 물줄기인 용천수만 해도 구명물·문두물·작지물·오자물·강생이물·조물·개명물·월계수물·마고물 등 일일이 거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한림읍지역은 도내 873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35%인 308곳이 밀집돼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양돈업자가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통해 8500톤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옹포수원지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ℓ당 최대 9㎎까지 나와 먹는 물 기준치(10㎎)를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옹포수원지가 다른 지역 수원지와 달리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22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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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했던 기업인 간담회 귀갓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는 유종의 미를 거뒀을까. 비록 시작과 끝만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지켜봤지만 행사 진행의 세세한 면에서 주최 측에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후 경복궁 주차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탄 차량들과 수십대의 고속버스들이 인파들과 뒤엉키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매주 화요일은 경복궁이 휴관하는 날이었음에도 이날 경복궁 주차장은 북적였다. 대형버스들이 줄지어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타고 온 버스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었다. 주차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혼잡해졌다. 5대 그룹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이 경복궁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량에 갈아 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도 몰렸다. 공교롭게도 집회를 마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버스를 타고 떠나는 시간과 기업인들이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맞물렸다. 수많은 인파와 이동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개인 차량에 탑승한 후 주차장을 벗어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됐다.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거나 안내를 해줄 인력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총수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기 전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당시 경복궁이 휴관일인 탓에 주차장 요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주차장 관리원은 기업인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차장을 떠나는 데 30분이상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총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음에도 반드시 와야겠다고 다짐했을까. 이번 기업인 간담회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수백명의 기업인들을 초대한 행사에서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주최 측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디테일이 아쉽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01-16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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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첫 대면한 여당 대표의 한마디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5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금융투자업계와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찾은 이 대표는 증권, 운용업계 주요 사장단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폐해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 대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했다"며 "불합리한 옛날식 규제를 정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한 증권사 대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변화하는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맞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증권업계 등 자본시장엔 유독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만들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오작교'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문사모시장은 3년이 지난 현재 156개사가 설립돼 모두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1-15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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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누구의 집사인가?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집사) 코드'의 첫 테스트 무대가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국민 노후자산을 충직한 집사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주권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제고, 배당확대 등을 내세워 경영개입에 포문을 열면 기관투자가들 전반으로 본격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5%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장사만 300개가 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를 보유한 자본시장 거대 공룡이다보니 파장은 예측불허다.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로 기업을 통제하는 관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권의 입김에서 완벽히 자유로울지 미지수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 기금운용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의 요구가 기업에겐 과도한 개입이나 정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연금 '캘퍼스'만해도 현지 기업들에겐 위협적인 존재다. 매년 6월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관찰리스트인 '포커스리스트'는 이른바 기업들의 '데스노트'로 불린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주가 급등락과 주주들의 집중공격까지 받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에 나서기도 하지만, 캘퍼스의 요구를 물리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시 국민연금의 입장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선결조건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첫 타깃으로 한진그룹이 정조준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11개 사법·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와 20여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아 이미 만신창이가 된 곳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총수일가의 사퇴 압박 기류로 읽을 정도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은 십자포화에 화룡점정을 찍는 격이다.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전례가 남으면 정권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동원칙 자체가 불분명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한다. 한진그룹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의 명분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주가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이다. 그렇다면 오너리스크에도 실적호전 등으로 주가만 오르면 괜찮은 것인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제 경영에 관여해도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달할지도 기대난망이다. 항공산업만해도 인력, 조직, 제도, 장비, 시스템 등의 복잡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연계돼야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 외부 간섭으로 배당확대 등 단기 이익만 쫓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항공기 도입 등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산업을 꿰뚫는 전략적 통찰력없이 현재와 미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설익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쟁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특히, 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로 전락하는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9-01-14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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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잠재울 방안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이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설명도 그렇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13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세는 하락, 세금은 급증'이라는 현 상황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사실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고유권한'이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국토부의 입장과 고유권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세금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일처리를 한다고 해도 저항이 올 수 밖에 없다. 형평성과 균형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최근 국토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에 자세한 설명없이 앵무새같은 '고유권한'이라는 입장 반복하면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를 비롯해 오는 2월 표준지 공시가격, 오는 4월 공시가격 발표 직후에는 더 그럴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1-13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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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무너진 공권력, 꿀 먹은 도의회
[제주=좌승훈 기자] 공권력은 무너졌고, 제주도의회는 꿀 먹은 듯 침묵이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현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해년 벽두부터 제주 섬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큰 시름을 앓고 있다.
10일 제주도 청사와 제주도의회 사이 인도에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김경배씨(51)가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23일 째 단식농성 중이고, 지난 7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던 제주녹색당의 천막 농성장도 다시 들어섰다. 도청 현관 앞에도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연좌 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 철거됐던 인도 위 천막 농성장도 다시 들어서
천막 철거 대집행에 따른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도청 현관 앞 농성자 1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집회 참가자 일부는 특정 목적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온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원희룡 지사가 청사를 드나들 때마다 격한 몸싸움이 이뤄지고, 공직자는 물론 민원인들도 현관 앞을 무단 점거해 연좌 농성 중인 시위대로 인해 연일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찰은 “재물 손괴나 협박 등이 없이 현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두고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해산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활동가들에게 쩔쩔 매고 있다.
■ 제주도의회·여당 국회의원, 강 건너 불 보듯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제주도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25년까지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마냥 무소속 광역단체장에게 떠넘길 게 아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전체 43개 의석(교육의원 5석 포함) 중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29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도 예외일 수 없다.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처신은 소극 의정과 보신주의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갈등 해결은커녕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제2공항 반대 단체의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얼렁뚱땅이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 채, 최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놔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훼손하고 만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 원 지사, 끌려가기보다 진정성 갖고 설득 나서
한편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후 "법 여부를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단식 농성중인 김경배씨의 면담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일시와 장소, 참석자 등을 협의해 원만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면담이 성사된다면 단식농성과 도청 현관 앞 연좌시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출발 당시 도정 참여를 배제해놓고 이제 와서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위원회 활동 재연장을 요구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다만, 국토부와 반대위 측 간 토론 내용과 연장여부 검토 과정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 후, 절차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도민을 상대로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도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보다 책임과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에 적극 나서 빠른 시일 내 갈등의 악순환를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10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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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결론내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서 시작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와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대타협기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거론한다. 택시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가 동의했기 때문에 출범이 확실시된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즉, 택시노조 측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에 제안한 안이기도 해서다. 지난해 11월 원조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부터 출발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와의 갈등에서 택시업계가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참여하도록 7차례 대면회의를 하고 유선회의 30여차례를 했지만 택시업계는 끝내 4차위를 외면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토부는 잠정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택시업계 설득에 실패했고, 택시업계는 국토부도 보이콧한 채 국회로 달려갔다. 이른바 '카풀 금지법' 상정 즈음에 등장한 것이 민주당 택시-카풀 TF였지만 TF 역시 중재보다는 경청에 급급했다. TF는 지난 10일 발생한 안타까운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 이후에는 택시업계의 성난 화를 달래는 데만 집중했다. 중재자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됐다. 1년이 넘도록 택시와 관련된 승차공유 이슈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해법은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신성장동력을 삼을 것이라면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면서 법적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이해당사자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 택시의 완전월급제에 세금이 투입된다면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마다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확한 재원 추계가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길 기대해본다.박소현 기자
2018-12-20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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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 가처분 사건 염두에 뒀나
'33만4500원(10일)→39만4000원(11일)→41만원(13일)→39만1500원(14일)→36만6500원(18일)' 바이오업종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최근 1주일간 주가 흐름이다. 삼바 주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 이후 거래재개 첫날인 지난 11일 17.8% 급등을 시작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바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흘 새 시가총액은 5조원가량 불어났다. 그러나 지난 13일 장 마감 이후 고의 분식회계 고발사건을 접수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부터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빠지면서 18일 종가 기준 36만65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압수수색 이후 삼바의 시가총액은 2조8000억원 가까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시장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대상인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뿐 아니라 삼바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본사까지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까지 수사방향을 결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은 사법농단 등으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기를 놓칠 경우 진실규명의 어려움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날까지 6일 연속 이들 기업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의 해명에도 시장에서는 19일 시작되는 서울행정법원의 삼바 가처분신청 사건을 의식해 수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삼바 개인투자자 A씨는 "검찰이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법원이 증선위의 행정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삼바의 가처분 사건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가처분 사건이 인용되면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삼바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가처분 사건 심리가 임박하면서 삼바 사태의 절차적 타당성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내가 아는 많은 회계 전문가들도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은 말이 안 되는 정치적 해석이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며 "절차적으로도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게 참여연대였고, 금융감독원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도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라는 점에서 고발자와 판결자가 같았던 아주 부적절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더욱이 최근 사법부가 법리대로 해석을 하는 건지, 정치나 여론의 눈치가 더 중요한 건지 확신이 없다보니 가처분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제약기업 하나를 세우는 데 십수년에 걸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R&D자금을 투자하고 수많은 연구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조단위 투자를 하고도 매출이 없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 설립 7년 만에 시가총액 4위 기업으로 컸지만 고의 분식회계라는 큰 홍역에 직면해 좌초 위기에 몰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최갑천 산업부 기자
2018-12-18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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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지지율 하락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받아 든 성적표가 논란이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두 달 연속 꼴찌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35.1%로 17위를 기록했다. 송 시장의 순위는 지난 8월 13위, 9월 15위 10월 17위, 그리고 이번에도 최하위에 줄곧 머물렀다. 사실 송철호 시장의 인품은 인상처럼이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지내온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꿈만 같았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국내외 투자까지 유치했고, 평양과학기술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남북경협도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과의 소통 등 주목할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때문에 송 시장 주변에서는 최하위권을 맴도는 원인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고 있다. '정치생태환경론'을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 첫 민주당 정권이라는 낯선 변화 속에 35%로 추정되는 고정 보수층,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 즉, 조선업종 불황에서 기인한 지역경제난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시킨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과, '유로변경안'으로 불거진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 방안의 혼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재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송 시장의 '모호함'도 피로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노동계와 깊어진 갈등도 한 몫을 했다는 평.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등 지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송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는 환영받지 못했다. 물론 취임 후 6개월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급할수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 평가가 하위권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좌시할수 없는 문제다.지난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를 갖기 바란다.최수상 정책사회부 울산주재 기자
2018-12-12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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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송철호 시장의 이유있는 지지율 하락
【울산=최수상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받아 든 성적표가 논란이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두 달 연속 꼴찌릴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35.1%로 17위를 기록했다. 송 시장의 순위는 지난 8월 13위, 9월 15위 10월 17위, 그리고 이번에도 최하위에 줄곧 머물렀다.
사실 송철호 시장의 인품은 인상처럼이나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지내온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꿈만 같았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국내외 투자까지 유치했고, 평양과학기술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남북경협도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과의 소통 등 주목할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송 시장 주변에서는 최하위권을 맴도는 원인을 내부보다는외부에서 찾고 있다. ‘정치생태환경론’을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 첫 민주당 정권이라는 낯선 변화 속에 35%로 추정되는 고정 보수층,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가난 즉, 조선업종 불황에서 기인한 지역경제난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공론화를 이유로 중단시킨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과, ‘유로변경안’으로 불거진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 방안의 혼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재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송 시장의 ‘모호함’도 피로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노동계와 깊어진 갈등도 한 몫을 했다는 평.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등 지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송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는 환영받지 못했다. 물론 취임 후 6개월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급할수 있다. 그러나 직무수행 평가가 하위권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좌시할수 없는 문제다.지난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를 갖기 바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2-12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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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판단하는 건 神의 영역에 도전장”
"인간의 신념이나 양심을 인간이 판단한 다는 게 말이 되냐.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지."한 변호사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꺼낸 말이다.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하는 개개인의 양심을 검사·판사가 평가해서 기소·불기소나 유죄·무죄를 판별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질병 등 명확한 요건이 아닌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 재판에 넘겨졌지만 앞으로는 피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개종 시기, 세례 여부, 종교활동 참석 상황, 종교 관련 활동 등을 수사기관이 감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우선, 이런 자료들이 과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다. 기독교를 예로 들면 신자가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더라도 소위 '나이롱 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꾸준히 종교활동에 참석했더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딴 얼굴로 살아가는 부류를 일컫는 '선데이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것은 성직자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남성이 입영처분을 받는 만19세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집총거부'를 교리로 내세우는 신흥 종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대책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진보성향의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진보적 가치 추구에 함몰돼 공익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우선순위에 둬 나온 패착이란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낸 8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조재연·민유숙 대법관 등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에서라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개정 병역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막을 제도 도입도 동시에 필요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사회부
2018-12-05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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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영역에 도전장 내민 거나 마찬가지"
“인간의 신념이나 양심을 인간이 판단한 다는 게 말이 되냐.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지.”
한 변호사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꺼낸 말이다.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하는 개개인의 양심을 검사·판사가 평가해서 기소·불기소나 유죄·무죄를 판별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질병 등 명확한 요건이 아닌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 재판에 넘겨졌지만 앞으로는 피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개종 시기, 세례 여부, 종교활동 참석 상황, 종교 관련 활동 등을 수사기관이 감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우선, 이런 자료들이 과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다. 기독교를 예로 들면 신자가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더라도 소위 ‘나이롱 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꾸준히 종교활동에 참석했더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딴 얼굴로 살아가는 부류를 일컫는 ‘선데이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것은 성직자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남성이 입영처분을 받는 만19세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집총거부’를 교리로 내세우는 신흥 종교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대책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진보성향의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진보적 가치 추구에 함몰돼 공익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더 우선순위에 둬 나온 패착이란 비판적 시각이 적잖다.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낸 8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조재연·민유숙 대법관 등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번 판결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최고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에서라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개정 병역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입법공백을 막을 제도 도입도 동시에 필요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05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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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현주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5세대(5G) 통신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가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이통3사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이통3사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확보한 1호 고객은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로봇, 원격제어 트랙터 등이다. SK텔레콤은 자동차 부품기업 명화공업에 5G-AI 머신비전 솔루션을 제공했다. KT의 1호 5G 고객은 AI 로봇 '로타'가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LS엠트론과 5G 원격제어 트랙터를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기업고객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이통3사가 5G 상용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기업고객은 세계 최초 5G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통3사가 5G 전파를 쏘면서 팡파레를 울렸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5G 서비스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출시 역시 일반 국민들이 진정한 5G 서비스를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일반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통3사가 자신있게 제시할 서비스, 즉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5G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 해서 서비스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이 현재 이통3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자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진정한 5G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5G로 인한 변화상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역할이다.정부 역시 지원할 부분이 있다. 5G 시대에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드론, 원격의료 등의 서비스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가 테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5G 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관련 서비스가 등장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다. 세계 최초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제대로된 역할을 해줘야 5G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5G 시대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이제 막 5G 전파를 쏘고 걸음마를 뗐다. 전 세계에서도 시기가 가장 빨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걸음마를 갓 뗀 아기가 운동장을 달리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노력은 5G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꽉 막힌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5G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서영준 정보미디어부
2018-12-03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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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항공산업 제재, 정책 일관성도 실종
"항공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과징금이다." 최근 항공업계에선 정부의 제재가 적정선을 넘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항공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닌 과징금에 붙게 되면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항공산업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로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승인 없이 운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0억원을 확정받았다. 흔히 스마트 워치라고 불리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논란은 우선 과징금 규모로 일었다.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해 거둔 매출은 280만원이다. 과장금 90억원은 해당 화물 운송으로 발생한 매출의 3214배 수준이다. 징벌적인 성격이 짙다. 그런데 정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이다. 지난 7월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진에어에 대해 내린 60억원 과징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에어 항공기가 지난해 9월 괌 공항에 도착한 후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제재다. 국토부는 '고장 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가 지난 3·4분기 기록한 영업이익 256억원의 약 4분의 1수준이다. 국토부는 최근 저가항공사(LCC) 신규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당 경쟁을 이유로 신규 항공사들의 항공 면허 신청을 반려했던 국토부는 1년도 안 돼 입장을 선회했다. 과열된 시장의 경쟁 열기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꺼져버린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달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항공업계 일각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기업 옥죄기'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신뢰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에서 비롯된 규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 선을 넘은 제재는 반발과 분노만 남길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조지민 기자
2018-12-03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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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현주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5세대(5G) 통신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가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이통3사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통3사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확보한 1호 고객은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로봇, 원격제어 트랙터 등이다. SK텔레콤은 자동차 부품기업 명화공업에 5G-AI 머신비전 솔루션을 제공했다. KT의 1호 5G 고객은 AI 로봇 '로타'가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LS엠트론과 5G 원격제어 트랙터를 선보였다. 이들은 모두 기업고객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통3사가 5G 상용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기업고객은 세계 최초 5G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통3사가 5G 전파를 쏘면서 팡파레를 울렸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5G 서비스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출시 역시 일반 국민들이 진정한 5G 서비스를 경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통3사가 자신있게 제시할 서비스, 즉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5G 스마트폰이 출시된다고 해서 서비스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이 현재 이통3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자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진정한 5G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5G로 인한 변화상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역할이다.
정부 역시 지원할 부분이 있다. 5G 시대에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드론, 원격의료 등의 서비스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가 테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5G 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관련 서비스가 등장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다. 세계 최초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제대로된 역할을 해줘야 5G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5G 시대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이제 막 5G 전파를 쏘고 걸음마를 뗐다. 전 세계에서도 시기가 가장 빨랐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걸음마를 갓 뗀 아기가 운동장을 달리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노력은 5G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꽉 막힌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5G 시대에 전 세계를 선도할 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2-03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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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사태, 커지는 기획 논란
"외부 회계감리를 거쳤고, 엄격한 상장 심사과정에서 금융당국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다. 일년반 새 정반대 판단이 나오기까지 바뀐 거라고는 정권밖에 없다. 애초부터 삼성 경영승계 이슈를 목적으로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지난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동일한 철학이나 사상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졌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시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은 아닌지, 궁극적으로 대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보수학자들의 확대해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바 사태의 시작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말 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바 회계처리 이슈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패키지' 의혹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바 사건을 최우선 현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인 진보계 인사다. 이후 금감원장이 교체됐지만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판단을 번복하고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금감원과 증선위는 삼바 재감리와 심의 과정에서 삼성 경영승계와의 연관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선위 결정 이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미 삼바 사태가 삼성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이제 삼바 사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대립 양상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런 구도는 집권 여당마저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을 염두에 둔 '시간끌기'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 한 임원은 "야당 시절 보여주던 행태를 집권 여당이 되고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행정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이다. 더욱이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심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하다.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제학자는 "삼성 경영승계라는 프레임에 삼바 사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면 진보진영이 수 없이 비판해온 검찰의 '짜깁기 수사'나 사법농단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최갑천 산업부
2018-11-29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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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에 시민들 "택배 직접 찾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권을 요구하며 1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경우 하루 수백명이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고객이 직접 물건 찾기에 나서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역별 서브터미널 위치조차 찾기 쉽지 않고 전화통화마저 안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택배 찾자" 하루 200명가량 몰려28일 울산 남구 여천동의 한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는 배달되지 않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상자를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는 시민들러 넘쳐났다. 또 사무실에서는 시민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서 물품의 배송이력을 찾기 위해 운송장번호를 조회하고 CCTV로 촬영한 택배상자의 모양을 확인하는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1일 이후 울산지역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4곳에 쌓인 택배물건은 약 4만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지난 26일부터는 직접 물건을 찾기 위해 서브터미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CJ대한통운 울산지점에 따르면 파업 1주일째인 지난 27일에는 울산 남구 여천동의 서브터미널에는 약 200명의 시민이 몰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조립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했다는 김모씨(56)는 "2~3일면 오겠지 싶어 작업을 며칠 미뤘는데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결국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급한 사정으로 이날 하루 서브터미널 4곳을 찾은 시민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러한 모습은 울산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 성남, 안산, 이천, 여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북 김천, 경주, 경남 거제, 창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보이고 있다.■CJ대한통운 전화 안 받고… 찾아가기도 만만찮아더 큰 문제는 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각 지역별 서브터미널 위치를 알아내기도 쉽지 않고 친절한 안내도 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 택배조회,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 이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가방을 주문했다는 회사원 A씨(33·여)는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결국 포털검색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서브터미널을 찾아왔지만 또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는 "홈페이지 택배조회만으로는 물품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곳인 울산지점 서브터미널로 왔지만 운송장조회 결과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급한 사정이 있는 고객들을 고려해 대한통운 측의 좀더 적극적인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 울산지역 서브터미널에는 그 흔한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 한 서브터미널 사무실에서는 통화중인 직원이 아무도 없지만 전화를 걸어보면 통화대기중이라는 음성메시지만 계속 나왔다. 사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화응대로는 배송물품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대신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을 노조의 파업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고의적인 전화거부로 보여 지는 대목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울산지점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원활한 배송을 위해 본사가 직원 100명을 대체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노조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2018-11-28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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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비통신 해방구’ 전락
구리시에 유비통신이란 유령이 맴돌고 있다. 유령은 구리시를 좀 먹고 있다. ‘헬구리’, ‘고담 구리’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들 단어는 구리시가 무간지옥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비아냥이 담겨있다. 유비통신은 최근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책보좌관-홍보팀장 임명이 촉매제가 됐다.
구리시는 이들 자리를 대외개방직으로 돌렸다.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경직된 관료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대외개방직은 도입됐다. 일종의 메기론 적용인데, 임명된 이들이 특정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유비통신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홍보팀장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자격이 충분치 않으니 공고 규정을 어겨가며 밀실인사를 단행했다는 숙덕거림이 진동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책보좌관 공고는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인사 규정이 그렇다. 8월에 진행된 무기계약직 채용은 유비통신의 절정을 보여준다. 합격자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발됐고, 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안승남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 친지를 심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떠돌았고 설득력을 얻었다. 심지어 면접위원에 민선7기 인수위원회 위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 출신이고 면접위원은 시청 직원 2명, 외부기관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사실 무기계약직에 내 사람을 넣고 싶다 해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을 강행할 리가 만무하다. 굳이 하고 싶다면 다른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런 풍문이 사실로 호도되는 건 관료조직을 너무 무시한 처사이자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유비통신이 강한 호소력을 띠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불신-불통-독선-아집이 낳은 결과다. 때문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00일 간 시정을 곰곰이 반추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말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화합을 입에 올리며 불신을 가슴에 품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독선에 빠져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 사고에 매몰되고, 내 생각과 다른 걸 틀렸다고 단정하는 아집에 빠져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는지를 말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시설 납골당 허가, 갈매지구 LPG 도입 시도 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자 주체다. 척결 대상이 결코 아니다. 무시 대상도 아니다. 구리시 공직자 사이에선 요즘 방관자가 늘고 있다. 이는 분명 위험 징후다.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면 시민만 불편하고 죽어난다.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 해결 역시 요원해진다. 시민 중심 시정 운영은 구두선에 그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통과 참여, 혁신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깨끗하다가 아니라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시궁창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하루빨리 유비통신 양산을 잡아야 한다. 구리시는 원래 갈등이 심하다, 직원들이 협조 없이 불평만 일삼는다, 향우회 세력이 갈등을 부추긴다 등과 같은 개념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공직자와 시정을 논의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소통과 참여와 화합의 손길을 시민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니 길어봐야 2년짜리 시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제 멋대로 날뛸 것이란 끔찍한 풍문을 잠재울 수 있다.
때마침 구리시공무원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엊그제 공표했다.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에 분수령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가라앉히기도 한다. 공직사회 하나 조율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는 어불성설이다. 헬구리-고담 구리가 횡행하면 구리시, 불행특별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07 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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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남탓 반성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한유총은 여전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사유 재산의 인정이다. 유치원 건물과 땅이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본인 사유재산이니만큼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입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들은 설립자가 민간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원생 1명당 월 최대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후 유치원에 지급하면 유치원은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제해택과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를 통한 지원금과 수익은 정부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이기주의 심보와 다를게 없다. 한유총 입장처럼 사유재산으로 교육 현장을 일구고 유아 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은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지금이라도 한유총은 적반하장식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가 제시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자세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바란다.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10-28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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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7만명 시위에도, 정부는 뒷짐만
"택시업계 다 죽이는 카카오를 박살내자."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택시기사 7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의 규탄대상은 정부도 아닌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승차공유(카풀) 기업 럭시를 인수한 뒤 8개월 만에 카풀 기사 모집에 나서자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다.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카풀이라도 "카카오가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카풀로 전 국민이 수익을 내는 '자가용 불법영업' 반대는 구호에 불과하다. 좀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승차공유의 일환인 카풀을 시작하면 택시시장의 주도권을 정보기술(IT) 업계에 내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배어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카카오모빌리티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럭시 인수로 252억원을 썼고, 카카오모빌리티 수익화와 향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승차공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카카오택시의 파트너인 택시업계와 대립할 수도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출시 시기를 기약 없이 연기하면서까지 '상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다. 지난 8월 택시4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국토부는 택시4단체를 설득하거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다.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만든 '교통 O2O(온·오프라인연계) 활성화 방안'은 발표하지도 못하고 리뷰(재검토)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쿨링 타임', 즉 택시업계가 스스로 성난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안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다.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절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끝장토론'을 희망해 수십차례 설득했지만 단 한번도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불러내지 못했다. 그사이 택시업계가 선택한 곳은 '국회'였고, 카풀 금지법과 카풀 허용 시간대를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좁히는 법안이 내달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택시업계만을 대변하는 '반쪽' 입법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규모 집회는 막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규제완화'의 당근책을 들고 성난 택시업계를 설득할 때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2009년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우버는 기업가치 13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으로 우뚝 섰다.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8-10-18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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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그리고 전인지의 눈물
'가을의 유혹'으로 불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은 '덤보' 전인지(24·KB금융그룹)의 25개월만의 감격스런 우승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전인지는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눈물의 의미가 우승의 기쁨보다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기 때문이라는 건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프레스룸에 들어선 전인지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차분하게 많은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의 말은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그가 한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감사, 악플, 나빠진 정신건강, 그리고 할머니'였다. 기나긴 부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낸 전인지는 '악플이 부진 이유였나'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주변의 위로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런 선의마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분명 20대 중반의 어린 선수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이었다. 그것도 병상의 할머니였다. 전인지에게 할머니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가 생계활동을 하느라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로 병석에 누운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 있다. 할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단걸음에 병실을 달려간 전인지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독백처럼 내뱉은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손녀를 다잡아주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내뱉은 할머니의 '훈계'로 들렸기 때문이다. 전인지는 그 이후 스스로를 다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승을 거둬 팀코리아의 우승을 견인하면서 스스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전인지가 지난 2년여간 겪었던 마음고생은 그릇된 '팬덤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전인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인기 상종가인 국내 여자골프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번 대회에는 나흘간 6만8047명(대회조직위 집계)의 갤러리가 경기장을 찾았다고 한다. 출전 외국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언론들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골프채널은 한국에서의 여자골프 인기는 세계 여자 골프 발전의 '오아시스'라고 치켜세웠다.그러나 그 인기의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일부 극성팬들의 그릇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선수를 배타시 하는 풍조 말이다. 그래서일까. "상대선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같이 응원하고 모두가 잘 어우러져서 모두가 잘되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전인지의 간절한 바람이 오랫동안 귓전을 맴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8-10-15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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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중도해지 OK정기예금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대한 편견과 오해
21일 개막한 KLPGA투어 '중도해지 OK정기예금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대회 타이틀에 들어간 '중도해지'라는 상품명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무의미한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서다. 기업이 골프대회를 후원하는 주된 목적은 마케팅 효과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스폰서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는 게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대회 타이틀에 상품명이 들어가는 것은 반사회적 기업이거나 그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서는 결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대회는 2010년에 ‘러시앤캐시채리티클래식’으로 출범했다. 국내서 열린 골프 대회 중 '채리티'를 접목시킨 것은 이 대회가 처음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러시앤캐시행복나눔클래식’으로 대회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으로 개최됐다. 한 마디로 '골프영웅' 박세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최한 대회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이는 재일동포 기업인인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회장과 박세리의 의기투합으로 전격 결정됐다고 한다. 재일동포로서 박세리 선수의 선전을 보면서 벅찬 감동과 조국애를 느끼며 살아왔다는 최회장이 대회의 공동 주최를 통해 박세리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후 매년 많은 '세리키즈'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매년 골프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수들의 기부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OK존 적립 금액과 선수 상금의 10%로 마련된 기부금 및 매칭그랜트 형식의 회사 기부금 재원을 바탕으로 OK배정장학재단을 통해 프로 골퍼를 꿈꾸지만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중,고,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박성현, 김민선, 김효주, 전인지, 백규정 등이 이 장학금 수혜자들이다.
타이틀에 들어간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OK저축은행이 판매중인 예금 상품명이다. OK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작년 8월 출시한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야 약정된 금리를 주는 다른 상품에 비해 이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처음 약정된 금리를 주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대회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다시말해 주최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시한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 상품명을 대회 이름에 넣었다는 것이다. 회사명 대신 상품명이 타이틀에 들어간 경우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등 선진투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대회서도 다수 있다. 다만 KLPGA투어에서 금융 상품명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약간은 어색할 수 있다. 게다가 '중도해지'라는 어감이 썩 호감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대회 타이틀에 넣는 게 어색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는 다소 옹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대회 주최사가 제2금융 업체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비판이 나왔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회명이 바뀌었어도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박세리의 업적을 기리는 OK저축은행의 대회 주최 의도는 변함이 없다"면서 "거기에 주최사의 좋은 상품을 알리려는 노력은 부수적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상품명이 들어간 것을 보고 판단하기 전에 박세리의 업적을 기리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주최사의 큰 의미를 주목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8-09-21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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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버스시장 ‘선점’ 경쟁…한·중 6개사 ‘각축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 전기버스 시장을 놓고 한·중 6개사가 맞붙었다.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에 따라, 전기 자동차에 이어 상용차인 전기버스 보급에도 적극 나서 시장 선점을 놓고 마케팅 경쟁이 한창이다.
제주도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0대를 비롯해 2019년 20대, 2020년 20대, 2021년 20대 등 총 80대의 전기버스가 제주시지역에 보급된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다. 도내에는 도시가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다른 지방에서 ‘친환경’ 저상버스로 보편화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도입이 어려운 상태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문제에 대응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이다. 제주도의 경우 ‘탄소 없는 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전기버스를 들여올 버스운송사업자도 선정됐다. 제주시지역 7군데 사업자를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수요조사에 나선 결과, 극동여객자동차운수㈜로 결정됐다.
지난 8월9일 열린 전기 저상버스 보급 설명회에는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 국내외 전기버스 제작업체 8개사 중 현대자동차㈜·에디슨모터스㈜·㈜우진산전·자일대우상용차㈜·㈜대양기술·중국 BYD AUTO 등 6개사가 참여했다.
도입가격은 대당 4억5000만원이다. 이중 복권기금에서 1억5000만원, 환경부(전기자동차)에서 1억원, 국토교통부(저상버스, 국비·도비)에서 8200만원 등 총 3억3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부담액은 1억1800만원이다.
현재 도내에는 68대의 저상버스(전기버스 63대·디젤 저상 5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중 전기저상버스는 서귀포시지역 ㈜동서교통(대표 김법민)에서 운행하고 있는 59대와 서귀포시 공영버스 4대가 있다.
제주도 대중교통과 이윤진 주무관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제주시지역에 80대의 전기저상버스가 보급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38%가 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보급 목표율인 32%를 웃돌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전기차의 섬’으로서,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1만대 시대를 연 데다, 계획대로라면 연내 1만5000대까지 보급될 계획이어서, 전기 상용차시장도 선점에 따른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정비 인력 확보도 선결돼야 할 과제다.
한편 서귀포지역의 ㈜동서교통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버스를 일반 버스노선에 투입한 친환경 운수업체다. 정부와 제주도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에 따라 2016년 5월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현재 59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전량 국내 제작사인 에디슨모터스㈜에서 공급됐다. 이와는 달리, 제주시지역에는 아직까지 전기버스가 단 1대도 없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9-20 0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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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연의 업무 챙겨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피우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일원화시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설립됐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은 물론 규제 업무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기 방통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학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14일 토론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과 통신 업무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옛 방송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과 미디어쪽 전문가로만 꾸려지면서 통신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실제 4기 방통위 1년 행보만 놓고 봐도 그렇다. 4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KBS와 MBC 사장을 바꾸고 이사회 물갈이에 집중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 성과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반면 통신 정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 제재가 전부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게는 제재를 내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며 뒷통수를 맞았다.정부 내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나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에서부터 제대로된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20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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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연의 업무부터 챙겨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피우고 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원화 된 방송과 통신 정책 업무를 일원화시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설립됐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은 물론 규제 업무까지 보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과 통신 진흥 업무를 넘겨주고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4기 방통위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관련 학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14일 토론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과 통신 업무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방통위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로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전체를 관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전부터 옛 방송위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방송과 미디어쪽 전문가로만 꾸려지면서 통신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4기 방통위 1년 행보만 놓고 봐도 그렇다. 4기 방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KBS와 MBC 사장을 바꾸고 이사회 물갈이에 집중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라 성과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반면 통신 정책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방통위가 그간의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 행위 제재가 전부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페이스북에게는 제재를 내렸다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며 뒷통수를 맞았다.
정부 내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나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업무 일원화를 주장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에서부터 제대로된 성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20 1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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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오르면 현장단속.. 번번이 불똥튀는 중개업소
"상식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들이 한 곳에서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새는 매도·매수자들이 더 똑똑하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자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구와 여의도·송파구 등의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서면서, 불안정한 집값 원인을 중개업소로 책임을 전가한다는게 이 관계자의 하소연이었다.물론 일부는 정부의 단속에 대해 '단체 휴업'으로 대응하는 중개업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집값 단속 패턴'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일부 수긍이 간다. 정부는 집값이 오른다는 언론보도가 나갈 때마다 합동점검팀을 꾸려 현장 단속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정부는 현장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많이 발견했을까. 실제로 점검을 받은 일부 중개업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매우 지엽적인 부분만 단속했다"고 입을 모은다. 거래 확인 영수증 발급 여부 등 업무상 미비한 부분만을 위주로 적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적발한 불법 사례도 매매거래 대비 많지 않다.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점검팀은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100여건 적발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는 1만4304건이다. 정작 적발된 건수는 전체 매매거래의 약 1%에 불과하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서울과 지방간 주택시장의 초양극화 현상 등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미분양 관리지역 등을 선정해 '잘 되는 곳'과 '피해야할 곳'의 이미지를 심어준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마스터 플랜 발표를 예고하면서 안그래도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여의도와 용산 일대의 기대감을 한층 부추기지 않았냐"고 꼬집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언론과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장단속은 늘 해오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언론이 여의도 마스터플랜 등과 너무 엮어서 이번 단속에 의미를 부여하는것 같다"고 되려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 간격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원인 분석이 필요한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8-15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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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종료' KT의 아쉬운 대응
KT가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3세대(3G) 통신을 위한 한국 토종 기술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쓸쓸히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KT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KT가 마련한 대책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줬다. 하지만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를 하용하려면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에그플러스로 넘어가 다시금 약정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는 없다.문제가 제기되자 KT 측은 "24개월 약정이 없다면,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를 시중에 내다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헛점이 제보됐다. 한 제보자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KT가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한통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KT 측에 문의를 하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홈페이지 게시 등 우회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답마저 이해해 보려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힌다.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는 꼬박 꼬박 들어온다." 정부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10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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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종료에 임하는 KT의 자세
KT가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3세대(3G) 통신을 위한 한국 토종 기술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쓸쓸히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KT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KT가 마련한 대책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줬다.
하지만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를 하용하려면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에그플러스로 넘어가 다시금 약정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는 없다.
문제가 제기되자 KT 측은 "24개월 약정이 없다면,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를 시중에 내다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헛점이 제보됐다.
한 제보자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KT가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한통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KT 측에 문의를 하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홈페이지 게시 등 우회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답마저 이해해 보려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힌다.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는 꼬박 꼬박 들어온다." 정부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10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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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보편요금제 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과방위에 실국별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실국별 업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정책국 주요업무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제시된 것은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개요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차별적인 요금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요금제 상향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연평균 약 35.7% 증가하고 있으며, 저가요금제의 가격 대비 데이터량은 고가요금제의 약 0.79% 수준에 그치고 있다.과기정통부의 분석만 놓고 보면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은 언뜻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국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무서운 것은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정부가 요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일반적인 이용자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음성이야 무제한으로 풀린지 오래니 제외하더라도 데이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기정통부가 추산한대로라면 연평균 약 35.7%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량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고 있는 1GB는 2년 후 약 1.4GB로 증가해야 한다.2년마다 이런 상황은 되풀이 돼 데이터 제공량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세대(5G) 통신이 상용화 되면 데이터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데이터 제공량도 덩달아 높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이용약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통사에겐 선택권이 없다.최근 이통사들은 자발적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일부 상품은 보편요금제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보편요금제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장은 기업의 자율경쟁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맞다. 민간 기업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면서 보편요금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어보인다.서영준 기자
2018-07-23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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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택권 박탈하는 보편요금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과방위에 실국별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실국별 업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통신정책국 주요업무 가운데 가장 첫번째로 제시된 것은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개요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고 차별적인 요금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요금제 상향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은 연평균 약 35.7% 증가하고 있으며, 저가요금제의 가격 대비 데이터량은 고가요금제의 약 0.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분석만 놓고 보면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은 언뜻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국민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무서운 것은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정부가 요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일반적인 이용자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음성이야 무제한으로 풀린지 오래니 제외하더라도 데이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기정통부가 추산한대로라면 연평균 약 35.7%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량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예시로 들고 있는 1GB는 2년 후 약 1.4GB로 증가해야 한다.
2년마다 이런 상황은 되풀이 돼 데이터 제공량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세대(5G) 통신이 상용화 되면 데이터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데이터 제공량도 덩달아 높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이용약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통사에겐 선택권이 없다.
최근 이통사들은 자발적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일부 상품은 보편요금제보다 낫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물론 보편요금제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장은 기업의 자율경쟁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맞다. 민간 기업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면서 보편요금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7-23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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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최고세율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나니, 더 피부에 와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목 놓아 심각성을 주장하던 '소득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한 재계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인 '소득 양극화' 해소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좀 다양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방법으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수준(2015년 기준 43.2%)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12.2%)보다 낮으니, 재정을 더 풀어 없는 이들에게 분배해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동감했다. 맞다고 생각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냥 넘겼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의 발언의 함의는 결국 '못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 맞지만, 그 부담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싶었다. 결국 이 사회를 기반으로 기업해서 돈을 버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려면 법인세 과표를 보다 촘촘히 만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견해에 이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몹시 궁금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보니 기회가 온다면,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질문에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도 물론 올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고소득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최고구간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하기도 했다. 그 역시 추가로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니, 무척 고무적인 답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인세'라는 단어에 그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앞선 법인세 인상 이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심했는지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 과표를 차등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내 바람은 깨졌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25%다. 개인이 소득이 많아봐야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보다 많을 순 없다. 조세형평성에도 이미 어긋난다.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 머쓱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정부로 돌릴 작정이라면,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과표를 재조정하는 게 정답이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나. 정부라고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7-2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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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고무줄 한도’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대기업 직장인 장 과장(39세)은 최근 이사할 집 계약을 마치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방문하는 은행마다 대출 금액 한도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장 과장은 "소시민들에게 집은 평생 한두번 구매하는 가장 큰 사건인데 은행 창구 직원들에겐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소시민 장과장의 자세한 사연은 이렇다. 그는 3살 된 아이의 어린이집과 가깝고 안전한 인근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5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알아봤다. 2016년 1월에 산 기존 아파트는 시가 3억4000만원에 일부 대출금이 남아 있었다. 새 아파트의 매매 계약가는 5억6000만원. 은행 대출을 받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으나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은행 대출 상담 직원은 대출 가능 한도가 5600만원이라고 얘기했다. 장 과장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다른 지점에 방문해 봤으나 두 은행 모두 8000만원 정도가 대출 한도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농협은행을 방문하게 됐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은행직원은 더 나은 조건의 정책 상품을 소개해줬다. 장과장은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e보금자리론'을 통해 낮은 금리로 2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은행권은 고무줄 대출금리로 여론과 감독 당국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자체적인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가산금리를 속인 것이다. 가령 소득이 있는 대출자임에도 전산을 입력할 때 '소득없음', 담보가 있는데도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더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지만 상담 직원의 경험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다르게 적용할 여지는 있다"며 "은행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금리가 저렴한 정책상품보다 먼저 은행의 자체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07-19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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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남알프스 난개발 손놓나
울산시민의 식수원이자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울산 영남알프스 일대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는 사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 일대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첫 진원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이다. 최근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은 울산시가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아스콘공장 부지를 분양했다며 즉각적인 분양계약 취소 요구와 아울러 울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스콘 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울산시의 길천산업2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인 가지산과 오두산 아래다. 주변에는 7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벤젠피렌이 국제기구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곳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장입주 시 주민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관할 울주군은 공장 측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상태며, 이에 공장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오는 2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울주군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울산시는 2014년 정부의 산업단지 활성화 목적의 '소극적 규제방식'이 장려돼 입주 업종 완화가 이뤄지다보니 아스콘 공장도 입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환경규정 여부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태화강 발원지이자 울산 식수원인 대곡댐 상류에서 진행된 벌목이다.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백운산 중턱에 최근 대규모 벌목이 진행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에서는 40년 이상된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 잣나무 등 2만 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땅을 사들여 벌목을 진행한 모 영농조합법인 측은 해당 부지가 벌목이 가능한 초지인데다 소를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들은 "목초지일 경우 벌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목장용지를 사들인 후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 이곳은 골프장이 추진됐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곳이다. 이후 골프업체가 부도처리되자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경매를 통해 이 땅을 구입했고 다시 개발에 나섰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환경악화가 불보듯 뻔한데도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과거 개발독재시대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기관의 태도가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6-12 1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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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주-오사카 탑승률 62%.. 제주도 지원에도 적자 지속 '시름'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일본 오사카 직항노선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 한마디로 적자 구간이다. 지난 2015년 운휴를 검토했던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2017년 6월과 10월에 제주-오사카, 제주-도쿄 직항노선에 신규 취항함으로써 적자의 폭은 더 악화됐다. 일본인 관광객 신규 수요 창출보다, 그동안 한정된 승객 수요를 분담함으로써 탑승률이 뚝 떨어졌다.대항항공 제주-오사카 노선은 탑승률이 2016년 ▷1~6월 78.2%, ▷7~12월 73.3%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들어서는 ▷1~6월 67.5% ▷7~12월 52.3%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쿄노선도 탑승률이 2016년 ▷1~6월 73.0% ▷72.8% 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월 71.1% ▷7~12월 68.2%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탑승률은 제주-오사카 62.2%, 제주-도쿄 70.8%로 적자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2대 주주인 제주항공과는 정반대 행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측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17만명의 재일제주인 교통 편의를 위해 일본 직항 개설을 계속 요청해 왔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내부 검토 끝에 제 취항을 접기로 했다. 기존 항공사와 경쟁으로 취항과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대한항공 측도 2015년 10월 제주~오사카와 제주~도쿄 노선에 대해 일시 운항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인바운드 관광시장 붕괴를 우려한 지역 관광업계 반발과 도쿄·오사카를 자주 찾는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조양호 회장과 적자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 끝에 기사회생됐다.현재 제주도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한항공의 적자 보전을 위해 편당 200만원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보전에도 관광시장이 작다보니, 적자 운항에 따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6-0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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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사카 직항 탑승률 62.2%…시름 깊은 대한항공
[제주=좌승훈기자]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일본 오사카 직항노선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 한마디로 적자 구간이다. 지난 2015년 운휴를 검토했던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2017년 6월과 10월에 제주-오사카, 제주-도쿄 직항노선에 신규 취항함으로써 적자의 폭은 더 악화됐다.
일본인 관광객 신규 수요 창출보다, 그동안 한정된 승객 수요를 분담함으로써 탑승률이 뚝 떨어졌다.
대항항공 제주-오사카 노선은 탑승률이 2016년 ▷1~6월 78.2%, ▷7~12월 73.3%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들어서는 ▷1~6월 67.5% ▷7~12월 52.3%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쿄노선도 탑승률이 2016년 ▷1~6월 73.0% ▷72.8% 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월 71.1% ▷7~12월 68.2%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탑승률은 제주-오사카 62.2%, 제주-도쿄 70.8%로 적자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2대 주주인 제주항공과는 정반대 행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측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17만명의 재일제주인 교통 편의를 위해 일본 직항 개설을 계속 요청해 왔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내부 검토 끝에 제 취항을 접기로 했다. 기존 항공사와 경쟁으로 취항과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대한항공 측도 2015년 10월 제주~오사카와 제주~도쿄 노선에 대해 일시 운항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인바운드 관광시장 붕괴를 우려한 지역 관광업계 반발과 도쿄·오사카를 자주 찾는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조양호 회장과 적자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 끝에 기사회생됐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한항공의 적자 보전을 위해 편당 200만원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보전에도 관광시장이 작다보니, 적자 운항에 따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성 적자에도 제주도민 편의와 일본 관광객 유치, 한·일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자 개선을 위해 일본 현지 여행 업계는 물론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지역여행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여행 상품 개발 등 노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6-03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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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과잉 투자자보호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금감원이 감리.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리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미리 시장에 알려 주가 하락을 조장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 위험을 최소화 하려했다고 항변했다.당연히 금감원은 회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분식회계가 확실하다 판단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판단 '기회'를 줬다기 보단, 투자자들에게 판단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금감원 자체 조사결과 발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두 자리수나 급락했으며 이는 전체 바이오업종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문제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일반 투자자들은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때문에 실질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 금감원의 공식 발언 한마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지는 파워는 막강하다. 분식회계를 통한 회계규정 위반과 고의성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대해 확정적 사안이 아님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떠안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대한전선에 분식회계 혐의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한전선에 벌금 3000만원, 강희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한전선과 강희전 전 대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미 피해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본 뒤였다.금감원이 투자자를 보호하려 했다던 진심은 오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과 진위는 별개의 문제다.금감원은 자신들의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를 보호하려했다던 금감원의 발언이 과연 투자자 보호로 끝이 날지 아니면 투자 피해 조장을 끝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신중하지 못한 접근 자체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박지애 기자
2018-05-15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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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한 보편요금제
"단 하나의 요금제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하자는 것이다."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보편요금제 하나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현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나머지 요금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인하로 경쟁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제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사실상 통신시장 경쟁 정책으로 요금인가제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라는 새로운 규제만 남기고, 요금인가제라는 나머지 규제는 없애겠다는 식으로 규개위를 설득한 셈이다.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의 요금 설계 자율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보편요금제의 예시로 제시되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제공량 1기가바이트(GB)는 현실적으로 이통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제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소비자들은 외면할 게 불보듯 뻔하다.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의 자율권을 높이겠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셈이다.보편요금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다. 2년마다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 설계권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수준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다. 가스나 수도, 전기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민간기업이다. 영리 추구가 목적이다.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물건너 갔으니 대안으로 나온 보편요금제라도 관철시켜야 체면이 서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빈약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제에 대해선 자율권한이 주어진다. 보편요금제 빼고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애초에 요금 설계권부터 자율권을 박탈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율권을 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5-14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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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빈약한 논리
"단 하나의 요금제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하자는 것이다."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보편요금제 하나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현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나머지 요금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인하로 경쟁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제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사실상 통신시장 경쟁 정책으로 요금인가제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라는 새로운 규제만 남기고, 요금인가제라는 나머지 규제는 없애겠다는 식으로 규개위를 설득한 셈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통사의 요금 설계 자율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보편요금제의 예시로 제시되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제공량 1기가바이트(GB)는 현실적으로 이통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제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소비자들은 외면할 게 불보듯 뻔하다. 보편요금제 도입 대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사의 자율권을 높이겠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셈이다.
보편요금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다. 2년마다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 설계권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수준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을 설정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다. 가스나 수도, 전기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민간기업이다. 영리 추구가 목적이다.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물건너 갔으니 대안으로 나온 보편요금제라도 관철시켜야 체면이 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빈약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제에 대해선 자율권한이 주어진다. 보편요금제 빼고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애초에 요금 설계권부터 자율권을 박탈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자율권을 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5-14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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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절실한 다자녀가구에 서울서 나가 살라는 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중단되는 가운데 '다자녀 가구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답변이다.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가구 배려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만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제공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특별공급제도 개선방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국토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도 과천에서 분양한 신규 아파트 중 9억원 이하 주택이 84.5%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만 살펴봐도 같은 기간 서울과 과천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 중 9억원 이하는 33%나 된다는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3구 신규물량을 포함하더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85%에 가까울 정도"라며 "방이 많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라면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게…"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인식은 자칫 "큰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라면 서울을 벗어나는게 맞지 않냐"고 해석되기 충분하다.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를 말한다. 진화된 평면설계로 전용 59㎡도 방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신규 아파트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른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서울에 직장을 둔 다자녀 가구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점제+추첨제' 방식이라 유주택자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를 꿈꾸는 다자녀 가구의 바람은 그만큼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녀 4명을 키우는 한 여성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제도에 지원하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개선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다"면서 "다자녀 가구가 실수요자의 공정한 청약 당첨기회를 뺏은 주범으로 주목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저출산 문제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별공급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해도 다자녀 가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5-01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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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상 전기버스 도입 추진…연내 20대 대체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연내 도입되는 20대 저상버스에 대해 전량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 745대(민영 666대·공영 79대)중 9.1%인 68대가 저상버스다.
또 이 가운데 63대가 전기버스다. 서귀포 버스운송사업자인 동서교통(대표 김법민)이 59대를 운용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시티투어에 투입하고 있는 4대의 공영 버스가 있다. 나머지 5대는 디젤 차량이다.
㈜동서교통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버스를 일반 버스노선에 투입한 친환경 운수업체다. 정부와 제주도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에 따라 2016년 5월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와는 달리, 제주시지역에는 전기버스가 단 1대도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 버스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들여오는 20대의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제주시역 7개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수요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7월중 2차 추가 조사를 통해 전기버스 보급계획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문제에 대응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이다. 제주도의 경우 탄소 없는 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전기버스 차량가격은 4억6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비 1억원·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비·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디젤 버스차량(일반형·1억3000만원대)과 비교할 때, 당장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1억원 이상의 충전 인프라 구축(설치비 포함)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등 전기버스 도입·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등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다른 지방에서 ‘친환경’ 저상버스로 보편화된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구매가격이 2억2000만원 수준이나, 도내에는 아직 도시가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보급이 어려운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28 0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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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태를 보는 시각차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15호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간담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국회로부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국민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가 금융당국에게 한국 주식시장 감시기능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의 주식이 발행이 됐고, 실제로 진짜 주식처럼 거래가 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봤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의 궁금증은 유령 주식이 발행돼 유통되기 전 주식 시스템이 왜 사전에 차단을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내 사전차단 기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게 답'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입장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고객계좌부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 거래소 차원에서 차단 시스템이 가동하려면 모든 증권사에 속한 고객계좌부를 거래소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거래소도 고객계좌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한국 거래소도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있었던 6일 VI(변동성완화장치)를 7번이나 발동하면서 경고음을 알리는 등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지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책임에 대해 각자 뒷짐을 지는 형국이다. '남 탓'만을 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는 해결책이 공염불에 그칠까 걱정이 앞선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8-04-24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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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간 정책회의 일정 늦춘 까닭은?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주간 정책회의가 돌연 화요일로 옮겨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주간정책회의를 24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들 두고 내부적으로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원 지사가 현장 밀착 소통 행보를 위해 조기 사퇴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초 이날 개최될 예정이던 주간정책회의를 24일로 하루 늦췄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24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 이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른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지사가 주관하는 주간정책회의는 주무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잡아간다.
지사가 현안을 직접 챙기고 실·국장들과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실·국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가 민선6기 지사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피력하는 한편,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공직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23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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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 사건에 남는 의구심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미투 커뮤니티에 "택시기사가 24개월 된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미혼모 A씨의 폭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따라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네티즌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로 논쟁은 순식간에 정리됐다. 'A씨를 도와달라'며 국민 청원을 올렸던 네티즌은 청원을 삭제했다. "택시기사가 마녀사냥 당했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후 A씨는 기자에게 "기사에 내 입장은 아예 배제됐다"며 "나도 억울한데 사람들은 그냥 나보고 죽으라는 거다.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털어놨다. 여론은 경찰 발표가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형성됐다. 그러나 '철저히 수사했다'는 경찰 입장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성추행 신고 당시 A씨는 아이 음부 주변의 상처 사진 4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주변의 아이 엄마 10명 중 10명이 사진을 보고 기저귀 발진 같다고 했다" "애 둘 엄마인 경찰이 봐도 기저귀 발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A씨 딸을 진찰한 의사가 '사진 속 상처 원인은 기저귀 발진, 세정제 사용, 성적학대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점, A씨가 늦게 신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해 기저귀 발진이나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저귀 발진이나 피부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전문의는 없었다. "기저귀 발진 같다"는 지인들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신고 내용을 잘못 표기하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는데도 경찰은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할 만한 상처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상처는 다를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굳이 단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 사이 네티즌들은 "음부가 빨갛다고 무조건 성폭행?"이라며 A씨를 비난하는 투의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취재도 어려워졌다. 경찰 발표 전에는 전문가 4명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발표 후 한 학회에 영유아 성범죄 수사 관련 자문을 요청하자 학회 관계자가 "혹시 제주 성추행 사건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학회 측은 "교수님이 자문을 거절했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여론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선뜻 자문하기 어렵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됐다. '철저한 수사'라는 경찰 공언 이면에 이처럼 여러 의구심이 남는다. 신고자 A씨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상태에서 경찰 발표는 썩 개운치 못하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4-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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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자유비행 열기구 추락, 안전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제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50대 기장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열기구 추락에 따른 인명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99년 4월에도 제주에서 열린 열기구대회에서 열기구들이 강풍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사고도 착륙 중 갑작스런 돌풍에 추락하면서 바구니가 뒤집어지고 탑승객들이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가 난 열기구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인 A사가 2017년 5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이 열기구는 높이 35m, 폭 30m, 무게 800kg으로 글로벌 열기구 제작업체인 영국의 캐머런 벌룬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탑승용 바스켓에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최대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전에도 제주도에 열기구가 있었으나, 지상에서 밧줄로 연결하는 계류식이었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유비행 형태는 A사가 처음이다.당초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최종 허가를 내주기까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사업 승인 요청을 3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열기구 관광의 최적지로 꼽혀 왔다. A사 사업장이 있는 구좌읍 지역의 경우, 열기구를 타면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오름, 우도와 쪽빛 제주바다 등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돌발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데다 풍력발전기, 고압 송전탑 등 안전상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사업 대상지는 시야가 탁 트인 중산간 지역으로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고,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난기류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 열기구는 항공기처럼 별도로 이.착륙을 돕는 기관 없이 열기구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은 1년에 1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종합적 안전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제주 주재기자
2018-04-12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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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비행’ 열기구 추락사고 잇달아 “우려가 현실로”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에서 관광용 열기구가 추락해 50대 기장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열기구 추락에 따른 인명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99년 4월에도 제주에서 열린 열기구대회에서 열기구들이 강풍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사고도 착륙 중 갑작스런 돌풍에 추락하면서 바구니가 뒤집어지고 탑승객들이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가 난 열기구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인 A사가 2017년 5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이 열기구는 높이 35m, 폭 30m, 무게 800kg으로 글로벌 열기구 제작업체인 영국의 캐머런 벌룬스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탑승용 바스켓에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최대 16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전에도 제주도에 열기구가 있었으나, 지상에서 밧줄로 연결하는 계류식이었다.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유비행 형태는 A사가 처음이다.
당초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최종 허가를 내주기까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사업 승인 요청을 3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열기구 관광의 최적지로 꼽혀 왔다. A사 사업장이 있는 구좌읍 지역의 경우, 열기구를 타면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오름, 우도와 쪽빛 제주바다 등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돌발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데다 풍력발전기, 고압 송전탑 등 안전상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사업 대상지는 시야가 탁 트인 중산간 지역으로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고,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난기류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 열기구는 항공기처럼 별도로 이·착륙을 돕는 기관 없이 열기구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도 1년에 1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열기구 추락 사고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열기구와 헬륨기구 안전 문제에 대해 총체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12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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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발목 잡는 민주당 구리시의원
분명 만용이 바탕에 깔린 만행이다. 민주당 구리시의원들이 9일 구리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정확히 말하면 유보다. 여기에는 교활함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차라리 부결이면 집행부가 다시 의결을 제안할 수 있다. 헌데 유보이니, 민주당 시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집행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두 손 두 발이 다 묶인 셈이다. 그저 목을 빼고 시의원들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
조직개편안이 표류하자 구리시 공무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일부는 분노를 표출한다. 그럴 만도 하다. 그동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때문에 표류한 적은 없다. 구리시만이 아니다. 인근 하남시의회도, 남양주시의회도 올해 초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 유보를 놓고 금도를 깼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참사를 초래했으니, 참 아이러니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직개편안 유보에 대해 졸속행정을 이유로 든다. 이번 조직개편은 구리시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일단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행안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 구리시가 굼뜬 게 아니다. 굳이 졸속을 거론하려면 총구를 잘못 겨눴다. 구리시가 아닌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졸속행정을 탓해야 마땅하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서너 개 과장급 자리가 공석이란 점을 든다. 구리시는 조직 개편을 앞둬 공석에 대한 인사를 미뤄 왔다고 한다. 일견 일리가 있지만 행정서비스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조직개편을 표류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토록 심모원려 차원에서 나온 우려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했다. 공석까지 인사를 한다는 단서를 붙여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 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만용 어린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 지구당 위원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안심치매관리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들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조직개편안 유보는 문제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나 진배없다. 달리 말해 지구당 위원장이 시의원을 앞세워 문제인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는 의구심도 살 수도 있다.
이제라도 지구당 위원장이 나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타일러야 한다. 잔꾀 부리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며 시정을 살피라고 말이다. 조직개편안 유보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자 5월 초순 조직개편안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처리하려 한다는 풍문이 지역 정가에 떠돌고 있다. 그때 가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 불기에 불과하다. 특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한다. 헛된 욕심은 역풍을 부르고 모든 사달에 화근이 된다.
구리시 공무원도 더 이상 눈치 보며 복지부동 말라. 항의해라, 조직개편안을 표류시키는 장본인에게, 당장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벌여 만행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자 구리시민이기 때문이다.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면 더욱 좋겠다. 이는 진정한 소통, 적극적인 참여를 얻어내는 길이다. 무능력과 몰염치, 정치철학 부재로 무장된 시의원을 축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4-11 0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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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장밋빛 부양책’ 딜레마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해운업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한 뒤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장밋빛 목표를 세웠지만 부실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행해 또 세금만 낭비한다는 반대 입장이 즉각 나왔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극과 극'으로 갈린 평가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전 정부에선 한진해운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외면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선 해운업계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고 극찬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해운 지원정책은 시장경제 입장에선 불합리한 것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국내 대표 '국적선사'라는 이유로 현대상선을 세계 10대 해운사로 키우겠다는 것도 SM상선 등 후발 해운사들에겐 차별로 비쳐진다.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3조1000억원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는 것도 다른 구조조정 업종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책은행 입장에선 이미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업이 흔들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매각할 때까지는 살려 놔야 하는 고민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장경제 학자들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상 최대인 5조원대 분식회계에도 불구, 박근혜정부에서 2조9000억원 공공 금융자금을 지원을 이미 약속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중 7000억원을 이미 지난해 사용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을 올해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적폐청산이라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거나 회수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2 3차 협력사들까지 합쳐서 고용인구가 최대 수십만을 넘기기때문이다. 부양가족까지 합칠 경우 배로 늘어난다. 또 수출용 잠수함까지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기술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3년간 선박 20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포화상태 글로벌 해운시장인데 더 규모를 키우면 저가 운임경쟁만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발주 선박들을 친환경 LNG연료 선박으로 만들면 향후 운임경쟁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정부 부양책에 대해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도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조율 없이 편협된 정책 도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8-04-09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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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파 떠나 시민 봐라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 행정조직 개편이 2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해서다. 집행부로선 갈 길이 먼 데 발목을 잡는다고 불만이 크다. 양측은 연일 임시회에서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이는 분명 시민 입장에선 혈세 낭비다. 시의원 세비는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6일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을 연출했다. 정작 행정조직개편 조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는커녕 지나간 과거만 들먹이며 설전을 벌이다 시간만 축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대상 설명회 자료 제출 여부, 시의회와 소통 부재,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 포기 등을 거론하며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 강모씨(54세. 남)는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못된 짓만 배웠다. 과거사로 딴죽 거는 게 견제 비판이냐. 시의회 무용론이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시의회 존폐론을 진진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한숨을 내리쉬었다.
시민 최모씨(46)는 “주민설명회 자료가 붜 그리 중요하냐. 설령 내용이 좀 과장됐다 해도 그 아까운 회의시간을 재료 제출문제로 허비해야 하느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은 그리 정직하냐. 한예종 유치 포기도 그렇다. 모든 지자체가 대학 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데도 정작 성사되는 건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데 쓰일 소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시의회는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시민 정모씨(29세)는 “구리시 조직 개편은 테크노밸리 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테크노밸리 조성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나. 말로만 청년실업 해소를 떠들고 정작 실천 방안은 외면하니 참으로 속상하다. 시의원들의 이중성이 이제는 역겹다”고 토로했다.
시민 황모씨(27)씨는 “우리 시도 인구 2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늘어났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모양인데, 시민은 그런데 관심 없다. 질 좋고 풍요로운 행정서비스를 하루 빨리 받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한다 전해주자 황씨는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고 걸핏하면 여론을 들먹이는데 실체 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비아냥댔다.
구리시장은 6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 치매안심센터, 재난안전관리, 아동보육업무 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들어 행정조직개편 조례안 처리를 요청했다.
조직개편 안은 현행 3국, 3담당관, 19과 체제에 경제교통국과 테크노벨리추진단(한시기구)을 신설해 4국, 1단, 2담당관, 24과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이 개편되면 구리시 직원 정원은 현재 671명에서 722명으로 51명 늘어난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이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놓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향후 차기 시장의 정책 방향, 운영 방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많다" 등을 내세우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기자가 만난 시민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
구리시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3월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21일 동안 조직개편안 통과를 막고 있다. 정파에 따라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시민 바람에 역행하는 정파는 정을 맞게 돼있다. 시민 이모씨(59)는 “조직개편을 누가 하든 시민은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보다 빨리 시행되기를 원할뿐”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4-07 0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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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찰.. 되짚어보는 울산시장 측근 수사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자칫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사 전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건의 지휘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에게는 더욱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영장기각이 발표되자 다음날 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야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고로 인한 억울한 국민은 있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심 사건은 두 가지다. 우선 울산시장 동생과 형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비서실장과 공무원들의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의혹이다.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연관성이 엿보인다. 김 시장 동생 A씨는 2014년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잃은 건설업자 B씨에게 접근해 "형에게 말해 사업권을 되찾아주겠다"며 성사 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B씨의 경쟁업체인 M업체에게 넘어갔고 M업체는 울산시의 사업승인을 얻어 현재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A씨 B씨의 공모는 결국 실패했고 30억원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 둘은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 반대로 김 시장의 형 C씨는 이 과정에서 M업체를 도와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도록 해주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대로라면 김 시장과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동생 A씨 사건보다 사안이 중대하다. 비서실장의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건은 이 부분에서 형 C씨 사건과 연관성을 갖는다.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 장소 중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부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C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형 C씨 사건이 앞서 검찰의 내사종결로 압수수색이 어려워지자 경찰이 이번 기회를 이용, 증거를 찾으려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진행은 여기까지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당초 김 시장의 동생과 형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인물이 B씨라는 점이다. B씨 입장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김 시장은 물론 자신을 속였다는 의심되는 A씨, 경쟁업체를 도운 C씨 모두에게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건설업자 B씨의 이권 다툼 또는 앙갚음에 경찰이 동원된 모양새다. 고발자인 B씨의 증언 등은 경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B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가정 먼저 김 시장 동생과 공모해 김 시장을 끌어들이려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기자
2018-04-01 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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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국토부 공무원은 과연 영혼없는 행정가들인가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발표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행사는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의 관련 분야 주요 간부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개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뭇 기대가 컸다. 또 향후 주택부문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각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은 청와대의 시각만 그대로 대변하는 용비어천가 그 자체였다. 더구나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위원장은 엉뚱한 답변과 모르쇠 수준의 변명만 늘어놔 빈축을 샀다.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선 권고안 브리핑을 시작하며 주택정책과 대출규제, 재건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반성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온통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뿐이었다. 지금의 주택시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규제를 완화해 지금의 과열을 빚었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규제도 안전진단과 연한규제를 완화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을 만들었다고 떠넘겼다. 심지어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이 부도덕한 행정행위의 결과물처럼 매도됐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전 정부가 펴 온 정책은 모두가 다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전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정책을 펴 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 부도덕한 행정가들이란 말인가. 이들의 소중한 애국심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간부문 9명이 과연 각계 각층을 대변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거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수년전부터 청년주거빈곤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또 건축과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건설기계 관련 사회단체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SOC 전문가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도 시민활동가로 알려져있다. 민간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간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맞을지는 몰라도 한 곳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기자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이런 행사는 국토부 기자실이 아니라 국회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3-29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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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제재의 칼날을 뽑았지만 논란만 키우고 있다.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제재의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사무처는 전체회의에 두가지 안을 올렸다.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다.일단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무처가 올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의 안에서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 해당 워딩을 요점만 공개한다.당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을 수용 한 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 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면 과징금은 내려간다.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고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의미한다.이같은 의견을 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지적하고 다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상임위원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대성의 정도를 본다. (페이스북의 행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미미했으며 실질 회복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은 결국 방통위 사무처가 올린 원안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에 필수적경감 10%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내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사 부사장이 찾아왔으니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의견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2018-03-28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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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제재의 칼날을 뽑았지만 논란만 키우고 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제재의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사무처는 전체회의에 두가지 안을 올렸다.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다.
일단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무처가 올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의 안에서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 해당 워딩을 요점만 공개한다.
당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을 수용 한 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 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면 과징금은 내려간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고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견을 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지적하고 다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고 상임위원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대성의 정도를 본다. (페이스북의 행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미미했으며 실질 회복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은 결국 방통위 사무처가 올린 원안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에 필수적경감 10%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내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사 부사장이 찾아왔으니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의견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3-28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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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갤S9 꼼수영업
갤럭시S9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과거처럼 불법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쟁탈전 양상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몸을 사리는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태는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탄식을 부른다. 갤럭시S9 출시 전 관심을 모은 자급제 단말은 전체적인 판매 부진에도 삼성전자에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이통사향 단말만 출시하면서 이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유통경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갤럭시S9의 이통사향 단말 판매가 저조하자 자급제 단말 개통시 단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늬앙스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실제로 갤럭시S9 자급제 단말을 구입해 A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면 ①A이통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로 변경됐습니다 ②단말기 자급제도 안내 및 주의사항(설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자급제 단말은 A이통사의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④부가서비스는 유지되므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변경, 해지바랍니다 등의 안내문자가 들어온다.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①, ③ 안내문자다.①은 마치 자신들이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③까지 읽게되면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은 이미 이통사와 망연동 테스트를 거쳐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이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급제 단말 출시에 정부, 제조사와 함께 뜻을 모았던 이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갤럭시S9의 저렴한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최근 이통시장에 형성된 갤럭시S9의 리베이트는 25만원선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른 기종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책정돼 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출시 초반 인기에 힘입어 굳이 높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아도 판매가 잘된다. 갤럭시S9은 상황이 다르다. 전작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는 판매량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지금보다는 높게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25만원선인 리베이트는 요지부동이다.이통사 영업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과 같은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갤럭시S9 리베이트를 25만원선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확인한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등 이통사 입장에선 당분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이같은 눈속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3-20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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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꼼수 영업 "이젠 그만"
갤럭시S9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꼼수 영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과거처럼 불법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쟁탈전 양상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몸을 사리는듯 보이지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태는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탄식을 부른다. 갤럭시S9 출시 전 관심을 모은 자급제 단말은 전체적인 판매 부진에도 삼성전자에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이통사향 단말만 출시하면서 이통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삼성전자가 새로운 유통경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는 갤럭시S9의 이통사향 단말 판매가 저조하자 자급제 단말 개통시 단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듯한 늬앙스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S9 자급제 단말을 구입해 A이통사의 유심을 장착하면 ①A이통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로 변경됐습니다 ②단말기 자급제도 안내 및 주의사항(설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자급제 단말은 A이통사의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④부가서비스는 유지되므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개별 변경, 해지바랍니다 등의 안내문자가 들어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①, ③ 안내문자다.
①은 마치 자신들이 유통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③까지 읽게되면 정식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은 이미 이통사와 망연동 테스트를 거쳐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이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자급제 단말 출시에 정부, 제조사와 함께 뜻을 모았던 이통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갤럭시S9의 저렴한 리베이트(가입자 유치 수수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통시장에 형성된 갤럭시S9의 리베이트는 25만원선으로 파악된다. 반면 다른 기종들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책정돼 있다. 통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출시 초반 인기에 힘입어 굳이 높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아도 판매가 잘된다. 갤럭시S9은 상황이 다르다. 전작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는 판매량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지금보다는 높게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25만원선인 리베이트는 요지부동이다.
이통사 영업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8과 같은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갤럭시S9 리베이트를 25만원선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 확인한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등 이통사 입장에선 당분간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이같은 눈속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3-20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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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빠진 청년일자리 대책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은 실패한 지난 정권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청년일자리 관련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한 후 처음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여서 많은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소통방식과 대책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일자리대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대책 내용 역시 부실하다는 게 핵심이다. 정책 수립 과정의 '불통 논란'은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위원회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산하 '청년분과'에서다.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 의견이 포함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데 대한 항의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청년분과는 청년단체 대표, 학계.현장전문가, 노사 단체 대표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김 위원장은 "최근 열린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공급자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항의가 많았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와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도 마찬가지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보고 이를 대책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화, 내일채움공제의 개인형 전환,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이중 일부는 반영됐지만 기존의 기업 기준 지원방식과 취업률 증대라는 수치 위주의 정책방향은 유지됐다. 청년유니온은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넘어 격차 해소.사회안전망 강화의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냉랭한 고용여건 속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정책 수요자의 핵심은 청년단체와 노동자다. 당사자 주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기자
2018-03-18 1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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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기업 투자계획
진풍경이었다. 정부가 한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 그랬다. SK그룹은 지난 14일 3년간 80조원을 쏟아 붓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에서 만나 이른바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한 이후였다. 관심은 SK그룹의 투자에 쏠렸다. 그런데 SK그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대신해 투자 내용과 채용 규모를 공개했다. 정부 발표 전까지 SK그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정부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최 회장도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를 본사 1층 로비에서 배웅한 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최 회장에게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물어봤다. 최 회장은 두 손을 들어 손사래를 치면서 "(기재부)보도자료에 다 나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 시간 김 부총리는 SK사옥 앞에서 기자들에게 간담회 결과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을 했다. 투자를 하는 당사자인 기업을 놔두고 굳이 정부가 나서서 설명을 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손님이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손님이 나섰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에 실수도 있었다. SK그룹이 3년간 투자할 분야와 규모, 주요 내용을 담은 표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차세대 ICT 분야의 투자 내용이 뒤바뀌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SK 측에서 자료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실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또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민간부문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정책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도 "SK측에 투자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요청이 아니다"라고 콕 짚어 정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기업의 투자는 경영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략 발표에서 해당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면서도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적이다. 정부부터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3-15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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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中 시노펙 합작법인 '중한석화'에 가다
【 우한=조창원 특파원】 SK와 중국 시노펙 간 합작법인인 '중한석화'가 중국 진출을 꾀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합작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가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 이동해 도착한 중한석화 공장은 2020년 대규모 추가 증설 완료를 위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 공장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화학산업의 기초제품인 에틸렌을 포함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를 생산해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한다. 이원근 중한석화 부총경리는 "중한석화는 7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해 오는 2020년 연산 에틸렌 생산량이 110만t에 육박하는 중국 내 2위 나프타 크래커 공장으로 도약한다"고 말했다.중국 내 합작법인 설립은 외국기업의 기술탈취 논란과 외국계 기업과의 의사결정 문제 및 수익의 본국 송환을 놓고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중국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SK는 '중한석화'로 중국 내 합작법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SK가 중한석화에서 적용하는 합작법인 성공 요인은 △최적의 파트너 선택 △현지화 △차별화된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SK의 합작 파트너인 중국 최대 석유기업 시노펙은 대규모 투자역량과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 역량을 갖춘 시노펙의 역량 덕분에 중한석화 공장디자인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정유공장의 원료를 공급받는 과정부터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부지가 대규모 부지에 동시에 위치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중한석화의 통합조정실에 들어서니 영화 상영관 화면보다 훨씬 넓은 전광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실내운동장 규모의 조정실 내에 수백대의 컴퓨터가 생산현장을 24시간 통제하고 있었다. 김규성 중한석화 기술관리부 부장은 "모든 공정라인을 대규모 부지에 설치한 덕에 통합 컨트롤센터를 활용해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파트너 간 경영노하우를 존중해주는 문화도 양국 기업 간 신뢰를 돈독히 했다. 이는 SK가 철저한 현지화를 고수한 영향이 크다. SK의 중국사업은 최태원 SK회장의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이다. 이는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중국내 시장 입지를 굳히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전략도 경영학의 현지화 개념에 충실한 편이다. 실제로 지분 35%를 보유한 SK는 중한석화 현장에 한국인 임직원 5명만 파견한 상태다. SK 소속 중국 현지인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이곳에 근무한다. SK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합작법인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힘이 됐다.공장 핵심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현장 직원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치산업의 특성이지만 시노펙의 다른 공장들에 비해 현장근무 인원이 훨씬 적어 1인당 생산성은 최고를 자랑한다. 김규성 부장은 "과거 중국은 사빅, 바스프 등 일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만 자국에서의 에틸렌 합작사업 협력에 문을 열어주었다"면서 "하지만 SK종합화학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가 인정받아 2013년 시노펙과의 합작을 성사시켜 아시아 기업 최초로 현지 에틸렌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K종합화학은 1972년 국내 최초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운영한 공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한석화 가동 초기인 2014년에 한국 본사의 경쟁력 강화팀을 현지 파견해 제조원가.비용 개선을 이뤄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SK이노베이션의 화학 사업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중국 국영 화학회사인 시노펙이 35대 65 비율로 총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설립된 '중한석화'는 상업가동 4년 만에 1조60000억원을 벌어들였다. jjack3@fnnews.com
2018-03-04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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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대책의 숨은 공신 '정책기획단'
"벤처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31일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은 벤처업계를 놀라게 했다.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전제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내가 정부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번 정책은 중기부 대변인처럼 옹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벤처업계의 양대 축인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도 1일 논평을 내며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홍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 업계에서 환영 받는 혁신 정책을 어떻게 내놓았을까. 여기에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라는 숨은 공신들이 있었다. 정책기획단은 민간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찾고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중기부 외곽에서 홍 장관을 지원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셈.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은 예종석 한양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가 창업벤처분과장,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이 소상공인분과장, 김남근 변호사가 중소기업분과장 등으로 참여한다.
올 1월에 정식 발족을 했지만, 정책기획단은 홍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중기부와 정책기획단은 2차례의 회의를 갖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모임을 가졌다.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중기부)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정책기획단 창업분과장을 류중희 대표는 "중기부에서 70~80%의 얼개는 갖춰 놨다. 우리는 중기부에서 하기 힘든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디테일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확대'다. 창업벤처혁신실 관계자는 "성장한 벤처기업에 한정된 예산을 묵혀둘 수 없기 때문에 옵션 등을 판매하고 정부는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와 닿지 않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벤처투자 규제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방식(법에서 금지한 범위 밖은 모두 할 수 있는 규제)'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기 힘들었는데, 민간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비선(秘線) 조직이다', '중기부 패싱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책기획단 측은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도울 뿐"이라고 말했다. 류중희 대표는 "기획단이 꾸려지고 제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이미 조직 내부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획단은 디테일한 부분만 신경 쓴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2-0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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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없는 소방과학 연구실
지난해 겨울 초입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해 있는 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방문했다. 여느 시골과 같이 비포장도로 옆에 2층으로 지어진 작은 간이건물이 눈에 띄었다. 초라하다 못해 황량한 느낌의 이 건물이 4만명에 이르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연구소다. 연구인력은 12명에 1년 예산이 20억도 안된다. 더 기가막힌건 연구실에 실험실이 없어 건물 마당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과학연구실은 화재예방, 재난대응능력강화, 화재 분석 등 기초 소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핵심 조직이다.우리나라가 재난 대응에 늘 실패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다.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재대로 진압을 할수있는 과학적 연구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현 소방인력 구조는 현장지휘, 현장안전담당자, 화재진압 업무까지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3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은 이를 반대하니 기가 찰 일이다.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소방관의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재난대응현장은 전쟁터라는 사실이다.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화재진압 중 갑작스런 돌풍에 연소 잔해물들이 날아들어 소방차가 전소되고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단계는 다른 단계(예방, 대비, 복구)와는 달리 업무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즉 물이 천천히 흐르다가 재난이 발생하는 좁은 구간에서 급하게 흐르는 '오리피스' 같은 입체적인 구간이다. 당시 긴급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울 찾는격이다. 다시 말해 전쟁터 상황을 평상시 예방 복구처럼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방대책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관련 부처에서 연구소들도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연구와 시스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없다는게 주된 이유다. 이게 우리의 소방정책의 민낮이다. 막상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엉터리 장비나 도구를 생각해보라. 우주복과 같은 화학보호복을 입고, 긴장에 의한 과호흡상태가 될 수 있거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안경이 뿌옇게 변색되는 등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소방과학분야의 연구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국은 무려 840명, 미국 150명, 캐나다 130명, 영국 120명, 일본 56명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방과학연구실에는 단 1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연구인력은 파견 직원들을 제외하면 극히 소수에 그친다. 작은 연구실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소방장비개발, 화재사고 분석.감시, 재해연구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벅차다. 다행히 지난 2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해 소방과학 연구의 새 지평이 열리길 기대해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정책사회부장
2018-01-30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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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큰 그림만 말하는 청와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의 '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는 첫 기사가 나간 직후, 15일 청와대는 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방 집값만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강남권 핀셋 규제'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강남 집값이 뛰자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당시 아무말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은 대혼란에 빠진 상태다. 매매가 급등 외에도 매도자 우위시장 형성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취재 도중 정부의 관계기간 합동점검반 단속을 피해 잠시 문을 열고 전화응대만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어 강남3구 중 가장 뜨겁다.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바로 이뤄지는데, 이 관계자는 한 재건축 아파트 매물만 바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아파트를 볼 수 없다"는 집주인의 조건 때문이었다.매수자는 12억원을 내고도 거래 물건의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중개업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올라 못팔아도 상관없어 한다.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강남아파트 거래시장에는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는 신(新)거래 유형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핀셋규제를 한 강남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오히려 이 핀셋규제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지방 주택시장만 거래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또 부동산을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유있게 현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남 집값 불패'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대다수는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더구나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매번 예외규정을 둔 탓에 불만만 더 커졌다. 지금은 청와대가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1-17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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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다. 사실상 세계 처음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대개는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최초'는 낯부끄럽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표준과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차 700㎒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했고, 대부분의 통신선진국들이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무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이 산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갈라파고스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압박을 가한 국회도 이유는 단순하다. 한 국회의원에게 700㎒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돌아 온 답은 "(방송사의) 카메라가 무서운데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결국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방송사 카메라가 무서워 1조원 이상 2조원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쓸 자유를 무시한 채. 정부 역시 국회의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국회도 정부도 자기 앞만 보느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 따위에는 손을 놔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이제 700㎒ 주파수의 분배 방안은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회 주파수 소위에서 합의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마지막 남은 정부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용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가닥을 잡는 심정으로…그 정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pja@fnnews.com
2015-07-09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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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급히 차선책(거래소의 지주회사)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래소는 이 중요한 자료를 단 며칠 만에 만들어야 했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지난 2일 거래소의 지주체제 개편을 공식 선언하며 발표한 '전략 과제'들은 10개중 9개가 이미 나와 있던 재탕이었다.총 36개 세부 과제를 분석해보니 92%(33개) 사업 항목이 과거에 추진했거나 지주회사 전환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중복된 33개 추진 사업은 올초 거래소의 주요 사업계획과 선진화 전략에 포함됐거나 과거부터 진행하던 당연 사업, 심지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사업까지 대거 묶였다. '사골' '재탕' '급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그나마 신규 사업으로 분류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등도 이미 유관 기관이 하고 있거나 꼭 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금융위와 거래소의 이번 발표 목적은 명백하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꺼낸 카드 중 9할이 헌 카드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래서 왜 하는 건데?"라는 꼬리표가 남는다.발표 당일 기자 브리핑에선 이사장이 말한 거래소의 '획기적인 방안'이 올 초 배부된 주요 사업계획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거래소 주주인 회원사들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배구조 변경으로 해결한다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 거래소 노조도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급함이 잡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7-0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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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대기업 부장에게 '메르스' 사태이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이름도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생산설비등을 운영중인 기업들은 주요 생산 현장에서 메르스를 막아내기 위해 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런데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어이 없는 꾀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성전자에서는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한 협력사 직원이 메르스 확진자였다는 소식이 사내공지 사항으로 전달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버스로 출근한 직원 전원은 즉시 자택으로 귀가조치됐다.심각한 상황인 듯했지만 이 사건은 협력업체 직원의 '꾀병'으로 밝혀졌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삼성마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또 최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LG 계열사 직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중국 현지 언론들까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요즘 대기업들은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를 기업의 전체 이미지와 연관짓는 여론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재벌닷컴이 집계한 우리나라 대기업 종업원수를 보면 삼성그룹이 26만여명, 현대자동차 그룹이 15만여명, LG그룹은 14만여명에 달한다. 세 회사만 합쳐도 직원수가 50만명이 넘는데, 이중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해당기업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기업들은 매년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전략회의까지 취소할 정도로 메르스 확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옥의 1층 로비에 열감지 카메라가 없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항상 정보에 귀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소문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작은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이는 가뜩이나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더욱 굳어지게 만든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06-22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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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은 서울시향을 세계무대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의 가치를 아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개런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이날 정명훈은 "내 연봉 만큼을 서울시향에 예산으로 돌려주고 서울시향을 위한 콘서트홀도 지어준다고 약속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서울시향을 아시아 정상으로,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의 꿈은, 백 마디 말보다 피아노 연주로 진정성 있게 전달됐다.석달여가 흐른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의 연주가 울려퍼졌다. 2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나자 단원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랐다. 올해 창단 70주년, 재단법인 출범 10년을 관객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향의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단원은 1976년에 입단한 최장 근속 단원 진영규씨였다. 진 단원은 "서울시향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목에 서 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 동행해달라"며 서울시향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올해 초 정 감독의 처우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국 투어 무산까지. 서울시향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서울시향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정명훈은 이날 인사라도 한 마디 할 법 했다.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피터 야블론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첼리스트 코티에 카퓌송, 바리톤 김주택 등 국내외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정명훈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으로 이야기했다. 앙코르 곡으로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의 4악장이 그의 의지와 서울시향의 비전을 보여줬다. '운명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이 작품은 시련과 고난, 휴식, 준비에 이어 4악장에 승리와 환희를 표현한다. 이 곡을 대학생아마추어오케스트라(AOU) 단원 70명과 함께했다. 객석 통로에 AOU 단원들이 가득 찼고 정명훈이 지휘봉을 들었다. 객석과 서울시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앙코르 전 상영된 영상에서도 서울시향과 AOU의 합동 연주가 울려퍼졌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난 2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플래시몹이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논란을 딛고 화합의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의 의지가 엿보였다.앙코르 연주가 끝나고서도 정명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밝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관객들은 한참동안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9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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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양성' 번복 왜?
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 6일 이 병원에 도착한 후 외부 선별진료실에서 37.9도로 발열증세를 보이고 지난달 26∼30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도 확인돼 곧바로 격리됐다. 병원은 자체검사(선별검사)를 실시해 5회 연속 음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환자의 증상과 삼성서울병원에 노출된 이력에 주목해 격리를 해제하지 않았고 6회째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다.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도 두 차례 음성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새벽 세번째 만에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 나왔지만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증세도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선별진료 후 격리했기 때문에 병원 내 노출.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거듭함에 따라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은 K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와 증상치료가 잘 듣지 않아 완치자의 혈청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는 평택의 경찰관(119번)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에서 각각 양성과 음성이 나와 격리 후 해제됐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입원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과 지역사회에 수많은 노출자가 생겼다. 유일한 임신부(109번) 환자도 의료기관의 양성 결과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호한 음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다.전라북도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역 병원 수련의 A씨에 대해 확진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고도 한 차례 더 검체를 채취해 음성 결과를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음성을 재확인했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 수련의에 대해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감염의 초기단계이거나 증상이 미약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또는 객담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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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구하려던 20대, 사고현장 덮친 택시에 치여 중태
2016년 9월 자정을 넘은 시각, 경기 광주시 태전나들목(IC)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40㎞ 이상 속도로 3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 차량의 운전사 김모씨(29)는 면허취소인 혈중알콩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던 김씨는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2차선을 달리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는 미끄러져 전복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구하다 사고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화물차 기사를 운전석에서 빼냈으나 비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뒤따르던 택시가 멈춰선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차와 A씨가 함께 튕겨나가는 2차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당시 28세였던 A씨는 이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손상, 불완전 사지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와 택시운전사는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합원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지는 공제조합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총 9억8500만원을 지급했다. ■"조치 취하지 않아 2차 사고"택시연합회 측은 곧바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김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7억88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사고가 발생한 데는 김씨의 과실이 80%에 이르러 택시연합회가 A씨에게 지급한 배상액의 80%를 김씨 측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 측은 2차 사고는 김씨와 무관하다며 A씨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반정모 부장판사)는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후행사고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는 김씨가 운전한 차량과 직접 부딪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후행차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과실도 인정돼 택시연합회와 보험사 모두 A씨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이다.■"음주운전 김씨의 과실 60%"재판부는 김씨의 과실비율에 대해 △음주 및 과속운전으로 1차 사고를 일으킨 점 △후행사고 예방을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택시운전사의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제외한 어떤 과실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 측의 과실을 택시 측보다 더 중하게 평가돼야 한다"며 60%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약 5억6000만원을 택시연합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택시연합회가 A씨에 지급한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상정도,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고려하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은 배상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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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첫 대면한 여당 대표의 한마디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5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금융투자업계와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찾은 이 대표는 증권, 운용업계 주요 사장단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폐해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 대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했다”며 “불합리한 옛날식 규제를 정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대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변화하는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맞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증권업계 등 자본시장엔 유독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만들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오작교'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문사모시장은 3년이 지난 현재 156개사가 설립돼 모두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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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균기자의 현장클릭>전인지의 소망 '모두가 잘 어우러진 따뜻한 환경'은 진정 요원한가
'가을의 유혹'으로 불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덤보' 전인지(24·KB금융그룹)의 25개월만의 감격스런 우승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전인지는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눈물의 의미가 우승의 기쁨보다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기 때문이라는 건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프레스 룸에 들어선 전인지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차분하게 많은 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
그가 한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감사, 악플, 나빠진 정신 건강, 그리고 할머니'였다. 기나긴 부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낸 전인지는 '악플이 부진 이유였나'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주변의 위로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런 선의마저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
분명 20대 중반의 어린 선수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이었다. 그것도 병상의 할머니였다. 전인지에게 할머니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가 생계활동을 하느라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로 병석에 누운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 있다.
할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단걸음에 병실을 달려간 전인지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독백처럼 내뱉은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손녀를 다잡아주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내뱉은 할머니의 '훈계'로 들렸기 때문이다. 전인지는 그 이후 스스로를 다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승을 거둬 팀코리아의 우승을 견인하면서 스스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전인지가 지난 2년여간 겪었던 마음고생은 그릇된 '팬덤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전인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인기 상종가인 국내 여자골프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번 대회에는 나흘간 6만8047명(대회조직위 집계)의 갤러리가 경기장을 찾았다고 한다. 출전 외국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언론들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랬다. 미국의 골프채널은 한국에서의 여자골프 인기는 세계 여자 골프 발전의 '오아시스'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그 인기의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일부 극성팬들의 그릇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선수를 배타시 하는 풍조 말이다. 그래서일까, "상대선수를 깎아내리기 보다는 같이 응원하고 모두가 잘 어우러져서 모두가 잘되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전인지의 간절한 바램이 오랫동안 귓전을 맴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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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적근거없는 군사용어 사용 오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8일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해 낙후된 군 훈련모델 향상 기대'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DD측은 첨단 ICT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ADD의 각 분야 연구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 등 30여명이 지난 14일 평창 ICT체험관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는 '군인사법'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관하는 '과학기술사관제도'는 학생시절 일체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재학 시절은 법적으로 학생신분이다.
비록 군사교육을 받더라도 '사관생도'가 아니라 '사관후보생'의 지위를 얻게 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8주간의 군사 기본훈련을 받을때 비로서 '과학기술전문사관후보생'이 되는 것이다.
ADD가 '과학기술전문사관생도'라고 밝힌 이들은 이미 장교로 임관한 현역 군인들이다.
ADD 측은 뒤늦게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과학기술전문사관'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하지만 ADD의 보도자료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018 과학기술사관 후보생 ADD 현장 실습교육' 행사를 홍보하면서 법적으로 '사관후보생'이 아닌 대학생들을 '사관후보생'으로 지칭했다.
기자는 당시에도 병역법 등 관련 자료를 들어 설명하며 대학생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ADD 뿐만 아니라 군 전반에서 홍보성과에만 집중한 보도자료가 많았다. 이런 보도자료는 군의 대민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최근 금곡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전성있는 과학화훈련을 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해당 훈련장을 방문한 예비군 관련 실무자들은 실상은 실전성과 거리가 있었다고 한다.
과장되거나 과도한 용어 사용은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국가 수호 및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보도자료의 경우 정확한 용어와 상황을 전달할 때 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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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 정부가 발표하는 기업 투자계획
진풍경이었다. 정부가 한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 그랬다. SK그룹은 지난 14일 3년간 80조원을 쏟아 붓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에서 만나 이른바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를 한 이후였다. 관심은 SK그룹의 투자에 쏠렸다. 그런데 SK그룹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대신해 투자 내용과 채용 규모를 공개했다. 정부 발표 전까지 SK그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정부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최 회장도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를 본사 1층 로비에서 배웅한 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최 회장에게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물어봤다. 최 회장은 두 손을 들어 손사래를 치면서 "(기재부)보도자료에 다 나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 시간 김 부총리는 SK사옥 앞에서 기자들에게 간담회 결과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을 했다. 투자를 하는 당사자인 기업을 놔두고 굳이 정부가 나서서 설명을 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손님이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손님이 나섰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에 실수도 있었다. SK그룹이 3년간 투자할 분야와 규모, 주요 내용을 담은 표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차세대 ICT 분야의 투자 내용이 뒤바뀌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SK 측에서 자료를 만들었다면 그러한 실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또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민간부문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정책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도 "SK측에 투자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요청이 아니다"라고 콕 짚어 정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기업의 투자는 경영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명운이 걸린 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략 발표를 해당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면서도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적이다. 정부부터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