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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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남탓 반성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한유총은 여전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사유 재산의 인정이다. 유치원 건물과 땅이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본인 사유재산이니만큼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입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들은 설립자가 민간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원생 1명당 월 최대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후 유치원에 지급하면 유치원은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제해택과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를 통한 지원금과 수익은 정부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이기주의 심보와 다를게 없다. 한유총 입장처럼 사유재산으로 교육 현장을 일구고 유아 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은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지금이라도 한유총은 적반하장식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가 제시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자세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바란다.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10-28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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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종료' KT의 아쉬운 대응
KT가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3세대(3G) 통신을 위한 한국 토종 기술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쓸쓸히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KT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KT가 마련한 대책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줬다. 하지만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를 하용하려면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에그플러스로 넘어가 다시금 약정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는 없다.문제가 제기되자 KT 측은 "24개월 약정이 없다면,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를 시중에 내다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헛점이 제보됐다. 한 제보자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KT가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한통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KT 측에 문의를 하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홈페이지 게시 등 우회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답마저 이해해 보려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힌다.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는 꼬박 꼬박 들어온다." 정부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10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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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종료에 임하는 KT의 자세
KT가 오는 9월 30일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3세대(3G) 통신을 위한 한국 토종 기술로, 한 때 각광을 받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쓸쓸히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KT의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 수준이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기존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서다. 따라서 KT는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LTE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과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KT가 마련한 대책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LTE 에그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에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를 원하거나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약금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줬다.
하지만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 무료로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를 하용하려면 24개월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이 LTE 에그플러스로 넘어가 다시금 약정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을 반기는 소비자는 없다.
문제가 제기되자 KT 측은 "24개월 약정이 없다면, LTE 에그플러스로 전환한 뒤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를 시중에 내다파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새로운 헛점이 제보됐다.
한 제보자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KT가 일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지만,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한통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KT 측에 문의를 하자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홈페이지 게시 등 우회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답마저 이해해 보려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박힌다. "와이브로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는 꼬박 꼬박 들어온다." 정부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8-10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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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최고세율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나니, 더 피부에 와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목 놓아 심각성을 주장하던 '소득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한 재계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인 '소득 양극화' 해소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좀 다양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방법으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수준(2015년 기준 43.2%)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12.2%)보다 낮으니, 재정을 더 풀어 없는 이들에게 분배해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동감했다. 맞다고 생각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냥 넘겼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의 발언의 함의는 결국 '못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 맞지만, 그 부담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싶었다. 결국 이 사회를 기반으로 기업해서 돈을 버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려면 법인세 과표를 보다 촘촘히 만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견해에 이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몹시 궁금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보니 기회가 온다면,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질문에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도 물론 올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고소득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최고구간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하기도 했다. 그 역시 추가로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니, 무척 고무적인 답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인세'라는 단어에 그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앞선 법인세 인상 이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심했는지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 과표를 차등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내 바람은 깨졌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25%다. 개인이 소득이 많아봐야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보다 많을 순 없다. 조세형평성에도 이미 어긋난다.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 머쓱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정부로 돌릴 작정이라면,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과표를 재조정하는 게 정답이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나. 정부라고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7-2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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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주-오사카 탑승률 62%.. 제주도 지원에도 적자 지속 '시름'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일본 오사카 직항노선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 한마디로 적자 구간이다. 지난 2015년 운휴를 검토했던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2017년 6월과 10월에 제주-오사카, 제주-도쿄 직항노선에 신규 취항함으로써 적자의 폭은 더 악화됐다. 일본인 관광객 신규 수요 창출보다, 그동안 한정된 승객 수요를 분담함으로써 탑승률이 뚝 떨어졌다.대항항공 제주-오사카 노선은 탑승률이 2016년 ▷1~6월 78.2%, ▷7~12월 73.3%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들어서는 ▷1~6월 67.5% ▷7~12월 52.3%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쿄노선도 탑승률이 2016년 ▷1~6월 73.0% ▷72.8% 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월 71.1% ▷7~12월 68.2%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탑승률은 제주-오사카 62.2%, 제주-도쿄 70.8%로 적자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2대 주주인 제주항공과는 정반대 행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측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17만명의 재일제주인 교통 편의를 위해 일본 직항 개설을 계속 요청해 왔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내부 검토 끝에 제 취항을 접기로 했다. 기존 항공사와 경쟁으로 취항과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대한항공 측도 2015년 10월 제주~오사카와 제주~도쿄 노선에 대해 일시 운항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인바운드 관광시장 붕괴를 우려한 지역 관광업계 반발과 도쿄·오사카를 자주 찾는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조양호 회장과 적자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 끝에 기사회생됐다.현재 제주도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한항공의 적자 보전을 위해 편당 200만원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보전에도 관광시장이 작다보니, 적자 운항에 따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6-0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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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사카 직항 탑승률 62.2%…시름 깊은 대한항공
[제주=좌승훈기자]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일본 오사카 직항노선을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 한마디로 적자 구간이다. 지난 2015년 운휴를 검토했던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2017년 6월과 10월에 제주-오사카, 제주-도쿄 직항노선에 신규 취항함으로써 적자의 폭은 더 악화됐다.
일본인 관광객 신규 수요 창출보다, 그동안 한정된 승객 수요를 분담함으로써 탑승률이 뚝 떨어졌다.
대항항공 제주-오사카 노선은 탑승률이 2016년 ▷1~6월 78.2%, ▷7~12월 73.3%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들어서는 ▷1~6월 67.5% ▷7~12월 52.3%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쿄노선도 탑승률이 2016년 ▷1~6월 73.0% ▷72.8% 이던 것이 2017년에는 ▷1~6월 71.1% ▷7~12월 68.2%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탑승률은 제주-오사카 62.2%, 제주-도쿄 70.8%로 적자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2대 주주인 제주항공과는 정반대 행보다. 제주도는 제주항공 측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17만명의 재일제주인 교통 편의를 위해 일본 직항 개설을 계속 요청해 왔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내부 검토 끝에 제 취항을 접기로 했다. 기존 항공사와 경쟁으로 취항과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대한항공 측도 2015년 10월 제주~오사카와 제주~도쿄 노선에 대해 일시 운항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인바운드 관광시장 붕괴를 우려한 지역 관광업계 반발과 도쿄·오사카를 자주 찾는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거세졌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조양호 회장과 적자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 끝에 기사회생됐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한항공의 적자 보전을 위해 편당 200만원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보전에도 관광시장이 작다보니, 적자 운항에 따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성 적자에도 제주도민 편의와 일본 관광객 유치, 한·일 양국 간 문화 교류 증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자 개선을 위해 일본 현지 여행 업계는 물론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지역여행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여행 상품 개발 등 노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6-03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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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저상 전기버스 도입 추진…연내 20대 대체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연내 도입되는 20대 저상버스에 대해 전량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 745대(민영 666대·공영 79대)중 9.1%인 68대가 저상버스다.
또 이 가운데 63대가 전기버스다. 서귀포 버스운송사업자인 동서교통(대표 김법민)이 59대를 운용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시티투어에 투입하고 있는 4대의 공영 버스가 있다. 나머지 5대는 디젤 차량이다.
㈜동서교통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버스를 일반 버스노선에 투입한 친환경 운수업체다. 정부와 제주도의 전기버스 보급 계획에 따라 2016년 5월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와는 달리, 제주시지역에는 전기버스가 단 1대도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 버스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들여오는 20대의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제주시역 7개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수요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7월중 2차 추가 조사를 통해 전기버스 보급계획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문제에 대응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이다. 제주도의 경우 탄소 없는 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전기버스 차량가격은 4억6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비 1억원·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비·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디젤 버스차량(일반형·1억3000만원대)과 비교할 때, 당장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1억원 이상의 충전 인프라 구축(설치비 포함)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등 전기버스 도입·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등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다른 지방에서 ‘친환경’ 저상버스로 보편화된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구매가격이 2억2000만원 수준이나, 도내에는 아직 도시가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보급이 어려운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28 0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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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태를 보는 시각차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215호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간담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국회로부터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 '국민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질타를 받았다. 국회가 금융당국에게 한국 주식시장 감시기능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의 주식이 발행이 됐고, 실제로 진짜 주식처럼 거래가 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사안을 무겁게 바라봤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의 궁금증은 유령 주식이 발행돼 유통되기 전 주식 시스템이 왜 사전에 차단을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내 사전차단 기능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게 답'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입장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고객계좌부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경우 거래소 차원에서 차단 시스템이 가동하려면 모든 증권사에 속한 고객계좌부를 거래소가 전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거래소도 고객계좌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한국 거래소도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있었던 6일 VI(변동성완화장치)를 7번이나 발동하면서 경고음을 알리는 등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지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책임에 대해 각자 뒷짐을 지는 형국이다. '남 탓'만을 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는 해결책이 공염불에 그칠까 걱정이 앞선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8-04-24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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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간 정책회의 일정 늦춘 까닭은?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주간 정책회의가 돌연 화요일로 옮겨져 궁금증을 자아냈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주간정책회의를 24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들 두고 내부적으로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원 지사가 현장 밀착 소통 행보를 위해 조기 사퇴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초 이날 개최될 예정이던 주간정책회의를 24일로 하루 늦췄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24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 이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른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지사가 주관하는 주간정책회의는 주무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잡아간다.
지사가 현안을 직접 챙기고 실·국장들과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실·국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가 민선6기 지사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를 피력하는 한편,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공직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23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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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 ‘장밋빛 부양책’ 딜레마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해운업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한 뒤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장밋빛 목표를 세웠지만 부실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행해 또 세금만 낭비한다는 반대 입장이 즉각 나왔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극과 극'으로 갈린 평가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전 정부에선 한진해운을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외면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선 해운업계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고 극찬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해운 지원정책은 시장경제 입장에선 불합리한 것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국내 대표 '국적선사'라는 이유로 현대상선을 세계 10대 해운사로 키우겠다는 것도 SM상선 등 후발 해운사들에겐 차별로 비쳐진다.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3조1000억원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는 것도 다른 구조조정 업종에겐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책은행 입장에선 이미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업이 흔들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매각할 때까지는 살려 놔야 하는 고민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장경제 학자들과 일부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상 최대인 5조원대 분식회계에도 불구, 박근혜정부에서 2조9000억원 공공 금융자금을 지원을 이미 약속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중 7000억원을 이미 지난해 사용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을 올해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적폐청산이라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거나 회수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2 3차 협력사들까지 합쳐서 고용인구가 최대 수십만을 넘기기때문이다. 부양가족까지 합칠 경우 배로 늘어난다. 또 수출용 잠수함까지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기술도 보호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3년간 선박 20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는 것도 논란이다. 포화상태 글로벌 해운시장인데 더 규모를 키우면 저가 운임경쟁만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발주 선박들을 친환경 LNG연료 선박으로 만들면 향후 운임경쟁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정부 부양책에 대해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도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조율 없이 편협된 정책 도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8-04-09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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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파 떠나 시민 봐라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 행정조직 개편이 2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해서다. 집행부로선 갈 길이 먼 데 발목을 잡는다고 불만이 크다. 양측은 연일 임시회에서 입씨름만 벌이고 있다. 이는 분명 시민 입장에선 혈세 낭비다. 시의원 세비는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6일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을 연출했다. 정작 행정조직개편 조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는커녕 지나간 과거만 들먹이며 설전을 벌이다 시간만 축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대상 설명회 자료 제출 여부, 시의회와 소통 부재, 한국예술종합대학 유치 포기 등을 거론하며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 강모씨(54세. 남)는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못된 짓만 배웠다. 과거사로 딴죽 거는 게 견제 비판이냐. 시의회 무용론이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시의회 존폐론을 진진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한숨을 내리쉬었다.
시민 최모씨(46)는 “주민설명회 자료가 붜 그리 중요하냐. 설령 내용이 좀 과장됐다 해도 그 아까운 회의시간을 재료 제출문제로 허비해야 하느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원들은 그리 정직하냐. 한예종 유치 포기도 그렇다. 모든 지자체가 대학 유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데도 정작 성사되는 건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데 쓰일 소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시의회는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시민 정모씨(29세)는 “구리시 조직 개편은 테크노밸리 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테크노밸리 조성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나. 말로만 청년실업 해소를 떠들고 정작 실천 방안은 외면하니 참으로 속상하다. 시의원들의 이중성이 이제는 역겹다”고 토로했다.
시민 황모씨(27)씨는 “우리 시도 인구 2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늘어났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행정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모양인데, 시민은 그런데 관심 없다. 질 좋고 풍요로운 행정서비스를 하루 빨리 받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한다 전해주자 황씨는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고 걸핏하면 여론을 들먹이는데 실체 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비아냥댔다.
구리시장은 6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 치매안심센터, 재난안전관리, 아동보육업무 등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들어 행정조직개편 조례안 처리를 요청했다.
조직개편 안은 현행 3국, 3담당관, 19과 체제에 경제교통국과 테크노벨리추진단(한시기구)을 신설해 4국, 1단, 2담당관, 24과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이 개편되면 구리시 직원 정원은 현재 671명에서 722명으로 51명 늘어난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이 임기를 2개월 남짓 남겨놓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향후 차기 시장의 정책 방향, 운영 방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많다" 등을 내세우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기자가 만난 시민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
구리시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3월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21일 동안 조직개편안 통과를 막고 있다. 정파에 따라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시민 바람에 역행하는 정파는 정을 맞게 돼있다. 시민 이모씨(59)는 “조직개편을 누가 하든 시민은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보다 빨리 시행되기를 원할뿐”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4-07 0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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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찰.. 되짚어보는 울산시장 측근 수사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자칫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사 전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내몰릴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건의 지휘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에게는 더욱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영장기각이 발표되자 다음날 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야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고로 인한 억울한 국민은 있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심 사건은 두 가지다. 우선 울산시장 동생과 형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비서실장과 공무원들의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의혹이다.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연관성이 엿보인다. 김 시장 동생 A씨는 2014년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잃은 건설업자 B씨에게 접근해 "형에게 말해 사업권을 되찾아주겠다"며 성사 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부지는 B씨의 경쟁업체인 M업체에게 넘어갔고 M업체는 울산시의 사업승인을 얻어 현재 아파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A씨 B씨의 공모는 결국 실패했고 30억원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 둘은 이후 사이가 틀어졌다. 반대로 김 시장의 형 C씨는 이 과정에서 M업체를 도와 울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도록 해주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대로라면 김 시장과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동생 A씨 사건보다 사안이 중대하다. 비서실장의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건은 이 부분에서 형 C씨 사건과 연관성을 갖는다.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 장소 중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부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C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형 C씨 사건이 앞서 검찰의 내사종결로 압수수색이 어려워지자 경찰이 이번 기회를 이용, 증거를 찾으려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진행은 여기까지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당초 김 시장의 동생과 형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인물이 B씨라는 점이다. B씨 입장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김 시장은 물론 자신을 속였다는 의심되는 A씨, 경쟁업체를 도운 C씨 모두에게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건설업자 B씨의 이권 다툼 또는 앙갚음에 경찰이 동원된 모양새다. 고발자인 B씨의 증언 등은 경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B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가정 먼저 김 시장 동생과 공모해 김 시장을 끌어들이려 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ulsan@fnnews.com 최수상 정책사회부 기자
2018-04-01 16: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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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中 시노펙 합작법인 '중한석화'에 가다
【 우한=조창원 특파원】 SK와 중국 시노펙 간 합작법인인 '중한석화'가 중국 진출을 꾀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범 합작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가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 이동해 도착한 중한석화 공장은 2020년 대규모 추가 증설 완료를 위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 공장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화학산업의 기초제품인 에틸렌을 포함해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를 생산해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한다. 이원근 중한석화 부총경리는 "중한석화는 7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해 오는 2020년 연산 에틸렌 생산량이 110만t에 육박하는 중국 내 2위 나프타 크래커 공장으로 도약한다"고 말했다.중국 내 합작법인 설립은 외국기업의 기술탈취 논란과 외국계 기업과의 의사결정 문제 및 수익의 본국 송환을 놓고 갖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중국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회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SK는 '중한석화'로 중국 내 합작법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SK가 중한석화에서 적용하는 합작법인 성공 요인은 △최적의 파트너 선택 △현지화 △차별화된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SK의 합작 파트너인 중국 최대 석유기업 시노펙은 대규모 투자역량과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 역량을 갖춘 시노펙의 역량 덕분에 중한석화 공장디자인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정유공장의 원료를 공급받는 과정부터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부지가 대규모 부지에 동시에 위치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중한석화의 통합조정실에 들어서니 영화 상영관 화면보다 훨씬 넓은 전광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실내운동장 규모의 조정실 내에 수백대의 컴퓨터가 생산현장을 24시간 통제하고 있었다. 김규성 중한석화 기술관리부 부장은 "모든 공정라인을 대규모 부지에 설치한 덕에 통합 컨트롤센터를 활용해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파트너 간 경영노하우를 존중해주는 문화도 양국 기업 간 신뢰를 돈독히 했다. 이는 SK가 철저한 현지화를 고수한 영향이 크다. SK의 중국사업은 최태원 SK회장의 '차이나 인사이더(China Insider)'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이다. 이는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중국내 시장 입지를 굳히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전략도 경영학의 현지화 개념에 충실한 편이다. 실제로 지분 35%를 보유한 SK는 중한석화 현장에 한국인 임직원 5명만 파견한 상태다. SK 소속 중국 현지인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이곳에 근무한다. SK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합작법인의 지속가능경영에 큰 힘이 됐다.공장 핵심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현장 직원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치산업의 특성이지만 시노펙의 다른 공장들에 비해 현장근무 인원이 훨씬 적어 1인당 생산성은 최고를 자랑한다. 김규성 부장은 "과거 중국은 사빅, 바스프 등 일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만 자국에서의 에틸렌 합작사업 협력에 문을 열어주었다"면서 "하지만 SK종합화학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노하우가 인정받아 2013년 시노펙과의 합작을 성사시켜 아시아 기업 최초로 현지 에틸렌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K종합화학은 1972년 국내 최초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운영한 공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한석화 가동 초기인 2014년에 한국 본사의 경쟁력 강화팀을 현지 파견해 제조원가.비용 개선을 이뤄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SK이노베이션의 화학 사업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중국 국영 화학회사인 시노펙이 35대 65 비율로 총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설립된 '중한석화'는 상업가동 4년 만에 1조60000억원을 벌어들였다. jjack3@fnnews.com
2018-03-04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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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큰 그림만 말하는 청와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의 '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는 첫 기사가 나간 직후, 15일 청와대는 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방 집값만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강남권 핀셋 규제'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강남 집값이 뛰자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당시 아무말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은 대혼란에 빠진 상태다. 매매가 급등 외에도 매도자 우위시장 형성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취재 도중 정부의 관계기간 합동점검반 단속을 피해 잠시 문을 열고 전화응대만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어 강남3구 중 가장 뜨겁다.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바로 이뤄지는데, 이 관계자는 한 재건축 아파트 매물만 바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아파트를 볼 수 없다"는 집주인의 조건 때문이었다.매수자는 12억원을 내고도 거래 물건의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중개업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올라 못팔아도 상관없어 한다.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강남아파트 거래시장에는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는 신(新)거래 유형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핀셋규제를 한 강남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오히려 이 핀셋규제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지방 주택시장만 거래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또 부동산을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유있게 현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남 집값 불패'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대다수는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더구나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매번 예외규정을 둔 탓에 불만만 더 커졌다. 지금은 청와대가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1-17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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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회장 인선 '미스터리'
국내 4대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의 신임 수장 인선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75)은 지난 달 24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년 2월까지 보장된 3년의 임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였다. 김 회장은 사의 표명을 언론에 알리면서 사퇴 배경을 둘러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논란의 핵심은 그가 임기말 중도사퇴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라는 부분이다. 김 회장은 사퇴 기자회견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그는 정권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기말 '선의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지만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보름만인 지난 9일 참여정부 인사인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이 후임 무협 회장에 내정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출입기자들에게 "민간협회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원칙"이라며 외압 논란을 일축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측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회장은 공연히 '거짓말'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선 관행을 짚어보면 김 회장의 주장을 '허언'으로만 치부할 순 없다. 경제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DJ정부, 참여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권에서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무협 회장 인선에 관여한 것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15일 이임식을 앞두고 무협 구성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16일)이면 우리 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새로 선임되는 회장께도 실어주시어 산적한 무역업계 현안을 풀어나가고,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고. 차기 회장과 무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김 회장이 직접 나서 사퇴를 권유한 '정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떠나는 결자해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7-11-14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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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도널드"와 "대통령님"
호칭은 거리감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끼리 호칭도 그렇다. '한.미' '미.일'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깍듯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님(President Moon)"이라고 칭하는데 이따금 "재인"이라고 부른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께 '도널드'라고 불러보라고 권해보겠지만 대통령님 성격상 응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이나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OO씨, OO비서관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존대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미로 볼 때 한.미 정상 간 '말 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조!" "도널드!"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것은 미.일 밀월관계의 상징이고,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외교의 달성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찰떡궁합을 상징했던 '론-야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던 플라자합의가 이뤄진 걸 보면 그토록 진한 밀월관계가 늘 옳았던 것만은 아니나 론-야스 시대의 회귀는 분명 한국엔 위기다. 아베 총리의 "도널드!"라는 호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공동 언론발표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양국이 합의도 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꺼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그리곤 공동성명이 나오든 말든, 초청된 문 대통령을 워싱턴에 남겨놓고 골프를 치러 떠났다.
한 핵심 여권인사는 이날의 행동을 놓고 "푸틴보다 더 무례한 트럼프"라고 치를 떨었다. 이 인사는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 방러기간 중 극진히 예를 다 했다. 중.러가 제안한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동결선언)도 마냥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적 환대와 무례가 일국의 전략적 판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지난 9월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간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더니 "터프해서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있는 소신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반박성으로 들려준 얘기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도널드!"라고 부를 만한 기회는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유일한 식사 자리는 7일 국빈만찬 한 번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박3일간 골프회동을 비롯해 총 4차례 공식·비공식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접촉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나마 한 번뿐인 식사 자리도 수십명의 경제인과 양국 참모진에 둘러싸여 K팝, 전통문화 공연 등 쇼를 관람하면서 든다고 한다.
거대한 청와대 영빈관 홀, 쇼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무슨 내밀한 얘기가 오가겠는가.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1-05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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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칫날' 화학업계 희비교차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잔칫날이었다. 화학업계가 연중 가장 큰 기념일인 '화학산업의 날'을 맞아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행사를 열었다. 국내 화학산업의 기틀이 된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일(1972년 10월 31일)을 기념일로 정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최근 시황이 호조세를 이고 가고 있어서인지 행사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들은 대체적으로 밝았다. 대표기업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3.4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7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호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화학사들의 중국 사업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중국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그동안 배제됐던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희소식만 있는 것은 화학업계 차원에서 쓴맛을 다지게 하는 소식도 적지 않아 행사장에선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주요 변수다. 최근 배럴당 6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가 원료가격 상승과 제품 수요 저하로 이어질 경우 시황 호조세가 꺾일 수도 있어서다. 특히 업계 수장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을 맡고 있는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은 것도 부담이다. 허 BU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벌금 466억원 등을 구형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허 BU장은 이날 공판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 허 BU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의 화학사업 뿐만 아니라 협회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장의 부재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물론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11-05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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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도널드"와 "대통령님"
호칭은 거리감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끼리 호칭도 그렇다. '한.미' '미.일'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깍듯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님(President Moon)"이라고 칭하는데 이따금 "재인"이라고 부른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께 '도널드'라고 불러보라고 권해보겠지만 대통령님 성격상 응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이나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OO씨, OO비서관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존대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미로 볼 때 한.미 정상 간 '말 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조!" "도널드!"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것은 미.일 밀월관계의 상징이고,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외교의 달성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찰떡궁합을 상징했던 '론-야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던 플라자합의가 이뤄진 걸 보면 그토록 진한 밀월관계가 늘 옳았던 것만은 아니나 론-야스 시대의 회귀는 분명 한국엔 위기다. 아베의 "도널드"라는 호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공동 언론발표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양국이 합의도 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꺼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그리곤 공동성명이 나오든 말든, 초청된 문 대통령을 워싱턴에 남겨놓고 골프를 치러 떠났다.
한 핵심 여권인사는 이날의 행동을 놓고 "푸틴보다 더 무례한 트럼프"라고 치를 떨었다. 이 인사는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 방러기간 중 극진히 예를 다 했다. 중.러가 제안한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선언)도 마냥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적 환대와 무례가 일국의 전략적 판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지난 9월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간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더니 "터프해서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소신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반박성으로 들려준 얘기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도널드!"라고 부를 만한 기회는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유일한 식사 자리는 7일 국빈만찬 한 번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박3일간 골프회동을 비롯해 총 4차례 공식·비공식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접촉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나마 한 번뿐인 식사 자리도 수십명의 경제인과 양국 참모진에 둘러싸여 K팝, 전통문화 공연 등 쇼를 관람하면서 든다고 한다.
거대한 청와대 영빈관 홀, 쇼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무슨 내밀한 얘기가 오가겠는가.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1-05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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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제, 핵심은 '유통망 수술'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자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조사, 이통사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우선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찬반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로 유통망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이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2만5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단말기 대리점 등 유통망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자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기도 하다.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유통망을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유통망 수술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난립한 중소 유통점을 어느정도 정리해 이통사가 남는 여력으로 통신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온 카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유통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2만5000여개의 중소 유통점을 정리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표를 의식한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유통망을 어떻게 손볼지 빼버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인 정부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유통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사도 그동안 거래해온 유통망이 눈에 밟히니 뾰족한 묘수가 없다.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이다.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는 뜻이다.그런데 이해당사자 중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유통망에 메스를 꺼내들 용기는 없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이통사는 유통망 수술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목을 매기보다 유통망의 살길을 찾아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다소 아플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메스를 들 용기도 필요하다.
2017-11-01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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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자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조사, 이통사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찬반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로 유통망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이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2만5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단말기 대리점 등 유통망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자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유통망을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유통망 수술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난립한 중소 유통점을 어느정도 정리해 이통사가 남는 여력으로 통신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온 카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유통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2만5000여개의 중소 유통점을 정리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표를 의식한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유통망을 어떻게 손볼지 빼버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인 정부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유통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사도 그동안 거래해온 유통망이 눈에 밟히니 뾰족한 묘수가 없다.
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이다.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중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유통망에 메스를 꺼내들 용기는 없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이통사는 유통망 수술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목을 매기보다 유통망의 살길을 찾아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다소 아플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메스를 들 용기도 필요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11-01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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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독개미를 대하는 장관들의 상반된 자세
이른바 ‘살인 독개미’로 불리는 외래 붉은 불개미의 국내 상륙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석 연휴 나라가 들썩였다.
별명처럼 이 개미가 가진 독성 때문이다. 크기는 5mm에 불과하지만 맹독성 독침을 가지고 있어 일단 쏘이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발표였다.
더욱이 북미에선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이 붉은 불개미의 표적이 됐으며 이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곤충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도 붉은 불개미 이름이 올라가 있다.
붉은 불개미는 생존력도 강하다. 모든 개체가 사멸해도 여왕개미만 살아있으면 광범위하게 번식시키는 종이다. 실제 이 개미는 이런 능력 덕분에 원산지인 남아메리카를 벗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 환태평양 14개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최초로 발견된 부산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항만에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고 혹시라도 남아 있는 개체가 없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여왕개미 색출작업도 이뤄졌다.
긴급 상황은 실무진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방역당국 수장들도 추석연휴를 반납해가며 방제·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라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의 장이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붉은 불개미 발견 이후 현장을 처음 찾은 것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그는 추석 다음날인 지난 5일 인천항 제4부두를 찾아 외래 붉은 불개미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검역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조치사항과 인천항 내 트랩의 설치 현황도 둘러봤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못지않게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사 현장을 방문한 것도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7일이다. 그는 부산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곳과 개미집이 있던 장소를 살펴보고 주변에 설치된 트랩 등을 점검했다.
김영춘 장관 역시 “해수부는 유해생물 차단에 필요한 조사와 검역 권한, 인력이 없는 만큼 농식품부, 환경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방역당국의 또 다른 축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련 지시나 발언도 현재까지 없다. 김은경 장관의 공식·비공식 일정은 3일 오전 개천절 경축식과 4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끝으로 9일 추석연휴 쓰레기 수거현장 방문현장 전까지 4일간 비어있었다. 환경부는 농림부, 해수부와 함께 붉은 불개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 중요 부처다.
물론 장관이 반드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무진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 붉은 불개미 퇴치는 가능하다. 장관의 추석명절도 존중한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실무진과 그 무게부터 다르다. 정부의 관심을 표현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장관의 현장 방문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서해 기름유출 때도, 세월호 때도, 나라의 혼란이 발생한 곳은 언제나 당국의 장관이 함께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10-12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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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서둘러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안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세수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서둘러 증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덜 해로운 만큼 세금을 올리는 건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서민증세라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크다. 일견 둘 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정부 조세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증세는 서둘러야 하는 게 맞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glo) 두 종류로 모두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다.일반담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것은 이 두 회사뿐이다. 정부가 추산한 세수손실만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수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 우리나라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이는 이들의 주장일 뿐이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기 전 건강위해도를 속단하긴 이르다. 필립모리스가 증세를 막기 위해 제공한 외국 과세율이 엉터리였다는 걸 떠올리면 이 주장도 어쩐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게다가 필립모리스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다. 국내에 재투자를 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이번 증세안이 불거지자 경남 양산의 담배공장 설립을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 국내 담배공장 설립 역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조세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담배와 더불어 소위 '죄악세'로 불리는 술, 경마, 도박 등과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마사회를 보자. '말산업'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마사회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문은 '화상 경마장'이다. '도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를 우리 정부가 '공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마사회는 지난달 20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쇄신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경마=도박'이란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주목할 것은 마사회가 기여하는 세금이다. 마사회는 매출액의 16%, 약 1조5000억원을 국가.지방 재정에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사회를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건 마사회가 내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 아닐까.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담배가 덜 해로워봐야 담배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서 덕 보는 게 외국 담배회사뿐이라면 더욱 공평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10-09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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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은 책상에서 안나온다
앞으로 수십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 대표 먹거리는 무엇일까.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뒷받침했던 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미래먹거리 확보에 대한 민관의 노력이 수년 전부터 분주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 후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될 산업 등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민하는 조직이 생겼다. 그러나 다른 신설 조직에 비해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다. 조직개편의 주인공은 경제구조개혁국과 재정혁신국이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돼 일자리 기획과 포용성장, 인구경제 등을 담당한다. 재정혁신국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직이 확대 재편됐다. 두 조직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지만 장기전략국도 생겼다. 국가비전 수립과 사회적 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른 부처에 일부 있던 기능도 일원화했다. 한마디로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는 조직이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최근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주요 산업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 해운, 철강은 이미 수년째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성공해도 과거와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 등 후발주자와 기술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 역시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기전략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것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지만 방향성 등은 정책지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생겼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최신 기술과 세계적 트렌드를 읽는 데도 한계가 있다. 올해가 가기 전 미국 실리콘밸리로 일부 직원이 출장을 가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단 1~2주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조직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책상에 앉아 수십년 후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책 역시 최신 정보를 담지 못한다.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를 이끌어 가는 조직과 환경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국내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중 한 사람은 1년에 3~4개월은 해외에 머문다. 본업과 특별히 관계없는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그곳의 창업자, 연구진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단기간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다만 앞으로의 기술발전이 금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하고 회사 경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전략국이 배워야 할 자세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7-10-08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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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안전보다 사업이 우선인 軍
최근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비행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작은 오차만으로도 탑승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리온에 탑재된 701K엔진을 제어하는 통합디지털엔진제어기(FADEC)는 군용장비의 신뢰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국방규격'에 대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실제로 수리온은 2012년 전력화 이후 2015년 엔진계통 이상으로 두 차례나 불시착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수리온 4호기가 추락해 대파되는 사고도 있었다.군용장비의 안전성 문제는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호장비(전력지원물자)에서도 제기됐다.지난 5월 28일 기자는 신형 다목적 방탄복 측면 방탄판의 국방규격 변경이 방탄성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신형 다목적 방탄복은 지난해 북한군의 철갑탄(徹甲彈)을 방호하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생산업체인 삼양컴텍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육군의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결국 사업은 '방탄성능' 강화 요구에 의해 올해 재추진됐다.방탄복 사업을 추진한 육군 전력지원단과 육군군수참모부는 전.후면 방탄판에 대한 방호력만 보완하고 측면 방탄판은 착용자가 불편해한는 이유로 측면 방탄판의 국방규격을 변경한 뒤 사업을 추진한 것.방탄복 사업이 중단됐다 다시 추진된 목적은 방탄복의 착용감 개선이 아닌 방호력 보강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군 당국은 방탄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장병들의 착용감만 우선 고려했다.본지가 입수한 비공개 군 내부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측면 방호력 저하를 인지했음에도 신형 방탄복 2만4000여벌을 추가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는 거센 비난도 쏟아졌다.방산비리와 사업결함에 대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장병 목숨을 담보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신형 방탄복 사업을 고발했다.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국가에 헌신한 뒤 소중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장병들의 안전이다. 장병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군당국의 조치가 씁쓸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7-17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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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나와야 '지역인재' 라니.. 지방高-수도권大 졸업생 '역차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면서 문득 지난 2월 자신을 '한국의 취준생'이라고 소개한 한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이 독자는 지난 2월 7일 본지가 보도한 '공기업, 지역 인재에 좁은문'이라는 기사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던 취업준비생이다. 그의 편지를 다시 읽고 나니,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한 대학생 가운데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적지 않은 이들이 걱정됐다. 독자 '한국의 취준생'의 주장은 두 가지다. 우선 '지역 인재'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공기업은 지역 인재의 기준을 '최종 학교', 즉 지방대학교를 나온 지원자만 '지방 인재'로 인정하고 있어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가 지방대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지역 인재'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가산점(10% 내외) 혹은 할당제(현재 20%)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지방 인재 가점은 '최종 졸업학교'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과연 지역 할당제가 근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이냐'는 질문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교에 비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역당 1~2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재'에게 부여되는 10% 내외의 가산점은 수도권 대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가점"이라며 "지역 청년 채용률이 낮다는 것을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빚을 내서 서울로 갔더니 취업할 때가 되니 '지역 인재'가 되지 못해 빚은 빚대로 지고, 미래는 더욱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싶었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기자님이 정부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에 제가 이 점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지역 인재 고용 정부기조 때문에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의 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썼다. 물론 수많은 지역 인재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겠지만, 전체 열 개의 자리 중 세 자리는 '특정인의 자리'로 정해두는 게 과연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6-27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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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도 출신 차별 만연.. 우수 인력 확보에 악영향
누군가 "자네는 출신이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과 학교를 말할 것이다.그러나 군대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어떤 과정으로 장교가 됐느냐'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급 지휘관들은 군 복무 중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장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장교들은 이런 질문이 곤혹스럽다고 한다. 지난 25일 군수.병참 계통의 한 육군 영관장교는 "출신을 물을 때 괴롭다"면서 "상급 지휘관들은 은연중에 내가 육사 출신일 거라고 기대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내가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대답하면 이내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내가 학사 몇 기라고 답하면 대다수는 육사 몇 기와 동기냐고 묻곤 한다"면서 "이 또한 어째 육사가 아닌 '타 출신'(비육사)이 여기에 왔느냐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학군장교(ROTC) 출신인 또 다른 영관장교는 "출신이 어디냐를 묻는 상급 지휘관의 질문은 정말 피하고 싶다"며 "출신 파벌을 따지는 우리 군의 부끄러운 일면이기에 나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라며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군 전체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육군의 출신별 장군 진급현황을 보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매년 임관하는 육군 소위 중 5% 남짓한 육사 출신들이 육군 준장에서 중장까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78.4%(2012년 기준)다. 계급별로 본다면 대령에서 준장은 77.6%, 준장에서 소장은 81.8%, 소장에서 중장은 80%다. 3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평균비율은 12.2%,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각각 8.1%와 1.4%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사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육사 출신만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사관학교 동문회가 조사한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이전까지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30%, 비육사 70%였다. 전두환 정권 전에는 고졸 갑종 출신과 단기사관 출신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79%, 비육사 21%로 장군의 육사 편중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나치게 육사 출신에 집중된 장군 비율은 국방개혁과 군내 사기증진에 저해요소"라면서 "미국은 월남전 이후 군의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개혁을 위해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가 30% 내외, 예비장교훈련단(ROTC)이 50% 내외, 학사장교 제도와 유사한 장교후보생과정(OCS)이 15% 정도로 장군 진급의 균형을 잡았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학사장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있었는데도 중앙언론에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았고, 육군 중장인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식을 한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런 차별은 간부의 복무의지 저하와 우수한 장교인력을 획득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 장군 비율 조정 등 거시적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정치부 기자
2017-06-2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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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매치플레이 경기방식 논쟁
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경기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KPGA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인 이 대회는 조별 예선전을 거쳐 16강 진출자를 가르는 일반 매치플레이와 달리 16강전 진출자 16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세 차례의 조별 리그를 치른다. 그렇게 해서 대회 마지막날 각조 1위자 중에서 상위 승점자 2명이 결승전, 하위 2명이 3, 4위전을 갖는다. 나머지 12명은 각조 순위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전을 갖는다. 조별 순위 승점 기준은 다승(단 무승부가 패보다 앞선다)이 1순위, 홀별 승점제(승리홀 1점, 무승부 0점, 패 -1점)가 2순위다. 얼핏 봐선 복잡해 보이지만 대회 방식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전혀 생뚱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방식이 다소 변칙적으로 정해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팬들을 위한 배려다. 대회 마지막날 가급적 많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갤러리에게 보여주려는 주최측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이 대회 창설의 산파역인 대회 대행사 케이프온 민세중 대표는 "6회 대회까지 마지막날 2경기만 치르게 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밋밋했다"며 "선수들의 경쟁력 제고와 갤러리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회 3, 4위전에 진출한 전가람(22.연천군)은 "처음 해보는 경기방식인데 나름 스릴이 있어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상금 순위 4위에 랭크된 박상현(34.동아제약)은 "주최측이 대회 흥행을 위해 마련한 방식에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된다"며 "조별 리그에서 1패를 하면 결승 진출이 사실상 무산돼 다소 맥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순위 결정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일부 참가 선수들이 경기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 점이다. 특히 승패가 결정된 도미(Dormie) 상황이다. 그 경우 패자도 끝까지 홀아웃해야 한다. 승점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왜 홀아웃을 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모습이 TV중계화면에 수차례 비춰졌다. 최근 들어 KPGA코리안투어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기 쇠락의 남자골프에 지속적 애정을 갖고 후원을 마다하지 않은 스폰서 기업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기방식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2의 도약을 바라는 KPGA코리안투어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게 현재의 KPGA코리안투어 상황이다. 한 개의 대회를 더 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7-06-11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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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때 아닌 경기방식 논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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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남)=정대균골프전문기자】한국프로골프(KPGA)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경기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KPGA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인 이 대회는 조별 예선전을 거쳐 16강 진출자를 가르는 일반 매치플레이와 달리 16강전 진출자 16명이 4개 조로 나뉘어 세 차례의 조별 리그를 치른다. 그렇게 해서 대회 마지막날 각조 1위자 중에서 상위 승점자 2명이 결승전, 하위 2명이 3, 4위전을 갖는다. 나머지 12명은 각 조 순위에 따라 최종 순위 결정전을 갖는다. 조별 순위 승점 기준은 다승(단 무승부가 패보다 앞선다)이 1순위, 홀별 승점제(승리홀 1점, 무승부 0점, 패 -1점)가 2순위다.
얼핏 보아선 복잡해 보이지만 대회 방식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전혀 생뚱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방식이 다소 변칙적으로 정해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 보다도 팬들을 위한 배려다. 대회 마지막날 가급적 많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갤러리에게 보여주려는 주최측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 대회 창설의 산파역인 대회 대행사 케이프온 민세중 대표는 "6회 대회까지 마지막날 2경기만 치르게 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밋밋했다"며 "선수들의 경쟁력 제고와 갤러리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난 뒤 자체 평가와 개진된 외부 의견을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회 3, 4위전에 진출한 전가람(22·연천군)은 "처음 해보는 경기방식인데 나름 스릴이 있어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상금 순위 4위에 랭크된 박상현(34·동아제약)은 "주최측이 대회 흥행을 위해 마련한 방식에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된다"며 "조별 리그에서 1패를 하면 결승 진출이 사실상 무산돼 다소 맥이 풀린 것은 사실이나 순위 결정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일부 참가 선수들이 경기방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을 더욱 헷갈리게 한 점이다. 특히 승패가 결정된 도미 상황이다. 그 경우 패자도 끝까지 홀아웃해야 한다. 승점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왜 홀아웃을 해야 하는 지 의아해 하는 모습이 TV중계화면에 수 차례 비춰졌다. 게다가 방송 해설자마저 조별리그 마지막홀에서 동타인 경우 연장전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므로써 팬들의 의문을 더욱 부채질했다.
최근들어 KPGA코리안투어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기 쇠락의 남자골프에 지속적 애정을 갖고 후원을 마다하지 않은 스폰서 기업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기방식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2의 도약을 바라는 KPGA코리안투어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게 현재의 KPGA코리안투어 상황이다. 한 개의 대회를 더 여는 게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7-06-11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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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매각이 남긴 교훈
경남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매각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인프라 투자 '큰 손'인 맥쿼리가 유력 인수후보로 부각됐으나 국내엔 생소한 호주계 인프라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 의문점이 씻기지 않는다. 우선 왜 공개경쟁방식을 선택했나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회적 공공재 성격의 회사다. 때문에 인수자간 경쟁을 유도해 매각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M&A 업계의 지적이다. 회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된다. 경남에너지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1년 단위로 가스공사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가스를 매입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공급단가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 경남에너지 매각은 사전에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 공개매각이 발표되고 인수자군이 윤곽을 드러내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인수의 폐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매각 과정 중간에 정연욱 전 경남에너지 회장이 돌연 사임을 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인 M&A 프로세스의 경우 원매자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협상을 조율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 패키지 등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 전 회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이 무리 없이 M&A를 종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공개매각보다는 비밀리에 개별협상을 통해 조용히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아니면 사전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은 왜 지역여론이 싸늘한지 곱씹어 볼 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7-03-28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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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매각이 남긴 교훈
경남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의 매각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인프라 투자 '큰 손'인 맥쿼리가 유력 인수후보로 부각됐으나 국내엔 생소한 호주계 인프라펀드인 프로스타 캐피탈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새 주인이 된 것이다.
이번 경남에너지 매각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 의문점이 씻기지 않는다. 우선 왜 공개경쟁방식을 선택했나 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회적 공공재 성격의 회사다. 때문에 인수자간 경쟁을 유도해 매각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 M&A 업계의 지적이다.
회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된다. 경남에너지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1년 단위로 가스공사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가스를 매입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공급단가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비용구조를 감안해 적정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 경남에너지 매각은 사전에 지역 경제단체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 공개매각이 발표되고 인수자군이 윤곽을 드러내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식적으로 사모펀드 인수의 폐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매각 과정 중간에 정연욱 전 경남에너지 회장이 돌연 사임을 한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일반적인 M&A 프로세스의 경우 원매자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협상을 조율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 패키지 등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 전 회장의 사퇴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이 무리 없이 M&A를 종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공개매각보다는 비밀리에 개별협상을 통해 조용히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아니면 사전에 지역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경남에너지 주주들은 왜 지역여론이 싸늘한지 곱씹어 볼 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7-03-28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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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금호타이어 '닮은꼴'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정치권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드 사태와 맞물려 안보 이슈도 부각되는 모양새다. 꼬일 대로 꼬였다.진부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자. 지난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과거 현대오일뱅크 계열의 인천정유 매각 과정이 현재의 금호타이어의 매각과 닮아있다. 당시 인천정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켐(SINOCHEM)이 선정됐지만 일부 채권단이 시노켐이 제시한 매각 금액을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시노켐이 제시한 인수금액은 약 6850억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시노켐이 제시한 인수 금액과 채권단이 원했던 것과의 차이가 계약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유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시 고유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군용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라는 점에서 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얽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해외기업의 인수 후 상표권 활용 방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점도 비슷하다.시노켐과의 계약 무산이후 재입찰에서 SK그룹이 뛰어들어 유상증자 참여와 회사채 인수 등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하면서 인천정유를 인수합병(M&A) 했다. 사실상 시노켐이 제시한 금액의 5배가량을 쓴 셈이다. 현재 인천정유는 SK인천석유화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SK인천석화는 한 때 부도가 났던 오명을 떨쳐버리고 지난해 순이익 2165억원을 내는 '알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2년부터 파라자일렌(PX) 생산설비에 투자하면서 사업 재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천정유 매각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시사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두고 절차상의 오류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우선돼야 할 것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왜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진정성 있게 밝히는 것이다. 체면치레를 하며 솔직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변죽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SK는 인천정유의 인수 과정에서의 진정성을 돈(투자)으로 보여줬다. 결과는 실적으로 돌아왔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03-27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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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인생을 바꾼 교통안전체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에서 개원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방문 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에 자신만만했지만 무엇을 체험하든 상상 그 이상이었다. 운전경력 15년의 베테랑 운전자인 기자는 면허시험장과 비슷하게 생긴 교육센터를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다. 하지만 첫번째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생각은 180도 달라졌다. 첫번째는 빗길 체험 이었다. 100km 정도로 달리다가 빗길에서 멈출 때 제동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를 체험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물이 흥건한 코스에서 차가 둥둥 뜨는 기분과 함께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통에 괴성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속도가 높아질 수록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또 빗길 등 도로상황이 악화된 경우 바로 멈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 두번째는 미끄러운 곡선 주행 코스 였다. 코너를 돌때 바퀴와 맞닿는 마찰음이 크게 나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같은 곡선코스는 고속도로 IC를 빠져나갈 때 흔히 만나게 되는 곳으로 이때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40km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설명을 함께 들었다.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흔들림을 체험한 뒤에 요령을 들으니 꼭 지켜야 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세번째는 직선제동코스였다. ABS와 Non-ABS 비교 체험이라고 했다. 급제동에 의한 자동차의 특성 및 한계를 체험하는 코스였는데 ABS가 작동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다 급제동을하니 차가 그 자리에서 두바퀴를 돌았다. 무슨 액션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차에 탈 일이 생기다니, 차에서 내리면서 그야말로 '너덜너덜'해 졌다. 이제 더이상의 체험은 못하겠다고 손사레를 치며 집에 가려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하는 체험이 있다고 했다. 바로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 체험. 시속 10km이내로 저속 운행 중 급제동을 하는 데 역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시속 10km가 이 정도인데 더 높은 속도에서를 상상하니 아찔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안전띠부터 맸다.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남들보다 더 먼저 제동장치를 작동할 것이며 안전운전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의 다짐을 했다. 엄청난 공포감이 주는 각성효과였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체험 교육생의 교육 전후 12개월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7% 줄었다. 사회적비용은 7725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줄어 68% 감소하는 셈이다.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8주 이상의 중상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만 의무로 교육하게 돼 있다. 센터는 이 교육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화물 사업용 신규입사자, 여객 사업용 신규 입사자 등도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택시, 버스 기사분들에게도 교육을 의무화되면 도로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3-26 1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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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말하는'지원'의 이면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많은 개발사를 발굴하고, 한국 인디 게임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구글플레이 제임스 샌더스 아태지역 총괄) "더 많은 한국 게임 개발사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페이스북 아태지역 게이밍 총괄 카렌 테오) 구글과 페이스북이 한국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을 향해 잇따른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구글이 오는 4월 개최할 페스티벌은 △중소 개발사 게임 경진대회 △게임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 관람 페스티벌 △구글플레이, 캠퍼스 서울,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통합 지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레벨업 서울 2017' 행사를 열어 모바일게임 개발과 마케팅, 수익화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넷마블, 컴투스, 비트망고 등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참여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성공사례도 발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지원 약속은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돕겠다는 말에 마치 천사라도 만나는 것 같은 반가움이 느껴진다는 최고경영자(CEO)도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중소 게임회사들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말이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모바일게임 생태계 지원, 게임사와 상생"이라고 내놓는 말을 일반인들의 솔직한 언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정해놓은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의 값은 매출의 30%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의 매출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출시돼 한달만에 매출 2000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지니2 레볼루션'으로 구글은 적어도 4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게임의 매출이 높을 수록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도 많아지는 셈이다. 결국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중소 게임회사들을 여럿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나서는 것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이는 '구애작전'의 솔직한 모습인 것이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는 게임사는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도 쉽게 찾는다. 그러나 30% 수수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자칫 30% 수수료의 무게를 가볍게 보고 '천사'의 손을 덥썩 잡았다가는 나중에 허리가 휜다. 우리 게임업체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이 내미는 '천사의 손길'을 정확한 사업자의 언어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으면 한다. 결코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천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확히 수지타산을 계산한 뒤에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3-05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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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불똥' 뒤숭숭한 거래소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한국거래소가 뒤숭숭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캐기 위해 특검의 칼날이 금융위원회, KEB하나은행을 지나 한국거래소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인 조사이지만 취임 100일을 넘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특검에 불려나갈 위기에 처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당장 조직개편과 사업구조 재편 등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거래소가 관여된 문제는 아니다. 정 이사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 본부장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 이사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인사개입을 주도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참고인 신분이 언제 피의자로 바뀔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당히 당황한 분위기다. 최근 조직개편을 끝마치고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정 이사장은 자신의 특검 조사와 관련해 거래소 임원진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각 부서장들도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다독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자칫 이번 일로 인해 거래소의 주요 업무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 올해부터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 파생생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데다, 거래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거래시스템 해외수출을 위한 활동도 활발한 상태다.
모두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을 오가며 규제와 허가 사이에 조율을 담당해야 할 이사장이 없으면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번 일로 거래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시비를 확실하게 가려서 정 이사장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안승현 기자
2017-02-07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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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웅, 그 신화와 진실
지난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6·25전쟁 당시의 전쟁영웅에 대한 공적사실 여부를 가리는 공청회가 열렸다. 그 영웅은 고(故) 심일 소령. 6·25전쟁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肉彈)'으로 파괴했다는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이 추서된 인물이다. 그의 행동은 신화적이다. '심일 소대장을 선두로 5인의 특공대가 북한군 자주포에 뛰어올라 포탑의 뚜껑을 열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지고 뛰어내리자 불길이 치솟으면서…'라는 무용담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그런 그의 공적이 과거 군의 '전쟁영웅 만들기'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구성한 위원회 측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에선 "국방부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 측은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의 공적은 사실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분간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준장은 국방부 측이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온창일 국방부 공적위원장이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고 나선 것이다. 심일 신화는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건 과거 군이 보였던 육탄신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육탄신화란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게 뛰어든 젊은 전쟁영웅의 이야기들이다.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철저한 검증과 사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이런 얘길 한 바 있다. "우리 군의 육탄신화는 일본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와 지휘관들은 장병 교육 과제로 심일 신화를 쓰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얘길 건넸다. 신화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으려면 우리는 철저한 고증과 사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행태는 신화에 대한 집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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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 소령 공적 논란,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한국전쟁 개전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으로 파괴한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심일 소령(당시 중위)의 공적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공청회'가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고(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위원회'만을 위한 일방적인 '설명회장'이었다.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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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육탄'이라는 일본식 박제에 집착하나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토론 없이 국방부의 공적확인위원회가 조사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은 '10분간의 파워포인트'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온창일 공적위원장은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었다.
공적위는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 공적이 사실이라고 일방적인 결론 내렸다.
공적위는 "1950년 6월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2~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심일 중위가 '육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준장은 근거로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공청회 참석 중 '육탄'이라는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 뛰어드는 일본군식 박제(프로파간다)에 우리군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다.
심일 소령의 공적뿐 아니라, 부사관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육탄10용사'도 사실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육탄10용사의 기념 행사는 더욱 뿌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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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실체를 밝히라는 간부들을 꺽는 국방부
우리 군 수뇌부는 '육탄신화'에 빠져있지만, 다행히 소신있는 군 간부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군은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군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중이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우리 군의 육탄 신화는 일본 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적 토치카를 향해 박격포탄으로 육탄 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는 일부 지휘관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1사단 13연대장이었던 김익열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13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던 하사관학교 소속 10명을 인솔하던 소대장이 지형을 몰라 적과 조우하자 홀로 도망을 나왔다"면서 "이에 11연대장 최경록은 일본군 출신인 사단장 김석원 장군에게 일본군에 '육탄3용사'를 본 따 전사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장교는 "이러한 내용은 1968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등에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현재는 폐기돼고, 한국전쟁사에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 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들과 지휘관들은 장병교육 과제로 심일신화를 쓰지않고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군이 '거짓'과 '부패'로 몰락한 월남군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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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계란 수입, 괜찮을까
질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우리 식품을 소관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오락가락이다. 통상 20~35일 정도로 알고 있는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해 정부가 애매모호한 태도로 정확한 일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AI 확산 탓에 급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 미국산 계란 수입 계획을 밝혔는데, 선박으로 계란을 들여올 경우 필연적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홍콩의 경우 모든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계란도 예외가 아니다. 운송비 탓에 대부분 선박의 '냉장유통' 컨테이너에 실어서 운송을 하는데 이 경우 유통기한을 66일로 둔다"며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유통기한은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돼있다. 우리 역시 '냉장유통'으로 가지고 온다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다. 국제적인 기준이 66일까지이니 이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통기한은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도 적지않은 궁금증이 남는다. 우선은 '그렇다면 우리 양계농가는 국제기준이 66일인데 지금껏 왜 20~35일에 맞추느라 손해를 감수해왔던 것인가'하는 점이다. 다음은 '과연 정부 주장대로 계란의 국제적인 유통기한이 66일이 맞느냐'하는 점이다. 우리가 계란을 사오는 미국에서조차 유통기한 표시의무는 주마다 다르지만 '30~45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산 계란의 문제는 유통기한뿐만이 아니다. 기존 8~30% 하던 관세를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만들고, 항공과 선박운송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하면 미국산 계란을 한 알에 300원가량의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알려진 대로 이미 유통업체 한 곳이 미국산 계란 164만개를 설 전에 항공편으로 들여온다. 얼핏 그럴 듯하지만 따져보면 미국산 계란의 '시장성'은 떨어진다. 당장 가격 측면에서만 봐도 현재 폭등한 계란값을 잡는 데엔 도움이 안된다. 9일 현재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의 32.9%(2330만수)가 살처분됐고, 이 탓에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은 4300만개에서 3000만개로 1300만개 줄었다. 5493원이던 계란 한 판의 소비자가격도 896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판 값을 감안하면, 국내산 계란 한 알 가격은 300원에 못 미친다. 신선도는 떨어지고 값은 오히려 비싼 미국산 계란을 사먹을 이는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유통업자가 수입해온 미국산 계란값을 임의대로 낮출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결국 품질도 장담하지 못하고, 시장성도 떨어지는 미국산 계란 수입에 정부가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된다. 이번 계란수급 대책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내놓은 '전시성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1-10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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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죄가 없다
허준 기자 "제발 한번만 혁신센터에 방문해보고 나서 혁신센터 존폐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설립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이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원의 얘기다. 이 기업은 혁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 제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창업 3년차를 맞은 이 기업에게 혁신센터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다. 흔히 창업 3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해가 3년 이후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2~3년차에 도산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임원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해줬다"며 "여기서 여러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법적인 부분 상담, 데모데이 참여,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지원 받으면서 이 계곡을 넘기 직전까지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각 지자체들의 예산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직전의 이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비단 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전국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은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혁신센터가 그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공격하기에 좋은 먹잇감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센터에 입주를 신청했고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입주,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한 순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세금 낭비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참여한 스타트업만 700곳이 넘는다.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행사장을 찾는 발길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겨우 불을 지펴놓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스타트업들은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박람회로, 데모데이로, 혁신센터로 향한다. 창조경제가 미워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다. jjoony@fnnews.com
2016-12-01 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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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은 스타트업에 죄는 없다
"제발 한번만 혁신센터에 방문해보고 나서 혁신센터 존폐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설립배경이나 취지가 무엇이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임원의 얘기다. 이 기업은 혁신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 제품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창업 3년차를 맞은 이 기업에게 혁신센터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다.
흔히 창업 3년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한다.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해가 3년 이후인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2~3년차에 도산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임원은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해줬다"며 "여기서 여러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법적인 부분 상담, 데모데이 참여,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까지 지원 받으면서 이 계곡을 넘기 직전까지 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각 지자체들의 예산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혁신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예산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직전의 이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비단 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당장 전국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은 예산삭감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혁신센터가 그저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공격하기에 좋은 먹잇감일지는 모르지만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센터에 입주를 신청했고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입주,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와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한 순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세금 낭비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참여한 스타트업만 700곳이 넘는다. 규모는 역대 최대인데 행사장을 찾는 발길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겨우 불을 지펴놓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외부의 다른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스타트업들은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박람회로, 데모데이로, 혁신센터로 향한다. 창조경제가 미워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12-01 1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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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실언 ' 혼란 야기
안태호 기자 "임종룡 위원장은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마음이 콩밭(경제부총리)에 가 있는 건지…"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운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임 위원장의 최근 발언들이 사실관계조차 틀렸고 그로 인해 한진해운 직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의 발언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그간 제대로 보고 받기는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임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행사참석 후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인력 중 1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 자산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해외 직원을 말하는 것이다. 외국인 직원인지 한진해운 소속 직원인지는 모른다"고 정정했다. 한진해운 육원노조는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 곧 SM(그룹)에 인력 승계가 있으니 (현대상선 채용을) 동시에 시행해 우수 인력의 사장을 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한국해운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진해운 직원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 셈이다. 임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원이 한진해운 스페인 터미널과 부산항만, 1만TEU급 컨테이너선 선박 5척 등 사선을 계속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항만은 한진해운 자산이 아니다. 이미 2015년 11월 ㈜한진에 매각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치자. 문제는 이날 임 위원장이 그간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해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케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는 "한진해운은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 발언과 달리 한진해운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 중 용선료 조정과 얼라이언스 가입을 충족시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 위원장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이날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최순실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의 이 발언만큼은 틀린 말이 아니길 바란다. eco@fnnews.com
2016-11-17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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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 꺼리는 한은
"(금리결정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는 금통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 7인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을 담은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모 국회의원의 질의서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식 답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에겐 연봉(일인당 약 2억6700만원)을 포함해 연간 31억3138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에겐 정부 차관급 예우가 주어지며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해외출장 시엔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유수의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퇴임 이후에도 무려 4년간 한국의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하는 '7인의 현인'(금통위 구성 인원)이었다는 점을 평생 명예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런 그들의 의사록 실명 공개와 '자유로운 의사개진' '소신 있는 정책결정'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매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한은 금통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블랙박스'다. 원칙적으론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와 나머지 6인의 금통위원들이 금리결정을 놓고 한 표씩 나눠갖는다는 측면에선 '집단지배 체제'이나 회의실 밖에선 철저히 총재 뒤에 숨는 걸 미덕으로 여긴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은둔의 현자'다.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외부강연도 기피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의사록조차 철저히 익명성 뒤에 숨기를 원한다. 현재 한은이 금리결정 후 2주 뒤 40쪽 내외로 요약해 공개하는 의사록은 그야말로 퍼즐이다. 주어는 온통 '한 금통위원은' '동 위원은' '또 다른 금통위원은' '일부 위원은'이다. 어느 위원이 어떤 경제지표를 중시했으며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 어떻게 기준금리를 결정했는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다. 설령 읽는 사람들이 퍼즐을 맞춰간다 하더라도 "그 발언은 내 발언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 만난 한 금통위원조차 "의사록을 펼쳐봤는데 내 발언이 어떤 것인지 몰라 한참 헤맸다"고 말할 정도다. 내년부터는 연 12회인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연 8회로 줄어든다. 단서가 줄어들면서 퍼즐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차관급 인사들은 없다. 정부의 5급 사무관들조차 정책실명제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붙인 정책을 내고, 한은 집행이사들의 카운터파트인 기획재정부 차관과 1급 공무원들도 자신의 공개 발언에 책임을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실명으로 판결을 내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통위원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지극히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선 "금통위의 금리결정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데 말이다. 보통 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블랙박스'로 묘사된다. 밖에선 도통 들여다볼 수 없는 암실, 그런 은밀한 곳에서 소수의 사람만 국가의 명운을 쥐고 흔든다 해서 붙은 정치학계의 용어다. 후진적일수록 암실의 폐쇄성은 심해진다.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는 시장과의 소통, 금통위원들의 책임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차원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6-10-16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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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대론 안 된다
이쯤되면 인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번 전략은 한계에 부닺혔다. 이제 방향 전환을 고민해봐야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금융노사의 제 8차 단체 교섭이 무산됐다. 금융노조가 먼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8차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 관계자는 "이미 사용자협의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단체교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말 14개 은행장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며 협의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다. 금융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대상은 애초에 없었던 셈이다. 노조가 설 자리는 눈에띄게 좁아졌다. 지난달 총파업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9만명의 노조원이 운집해 영업 차질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영향이 크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직원들은 당일 결근처리 되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다는 평가다. 노조는 현재 성과연봉제 관련 지부 노사간 개별교섭과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산별중앙교섭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11월 중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큰 힘을 실을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11월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의 노조위원장 선거가 이어질 예정인데다, 김문호 통합노조위원장의 임기도 올해 끝나 총파업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명단을 사측에 요구하는 등 예상보다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도 2차, 3차 파업에 대한 노조원의 부담을 키웠다. 여론마저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호봉제를 고집하는데 대한 반발심이 컸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가 늘고,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얼마 전,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는 개인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반영되던 금융상품 판매 목표 달성 항목을 없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웰스파고는 현재 연봉 차등폭 30~50%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두 출범하고 나면, 디지털뱅크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시대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연봉제와 호봉제 논쟁은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다. 중요한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해야할 때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6-10-13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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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클릭>"웰컴 타이거 우즈"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돌아온다.
PGA투어는 우즈가 투어에 복귀한다고 공식 밝혔다. 복귀전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6-2017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이다. 작년 8월 윈덤 챔피언십을 마친 뒤 허리 부상으로 투어를 떠난 이후 14개월여만이다. 우즈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자신의 웹사이트 타이거우즈닷컴(http://www.tigerwoods.com)을 통해 투어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1996년에 PGA투어에 데뷔한 우즈는 PGA투어서만 통산 79승째를 거두고 있다. 그 중 메이저대회 우승은 14차례다. 샘 스니드(미국)가 보유하고 있는 통산 최다승(82승)에는 3승,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보유한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에는 4승만을 남겨 두었다. 1997년과 2014년 사이 무려 683주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전 세계 골프팬들이 최근 수 년간의 성적과 관계없이 아직도 그를 '골프황제'로 칭송하는 이유다.
그랬던 우즈가 작년 8월 이후 투어에서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차례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지만 '골프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투어 복귀는 커녕 일상 생활을 걱정해야할 정도였다. 그 스스로도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 지 나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은퇴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아담 스콧(호주), 조던 스피스(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이 투어의 간판으로 등장했지만 우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TV중계방송 시청률은 떨어졌고 기업들은 후원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투어는 큰 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 골프산업은 동반 하락했다.
게다가 올 시즌 4대 메이저대회에 모두 불참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우즈의 은퇴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그럴 때마다 우즈는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언제가 될 지 모른다"는 말로 여론을 진정시켰다. 이렇듯 지극히 상투적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 언론들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8월 우즈의 잔여 시즌 포기 선언이 나오자 '이게 우즈의 마지막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즈의 은퇴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우즈의 복귀 선언은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그는 비밀리에 혹독한 재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됐다'는 판단이 서게 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투어 복귀를 밝히기까지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우즈 본인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동료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라이벌 필 미켈슨(미국)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싶다"는 말로 반겼다. 버바 왓슨(미국)은 "전설이 돌아오면 모든 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 골프 해설위원 조니 밀러는 "우즈는 앞으로 6~8승은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출전차 국내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46·SK텔레콤)는 "아직 우즈만큼 카리스마와 흥행성을 갖춘 선수는 없다"며 "지금 미국 골프계는 우즈의 복귀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그가 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우즈는 지난주 끝난 라이더컵에서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에 우즈는 부단장으로 참여해 미국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절친인 예스퍼 파르네빅(스웨덴)의 최근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르네빅은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즈와 라운드를 한 적이 있는데 스윙 궤적과 비거리는 마치 15년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길고 긴 암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우즈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우승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들 어떠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코스에서 팬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로 그의 나이는 41세다. 그의 골프도 그만큼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20대가 득세하는 투어에서 '빨간 셔츠의 공포'가 재현될 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웰컴 타이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0-10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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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혼란주는 인사청문회법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 ㎡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가량 상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30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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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어디까지?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여러 공무원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어디까지가 '최소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특히 그들은 "며칠 후면 모시게 되는 장관님"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인지 아닌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해명자료'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할 때엔 후보자 개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결국 후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각 부처의 대변인실과 공무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발생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임야가)1㎡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 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수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한 부친이 근무 지역에 선산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명자료의 '명의'가 농식품부였다는 점이다..
장관이 아닌 후보자가 '농식품부'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해당 농식품부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자료를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오는 해명자료는 여전히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농식품부 대신 '김재수 후보자 사무실'로 바뀌었다.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번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뒤적이면서 앞서 장관이 교체된 여러 부처에 똑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농식품부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처 명의의 해명자료를 내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합한 인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8-30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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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MICE, 세계가 주목
1980년대 중.후반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참 역동적이었다. 그 시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000~5000달러, 조국 근대화 사업에 성공해 중진국 문턱을 막 넘어선 순간이었다. 신흥 공업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신바람이 난 한국경제였다. 그때 동아시아에는 우리의 경쟁국 몇곳이 있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이들 네 나라를 가리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렀다. 공통점 이 있다. 지지리도 못살던 가난한 나라였고 똑같이 식민지배를 받았다. 그런 나라들이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 시절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6만~7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는 선진국이 됐다. 대만 역시 세계경제 속에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싶다. 이 나라는 적도 근처에 걸쳐 있는 보잘 것 없는 도시국가였지만 서울로서는 부러운 게 몇가지 있다. 첫째 우리와는 달리 빈부갈등과 이념대립 없이 부국이 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싱가포르에 대해 거리에 침이나 껌을 뱉어도 안되고 담배 1갑 이상을 소지하면 입국거부당하는 등 통제되고 경직된 나라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일 뿐이다. 이 나라는 중개무역과 금융업이 세계에서 최고 발달했다. 근저에는 공직사회가 펼친 합리적인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나라에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무려 7000개나 있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 본사는 4000개다. 왜 싱가포르에 세계 수많은 다국적기업이 몰려들까. 알고보니 몰려든 게 아니었다. 싱가포르 관료들의 유인작전에 세계적 기업이 걸려들었을 뿐이다.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기업을 본 적이 있던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총통 리콴유는 이들에게 집요했다. 리콴유는 경제개발청(EDB)을 만들어 해외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낮은 세금정책을 써 이들을 유인,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다국적기업의 집적은 MICE라는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다. 미팅. 인센티브.컨벤션.엔터테인먼트를 합친 MICE는 기업을 일굴 때 빼놓아선 안될 중요 요소다. 거대기업의 집적이 이처럼 또 다른 부를 부르는 것이다. 이제 싱가포르는 MICE 분야에서도 세계 추종을 불허한다. 서울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그는 지난 10일 싱가포르를 방문, 도시외교를 펼치면서 MICE 부흥을 위한 '서울청사진'을 세계시장에 내밀었다. 강남대로의 코엑스와 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의 국제교류 복합지구∼123층의 롯데월드타워로 이어지는 MICE 밸트화 사업은 세계시장이 주목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 세계 거대자본들이 국제교류복합지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 세계 최고 시장인 싱가포르보다 나은 인프라 등 모든 노하우가 이곳으로 집결되기 때문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16-07-31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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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항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공천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공언했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 등으로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당이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성에서도 기존에 최고위원의 추천에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혁신비대위가 공천 파동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만 같다. 과연 20대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권력을 되돌리자며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친박계 현역의원들이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다.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6.4%에 불과했다. 이미 관련 제도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당헌 97조에 명시돼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졸속 비례대표 공천에 추인을 거부했다. 여성 공천 역시 '30%로 한다'고 당헌 100조에 적혀 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내부 구성원 간 신뢰와 합의의 '부재'라 볼 수 있다. 공천은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신뢰를 토대로 한 합의과정은 없고, 오로지 제도의 내용만 수시로 바뀔 뿐이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천개혁안 역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신기 정치학 박사는 "공천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면서 "공천제도가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지 못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의 공천 개선안이 힘을 받으려면 '촘촘한' 규정 이전에 당내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07-25 2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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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제도, 과연 지켜질까
"항간에 녹취록 파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공천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공언했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파문 등으로 계파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자 당이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은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인원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성에서도 기존에 최고위원의 추천에서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혁신비대위가 공천 파동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만 같다. 과연 20대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천 파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 때문이었을까?
시간을 되돌려보자.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께 권력을 되돌리자며 '상향식 공천'을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친박계 현역의원들이 주도한 비박계 공천학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다.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졸속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6.4%에 불과했다.
이미 관련 제도는 만들어진 상태였다. 상향식 공천은 새누리당 당헌 97조에 명시돼 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졸속 비례대표 공천에 추인을 거부했다. 여성 공천 역시 '30%로 한다'고 당헌 100조에 적혀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내부 구성원간 신뢰와 합의의 '부재'라 볼 수 있다. 공천은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도 신뢰를 토대로 한 합의 과정은 없고, 오로지 제도의 내용만 수시로 바뀔 뿐이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천개혁안 역시 당내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신기 정치학 박사는 "공천 제도의 핵심은 안전성"이라면서 "공천 제도가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지 못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적 소통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의 공천 개선안이 힘을 받으려면 '촘촘한' 규정 이전에 당내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07-25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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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OIT 필터' 대응 아쉬워
환경부의 입만 바라본 한달이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내 유해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렌(OIT)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부는 필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수조사 방침을 바꿔 진행한 것이다. 옥시 사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환경부 발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난 20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서 OIT가 방출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방출된 OIT가 미량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제품 회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으로 공기청정기용 필터 58종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3종이 포함됐다. 다만 OIT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학계.전문가와 함께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발표했지만, 곳곳에서 혼선을 내고 있다. 먼저 정부가 공개한 'OIT함유 필터 명단'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일부 기업은 정부가 회수 조치를 권고한 제품중 일부는 단종됐거나 OIT가 없는 제품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코웨이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3M주식회사가 보낸 "한국쓰리엠에서 공급한 국내용 필터에는 OI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또다른 기업은 오래전 단종된 제품에 사용했거나 본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기업과 한번이라도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OIT필터가 들어간 공기청정기 제품명 대신 필터명만 공개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 소비자들은 필터명까지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고객도 혼란스럽고 업체들도 신뢰에 타격은 물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또한 내수용과 해외용 필터까지 포함시키다보니, 그 수만큼의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이처럼 혼선이 생기다보니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 문제보다 정부와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가전업체에 필터 교체를 권고한 만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도 OIT 인체 유해성 여부와 관련된 발표가 남은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발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6-07-21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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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논쟁, 이제 접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라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기본료 폐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료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망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세대(5G)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LTE나 3세대(3G),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료는 이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다.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아끼면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통신사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 재원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게 마케팅비용을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또 폐지한 기본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 사내유보금은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된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사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11GB LTE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이후 조금 느린 속도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루 요금은 2100원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왕복 버스요금, 식빵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그 요금을 내고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티켓을 예매하고, 계좌이체도 한다.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내려야 할 만큼, 정말 통신비가 비싼걸까. 통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다. 더이상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미래 ICT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특히 입법활동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미방위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던 지난 19대 미방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jjoony@fnnews.com
2016-06-27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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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방위, 근거 약한 기본료 폐지 논란 멈춰야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주길 바라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기본료 폐지 등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까 우려스럽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료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주기적인 망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된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4세대(4G) 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미 5세대(5G)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LTE나 3세대(3G),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료는 이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체계다.
일각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아끼면 기본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통신사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 재원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는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게 마케팅비용을 더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또 폐지한 기본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 사내유보금은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된 설비 등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통신사들이 사업 운영을 위해 구축한 기지국 등의 자산을 팔아서 요금을 내리라는 의미가 된다.
사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11GB LTE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이후 조금 느린 속도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하루 요금은 2100원 수준이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왕복 버스요금, 식빵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그 요금을 내고 우리는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티켓을 예매하고, 계좌이체도 한다. 인위적으로 통신비를 내려야 할 만큼, 정말 통신비가 비싼걸까.
통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밑거름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다. 더이상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미래 ICT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특히 입법활동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야 할 미방위가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공회전만 거듭했던 지난 19대 미방위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6-06-27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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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의 도전을 응원한다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회장이 20일 무대에 올랐다. '국산 PC 운영체제(OS)'를 다시 들고다. 세간의 반응은 차갑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도그럴 것이 세계 PC용 OS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라는 공룡이 95%를 차지하며 버티고 있다. 누구도 상업용 PC OS로 MS에 대항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만큼 시장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 MS의 윈도는 사실상 PC시장의 표준이고 전부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 티맥스가 이 등식을 깨겠다며 MS에 도전장을 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다. 7년전에도 박 회장은 국산 OS를 공개했었다. 상용화도 못한채 잊혀졌고, 그 때문에 티맥스는 워크아웃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박 회장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자 마자 다시 도전한 것이다. 박 회장은 "MS가 OS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표준기술이 없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DBMS와 미들웨어 등 시스템SW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OS와 클라우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모한 도전의 배경에는 윈도에만 젖어 표준에 기반한 응용프로그램 한번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곧 환갑인 박 회장의 OS 국산화에 대한 집념은 국내 SW업계에도 큰 울림을 준다.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의 SW업체 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만큼 척박하고, 그나마 뛰어난 SW인재들 대다수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노장의 '무한도전'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티맥스OS'. 아직 베타(시험판) 버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개 시연 10여분 만에 발생한 작동 오류도 빚었다. 7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세계가 윈도를 스는데 국내에서만 유독 티맥스OS를 쓰겠다고 나서면 국내 인터넷 시장이 고립돼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실 박 회장의 말대로 티맥스OS가 세계 PC용 OS시장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도 도전하지 않는 윈도 의존에 대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표준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이 한 사람 있는 것 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 회장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입가에 맴돌았다. '가슴 깊숙히 보물과 같이 간직하고 있는 꿈'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다. 세간에서 예기하는대로 '헛된 꿈은 독'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 꿈꾸지 않는 거위 보다는 꿈을 간직한 거위가 박수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티맥스OS가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끔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박수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6-04-21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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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애플 '보안 논쟁'의 교훈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 협조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참 오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더이상 미뤄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다. 애플이 아이폰에 아무리 강력한 정보 잠금기술을 채용해도 그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 풀릴 수 밖에 없다. 논쟁이 시작된지 한달여만에 아이폰의 보안기술은 해외 보안업체에 의해 무력화됐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수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니 수사기관은 애플의 도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을 안게 됐다. 한가지 가정해 보자. 애플이 FBI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아이폰 잠금을 해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을지 모른다. 아이폰 잠금기술이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수년째 진행중이다. 인터넷 업계와 게임업계 주요 업체들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여부를 놓고 영장없는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수사기관에 사용자들의 통신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언제라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외면할 것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이다. 국내 수시기관이라고 강제로 인터넷을 수사하는 방법을 찾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다. 자물쇠에 맞는 모양을 갖춘 열쇠는 합법적으로 자물쇠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않는 열쇠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생활 보호와 수사협조도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따질 수 없다. 어느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생활을 초기해야 하는지 열쇠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맞는 모양의 열쇠에는 잠금장치는 열려야 한다. 단 열쇠는 남발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런면에서 테러방지법이 정한 열쇠는 너무 많고 여러가지 모양을 띄고 있다. 열쇠를 그렇게 남발하느니 자물쇠를 걸어두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인터넷, 모바일 세상 자물쇠의 열쇠 만들기 논의를 시작하자. 자물쇠도 보호하고 열쇠의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3-31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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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FBI 논쟁의 교훈, 인터넷 세상의 열쇠를 만들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 협조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는 논쟁은 참 오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과 애플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더이상 미뤄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다. 애플이 아이폰에 아무리 강력한 정보 잠금기술을 채용해도 그 기술은 또 다른 기술에 의해 풀릴 수 밖에 없다. 논쟁이 시작된지 한달여만에 아이폰의 보안기술은 해외 보안업체에 의해 무력화됐다.
디지털 세상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수사가 지원되지 않으면 아예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니 수사기관은 애플의 도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을 안게 됐다.
한가지 가정해 보자. 애플이 FBI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아이폰 잠금을 해재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이폰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을지 모른다. 아이폰 잠금기술이 강제로 무장해제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수년째 진행중이다.
인터넷 업계와 게임업계 주요 업체들은 이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여부를 놓고 영장없는 수사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가 수사기관에 사용자들의 통신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언제라도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외면할 것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사 협조 요구에 소극적이다.
국내 수시기관이라고 강제로 인터넷을 수사하는 방법을 찾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있다. 자물쇠에 맞는 모양을 갖춘 열쇠는 합법적으로 자물쇠를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않는 열쇠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생활 보호와 수사협조도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가 더 중요한 가치인지 따질 수 없다. 어느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생활을 초기해야 하는지 열쇠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맞는 모양의 열쇠에는 잠금장치는 열려야 한다.
단 열쇠는 남발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도 중요하니까. 그런면에서 테러방지법이 정한 열쇠는 너무 많고 여러가지 모양을 띄고 있다. 열쇠를 그렇게 남발하느니 자물쇠를 걸어두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인터넷, 모바일 세상 자물쇠의 열쇠 만들기 논의를 시작하자. 자물쇠도 보호하고 열쇠의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3-31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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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단속 사각지대
대한변호사협회는 음성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법조계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며 지난 16일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변호사가 아닌 고위급 퇴직 공직자 채용을 통한 사건에 영향력 행사 등 법조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리에 철퇴를 가하자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법조 비리로 분류된 4개 유형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1개 유형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다. 고위 공직을 지내고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고문들 역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에는 수많은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둥지를 튼다. 통상 이들이 대형 로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대형 로펌에서 이들에게 붙이는 직책도 고문, 전문위원 등 다양하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은 장관 출신 등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말이 고문이지 보통 알고 있는 법조 브로커와 다를 게 없다"며 "이들이 접촉하는 사건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일반적인 법조 브로커와 차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사무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브로커들은 항상 단속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반면 로펌 고문들은 별 걱정없이 브로커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대대적으로 법조 브로커 수사에 나서고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감정인 등 유사 법률직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조 브로커가 활개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수사기관이 뿌리 뽑겠다는 '브로커' 유형에서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고위 공무원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행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무부 역시 이같은 문제의식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래서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 제출은 싫든 좋든 법무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 셈이 됐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relee@fnnews.com
2016-03-22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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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가치'로 평가해야
최근 현대증권 매각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다. 종합해 보면 현대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다. 싸게 사려는 의도성 루머인 듯하다. 현대증권은 현대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현대증권의 자기자본은 3조원이 넘고, 2015년도 말 기준 장부가치로는 7448억원이다. 순이익은 2013년 429억원 적자에서 2014년 374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으며, 지난해에는 2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나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선정된 후 지난해 8월 일본 최대 쇼핑업체인 이온(AEON)그룹의 쇼핑몰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2년 만에 총 215억원의 수익을 거둬 부동산 IB로 성과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현재 현대증권이 저평가돼 있어 인수자는 비교적 적은 인수대금으로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무너진 현대그룹에서 알짜 계열사로 수년간 기여하고 있다. 당연히 현대그룹으로선 현대증권 매각이 가슴 아플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의 매각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정은 회장 등 대주주일가가 사재 3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현 회장은 현대상선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현대증권 매각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조건도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인수대상자들이 부담을 가졌던 사측과 노조와의 관계도 최근에는 상생 분위기가 완연하다. 현대증권 노사관계는 지난 2014년 희망퇴직 실시로 갈등이 고조됐지만 이후 사측의 진정성 있는 회사 정상화 노력 등에 힘입어 봉합됐다. 이에 따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과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6년을 노사관계 상생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특정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되도록 저렴한 가격에 사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구매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6-03-09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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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전자칠판 꼴 안나려면
얼마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에게 VR(가상현실) 기기를 선물해 줬다. 그런데 이틀만에 되돌아왔다. "더 볼 게 없어요."란 말을 남기고 놓고 가버린 것. VR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2016'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그래미어워드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세계적인 배우들이 시현을 했다. 하지만 걱정이다. 성능이 뛰어난 VR기기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빈약한 콘텐츠에 있다. 기기만 잘 만들어봤자 볼 게 없으면 도루묵이다. 실제 이런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D TV와 전자칠판이다. 가정집에 3D TV가 놓여 있지만 정작 그냥 일반 TV처럼 보는 가구가 대다수다. 전자칠판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교실의 핵심인 전자칠판 기술은 우리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보급률은 반에 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엔 전자칠판에 사용할 교구용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손에 꼽을 정도다. 당연히 저변이 확대될 수 없다. 전자칠판을 제조하는 기업들도 고민이 깊다. 뛰어난 기술로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어서다.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수요가 없으니 공공조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전자칠판의 공공시장 규모는 2009년도 862억원에서 2010년엔 851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엔 36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작년엔 270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다.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역시 소프트웨어가 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및 지역콘텐츠 지원에 총 345억원이 투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삼성이 콘텐츠 확보를 위해 VR전용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를 보면 너무 적다. 유아동을 비롯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취미, 스포츠 콘텐츠부터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수만가지, 아니 수십만가지의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콘텐츠가 뒷받침되어야만 VR 시장이 기존 3D TV나 전자칠판과 같은 쇠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6-03-04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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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연일체 외치는 금융당국 '찜찜'
'혼연일체(渾然一體)' 행동과 의지 따위가 조금도 차이 없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난 3개월 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오가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금융정책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한다. 주로 금감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으�으�'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3월 취임하자마자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쓴 액자를 금감원에 전달한 그는 지난 19일 양 기관 간부가 모두 모인 '합동연찬회'에서도 이 단어는 빼놓지 않았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자주 언급한다. 모두들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말한다. 핀테크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시급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손발을 척척 맞춰보겠다는데 어깃장을 놓고 싶지는 않다. 기관 간 기싸움으로 낭비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럼에도 양 기관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하는 데 일말의 우려가 남는 이유는 애초 금감원이 민간에 남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정책'이란 깃발을 꽃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 금감원은 금융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지, 소비자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지 눈 부릅뜨고 살필 의무가 있다. 정책을 모두 책임지는 금융위가 감독 당국을 '틀어쥐고' 있을 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두 기관이 대립한 대표적 사안으로 꼽히는 '보험상품 표준약관 폐지' 건만 봐도 그렇다. 보험산업의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금융위의 '파격적' 정책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때 금감원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을 기득권을 틀어쥐려는 감독 당국의 이기심으로만 볼 수 있을까. 금융위가 금융에 대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한 이런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연초부터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 간의 스킨십은 짙어지고 있다. 연찬회에 모인 간부진들은 올해 실무진 간 소통까지 더 강화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더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사이 좋게' 일해나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금융개혁 추진에 있어 "의지는 물론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돼 화학적 결합수준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한 임 위원장의 발언이 왠지 찜찜한 이유다. 그토록 온전하게 '한 몸'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왜 따로 있어야 하는가.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1-20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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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이기택의 닮은꼴?
지난 1996년 4월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을 이끌던 이기택 총재는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15개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의석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절반이 줄었다. 특히 호남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 했다.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야당의 적자임을 자부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부산지역 의원 출신인 이 총재가 지역구도 타파를 외쳤던 탓에 영남에서 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때 당시 이 총재와 함께한 야권 인사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원혜영, 유인태 등과 함께 국민회의에 합류하며 등을 돌렸던 세력과 다시 손을 잡았다. 현역의원이 대폭 줄면서 영향력을 상실한 통합민주당은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리며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후에 통합민주당은 당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고, 이기택 총재는 이회창 총재의 신한국당과 연합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이름을 감추게 됐다. 7선을 지낸 이기택 총재와 통합민주당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의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워 호남을 버리고 전국정당을 표방했지만 역으로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서 전국정당의 발판을 잃은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주의는 격파해야할 한국 정치의 적폐지만 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옛 꼬마민주당 이기택 총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부쩍 늘었다. 결국 야권에서의 생존 여부는 호남 민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기 위해선 호남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문 대표의 얼굴로는 호남에선 더 이상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호남에선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세력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노 전 대통령을 "몰표로 당선시켜줬지만 호남엔 베푼 것이 없다"라고 내뱉는 푸념엔 노골적이지만 솔직한 감정이 담겼다. 열린우리당 시절 DJ(김대중) 대북송금 특검을 친노가 주도했다는 뿌리 깊은 반감도 있다. 친노를 야권 세력이지만 오히려 영남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이다. 이에 향후 호남 민심을 잡을 '대체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분열을 하는 야권에 '구원투수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야권 재편을 위한 신당들 모두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가칭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도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집히는 대목이 있다. 안 의원도 부산, 영남 출신이다.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고향은 경남 창녕이다. 호남의 정치적 소외감은 여전할 수 있다. 호남을 시작으로 이른바 안풍(安風)을 일으키고 있는 안 의원은 신당 창당 과정에선 전면에 나서지 않고, 대권도전에 대해 일단 선을 그으면서 '킹메이커' 역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선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해 정권을 잡았다. 구원투수를 불펜에서만 고를 게 아니라 야구장 밖에서도 데려와야 할 때일지 모른다. 선택은 결국 호남민심에 달렸다. 조지민 기자
2016-01-12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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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행복주택 짓기전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서 행복주택이 다음달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호선 수서역 사거리(수서동 727번지) 인근 3000㎡ 규모 부지에 대학생과 1인 가구 직장인을 위한 원룸형 17㎡ 25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형 36㎡ 19가구 등 총 44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강남구는 44가구의 행복주택을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구룡마을에 지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서동 727번지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중에서 모듈러 방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모듈러 주택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기존 주택과 달리 다수의 입방체로 구성된 구조체에 각종 내장재, 전기.기계설비 등을 사전에 시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부품화할 수 있어 개보수와 증개축이 쉽고, 시공 역시 간편해 짧은 시간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모듈러 방식의 임대주택을 유동인구가 많은 수서역 사거리에 선보여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변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수서 임대주택에는 44가구의 입주자가 거주하지만 사실상의 '견본주택' 구실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는 서울시의 태도가 마냥 개운치는 않아 보인다. 모듈러 임대주택의 홍보효과를 염두한 계획이라면, 굳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그 곳에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반대하는 강남구의 주장 역시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공부지에 인근 상업부지 시세를 적용해 1000억원 짜리 땅에 황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공공부지에 상업적 잣대를 들이대는 강남구의 태도는 마을 주변에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수서 행복주택 공사 시작에 앞서 한번 더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주민의 반대와 갈등 속에 건설을 강행하면, 나중에 입주자들이 싸늘한 눈초리 탓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확대에 앞서 '공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의 한 정치인은 기자에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는 것이 정치의 묘미이자 선출직 시장의 의무가 아닐까.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1-12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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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해프닝'이 남긴 교훈
판매량 18대. 소문난 샤오미의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단돈 6만9000원에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홍미노트3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인터넷이 떠들썩했지만 실제로 판매된 숫자만 보면,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는 단순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듯싶다. 지난 4일 인터파크와 KT M&S는 샤오미의 홍미노트3 16GB와 32GB를 각각 중국시장 출고가보다 13만원 정도 싼 6만9000원, 11만9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한 행사가 돌연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 업체의 한국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샤오미폰을 판매하는 통신회사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비난성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샤오미' 잔치가 내놓은 실적이 실망스러운 내막을 살펴보면 소문 역시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에 국내시장에서 화웨이의 15만원대 스마트폰 'Y6'는 하루 평균 700여대씩 팔리고 있다.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던 삼보컴퓨터의 새로운 회사 TG&컴퍼니의 '루나폰'도 3개월 만에 15만대 판매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상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 평가결과에는 뭐라 토를 달 수도 없다.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압력이 있다고 장사꾼이 장사를 포기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괜한 억측에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만 유탄을 맞아 속을 끓이고 있다. 결국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싼 가격 외에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게 이번 해프닝의 배경이다. 해프닝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선 괜한 소문과 억측이 한국 기업들에 유독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보다는 애플 아이폰에 소비자들이 유독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은 호기심과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의 정도로만 보면 샤오미폰은 'Y6'보다 열배는 많이 팔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유독 자국 상품과 기업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한국 소비자. 단순하게 호기심만으로는 좀체 지갑을 열지 않는 한국 소비자.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낯선 상품에 호기심을 보이는 깐깐한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샤오미 해프닝 같은 호들갑도 덜고, 괜한 비난성 소문도 잦아들지 않을까. 박지영 기자
2016-01-07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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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심사에 바란다
지난해 초 '보호감호제 부활' 논란이 잠시 벌어졌다.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 입장과 맞섰던 논리는 '인권침해'였다. 2010년에도 보호수용제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집행 기준 등 '인권침해 보완장치'를 포함해 지난해 4월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만에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본격 법안 심사를 앞둔 법무부는 최근 보호수용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대 여론에 대응할 논리를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만난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사 대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발 우려가 있는 흉악범에 대한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에 대한 찬반 논리는 팽팽하고 명확하다. 법무부가 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처리되거나 법안이 폐기되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기 힘든 이유다. 따라서 국회는 법무부 입장과 반대 여론을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 보호수용법을 심사하는데 쟁점을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다.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 예산은 평균 690억원 정도다. 반면 가해자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 지출되는 예산은 약 3조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40배가 넘는 규모라는 분석이 있다. 보호수용제가 도입될 경우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 19대 국회에서 보호수용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7년간 총 355억원의 예산이 범죄 가해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된다. 지난달 10일 법무부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까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없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05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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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예산 추산도 못하는 기재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동조자 5명을 국내에서 감시 중이며, 헤즈볼라 대원들이 폭탄 원료를 밀반입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14일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 전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심지어 비슷한 시점에 IS 연계조직이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테러를 할 것이란 첩보가 돌아 당국이 긴장한 일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무차별적인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IS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활동에 동참한 62개 나라를 IS가 저항해야 할 '십자군 동맹'이라 칭하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시켰다. 외교부가 중동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여행경보 조정과 안전공지 강화 등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도 분주하다. 여당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은 18일 당정 회의를 열고 테러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당장 내년에 반영할 테러 관련 예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뒷받침할 규정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국 수속 장비나 법적으로 허가된 감청 장비 등에 대해 정부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나라의 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테러 관련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는지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복수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에게 "정책위가 언급하는 '테러 관련 예산'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한 관계자는 없었다. "아마 국정원에 물어봐야 관련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다만 국정원은 "국가 기밀사항으로 보안이 걸린 문제라 대테러 관련 예산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기재부 공무원의 상황 인식이다. 예산실의 한 서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우리나라가 테러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테러리즘 척결 관련 성명' 발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정부가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본다. 이젠 기재부가 일을 해야 할 차례다. 당장 내년 테러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것은 모두 상상치도 못했던 변수들이었다. 작년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내수경기가 얼어붙었고, 올해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우리 경제의 목을 졸랐다. 기재부는 뒤늦게야 2016년 예산안에 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테러도 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1-17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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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수사와 '태생적 한계'
지난 11일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강조한 단어는 '태생적 한계'다.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면서 직접 고른 단어다. 최 차장검사는 포스코 비리의 원인을 진단하며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태생적 한계를 지목했다. 정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빚을 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태생적 한계'라는 단어를 정 전 회장에 한정해 사용했지만 이 수식어는 포스코 그룹 자체와도 연결된다는 평가다. '주인 없는 회사'라는 포스코의 태생적 한계는 자연적으로 외풍에 휘둘리는 지배구조를 고착화했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은 분위기다. 포스코의 구조적인 병폐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외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인사에 대한 질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실세가 맞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수단이 없다.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은 당사자의 진술 없이도 실체가 확인돼 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답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여지도 남겼다. 8개월여 진행된 수사로는 안되고 또 다른 수사가 시작돼야 포스코의 구조적 병패에 기생한 외부 권력층을 수사해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비리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검찰 역시 강조했던 '국민기업 포스코'의 재건을 위해 환부(患部)를 덜어내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8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은 이번에야말로 구조적 비리를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다. 수사의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이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외부 인사들을 언제까지 익명의 실세로만 놔둘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1-15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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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회 대신 소득 늘려달라
정부가 가계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에게 개방하고 연가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해 '가을휴가'를 권장하는 한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을 경우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있다. 승용차, 대형가전, 향수, 녹용, 로열젤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값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세수가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면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에 이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창궐한 탓에 좀처럼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눌린 심리 탓에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침체의 이유는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다. '쓸 돈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전년 대비 4.4% 하락한 데 이어 2011년 2.9%, 2012년과 2013년 각각 1.9%, 지난해 1.8%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5%대에 머무른다. 소득 증가율이 평균 7~9%였던 200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이번 소비활성화 대책이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 가운데 대형가전, 향수, 녹용, 로열젤리 등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아예 폐지되는 품목이다.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줘도 생활필수품도 아닌 이 물건들을 급하게 살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업계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잔액은 2.4분기 말 1071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1조7000억원(3%)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과 늘어나는 평균수명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상황이다. 돈을 쓸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8-28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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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차기 회장 안갯속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빠지면서 차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인선 구도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김승연 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차기 유력한 전경련 회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서 김 회장이 빠지면서 전경련은 벌써부터 허 회장의 후임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그동안 차기 전경련 회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김 회장도 사석에서 전경련 회장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면 명단에 제외되면서 김 회장의 공식적 한화그룹 경영복귀가 한동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서화 된 전경련 회장의 요건은 없지만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회장이 차기 전경련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만큼 세간의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허창수 현 전경련 회장은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경련 회장직은 그동안 그룹 회장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후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 전경련 회장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일찍부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저조한 회장단 회의 출석률 등 전경련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차기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전경련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김승연 회장이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의 사면복권 무산으로 인해 한화그룹 뿐 만 아니라 전경련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8-17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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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코리아의 민낯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코리아'의 실상은 빈껍데기였던 것일까.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과 최첨단 무선통신망의 화려함 뒤에서 드러난 ICT 강국의 민낯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가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를 출시했는데, 이를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가 대책회의라는 촌극을 벌이는 현실이 ICT 강국의 민낯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10'에 새롭게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하소연하는 현실. MS가 대체재로 마련한 인터넷익스플로러(IE) 11마저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사들의 대응책 미비로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결국 정부가 금융기관, 대형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터넷 OS업체 하나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정부는 물론 대형 은행, 인터넷업체들이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 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이라고 자부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대책회의 결과는 더 참담하다. 대책회의에는 한국 ICT산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MS, 네이버, 소프트포럼, 잉카인터넷, 우리은행, 하나카드, G마켓 등의 임원이 총출동했다. 이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서 한 대책회의의 결론은 "당분간 한국에서 윈도엣지는 사용하지 않는다"였다. 특정 OS회사가 첨단기술들을 동원해 새 상품을 내놨는데 정부가 나서 국민에게 "첨단 기능을 잠시 미뤄두세요"라고 다시 한 번 애원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에는 구글의 크롬에서도 'NPAPI 대란'이 예고돼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보안사고 하나 터지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이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계표준에도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낸 결과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던 인터넷업계, 금융업계의 불평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정부는 일률적으로 비표준 시스템을 권장했다. 액티브X와 NPAPI가 그 결과다.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인터넷뱅킹, 전자정부는 이런 비표준 위에 지어졌으니 해당 인터넷기업이 "더 이상 비표준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순간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이 오히려 전열을 재정비할 때라고 다시 한 번 다독여야 한다. 정부는 물론 웹사이트 사용자와 개발자가 인식 개선을 통해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제 액티브X 등 과거의 비표준 프로그램을 모두 걷어내고 진정한 ICT 강국 코리아로 우리 체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겨 전국 통일의 비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김미희 기자
2015-08-12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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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재부의 '아바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 담당이다." 금융위 주도로 22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된 데 대한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낮춘 날, 기재부는 한은·금융위·금융감독원·국토건설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출범했다. 넉달간 기재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협의체가 가동됐다. 이날 발표는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서두는 협의체 반장인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가 끊었지만 대책의 몸통은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끝으로 기재부가 좌장을 맡았던 가계부채협의체는 해산된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가계부채 상시점검단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뒷수습은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다.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책임을 떠안게 된 금융위의 표정은 복잡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엔 손대지 않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타전된 직후 금융위는 행정지도로 LTV·DTI완화 1년 연장 조치를 내렸다. 불과 한 달여만인 이날 금융위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실질적인 LTV·DTI 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 달여만에 제 손으로 푼 부동산 규제를 다시 조여메는 궁색한 모습만 연출됐다. 2008년 금융선진화와 공룡부처인 기재부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분리·탄생한 금융위의 부처로서의 위상을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의 금융위 장악력이 강화돼 약간의 긴장관계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기재부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해 온 한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LTV.DTI 유지 입장이 너무 강경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했지만 그 핵심정책인 LTV.DTI에 대해선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가진 LTV·DTI 정책에 대한 최 부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을 설명한 대목이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관여해 온 또 다른 인사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놨다. "초기 기재부와 궤를 함께 한 금융위가 점차 논의가 진행될수록 가계부채 문제가 자신들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는 것이다. 큰 숙제를 안게 된 금융위의 솔직한 목소리가 궁금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5-07-22 2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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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재부의 '아바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 담당이다."금융위 주도로 22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된 데 대한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낮춘 날, 기재부는 한은·금융위·금융감독원·국토건설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출범했다. 넉달간 기재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협의체가 가동됐다. 이날 발표는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서두는 협의체 반장인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가 끊었지만 대책의 몸통은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끝으로 기재부가 좌장을 맡았던 가계부채협의체는 해산된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가계부채 상시점검단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뒷수습은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다.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책임을 떠안게 된 금융위의 표정은 복잡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엔 손대지 않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타전된 직후 금융위는 행정지도로 LTV·DTI완화 1년 연장 조치를 내렸다. 불과 한 달여만인 이날 금융위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실질적인 LTV·DTI 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한 달여만에 제 손으로 푼 부동산 규제를 다시 조여메는 궁색한 모습만 연출됐다. 2008년 금융선진화와 공룡부처인 기재부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분리·탄생한 금융위의 부처로서의 위상을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의 금융위 장악력이 강화돼 약간의 긴장관계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기재부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해 온 한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LTV.DTI 유지 입장이 너무 강경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했지만 그 핵심정책인 LTV.DTI에 대해선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가진 LTV·DTI 정책에 대한 최 부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을 설명한 대목이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관여해 온 또 다른 인사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놨다. "초기 기재부와 궤를 함께 한 금융위가 점차 논의가 진행될수록 가계부채 문제가 자신들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는 것이다. 큰 숙제를 안게 된 금융위의 솔직한 목소리가 궁금하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5-07-22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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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다. 사실상 세계 처음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대개는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최초'는 낯부끄럽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표준과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차 700㎒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했고, 대부분의 통신선진국들이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무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이 산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갈라파고스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압박을 가한 국회도 이유는 단순하다. 한 국회의원에게 700㎒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돌아 온 답은 "(방송사의) 카메라가 무서운데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결국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방송사 카메라가 무서워 1조원 이상 2조원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쓸 자유를 무시한 채. 정부 역시 국회의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국회도 정부도 자기 앞만 보느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 따위에는 손을 놔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이제 700㎒ 주파수의 분배 방안은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회 주파수 소위에서 합의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마지막 남은 정부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용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가닥을 잡는 심정으로…그 정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pja@fnnews.com
2015-07-09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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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간 정치인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구=박소연 기자】"자자, 오뎅(어묵) 하나 드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한 오뎅을 받아든 시민의 눈이 '하트'로 변했다.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최 부총리와 마주한 이 시민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동안 먼발치에서 부총리를 바라봤다. 최 부총리는 경북 경산·청도의 현역 국회의원(새누리당)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 방문의 마지막 코스로 서문시장을 택했다. 선거 유세의 상징인 장소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동향 점검 방문"이라고 했지만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는 그렇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상인들 손을 잡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많이 힘들어 한다. 많이 좀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부총리가 아닌 '친박 실세 정치인 최경환'으로서의 발언이었다. '경제가 엄중해 여의도 복귀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던 그였다. 시장 분위기는 흡사 선거 운동을 방불케 했다. 여기저기서 먼저 사진을 찍자고 모였다. 부총리는 기재부 각 과에서 갹출한 과비와 바꾼 온누리 상품권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했다. 부총리의 호주머니 돈은 기재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경산시에 위치한 최경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부총리 동선을 따라붙었다. 부총리가 구매한 물품의 계산을 도맡았다. 상인회와 마주한 자리에서도 부총리는 막힘이 없었다. "주차장 지어달라"는 요구에 "신경쓰겠다"고 했고, "온누리 상품권 총액 늘려달라"는 주문에는 "알았다"고 했다. 명목은 메르스 동향 점검이었지만 사실상 인기 점검이었다. "왜 이쪽은 안봐주냐", "왜 여기는 지나가지도 않냐"는 볼멘소리마저 부총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으로 들렸다. '아, 이래서 정치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내내 맴돌았다. 최 부총리가 이날 대구를 찾은 건 수출 제조기업 애로사항 점검이 이유였다. 그의 대구 사랑은 유별났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땐 산업화의 선봉장이었다. 전자·철강·섬유 등(으로 유명했다)"이라며 '동네 자랑'을 이어갔다. 기업 간담회 내내 친근한 사투리로 '우리 대구'를 여러번 강조하며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올해 초 부총리의 여의도 조기 복귀설이 처음 흘러 나왔다. 5월부터는 부총리가 취임 1년을 맞는 7월 중 후임자에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최근 당정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친박의 버팀목인 부총리의 정치권 복귀는 현실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메르스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투자 등 집 값 외 나머지 경제지표는 다시 고꾸라졌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개혁'은 구호만 공허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의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 역시 자리에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나라 경제를 위해 '올인'해야 할 것이다. psy@fnnews.com
2015-07-08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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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급히 차선책(거래소의 지주회사)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래소는 이 중요한 자료를 단 며칠 만에 만들어야 했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지난 2일 거래소의 지주체제 개편을 공식 선언하며 발표한 '전략 과제'들은 10개중 9개가 이미 나와 있던 재탕이었다.총 36개 세부 과제를 분석해보니 92%(33개) 사업 항목이 과거에 추진했거나 지주회사 전환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중복된 33개 추진 사업은 올초 거래소의 주요 사업계획과 선진화 전략에 포함됐거나 과거부터 진행하던 당연 사업, 심지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사업까지 대거 묶였다. '사골' '재탕' '급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그나마 신규 사업으로 분류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등도 이미 유관 기관이 하고 있거나 꼭 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금융위와 거래소의 이번 발표 목적은 명백하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꺼낸 카드 중 9할이 헌 카드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래서 왜 하는 건데?"라는 꼬리표가 남는다.발표 당일 기자 브리핑에선 이사장이 말한 거래소의 '획기적인 방안'이 올 초 배부된 주요 사업계획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거래소 주주인 회원사들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배구조 변경으로 해결한다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 거래소 노조도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급함이 잡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7-0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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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대기업 부장에게 '메르스' 사태이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이름도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생산설비등을 운영중인 기업들은 주요 생산 현장에서 메르스를 막아내기 위해 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런데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어이 없는 꾀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성전자에서는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한 협력사 직원이 메르스 확진자였다는 소식이 사내공지 사항으로 전달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버스로 출근한 직원 전원은 즉시 자택으로 귀가조치됐다.심각한 상황인 듯했지만 이 사건은 협력업체 직원의 '꾀병'으로 밝혀졌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삼성마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또 최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LG 계열사 직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중국 현지 언론들까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요즘 대기업들은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를 기업의 전체 이미지와 연관짓는 여론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재벌닷컴이 집계한 우리나라 대기업 종업원수를 보면 삼성그룹이 26만여명, 현대자동차 그룹이 15만여명, LG그룹은 14만여명에 달한다. 세 회사만 합쳐도 직원수가 50만명이 넘는데, 이중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해당기업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기업들은 매년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전략회의까지 취소할 정도로 메르스 확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옥의 1층 로비에 열감지 카메라가 없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항상 정보에 귀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소문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작은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이는 가뜩이나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더욱 굳어지게 만든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06-22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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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양성' 번복 왜?
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 6일 이 병원에 도착한 후 외부 선별진료실에서 37.9도로 발열증세를 보이고 지난달 26∼30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도 확인돼 곧바로 격리됐다. 병원은 자체검사(선별검사)를 실시해 5회 연속 음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환자의 증상과 삼성서울병원에 노출된 이력에 주목해 격리를 해제하지 않았고 6회째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다.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도 두 차례 음성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새벽 세번째 만에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 나왔지만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증세도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선별진료 후 격리했기 때문에 병원 내 노출.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거듭함에 따라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은 K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와 증상치료가 잘 듣지 않아 완치자의 혈청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는 평택의 경찰관(119번)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에서 각각 양성과 음성이 나와 격리 후 해제됐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입원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과 지역사회에 수많은 노출자가 생겼다. 유일한 임신부(109번) 환자도 의료기관의 양성 결과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호한 음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다.전라북도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역 병원 수련의 A씨에 대해 확진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고도 한 차례 더 검체를 채취해 음성 결과를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음성을 재확인했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 수련의에 대해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감염의 초기단계이거나 증상이 미약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또는 객담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06-14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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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깬 연말정산 보완책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기재위에서 이게(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두고두고 이 부작용에 대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소득 5500만원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선 안 될 일종의 '성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이미 부과해 징수까지 끝낸 세금을 돌려주는 소급입법을 했던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5500만원이란 기준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같은 세법 심의에서도 세 부담 귀착 효과와 관련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야기하는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전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연말정산 보완책'은 당장은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명분도 정의도 잃은,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조세법률주의란 대원칙만 흔든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어차피 이 보완책이란 것 자체가 왜곡을 더 왜곡시키는 형태의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본회의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면 시간 제약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논의는 연말정산으로 반발이 큰 계층을 달래는 안을 만드는 데 집중됐다. 정부의 '막무가내' 태도도 가관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소급까지 감수하며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살렸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적용이 안 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합니까? 기재부 세제실은 아마추어 집단입니까?"라고 쏘아붙이는 박 의원에게 문 실장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대지 못한 문 실장은 "하여간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읍소했다.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없이 말이다.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아넣은 야당도 민심을 앞세워 연말정산을 이용했다는 점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기재부가 4·29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내부에선 반발이 일었다. 기재부가 이미 결과보고서를 완성, 국회에 제출할 시기까지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말정산 결과가 야당의 기대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 기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 보고를 앞두고 "연말정산 결과가 썩 나쁘지 않다고 한다. 연말정산으로 너무 몰고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마 우리 쪽에선 5500만원 이하 납세자 중 일부 증세된 케이스를 갖고 물고 늘어질 거다"라고 말했다. 예상은 적중했고 정부·여당은 여기에 말려 '일부 적용이 안 된' '기술적으로 커버하지 못한' 몇몇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국민은 야당에 '창'이 돼줬고, 정부·여당엔 '방패막이'가 돼줬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트로 벌인 '공작'에 놀아난 셈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말대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경제학 교과서에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기록되는 '오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치경제부 기자
2015-05-12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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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與野政에 농락당했다" 汚辱으로 남을 연말정산 보완책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늘 기재위에서 이게(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두고두고 이 부작용에 대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소득 5500만원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선 안될 일종의 '성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이미 부과해 징수까지 끝낸 세금을 돌려주는 소급입법을 했던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5500만원이란 기준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같은 세법 심의에서도 세 부담 귀착 효과와 관련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야기하는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사과를 전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개정안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연말정산 보완책'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명분도 정의도 잃은,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조세법률주의란 대원칙만 흔든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통'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연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에서 "어차피 이 보완책이란 것 자체가 왜곡을 더 왜곡시키는 형태의 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본회의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면 시간 제약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논의는 연말정산으로 반발이 큰 계층을 달래는 안을 만드는 데 집중됐다. 정부의 '막무가내' 태도도 가관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소급까지 감수하며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질문에 "전체적으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살렸지만 개별적으로 일부 적용이 안 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기재부 세제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합니까? 기재부 세제실은 아마추어 집단입니까?"라고 쏘아붙이는 박영선 의원에게 문 실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대지 못한 문 실장은 "하여간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읍소했다.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없이 말이다.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아넣은 야당도 민심을 앞세워 연말정산을 이용했단 점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재위 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기재부가 4·29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내부에선 반발이 일었다. 기재부가 이미 결과보고서를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시기까지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말정산 결과가 야당의 기대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 기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 보고를 앞두고 "연말정산 결과가 썩 나쁘지 않다고 한다. 연말정산으로 너무 몰고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마 우리쪽에선 5500만원 이하 납세자 중 일부 증세된 케이스를 갖고 물고늘어질거다"라고 말했다. 예상은 적중했고 정부·여당은 여기에 말려 '일부 적용이 안 된' '기술적으로 커버하지 못한' 몇몇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 국민은 야당에 '창'이 돼줬고 정부·여당엔 '방패막'이 돼줬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세트로 벌인 '공작'에 놀아난 셈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말대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경제학 교과서에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기록되는 '오욕(汚辱)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5-12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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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은 서울시향을 세계무대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의 가치를 아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개런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이날 정명훈은 "내 연봉 만큼을 서울시향에 예산으로 돌려주고 서울시향을 위한 콘서트홀도 지어준다고 약속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서울시향을 아시아 정상으로,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의 꿈은, 백 마디 말보다 피아노 연주로 진정성 있게 전달됐다.석달여가 흐른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의 연주가 울려퍼졌다. 2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나자 단원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랐다. 올해 창단 70주년, 재단법인 출범 10년을 관객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향의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단원은 1976년에 입단한 최장 근속 단원 진영규씨였다. 진 단원은 "서울시향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목에 서 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 동행해달라"며 서울시향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올해 초 정 감독의 처우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국 투어 무산까지. 서울시향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서울시향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정명훈은 이날 인사라도 한 마디 할 법 했다.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피터 야블론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첼리스트 코티에 카퓌송, 바리톤 김주택 등 국내외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정명훈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으로 이야기했다. 앙코르 곡으로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의 4악장이 그의 의지와 서울시향의 비전을 보여줬다. '운명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이 작품은 시련과 고난, 휴식, 준비에 이어 4악장에 승리와 환희를 표현한다. 이 곡을 대학생아마추어오케스트라(AOU) 단원 70명과 함께했다. 객석 통로에 AOU 단원들이 가득 찼고 정명훈이 지휘봉을 들었다. 객석과 서울시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앙코르 전 상영된 영상에서도 서울시향과 AOU의 합동 연주가 울려퍼졌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난 2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플래시몹이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논란을 딛고 화합의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의 의지가 엿보였다.앙코르 연주가 끝나고서도 정명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밝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관객들은 한참동안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9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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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박스가 뭐기에
상장폐지된 한 상장사의 전 회장이 광동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고인이 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올랐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24 재보선을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현금을 담은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주가 상승의 빌미로 작용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날 경남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이날 광동제약의 주가급등은 한국 정치와 주식시장의 후진적인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 줬다. 이날 '비타500' 보도를 접한 A교수는 "사과박스가 작아졌다"고 냉소했다. 만약 전처럼 사과박스에 돈을 전달했다면 사과 재배기업의 주가가 올랐을까. 이러다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 상장사가 회사 로고를 넣은 빈박스를 국회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이번 건에 비하면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선 온 국민의 시선이 모두 이번 정치 스캔들에 쏠려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15년 가까이 홍보업무를 전담한 B씨는 "총리가 목숨을 걸었던 돈 받은 증거로 '비타500' 박스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비타500'이 대한민국 전 언론매체를 뒤덮었는데, 아무리 숙성된 브랜드라도 가치가 좀 오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다. 과연 이날 '비타500'이 평소보다 더 팔렸을까, 앞으로 '비타500'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까. 증권가를 출입하면서 가치투자니 모멘텀투자니 하는 각종 투자방법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사례는 어떤 투자철학에도 부합하질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투기세력이 득실거린다는 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4-15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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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박스가 뭐길래?
상장폐지된 한 상장사의 전 회장이 광동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고인이 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올랐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24 재보선을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현금을 담은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주가 상승의 빌미로 작용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날 경남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이날 광동제약의 주가급등은 한국 정치와 주식시장의 후진적인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 줬다. 이날 '비타500' 보도를 접한 A교수는 "사과박스가 작아졌다"고 냉소했다. 만약 전처럼 사과박스에 돈을 전달했다면 사과 재배기업의 주가가 올랐을까. 이러다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 상장사가 회사 로고를 넣은 빈박스를 국회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이번 건에 비하면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선 온 국민의 시선이 모두 이번 정치 스캔들에 쏠려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15년 가까이 홍보업무를 전담한 B씨는 "총리가 목숨을 걸었던 돈 받은 증거로 '비타500' 박스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비타500'이 대한민국 전 언론매체를 뒤덮었는데, 아무리 숙성된 브랜드라도 가치가 좀 오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다. 과연 이날 '비타500'이 평소보다 더 팔렸을까, 앞으로 '비타500'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까. 증권가를 출입하면서 가치투자니 모멘텀투자니 하는 각종 투자방법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사례는 어떤 투자철학에도 부합하질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투기세력이 득실거린다는 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4-15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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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까지 파고든 '불통 행정'
"연극인들을 철거민 취급하고 있다. 말로만 문화를 강조하고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행태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갑작스러운 극장 폐쇄조치와 관련해 서울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행위는 이날 예술위와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반복되는 '파행 행정'을 규탄하며 이들을 상대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폐쇄조치의 정당성을 묻는 감사청구도 진행한다. 박장렬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죄송스럽다"며 삭발을 감행했다. 무엇이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나. 집행위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문제로 한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술위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대관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지난 3일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서울연극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공연예술센터가 다음달 17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를 통보한 것.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이때문에 이 기간 공연이 예정됐던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 3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연극제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센터가 제시한 대체 극장은 모두 소극장으로 공연일정도 맞지 않았다. 결국 집행위는 대체 극장을 비롯해 예술위 소속 극장을 전면 보이콧하고 자체적으로 소극장을 대관하기로 했다. 어차피 소극장일 바에야 예술위가 제공하는 극장에선 공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극장 구동부 모터 제조사인 이탈리아 MGM사에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모터 2개의 결함이 극장 폐관에 중대한 이유가 되는지 등 "의심스러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다. 연극인들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관 단체장들의 태도다. 박 위원장은 "가슴 아픈 건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됐지만 그 누구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문만 오고갔을 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극장의 안전 문제는 통감하지만 고소 취하 이후에도 대관 계약을 미루고 결국 연극제 개막 하루 전날 극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이번 극장 폐쇄조치가 지난 고소 건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15 예술인일자리박람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부업을 연계해주겠다는 취지다. 임선빈 사무국장은 "대학로로 출근했는데 일터인 극장이 폐쇄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한편에선 알바해서 돈을 벌라고 한다"며 "이게 대학로의 현실이고 한국 연극인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13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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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대주주 맞나
"발언하지 않겠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월 31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제1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근 '낙하산 논란'과 관련, "발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 주주들로서는 허탈한 순간이었다. 이미 고재호 사장까지 퇴임할 가능성이 높은 터라 주총에 참가한 '산업은행 입'에 시선이 집중됐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동부그룹과 STX그룹 등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기업 몰락을 재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열린 주총장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시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은 "의장 자격으로 주총을 진행하고 있는 고재호 사장은 임기가 종료됐다"라며 "의장 자격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는 "상법상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이며 대법원 판례도 후임 선임시까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총이 진행중에 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 될때 현 노조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표 대결을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지분 31.46%, 금융위원회 12.15% 등 총 61%에 달하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회사를 상대로 이길 순 없었다. 현 노조위원장은 "계모임도 대표가 다 있는데 5만명 이상 구성원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대우조선 대표이사가 없다는 건 비상식적이다"며 주총에 참석한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대표이사 선임 연기 이유를 물었다. 이에대해 "발언하지 않겠다"는 산은 관계자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주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선주들이 불신하며 수주계약을 하지도 않고 있어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후임 사장 인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월에 한 건의 수주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5-03-31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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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정책 신뢰도 흠집 낸 은행모기지
꼭 1년 조금 더 전의 일이다. 2014년 2월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월세뿐만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은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요동쳤다. 2주택 소유자들은 갑작스런 과세 방침에 놀라 집을 급하게 내놓았다. 또 계속된 저금리기조와 맞물려 전세주택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됐다. 임대사업을 해오던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쏟아냈다. 주택시장에 순식간에 매물이 늘면서 집값이 일시에 수천만원씩 떨어졌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선언한 후 1년이 넘도록 갖은 규제 완화와 거래활성화대책을 계속 내놓으며 이제 주택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던 차였다.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을 단 한순간에 허사로 만들었다"며 간부회의때 개탄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바로 일관성 잃은 정책이다.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시장은 충격을 반영한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일관성을 잃은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영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형 악재보다 더 파장이 크며 오래가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비슷한 일이 1년만에 또 일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하려던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돌연 연기한 것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이 연 1%대로 출시해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모기지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 예정자에게도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중산층용 모기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중산층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주변의 한 지인은 "아이들 교육때문에 서울 강서지역에서 목동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금융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초저금리인 이 상품만 목빼고 기다려왔는데 배신감마저 든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아무런 말도 없이 취소해버리는게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수도권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들도 난리다. 한 중개업자는 "은행과 지분을 공유하는 만큼 사실상 공동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유망지역에서 은행 모기지를 통해 매수세력이 유입되고 이로인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가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없던일로 하자니 누가 정부를 믿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이던 은행 모기지상품은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추처럼 여겨졌다. 수도권 유망 신도시 등 신규 분양시장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매수 흐름을 기존 주택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권 초기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시장 유입을 원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던 무주택자나 서민층에게 문턱을 없애준데 이어 자금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산층을 은행 모기지 상품을 통해 주택시장에 한 축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대해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인데 반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변동금리여서 정책과 배치된다"는 다소 군색한 변명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침체를 계속하던 주택시장에서 하나의 정설처럼 자리잡은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속설을 깨기 위해 지난 2년간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면서 거래활성화를 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이 다시 뒷걸음질을 치게 될지 우려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5-03-30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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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버린 서울지하철 2호선 입찰
서울메트로가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로윈·다윈시스 컨소시엄'을 선정,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로윈·다윈시스 컨소시엄이 생산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는 것. 지난 20일 진행된 구매 입찰에는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과 현대로템, 우진산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문제는 주계약자인 다원시스는 전력전자사업 핵심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부품업체이고, 로윈은 인천시에서 큰 논란이 됐던 월미은하레일을 제작한 것이 유일한 완성차 생산 실적이라는 점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가 총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인천역~월미도 문화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도는 6.3km구간의 열차로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차량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된바 있다.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철도 완성차량 제작 무경험'인 로윈의 차량 제작·납품을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는 다원시스는 서울시 2호선 입찰에 단독응찰이 불가능해 로윈과 손을 잡았다"며 "하지만 정작 로윈이 내세운 7호선 납품 실적은 부품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업체는 완성차 제작 실적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가 입찰 공고 당시 입찰 참여 업체의 경영상태와 납기준수능력을 평가하는 공장실사 규정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2월 24일 조달청을 통해 구매 차량의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전동차 평가기준 및 평점표'를 사전 공개했다. 여기에는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 등을 포함하고 절대납기준수 능력, 고품질 전동차 제작능력, 성능입증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다'는 내용의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 항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공식 입찰 공고에는 이 부분을 전면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제작공장 방문조사를 포함한) 기업실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는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경영상태나 제작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다. 로윈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난 2014년 5월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직원들도 20여명만 남아있는 상태며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장은 문을 닫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제작공장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란이 많던 월미은하레일 제조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점은 다소 놀랍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이 달린 전동차 제작업체를 선정하는데 제작경험은 물론 기술력과 품질검증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3-22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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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부실기업이 만든다
서울메트로가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구매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로윈·다윈시스 컨소시엄'을 선정,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요지는 로윈·다윈시스 컨소시엄이 생산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는 것. 지난 20일 진행된 구매 입찰에는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과 현대로템, 우진산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문제는 주계약자인 다원시스는 전력전자사업 핵심소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부품업체이고, 로윈은 인천시에서 큰 논란이 됐던 월미은하레일을 제작한 것이 유일한 완성차 생산 실적이라는 점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가 총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인천역~월미도 문화거리~월미공원~인천역을 도는 6.3km구간의 열차로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해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차량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된바 있다.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철도 완성차량 제작 무경험'인 로윈의 차량 제작·납품을 월미은하레일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는 다원시스는 서울시 2호선 입찰에 단독응찰이 불가능해 로윈과 손을 잡았다"며 "하지만 정작 로윈이 내세운 7호선 납품 실적은 부품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 업체는 완성차 제작 실적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가 입찰 공고 당시 입찰 참여 업체의 경영상태와 납기준수능력을 평가하는 공장실사 규정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 업체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2월 24일 조달청을 통해 구매 차량의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전동차 평가기준 및 평점표'를 사전 공개했다. 여기에는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 등을 포함하고 절대납기준수 능력, 고품질 전동차 제작능력, 성능입증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다'는 내용의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 항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공식 입찰 공고에는 이 부분을 전면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제작공장 방문조사를 포함한) 기업실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는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경영상태나 제작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다. 로윈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난 2014년 5월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직원들도 20여명만 남아있는 상태며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장은 문을 닫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제작공장 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란이 많던 월미은하레일 제조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점은 다소 놀랍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이 달린 전동차 제작업체를 선정하는데 제작경험은 물론 기술력과 품질검증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3-22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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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타요 사라진 문화센터
지난 8일 오전 한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30여명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수업을 듣고있는 이들은 엄마 1명과 동반한 유아 1명뿐이다. 이날의 수업은 '엄마와 쿠키 만들기'로 강사가 미리 구워온 쿠키 위에 다양한 색의 아이싱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다. 회당 수강료가 2000원 내외로 저렴한 데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덕에 1년 전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데 최근 들어 수강생이 급감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사정은 이렇다. 저작권,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캐릭터를 제작한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요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각 문화센터와 강사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됐다. 바로 홍보 전단지에 캐릭터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뽀로로는 아기 펭귄으로, 타요는 버스로, 코코몽은 원숭이나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 어차피 수업은 뽀로로와 타요와 코코몽을 주제로 할테니 '전단지에 적힌 이름이 대수일까'라고 생각에서다. 하지만 홍보문구를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뽀로로 쿠키 만들기'에는 큰 관심을 보였던 엄마들이 '아기 펭귄 쿠키 만들기'라는 문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인기 캐릭터 '라바'의 사례는 더욱 참담하다. 애벌레 케이크, 지렁이 쿠키 등 어떤 이름을 달아도 수강생들에겐 거부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결국 캐릭터를 활용한 요리 수업, 미술 수업 등은 점차 수강생이 줄었고 최근에 와서는 두세명을 앉혀 놓고 수업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강사들이다. 수강생 숫자에 따라 수업료를 받는 탓에 수강생 급감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토종 캐릭터들의 가치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책 없는 책임공방 속에 어린이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던 체험수업이 사라질까 우려된다. 저작권 시비를 우려해 이젠 길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이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5-03-11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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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의 딜레마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LIG손해보험 인수, 사외이사 퇴진, 조직개편·인사 등이 실타래처럼 엉켜 풀리지 않고 있다. 먼저 LIG손해보험 인수 문제가 갈 길 바쁜 윤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리딩 뱅크로서 KB국민은행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지만 이에 앞서 LIG손보 인수가 발등의 불이다.금융당국은 LIG손해보험 인수 허가를 위해서는 KB금융의 지배구조 개편, 그 중심에 있는 사외 이사 퇴진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벌어진 KB내분 사태의 사외이사들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은 버티고 있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과 고승의 사외이사는 사퇴했지만 나머지 사외이사들은 사퇴 논의를 미루고 있다. 윤 회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사외이사들 사이에 끼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윤 회장은 아직까지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 지주 회장 및 은행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금융당국 수장이다. 윤 회장은 다각도로 금융당국 수장을 만나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LIG손해보험 인수 허가 등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윤 회장을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외이사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사외이사들만 사퇴해준다면 LIG손해보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사·조직 개편 또한 단행할 수 있다. 실제 윤 회장은 사외이사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외이사들은 지난 5일 열린 확대경영전략위원회 종료후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고승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나머지 이사들은 12일 임시이사회 종료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괄 사퇴는 힘들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윤 회장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해보험 인수 문제로 금융당국과 꼬일때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을 먼저 설득시켜야 한다. 오는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윤 회장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병철 기자
2014-12-07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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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같은 신고제 문제있다
'인가(認可)'는 사전적인 의미로 '인정해 허가한다'는 뜻이다. '신고(申告)'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한다는 의미다. 행정절차에서 인가와 신고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금융, 통신업 등 정부의 규제업종은 통상 인가를 통해 규제가 이뤄진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일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기 마련이다. 사업권을 인가하는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규제다. 국민의 실생활에 민감한 부분일수록 정부의 통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가라는 규제정책을 쓴다. 반면 신고는 자율적이다.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다.지난달 초 KT가 요금약정 할인금을 아예 뺀 '순액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약정할인 요금 위약금을 없애기 시작했다. SK텔레콤과 LG U+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LG U+도 공식 답변을 통해 폐지 계획을 알렸다.그런데 2일 오전까지도 신고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에 신고를 했음에도 신고가 안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래부는 "협의 중"이라고 했고 통신사들도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는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인데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통신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먼저 제도 폐지를 알리고 1일부터 대리점·판매점에서 시행을 준비했다. 2일 오전까지 신고가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적용받고 있는 '요금인가제'가 수년째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바꾸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요금인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가 일정주기에 따라 고시하면서 정해진다. 결국 정부가 인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인가제 자체의 폐지 논의가 화두인데, 신고제조차 인가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게 현재 통신산업의 현실이다.통신시장은 사실 정부가 강력하게 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시장이다. 시장에 진입한 기업에는 일정 시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요금인가제 같은 매서운 칼날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기술발전에 의해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다. 스카이프 전화나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인가제의 필요성이 지속되는지, 기술·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만들어 놓은 신고제조차 인가제와 다름없이 활용되고 있는 통신정책은 더 꼼꼼히, 차근차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4-12-03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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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정부-통신사 '인가'와 '신고' 사이
'인가(認可)'는 사전적인 의미로 '인정해 허가한다'는 뜻이다. '신고(申告)'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한다는 의미다. 행정철차에서 인가와 신고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금융, 통신업 등 정부의 규제업종은 통상 인가를 통해 규제가 이뤄진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일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까다롭기 마련이다. 사업권을 인가하는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강력한 규제다. 국민의 실생활에 민감한 부분일수록 정부의 통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가라는 규제정책을 쓴다. 반면 신고는 자율적이다.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다. 지난달 초 KT가 요금약정 할인금을 아예 뺀 '순액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약정할인 요금 위약금을 없애기 시작했다. SK텔레콤과 LG U+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LG U+도 공식 답변을 통해 폐지 계획을 알렸다. 그런데 2일 오전까지도 신고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에 신고를 했음에도 신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지만 반려될만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협의 중"이라고 했고 통신사들도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통신시장의 신고는 인가와 다름없이 운용된다.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먼저 제도 폐지를 알리고 1일부터 대리점·판매점에서 시행을 시작했다. 2일 오전에야 신고가 처리됐으니 신고가 되기 전에 제도를 바꾼 셈이 됐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적용받고 있는 '요금인가제'가 수년째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바꾸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업체는 요금인가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가 일정주기에 다라 고시하면서 정해진다. 결국 정부가 인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인가제 자체의 폐지 논의가 화두인데, 신고제 조차 인가제 처럼 운용되고 있는게 현재 통신산업의 현실이다. 통신시장은 사실 정부가 강력하게 기업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시장이다. 시장에 진입한 기업에게는 일정 시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는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요금인가제 같은 매서운 칼날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기술발전에 의해서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다. 스카이프 전화나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인가제의 필요성이 지속되는지, 기술·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만들어 놓은 신고제 조차 인가제와 다름없이 활용되고 있는 통신정책은 더 꼼곰히, 차근차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4-12-03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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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
아이가 열인 가난한 부모는 늘 돈이 모자란다. 어쩌다 쥐꼬리 월급이라도 받으면 아이들 학비 나눠주는 데 고민이다. 모자란 돈을 열 아이에게 나눠줘 모두 부족하게라도 학교에 보내야 할까? 장남을 비롯한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적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얘기다. 이동통신 회사가 휴대폰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사실 늘 정해져 있다. 마케팅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는 주머니를 모두 털어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예 주머니를 닫아버리기도 한다. 주머니를 몽땅 털어내는 그 순간 이동통신 회사들은 늘 장남과 서너명의 아이로 비유한 일부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나눠줬다. 그들은 이동통신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메뚜기 가입자다. 10월 1일 발효된 단통법은 그것을 금지했다. 부족하더라도 5000만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에게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이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회사의 마케팅비를 고르게 나눠주라는 게 단통법이다. 물론 단통법이 생기기 전 50만~6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던 일부 가입자는 화가 날 법도 하겠다. 10만원 남짓 보조금으로 속이 안찰 테니…. 그러나 이렇게 화가 날 법한 과거 수혜자들은 어림잡아 한번에 100만명 선이다. 국회 일부와 일부 언론이 과거 온라인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 보조금 혜택을 봤던 메뚜기 가입자들의 화풀이를 단통법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5000만 가입자 모두에게 50만~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대책이 있으면 단통법 불만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렇다면 100만의 일시적 보조금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4900만 이동통신 소비자는 학비 한 푼 못 받는 버림받은 아이가 돼야 하는 걸까? 그래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목소리가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마케팅을 제한하는 단통법 만들기를 막지 않았으니. 법이 시행된 지 이제 갓 열흘 남짓 됐다. 법의 효과와 개선점을 말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냉정하게 효과를 지켜봤으면 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 열흘 만에 개정되기를 바라기도 쉽지 않다. 법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을 꼼꼼히 따지고, 개선점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몫이 아닐까 싶다. 이구순 기자
2014-10-12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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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사 대화하라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을 찾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이는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기주장만 펼치는 경직된 문화는 사용자와 직원 간의 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한국 금융시장의 핫 이슈 중 하나인 하나금융의 조기통합 과정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19일 조기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합병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기통합의 성공 여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금융의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된다. 어려워진 금융환경과 무너져가는 은행들의 이익 기반이 '통합'을 통해 대박신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가 볼썽사납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조가 조합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측을 상대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는 있다. 거대한 자본력에 맞서 조합원이 투쟁 수단으로 태업이나 파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집안일인 '통합' 문제에 노조가 정치인, 역대 외환은행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및 일부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해결하려 한다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뜻을 모아 회사 측을 압박하는 차원이지만 대화 없는 투쟁 일변도의 모습은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명분도 약해 보인다. 노조가 내세우는 근거라는 게 '2·17 합의서'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될 당시 5년 이후 합병 논의, 외환은행 명칭 유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은행 노조 등이 2월 17일 서명한 문서다. 말 그대로 노사 양자 간의 합의였다. '5년 독립경영 보장'이라는 조항은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나은행과 와환은행의 통합이 경영자나 임원 누구 한 사람만의 이익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바로 조합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자 속에서 희망을 향한 새로운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하나금융그룹 경영진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2.17 합의서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직원 고용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계약서는 아니다. 노조도 이젠 독립경영 유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회사가 없으면 직원도 없다. 하나금융그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쌓아 국민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주는 대표적 기업이다. 합리적 대화로 노사가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2014-08-24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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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기업 시큰둥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문가분들이 한국정유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동북아오일허브에 정유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길 부탁한다." 지난 17일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에서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연사들에게 던진 주문이다. 좌중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지만 그동안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석유공사가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한마디였다. 실제로 이날 동북아오일허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상당해보였다.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들이었다. 질의응답시간에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아직 정유사들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낌새가 역력했다. 그러나 이날 전문가들의 얘기엔 국내 정유사들에 '인사이트'를 줄 만한 건 찾기 어려웠다. 기껏 나온 얘기가 "오일허브를 통해 원유를 정유소 가까운 곳에 저장하고 구매 간격을 단축해 살 수 있게 한다면 운전자본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대답으론 석유공사 직원이 원했던 '인사이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뜩이나 국내 정유업계가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이정도의 대답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겠다는 생각만 굳어졌다. 동북아오일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싱가포르가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이후 시장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는 게 정설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 시장이 자연스레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0만배럴의 저장시설을 전남 여수에 준공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의 가동률은 지난해 말 기준 78%이다. 이는 대부분 주주들의 사전계약 물량이다. 정작 중요한 석유 전문 트레이더 등 제3자는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석유제품 간 혼합, 약품 첨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고 법인세 면제 혜택 등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업계가 원했던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들이 의구심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윤이 보이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이 기업이다. 그만큼 아직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구애만을 반복하기보다는 민간참여가 더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기자
2014-06-18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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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급한 불만 끄면 그만?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빨간 딱지' 논란이 일단락 됐다. 민원 발생이 잦아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붉은색 '불량' 표시를 영업점에 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를 당초 3개월동안 유지하려 했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발로 한 달 만에 접었다.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감독원을 방문, 불편한 속내를 나름의 명분과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부터 금융기관 전체 매도, 불량고객으로부터 시달림 등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권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진정 금융소비자를 위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 지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의 민원발생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매년 평가결과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등급이 낮은 곳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 귀에 경읽기'였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영업점 게시'라는 강수를 택했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곳이 3곳이고 5년 연속 하위 등급만 받고 있는 회사도 있다. 보험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5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 5곳이나 된다. 그동안 민원발생평가결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금융기관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점에 자신들의 낮은 등급이 게시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영업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생소한 '빨간 딱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급한 불은 껐다. 당초 예정된 제도시행 기간을 줄였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후보군이 많다. 금융기관들은 당장 급한 불만 꺼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고객 불편을 개선해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6-16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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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현행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를 둔 일종의 법적인 제도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주채권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에 영향력을 가진 금융당국이 지배하는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즉 현행 기촉법은 일부 장점에도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높다."(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 회생절차에서도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한다. 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기초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위헌적, 위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법조 우월주의 시각이다."(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 ) 최근 국회에서 의미있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들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김기식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2001년 법제화돼 일시적인 법안으로 연장, 유지돼 왔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4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금융당국은 국회에 개선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날 대체적으로 법조계는 일정 기간만 시행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두 개의 법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금융권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가 적고 경험이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 재판부는 기업경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 회생절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응과 중장기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기촉법은 '필요악'"이라며 "당장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수 없으니 기촉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 보완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보공개 확대'가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권단과 기업이 맺는 경영정상화 계획과 이행 점검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보는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유통되고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기촉법이 유지되고 폐지되는 것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 기자
2014-06-12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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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업체 “도매상이 甲”
월드컵 성수기를 맞이한 맥주 제조업체들이 주류 도매상들에게 쩔쩔매고 있다. 국내 대표 맥주업체인 오비맥주는 담보거래를 해왔던 중소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렀다. 이 도매상은 D사, P사 등 주요 주류업체들로부터 대거 고발을 당한 곳으로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도매상은 오비맥주가 제때 맥주를 공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며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충돌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오비맥주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맞고소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면, 도매업체는 매출 상승으로 큰 도움을 얻게 돼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류업계는 이 같은 공식이 100% 통하지 않는다. 주류도매상협의체는 맥주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롯데주류에 사전 공문을 보내 과도한 마케팅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주류도매상들이 먼저 시장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도매상들이 마치 정부 기관과 흡사하게 행동했다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다. 주류 업계에선 그동안 주류 도매상들이 국세청 등 정부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온 것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도매상들은 정부로부터 지역별로 할당된 숫자대로만 면허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주류 도매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수를 사실상 규제해왔다. 이렇다보니 도매상이 사업을 접지 않는 한 면허가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선 주류 도매상들이 한정돼 있으면 주류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관계 등을 관리감독하는 게 용이해져 세금 징수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주류 도매상들이 정부 정책으로 한정된 것이 오히려 기득권처럼 여겨져 입김이 세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6-1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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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회만 ‘핫’한 까닭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가장 재미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이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잇따른 상장 추진 발표에 반짝이기는 했지만 '코스피지수 2000선 돌파 후 '하락-1900선 하락 후 상승'이라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1000원선 붕괴가 임박한 달러·원 환율, 중국의 저성장, 일본 아베노믹스,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녹록지 못한 대내외 여건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고 있다.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핫'한 곳이 있다. 바로 증권사들이 상금을 내걸고 주최하는 실전투자대회다. 총 상금 10억원을 내건 대신증권의 '크리에이티브 트레이더 2014', 총 상금 1억8000만원의 삼성증권 '2014 실전투자대회', 신한금융투자 '파생상품 실전투자대회' 등 그간 종적을 감췄던 투자대회들이 올 들어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 필요없는) 모의투자대회가 개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증시 침체 상황 속에 직접 자금을 투자, 원금손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 같은 대회에 개인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몰리고 있다. 한 실전투자대회에서는 4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한다. 왜 일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개인투자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되는 실전투자대회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참가자들의 투자수익률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카카오톡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참가자들의 매매 내역,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즉 주식 고수들이 한판승부를 벌이는 대회에 참여해 그들의 매매를 체크하고 싶은 심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전투자대회를 진행하는 증권사 관계자는 "실질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위험도 크지만 보상도 큰 대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상금이 대회 참여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투자실력을 체크하고 남과 비교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참가자들이 대거 몰리게 된 까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 실전투자대회에 참여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는 약 2주 만에 7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한다. 최근 증시상황을 보면 놀랄 만한 수치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만의 이야기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말없이 이를 지켜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을 뿐이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주식시장에서 실전투자대회 호황이 조금은 슬프게 들리는 이유다. 김기덕 기자
2014-06-09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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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가격 인상 딜레마
햄 가격 인상을 두고 식품업계가 어수선하다. 롯데푸드가 가장 먼저 햄 가격을 품목에 따라 최대 10% 가까이 인상키로 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인상을 두고 고민 중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 인상의 요인이라는 게 햄 제조업체들의 주장이다. 롯데푸드는 일단 가격 인상 협상이 용이한 계열사인 롯데마트와 가장 먼저 끝냈으며 조만간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과도 인상안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가 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돼지고기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대비 2014년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0년 겨울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했으나 2012년부터 하락해 최근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돼지 설사병 등으로 다시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으나 이달부터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단체의 또 다른 불만은 햄 제조업체들이 돼지고기 가격이 내릴 때는 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햄 업체들은 돼지고기 가격 하락 시에는 햄 할인행사를 통해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돼지고기 가격의 유동성이다. 국내외에서 구제역 등 각종 유행성 가축 질병이 몇 년 주기로 돌면서 가격 급등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조율해 가격을 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햄에 들어가는 국내산 및 수입산 돼지고기의 비율을 조정해서 가격을 조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100%를 쓰는 프리미엄 햄이 늘어나면서 이런 가격 조정마저 어려워져 햄 업체들의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6-04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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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인천공장 매각 신중히
물건 흥정 때 팔려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려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팔려는 측에서 선 매각 주관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맞을까. 물론 매매성사를 최우선시해야겠지만 매도자 측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비싸게 팔아야 수수료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도 측이 매각대금을 빚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 한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 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동부제철 인천공장 매각 추진 과정을 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거려진다. 매도자인 동부그룹은 매각대금 1조2000억~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흥정에 아예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주채권자이자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은 포스코에 2000억원만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동부그룹은 인천공장 매각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산업은행에 요청하기에 이른다. 동부제철 인천공장은 동부그룹의 핵심 자구안 중 하나인데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대로 매각될 경우 헐값에 매각될 수 있어서다. 또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매각되면 현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하루 만에 요청을 거절했다. 가뜩이나 인수대상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각작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부제철 인천공장 매각은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매각 논의가 나온 것은 불과 두 달에 불과하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인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포스코의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동부제철(인천공장) 인수와 (포스코가 추진 중인)재무구조 개선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 그게 걱정이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포스코 외엔 인수적임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본격적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라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속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산업은행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속이 타는 곳은 동부그룹이다. 경쟁입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야 해서다. 산업은행이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부그룹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업 매각이 필요할지 모른다. 산업은행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또 매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다. 강재웅 기자
2014-04-09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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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식 靑 정책홍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안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 '갈등설' '기재부 소외론'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 실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주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서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정책 내용의 옥석 가리기보다는 성안과정의 불협화음이 더 부각되는 데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대응이 미숙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낡은 구조적 관행을 바꿀 '역사적 경제헌장'을 최종 성안하기까지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을 텐데 발표 직후 실무부처 간 엇박자 및 발표형식 논란 등이 제기된 것은 정책수립의 '무한책임'을 지는 청와대의 대국민 정책홍보 기능 미흡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담화문 발표 방식 결정시점에 대한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초안 도착 이후 대통령의 발언 형식이 모두발언에서 대국민담화로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바뀐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기자실을 찾은 민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 결과,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담화였다"로 수정했다. 국무회의 등을 통한 '간접화법'이 아닌 처음부터 '직접화법'인 대국민담화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 초안이 뿌려진 1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발표 형식 문의에 대한 민 대변인의 일관된 답변 기조는 "결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다. 대국민담화 형식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24일 오후였다. 백번 양보해서 처음부터 담화 형식이 결정된 것을 미처 몰랐을 수도 있다. 산고 끝에 내놓은 '옥동자'(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안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처 갈등설 논란 등이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대변인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 '대국민담화'라는 방식을 굳이 비공개로 했다고 해도 명쾌한 설명은 필요하다. 더욱이 담화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해야 할 설득논리가 약하다. 대변인이 모든 과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미확정'이라는 예고편의 재방송만 본 기자들은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 없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02-27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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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정책의 지속성은 무엇으로 담보하나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벤처 및 창업 육성에 3년 동안 4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중소기업 대책이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도 국내 정권들은 벤처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벤처지원 강도를 감안할 때 비교 가능한 시기는 벤처붐이 나타났던 김대중 정권이다. 당시엔 글로벌 IT붐을 타고 벤처붐이 형성됐고, 분위기를 타고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몇 십, 몇 백만원으로 수억원을 만드는 이른바 '벤처 신화'가 하루가 다르게 보고됐다. 하지만 미 닷컴버블 붕괴와 기업의 취약한 펀더멘털, 그리고 지속적인 벤처 정책 실패로 결국 벤처붐은 '거품'이 돼 사라졌다. 이번에도 관건은 실행이다. 그동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엔 여지없이 '언행불일치', '작심삼일', '포퓰리즘' 등 조롱조의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지속성'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거래소 한 관계자는 "떠들썩했던 김대중 정권때와 달리 이번 중소기업 대책은 물밑에서 아주 조용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도 고요하게 흐르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강소기업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흡사 꿈을 꾸는 듯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 키우기'가 정부 슬로건이 됐고,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히든클래스(한국거래소), 월드챔피언(산업통상자원부), 강소기업(중소기업청) 등 이름만 다른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새롭다. 정책 지속성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져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정책을 실행하는 쪽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단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고 싶다. '혁신·기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 조건을 낮춤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량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펀드 조성으로 기술주도형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을 개설했다' 똑같이 닮은 두 문장 중 전자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자는 지난해 7월 코넥스 개장 당시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 다를 바가 없다. 정부도 각 시장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지난해 창조경제의 대표작으로 주목받은 코넥스 시장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벤처 육성 정책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사 직전인 자금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신중하고 뚜렷한 정책 기조를 표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4-02-27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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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 카드는 정말 보안이 잘됐나?
"에이 아니에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서 신한, 삼성 카드는 자체적으로 보안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고를 면했다는 기자의 말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헛 웃음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5곳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 군데 회사에서는 정보를 빼냈지만 보안 시스템이 잘 운영됐던 신한, 삼성 카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국회 청문회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가 '뭘 잘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핀잔을 받은 것이다. 이 금융권 관계자는 각 카드회사의 보안시스템 운영 실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유출 당한 카드 3사의 경우 KCB 직원이 길게는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기간은 상당히 짧았다"며 "상대적으로 KCB 직원이 신한, 삼성 카드에서 작업을 하면서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회사별 자체 보안시스템의 운영 차이보다는 외부용역 프로젝트의 성격차로 인해 카드사 간 명암이 엇갈렸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있다. 정해져 있는 보안 규정만 잘 지켰어도 KCB 직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를 받은 카드사와 보안규정을 잘 준수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카드사의 사례를 그 명확한 증거로 들고 있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세곳의 카드사를 제외한 경쟁회사들이 이번 사태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최근 신한체크카드 발급은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에 횡행하는 뒷말들은 이같은 '반사 이익'을 불안하게 만든다.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카드사들의 보안 시스템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한, 삼성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졌다. 현장검사 결과가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의문을 증폭시킬지 해소시킬지 주목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2-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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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지원책 이제 시작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정부가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올해 설립하기로 확정한 후 나온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당초 금융당국의 반대로 인해 당초 2조원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던 선박금융공사가 해운보증기구로 귀결된 만큼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어쨌거나 지원책이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해운보증기구의 주요 기능은 해운사들의 선박건조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금같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선박건조에 나설 해운사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더욱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해운사들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을 말하는 것일 테다. 지난해 국내 양대 해운사의 영구채 발행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지만 올해도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역시 요건이 까다로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정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해운지원책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수출신용기금 5억2000만달러를 포함, 62억달러의 금융 차입을 지원받았다. 독일 하팍로이드는 국영재건은행의 12억유로의 정부 대출 보증에 이어 함부르크 지방정부로부터 7억5000만유로를 지원 받았으며 중국 역시 금융지원은 물론 독점적인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해운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해운업은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외화수입이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도 전체 외화 가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해운사는 국가비상사태 시 운송수단도 제공하기 때문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드디어 정부의 해운지원책이 한 걸음 전진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해운지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4-02-24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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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수습책, 짜여진 각본?
"보험회사에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관련 국정조사(국조) 기관보고에서 한 발언이다. 당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신 위원장의 짧은 답변에 귀를 의심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조치가 며칠 후에 수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융회사에 몰래 통보했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발언이라 의원들의 추가 질의는 없었다. 국회 영상기록물을 통해 신 위원장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면 국민을 향해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해 놓고 비공식적으로는 해당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융회사에 귀띔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 신 위원장은 "24일 (조치는) 당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강한 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적법성을 확인하면 (TM영업을) 재개하게 해준다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는 각 금융사에 전화, 문자메시지(SMS), e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아웃바운드(적극형) 신규영업을 3월 말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 위원장이 한 말의 문제점은 급조한 대책뿐만 아니라 그대로 추진하지도 않을 조치를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이다. 즉 알려준 것과 다른 내용의 '짜인 각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18일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 관련 국조의 두번째 일정인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불법 정보유출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신 위원장이 이번엔 어떤 답변을 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2-17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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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매각 후유증 어루만져야
"경남지역 차원에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BS금융그룹이 경남은행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을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실리를 고민하는 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역 경제인, 정치인, 시민단체, 경남은행 노조 등 다양한 지역 이해의 결합이다. 경남지역 상공인이 주축이 돼 본입찰에 참여했던 경은사랑컨소시엄이 내세운 논리 역시 '지역 환원'이다. 하지만 경은사랑컨소시엄이 내세웠던 지역환원은 최고가에 밀려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경남지역 여론선도층이 공적자금 극대화라는 원칙을 너무 무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가격이 다른 후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설명을 붙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BS금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폭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지역 정·재계 반발은 물론 경남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원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거세지고 있는 경남지역 반발에 대해 "정부는 매각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매각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시점에서 부산과 경남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서로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된 상생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경남지역 정·재계 인사와 경남은행으로 넘어갔지만 정부와 BS금융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와 BS금융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1-02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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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BS금융..경남은행 매각 후유증 어루만져야
"경남지역 차원에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BS금융그룹이 경남은행 매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금융당국 관계자가 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을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실리를 고민하는데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역 경제인, 정치인, 시민단체, 경남은행 노조 등 다양한 지역 이해의 결합이다. 경남지역 상공인이 주축이 돼 본입찰에 참여했던 경은사랑컨소시엄이 내세운 논리 역시 '지역 환원'이다. 하지만 경은사랑컨소시엄이 내세웠던 지역환원은 최고가에 밀려 이뤄지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경남지역 여론선도층이 공적자금 극대화라는 원칙을 너무 무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가격이 다른 후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설명을 붙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BS금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폭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지역 정·재계 반발은 물론 경남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원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거세지고 있는 경남지역 반발에 대해 "정부는 매각 원칙에 벗어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매각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시점에서 부산과 경남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서로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된 상생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경남지역 정·재계 인사와 경남은행으로 넘어갔지만 정부와 BS금융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와 BS금융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1-02 15: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