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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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창업 늘리면 경제가 산다?
'제2벤처 붐 확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6일, 국내 벤처기업인 1세대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일침이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을 보면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투자가 부족하거나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라 진단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새로운 규칙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2의 벤처 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살아날까. 폐차업 단체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폐차 중개'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차시장은 한정돼 있으며 사업 확장성이 없다. 특히 지방과 외곽지역의 300여 영세 폐차사업자는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모습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배달 온오프라인연계형(O2O) 서비스가 늘어나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엔 카풀 사업이 나오자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유니콘기업인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공유승차와 공유숙박 등이 왜 우리나라에선 안 될까. 기존 규제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다. 소기업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신사업이 커져도, 관련 사업의 파이(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자영업자가 4분의 1인 나라의 딜레마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도 이랬다. 최저임금을 올리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만 어려워졌다. 기존 규제에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외면할 수 없다. 벤처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다. 한영준 기자
2019-03-07 1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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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섬' 제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절실하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평화의 섬, 국내 최대 관광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물론 이처럼 긍정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갈등의 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지금 도내에는 수많은 현안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길. 제주도 집회 1번지다. 왕복 4차선인 이 길을 따라 제주도청·제주도지방경찰청과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이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를 비롯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 즉각 중단, 하수처리장 오·폐수에 따른 구좌읍 월정리 해녀 생존권 보장,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기초의회 부활, 우도 국립해양공원 지정 철회,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분양 아파트 민원에 이르기까지 연일 피케팅,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영리병원을 반대하며 ‘천막촌 사람들’이라는 천막농성장도 형성됐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결정이 옳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면 억지이고 집착이 된다. 게다가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손실도 더 커질 것이다.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사회 통합 노력이 정착돼야 하는 이유다.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위의 소통혁신정책관을 만들었다. 최근 공공 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담은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도 내놨다.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이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분열의 도화선이 아니라, 통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따라서 제주도가 소극 행정과 보신주의가 아닌, 지역사회 여론 수렴과 분출되는 갈등 조정, 지역 정치권과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 상생·관용·통합을 위한 도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에 진력해줄 것을 주문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갈등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23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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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어값 30.4% 폭락…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식광어 가격안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내수경기 위축과 함께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등 경쟁 횟감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광어의 70~80%를 공급하는 제주 광어 양식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까지 1만2000원~1만3000대로 안정세를 보여 왔던 제주양식 광어 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최근 8600원대까지 폭락함에 따라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소비촉진 직판행사·군납 확대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내놓은 ‘광어 관측 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광어 산지가격은 ㎏당 8604원으로 전달보다 5.2%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30.4%나 추락했다.
게다가 양식업자들은 밑지고 파는데 정작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이 분석한 광어 1㎏ 생산원가는 1만1000원 안팎이다. 최근 출하가격으로 치면 kg당 2400원 가량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는 불투명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도매·소매단계에서 중간마진이 붙으면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노르웨이산 연어는 지난해 3만7400t이나 수입됐다. 2년 새 35.9%나 확대돼 소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산 방어도 지난해 1574t이 수입돼 전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양식수협과 해양수산부를 잇달아 방문해 가격안정을 위한 군납 확대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주광어 군납품은 지난해 보다 84톤이 증가한 198톤의 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군납 공급을 위한 가공비가 지원된다.
도는 특히 130억원을 들여 연내 수산물수출물류센터와 광어가공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소비시장과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 자부담의 55%까지 상향 지원한다.
양식수협도 현재 유통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들을 위해 수협자금 37억5000만원을 들여 광어 400톤을 5월말까지 자체 수매하고 있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수산업 근간인 제주 양식광어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12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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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대’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확장 공들이는 이유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연내 완공을 앞둔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회장 김기병)이 카지노 이전 확장에 명운을 걸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중심지에 자리잡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규모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169m 높이로 지어진다. 창업주인 김기병 회장의 숙원사업으로서, 연면적도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로 국내 카지노산업 견인
롯데관광개발은 특히 기존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영업권 획득에 공을 들여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2014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그룹이 보유하던 제주 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49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회사명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기존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길 예정이다. 제주드림타워 2층에 들어서는 카지노 영업장은 총 9120㎡ 규모다. 이 중 카지노 시설 면적은 4800㎡로 테이블 170개, 슬롯머신 3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테이블 175개, 슬롯머신 387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호텔 750실, 호텔레지던스 850실, 제주 최대 규모의 K-Fashion 쇼핑몰과 11개 레스토랑·바와 연계해 국내 카지노산업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존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를 꾀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중국 자본의 제주신화월드(대표이사 회장 양즈후이)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 스타 호텔리어 잇단 영입…마카오 신화 재현 나서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카지노 확장 이전을 위해 롯데관광개발 본사도 ‘광화문’ 시대를 접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주도로 이전한다. 국내 대표 종합관광기업의 제주이전은 지역관광산업에도 변화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롯데관광개발은 1971년 5월 설립된 것으로 여행사업(롯데관광)과 부동산 개발·빌딩관리 사업(동화투자개발), 면세점사업(동화면세점), 교육사업(미림학원), 국내 유일의 여성 관악 오케스트라단인 K.W.W.O(Korea Women's Wind Orchestra) 등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0여개 중소 여행사와 협력해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강점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7월 38년 경력의 폴 콱(Paul Kwok) 그랜드하얏트 총지배인을 총사령탑으로 영입했다. 아울러 11개 레스토랑과 바를 총괄하도록 올리버 웨버(Oliver Weber) 식음시설(F&B) 총괄상무도 영입했다.
콱 총지배인은 특히 “제주의 마이스(MICE) 산업이 마카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탁월하다”며 최근 3년 연속 마카오 최우수 마이스 장소 수상기록을 잇고 있는 그랜드하얏트 마카오의 마이스 신화를 제주도에서 다시 쓰겠다“는 각오다.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본격 가동되면, 제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고급 일자리 3100개가 신규로 창출될 것"이라며 "본사를 제주로 옮겨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1등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제주도의회, 카지노 규제 조례 입법예고 "발목 잡나"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지난 2월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카지노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롯데관광개발이 추진 중인 카지노 확장 이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불과 1년 전 이전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확장한 중국 자본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 소유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LT카지노뿐이다.
■ 상위법 위반에 ‘갈라파고스’ 규제…재산권 침해 논란
게다가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유발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라는 사유재산권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다 카지노 사업자는 한 곳에만 영구히 영업해야 한다는 반시장적 강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2-02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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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때문에” 물 맑던 제주 옹포수원지 결국 폐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부지역 최대 정수장이 3년 안에 폐쇄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내에서 축산폐수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상수원이 폐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2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양돈장이 밀집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옹포수원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 상수원인 옹포수원지 취수량 2만톤 중 1만톤은 인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지난 16일부터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림정수장은 옹포천에서 취수한 2만톤을 고도처리시설 1만톤과 급속여과시설 1만톤으로 처리 공급해왔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 농도가 7∼8㎎/L(먹는 물 기준 10㎎/L)로 다른 지역의 농도(평균 3∼4㎎/L)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림정수장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림정수장 공급량 2만톤 중 급속여과시설 물량 1만톤을 저지광역수원지로 대체해 타 지역의 먹는 물 수질기준과 비슷한 수준(3.5㎎/L)으로 끌어올려 공급한다.
또 나머지 고도처리시설 1만톤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 서광지역에 대체 지하수 10공(1만톤) 개발과 관로공사(D450㎜, L5㎞)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개발된 서광지역 취수원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2만톤을 한림지역에 공급하고, 수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옹포 수원지가 있는 옹포천은 제주 서부지역 대표 하천이다. 용천수 뿐만 아니라, 지표수가 풍부해 한림읍과 애월읍·한경면 37개 리에 1일 2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질도 뛰어나 동남참게와 은어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상수원이자 옹포천의 큰 물줄기인 용천수만 해도 구명물·문두물·작지물·오자물·강생이물·조물·개명물·월계수물·마고물 등 일일이 거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한림읍지역은 도내 873개 가축분뇨 배출 시설 중 35%인 308곳이 밀집돼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양돈업자가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통해 8500톤의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옹포수원지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ℓ당 최대 9㎎까지 나와 먹는 물 기준치(10㎎)를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옹포수원지가 다른 지역 수원지와 달리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22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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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했던 기업인 간담회 귀갓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는 유종의 미를 거뒀을까. 비록 시작과 끝만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지켜봤지만 행사 진행의 세세한 면에서 주최 측에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후 경복궁 주차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탄 차량들과 수십대의 고속버스들이 인파들과 뒤엉키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매주 화요일은 경복궁이 휴관하는 날이었음에도 이날 경복궁 주차장은 북적였다. 대형버스들이 줄지어 나란히 주차돼 있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타고 온 버스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었다. 주차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혼잡해졌다. 5대 그룹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이 경복궁 주차장에서 각자의 차량에 갈아 타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도 몰렸다. 공교롭게도 집회를 마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버스를 타고 떠나는 시간과 기업인들이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맞물렸다. 수많은 인파와 이동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정체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개인 차량에 탑승한 후 주차장을 벗어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됐다.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거나 안내를 해줄 인력이 따로 없었다. 심지어 총수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기 전 혼잡한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당시 경복궁이 휴관일인 탓에 주차장 요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주차장 관리원은 기업인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차장을 떠나는 데 30분이상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총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음에도 반드시 와야겠다고 다짐했을까. 이번 기업인 간담회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수백명의 기업인들을 초대한 행사에서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주최 측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디테일이 아쉽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9-01-16 1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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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첫 대면한 여당 대표의 한마디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5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금융투자업계와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찾은 이 대표는 증권, 운용업계 주요 사장단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폐해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 대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했다"며 "불합리한 옛날식 규제를 정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한 증권사 대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변화하는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맞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증권업계 등 자본시장엔 유독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만들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오작교'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문사모시장은 3년이 지난 현재 156개사가 설립돼 모두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1-15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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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첫 대면한 여당 대표의 한마디
“투자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부과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5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금융투자업계와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을 찾은 이 대표는 증권, 운용업계 주요 사장단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폐해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후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 대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했다”며 “불합리한 옛날식 규제를 정정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대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변화하는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맞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증권업계 등 자본시장엔 유독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만들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사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간담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자산 증식으로 연결되는 '오작교'가 되길 바란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문사모시장은 3년이 지난 현재 156개사가 설립돼 모두 2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이유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1-15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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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누구의 집사인가?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집사) 코드'의 첫 테스트 무대가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월 국민 노후자산을 충직한 집사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주권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제고, 배당확대 등을 내세워 경영개입에 포문을 열면 기관투자가들 전반으로 본격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5%이상 지분을 확보한 상장사만 300개가 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를 보유한 자본시장 거대 공룡이다보니 파장은 예측불허다.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로 기업을 통제하는 관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권의 입김에서 완벽히 자유로울지 미지수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고, 기금운용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의 요구가 기업에겐 과도한 개입이나 정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연금 '캘퍼스'만해도 현지 기업들에겐 위협적인 존재다. 매년 6월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관찰리스트인 '포커스리스트'는 이른바 기업들의 '데스노트'로 불린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주가 급등락과 주주들의 집중공격까지 받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에 나서기도 하지만, 캘퍼스의 요구를 물리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시 국민연금의 입장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선결조건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첫 타깃으로 한진그룹이 정조준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11개 사법·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와 20여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아 이미 만신창이가 된 곳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총수일가의 사퇴 압박 기류로 읽을 정도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은 십자포화에 화룡점정을 찍는 격이다.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전례가 남으면 정권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동원칙 자체가 불분명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한다. 한진그룹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의 명분은 오너리스크에 따른 주가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이다. 그렇다면 오너리스크에도 실적호전 등으로 주가만 오르면 괜찮은 것인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실제 경영에 관여해도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달할지도 기대난망이다. 항공산업만해도 인력, 조직, 제도, 장비, 시스템 등의 복잡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연계돼야 안전 운항이 가능하다. 외부 간섭으로 배당확대 등 단기 이익만 쫓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항공기 도입 등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산업을 꿰뚫는 전략적 통찰력없이 현재와 미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설익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쟁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특히, 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로 전락하는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19-01-14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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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잠재울 방안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이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설명도 그렇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13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세는 하락, 세금은 급증'이라는 현 상황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사실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욱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고유권한'이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국토부의 입장과 고유권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세금과 관련된 일은 어떻게 일처리를 한다고 해도 저항이 올 수 밖에 없다. 형평성과 균형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최근 국토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에 자세한 설명없이 앵무새같은 '고유권한'이라는 입장 반복하면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를 비롯해 오는 2월 표준지 공시가격, 오는 4월 공시가격 발표 직후에는 더 그럴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1-13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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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무너진 공권력, 꿀 먹은 도의회
[제주=좌승훈 기자] 공권력은 무너졌고, 제주도의회는 꿀 먹은 듯 침묵이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현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해년 벽두부터 제주 섬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큰 시름을 앓고 있다.
10일 제주도 청사와 제주도의회 사이 인도에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김경배씨(51)가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23일 째 단식농성 중이고, 지난 7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던 제주녹색당의 천막 농성장도 다시 들어섰다. 도청 현관 앞에도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연좌 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 철거됐던 인도 위 천막 농성장도 다시 들어서
천막 철거 대집행에 따른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도청 현관 앞 농성자 1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집회 참가자 일부는 특정 목적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온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을 비롯해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원희룡 지사가 청사를 드나들 때마다 격한 몸싸움이 이뤄지고, 공직자는 물론 민원인들도 현관 앞을 무단 점거해 연좌 농성 중인 시위대로 인해 연일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찰은 “재물 손괴나 협박 등이 없이 현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두고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해산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활동가들에게 쩔쩔 매고 있다.
■ 제주도의회·여당 국회의원, 강 건너 불 보듯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제주도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은 2025년까지 총 4조87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마냥 무소속 광역단체장에게 떠넘길 게 아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전체 43개 의석(교육의원 5석 포함) 중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29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도 예외일 수 없다.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처신은 소극 의정과 보신주의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갈등 해결은커녕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제2공항 반대 단체의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얼렁뚱땅이다.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 채, 최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놔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훼손하고 만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 원 지사, 끌려가기보다 진정성 갖고 설득 나서
한편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후 "법 여부를 떠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단식 농성중인 김경배씨의 면담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며 ”일시와 장소, 참석자 등을 협의해 원만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면담이 성사된다면 단식농성과 도청 현관 앞 연좌시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출발 당시 도정 참여를 배제해놓고 이제 와서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위원회 활동 재연장을 요구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다만, 국토부와 반대위 측 간 토론 내용과 연장여부 검토 과정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 후, 절차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도민을 상대로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도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보다 책임과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에 적극 나서 빠른 시일 내 갈등의 악순환를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10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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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사태, 커지는 기획 논란
"외부 회계감리를 거쳤고, 엄격한 상장 심사과정에서 금융당국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다. 일년반 새 정반대 판단이 나오기까지 바뀐 거라고는 정권밖에 없다. 애초부터 삼성 경영승계 이슈를 목적으로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지난 27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동일한 철학이나 사상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졌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시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은 아닌지, 궁극적으로 대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보수학자들의 확대해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바 사태의 시작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말 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바 회계처리 이슈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패키지' 의혹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바 사건을 최우선 현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인 진보계 인사다. 이후 금감원장이 교체됐지만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판단을 번복하고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금감원과 증선위는 삼바 재감리와 심의 과정에서 삼성 경영승계와의 연관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선위 결정 이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이미 삼바 사태가 삼성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이제 삼바 사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대립 양상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런 구도는 집권 여당마저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을 염두에 둔 '시간끌기'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 한 임원은 "야당 시절 보여주던 행태를 집권 여당이 되고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행정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이다. 더욱이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심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하다.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제학자는 "삼성 경영승계라는 프레임에 삼바 사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면 진보진영이 수 없이 비판해온 검찰의 '짜깁기 수사'나 사법농단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최갑천 산업부
2018-11-29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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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에 시민들 "택배 직접 찾자"
【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권을 요구하며 1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의 경우 하루 수백명이 물류센터를 방문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기다림에 지친 고객이 직접 물건 찾기에 나서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역별 서브터미널 위치조차 찾기 쉽지 않고 전화통화마저 안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 택배 찾자" 하루 200명가량 몰려28일 울산 남구 여천동의 한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서는 배달되지 않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상자를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는 시민들러 넘쳐났다. 또 사무실에서는 시민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서 물품의 배송이력을 찾기 위해 운송장번호를 조회하고 CCTV로 촬영한 택배상자의 모양을 확인하는 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1일 이후 울산지역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 4곳에 쌓인 택배물건은 약 4만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지난 26일부터는 직접 물건을 찾기 위해 서브터미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CJ대한통운 울산지점에 따르면 파업 1주일째인 지난 27일에는 울산 남구 여천동의 서브터미널에는 약 200명의 시민이 몰리기도 했다. 지난 21일 조립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했다는 김모씨(56)는 "2~3일면 오겠지 싶어 작업을 며칠 미뤘는데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결국 직접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급한 사정으로 이날 하루 서브터미널 4곳을 찾은 시민은 약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러한 모습은 울산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 성남, 안산, 이천, 여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북 김천, 경주, 경남 거제, 창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보이고 있다.■CJ대한통운 전화 안 받고… 찾아가기도 만만찮아더 큰 문제는 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각 지역별 서브터미널 위치를 알아내기도 쉽지 않고 친절한 안내도 받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 택배조회,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 이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가방을 주문했다는 회사원 A씨(33·여)는 출국날짜가 다가오자 결국 포털검색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서브터미널을 찾아왔지만 또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는 "홈페이지 택배조회만으로는 물품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곳인 울산지점 서브터미널로 왔지만 운송장조회 결과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급한 사정이 있는 고객들을 고려해 대한통운 측의 좀더 적극적인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 울산지역 서브터미널에는 그 흔한 전화연결도 쉽지 않다. 한 서브터미널 사무실에서는 통화중인 직원이 아무도 없지만 전화를 걸어보면 통화대기중이라는 음성메시지만 계속 나왔다. 사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화응대로는 배송물품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대신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을 노조의 파업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고의적인 전화거부로 보여 지는 대목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울산지점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원활한 배송을 위해 본사가 직원 100명을 대체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노조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2018-11-28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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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비통신 해방구’ 전락
구리시에 유비통신이란 유령이 맴돌고 있다. 유령은 구리시를 좀 먹고 있다. ‘헬구리’, ‘고담 구리’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이들 단어는 구리시가 무간지옥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비아냥이 담겨있다. 유비통신은 최근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책보좌관-홍보팀장 임명이 촉매제가 됐다.
구리시는 이들 자리를 대외개방직으로 돌렸다.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경직된 관료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대외개방직은 도입됐다. 일종의 메기론 적용인데, 임명된 이들이 특정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유비통신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홍보팀장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자격이 충분치 않으니 공고 규정을 어겨가며 밀실인사를 단행했다는 숙덕거림이 진동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책보좌관 공고는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인사 규정이 그렇다. 8월에 진행된 무기계약직 채용은 유비통신의 절정을 보여준다. 합격자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발됐고, 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안승남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 친지를 심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떠돌았고 설득력을 얻었다. 심지어 면접위원에 민선7기 인수위원회 위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기간제 근로자 출신이고 면접위원은 시청 직원 2명, 외부기관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 사실 무기계약직에 내 사람을 넣고 싶다 해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을 강행할 리가 만무하다. 굳이 하고 싶다면 다른 편법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런 풍문이 사실로 호도되는 건 관료조직을 너무 무시한 처사이자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유비통신이 강한 호소력을 띠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불신-불통-독선-아집이 낳은 결과다. 때문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100일 간 시정을 곰곰이 반추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말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화합을 입에 올리며 불신을 가슴에 품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독선에 빠져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 사고에 매몰되고, 내 생각과 다른 걸 틀렸다고 단정하는 아집에 빠져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는지를 말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시설 납골당 허가, 갈매지구 LPG 도입 시도 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자 주체다. 척결 대상이 결코 아니다. 무시 대상도 아니다. 구리시 공직자 사이에선 요즘 방관자가 늘고 있다. 이는 분명 위험 징후다.
공무원이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면 시민만 불편하고 죽어난다.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 해결 역시 요원해진다. 시민 중심 시정 운영은 구두선에 그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통과 참여, 혁신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도 깨끗하다가 아니라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시궁창과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하루빨리 유비통신 양산을 잡아야 한다. 구리시는 원래 갈등이 심하다, 직원들이 협조 없이 불평만 일삼는다, 향우회 세력이 갈등을 부추긴다 등과 같은 개념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열린 마음으로 공직자와 시정을 논의해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소통과 참여와 화합의 손길을 시민에게 내밀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니 길어봐야 2년짜리 시장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제 멋대로 날뛸 것이란 끔찍한 풍문을 잠재울 수 있다.
때마침 구리시공무원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엊그제 공표했다.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에 분수령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가라앉히기도 한다. 공직사회 하나 조율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는 민심을 타고 바다로 나가기는 어불성설이다. 헬구리-고담 구리가 횡행하면 구리시, 불행특별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07 0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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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남탓 반성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한유총은 여전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사유 재산의 인정이다. 유치원 건물과 땅이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본인 사유재산이니만큼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입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들은 설립자가 민간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원생 1명당 월 최대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후 유치원에 지급하면 유치원은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제해택과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를 통한 지원금과 수익은 정부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이기주의 심보와 다를게 없다. 한유총 입장처럼 사유재산으로 교육 현장을 일구고 유아 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은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지금이라도 한유총은 적반하장식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가 제시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자세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바란다. 이유범 정책사회부
2018-10-28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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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7만명 시위에도, 정부는 뒷짐만
"택시업계 다 죽이는 카카오를 박살내자."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택시기사 7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의 규탄대상은 정부도 아닌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승차공유(카풀) 기업 럭시를 인수한 뒤 8개월 만에 카풀 기사 모집에 나서자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다.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카풀이라도 "카카오가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카풀로 전 국민이 수익을 내는 '자가용 불법영업' 반대는 구호에 불과하다. 좀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승차공유의 일환인 카풀을 시작하면 택시시장의 주도권을 정보기술(IT) 업계에 내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배어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카카오모빌리티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럭시 인수로 252억원을 썼고, 카카오모빌리티 수익화와 향후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승차공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카카오택시의 파트너인 택시업계와 대립할 수도 없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출시 시기를 기약 없이 연기하면서까지 '상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다. 지난 8월 택시4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국토부는 택시4단체를 설득하거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어떤 행위도 하지 못했다.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아 만든 '교통 O2O(온·오프라인연계) 활성화 방안'은 발표하지도 못하고 리뷰(재검토)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쿨링 타임', 즉 택시업계가 스스로 성난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안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다.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절한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끝장토론'을 희망해 수십차례 설득했지만 단 한번도 택시업계를 해커톤에 불러내지 못했다. 그사이 택시업계가 선택한 곳은 '국회'였고, 카풀 금지법과 카풀 허용 시간대를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좁히는 법안이 내달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택시업계만을 대변하는 '반쪽' 입법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대규모 집회는 막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규제완화'의 당근책을 들고 성난 택시업계를 설득할 때다.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2009년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우버는 기업가치 13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공룡으로 우뚝 섰다.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2018-10-18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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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그리고 전인지의 눈물
'가을의 유혹'으로 불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은 '덤보' 전인지(24·KB금융그룹)의 25개월만의 감격스런 우승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전인지는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눈물의 의미가 우승의 기쁨보다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기 때문이라는 건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프레스룸에 들어선 전인지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차분하게 많은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의 말은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그가 한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감사, 악플, 나빠진 정신건강, 그리고 할머니'였다. 기나긴 부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낸 전인지는 '악플이 부진 이유였나'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주변의 위로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런 선의마저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분명 20대 중반의 어린 선수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이었다. 그것도 병상의 할머니였다. 전인지에게 할머니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가 생계활동을 하느라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로 병석에 누운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 있다. 할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단걸음에 병실을 달려간 전인지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독백처럼 내뱉은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손녀를 다잡아주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내뱉은 할머니의 '훈계'로 들렸기 때문이다. 전인지는 그 이후 스스로를 다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승을 거둬 팀코리아의 우승을 견인하면서 스스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전인지가 지난 2년여간 겪었던 마음고생은 그릇된 '팬덤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전인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인기 상종가인 국내 여자골프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번 대회에는 나흘간 6만8047명(대회조직위 집계)의 갤러리가 경기장을 찾았다고 한다. 출전 외국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언론들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골프채널은 한국에서의 여자골프 인기는 세계 여자 골프 발전의 '오아시스'라고 치켜세웠다.그러나 그 인기의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일부 극성팬들의 그릇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선수를 배타시 하는 풍조 말이다. 그래서일까. "상대선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같이 응원하고 모두가 잘 어우러져서 모두가 잘되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전인지의 간절한 바람이 오랫동안 귓전을 맴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8-10-15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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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균기자의 현장클릭>전인지의 소망 '모두가 잘 어우러진 따뜻한 환경'은 진정 요원한가
'가을의 유혹'으로 불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덤보' 전인지(24·KB금융그룹)의 25개월만의 감격스런 우승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전인지는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눈물의 의미가 우승의 기쁨보다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기 때문이라는 건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프레스 룸에 들어선 전인지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차분하게 많은 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
그가 한 말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감사, 악플, 나빠진 정신 건강, 그리고 할머니'였다. 기나긴 부진에도 불구하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먼저 꺼낸 전인지는 '악플이 부진 이유였나'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주변의 위로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런 선의마저 곧이 곧대로 받아 들이지 못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
분명 20대 중반의 어린 선수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가족이었다. 그것도 병상의 할머니였다. 전인지에게 할머니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가 생계활동을 하느라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로 병석에 누운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돼 있다.
할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단걸음에 병실을 달려간 전인지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독백처럼 내뱉은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손녀를 다잡아주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내뱉은 할머니의 '훈계'로 들렸기 때문이다. 전인지는 그 이후 스스로를 다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승을 거둬 팀코리아의 우승을 견인하면서 스스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전인지가 지난 2년여간 겪었던 마음고생은 그릇된 '팬덤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전인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인기 상종가인 국내 여자골프에서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번 대회에는 나흘간 6만8047명(대회조직위 집계)의 갤러리가 경기장을 찾았다고 한다. 출전 외국인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언론들도 그 열기에 깜짝 놀랬다. 미국의 골프채널은 한국에서의 여자골프 인기는 세계 여자 골프 발전의 '오아시스'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나 그 인기의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일부 극성팬들의 그릇된 행동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선수를 배타시 하는 풍조 말이다. 그래서일까, "상대선수를 깎아내리기 보다는 같이 응원하고 모두가 잘 어우러져서 모두가 잘되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전인지의 간절한 바램이 오랫동안 귓전을 맴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8-10-15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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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최고세율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나니, 더 피부에 와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목 놓아 심각성을 주장하던 '소득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한 재계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인 '소득 양극화' 해소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좀 다양했으면 한다"라는 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방법으로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수준(2015년 기준 43.2%)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12.2%)보다 낮으니, 재정을 더 풀어 없는 이들에게 분배해도 효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동감했다. 맞다고 생각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냥 넘겼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의 발언의 함의는 결국 '못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 맞지만, 그 부담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져야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싶었다. 결국 이 사회를 기반으로 기업해서 돈을 버는 이들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려면 법인세 과표를 보다 촘촘히 만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견해에 이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몹시 궁금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보니 기회가 온다면,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질문에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도 물론 올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고소득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최고구간 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하기도 했다. 그 역시 추가로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니, 무척 고무적인 답변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인세'라는 단어에 그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앞선 법인세 인상 이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심했는지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법인세를 올리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 과표를 차등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내 바람은 깨졌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25%다. 개인이 소득이 많아봐야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보다 많을 순 없다. 조세형평성에도 이미 어긋난다.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같아 머쓱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정부로 돌릴 작정이라면,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과표를 재조정하는 게 정답이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겠나. 정부라고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8-07-21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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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국토부 공무원은 과연 영혼없는 행정가들인가
국토교통부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발표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 행사는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의 관련 분야 주요 간부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정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개발 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뭇 기대가 컸다. 또 향후 주택부문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각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브리핑은 청와대의 시각만 그대로 대변하는 용비어천가 그 자체였다. 더구나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위원장은 엉뚱한 답변과 모르쇠 수준의 변명만 늘어놔 빈축을 샀다.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선 권고안 브리핑을 시작하며 주택정책과 대출규제, 재건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반성의 말을 전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온통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뿐이었다. 지금의 주택시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규제를 완화해 지금의 과열을 빚었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 규제도 안전진단과 연한규제를 완화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지금의 주택시장 과열을 만들었다고 떠넘겼다. 심지어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이 부도덕한 행정행위의 결과물처럼 매도됐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전 정부가 펴 온 정책은 모두가 다 잘못된 행정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전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정책을 펴 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다 부도덕한 행정가들이란 말인가. 이들의 소중한 애국심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위원회 구성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간부문 9명이 과연 각계 각층을 대변하고 입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거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수년전부터 청년주거빈곤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또 건축과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건설기계 관련 사회단체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SOC 전문가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도 시민활동가로 알려져있다. 민간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간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맞을지는 몰라도 한 곳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기자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다. "이런 행사는 국토부 기자실이 아니라 국회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03-29 2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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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제재의 칼날을 뽑았지만 논란만 키우고 있다.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제재의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사무처는 전체회의에 두가지 안을 올렸다.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다.일단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무처가 올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의 안에서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 해당 워딩을 요점만 공개한다.당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을 수용 한 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 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면 과징금은 내려간다.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고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의미한다.이같은 의견을 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지적하고 다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상임위원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대성의 정도를 본다. (페이스북의 행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미미했으며 실질 회복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은 결국 방통위 사무처가 올린 원안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에 필수적경감 10%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내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사 부사장이 찾아왔으니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의견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2018-03-28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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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제재의 칼날을 뽑았지만 논란만 키우고 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제재의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사무처는 전체회의에 두가지 안을 올렸다.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다.
일단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무처가 올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의 안에서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 해당 워딩을 요점만 공개한다.
당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을 수용 한 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 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면 과징금은 내려간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고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견을 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지적하고 다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고 상임위원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대성의 정도를 본다. (페이스북의 행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미미했으며 실질 회복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은 결국 방통위 사무처가 올린 원안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에 필수적경감 10%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내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사 부사장이 찾아왔으니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의견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03-28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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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대책의 숨은 공신 '정책기획단'
"벤처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31일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은 벤처업계를 놀라게 했다.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전제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내가 정부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번 정책은 중기부 대변인처럼 옹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벤처업계의 양대 축인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도 1일 논평을 내며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홍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 업계에서 환영 받는 혁신 정책을 어떻게 내놓았을까. 여기에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라는 숨은 공신들이 있었다. 정책기획단은 민간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찾고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중기부 외곽에서 홍 장관을 지원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셈.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은 예종석 한양대학교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가 창업벤처분과장,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이 소상공인분과장, 김남근 변호사가 중소기업분과장 등으로 참여한다.
올 1월에 정식 발족을 했지만, 정책기획단은 홍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중기부와 정책기획단은 2차례의 회의를 갖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모임을 가졌다.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중기부)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정책기획단 창업분과장을 류중희 대표는 "중기부에서 70~80%의 얼개는 갖춰 놨다. 우리는 중기부에서 하기 힘든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디테일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 확대'다. 창업벤처혁신실 관계자는 "성장한 벤처기업에 한정된 예산을 묵혀둘 수 없기 때문에 옵션 등을 판매하고 정부는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와 닿지 않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벤처투자 규제에 있어서도 '네거티브 방식(법에서 금지한 범위 밖은 모두 할 수 있는 규제)'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기 힘들었는데, 민간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비선(秘線) 조직이다', '중기부 패싱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책기획단 측은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도울 뿐"이라고 말했다. 류중희 대표는 "기획단이 꾸려지고 제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이미 조직 내부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기획단은 디테일한 부분만 신경 쓴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2-0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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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큰 그림만 말하는 청와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의 '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는 첫 기사가 나간 직후, 15일 청와대는 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방 집값만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강남권 핀셋 규제'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강남 집값이 뛰자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때그때 일기 쓰듯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당분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당시 아무말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신중론'을 펼치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은 대혼란에 빠진 상태다. 매매가 급등 외에도 매도자 우위시장 형성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취재 도중 정부의 관계기간 합동점검반 단속을 피해 잠시 문을 열고 전화응대만 하는 중개업소 관계자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어 강남3구 중 가장 뜨겁다.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바로 이뤄지는데, 이 관계자는 한 재건축 아파트 매물만 바로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아파트를 볼 수 없다"는 집주인의 조건 때문이었다.매수자는 12억원을 내고도 거래 물건의 상태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중개업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올라 못팔아도 상관없어 한다.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강남아파트 거래시장에는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는 신(新)거래 유형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핀셋규제를 한 강남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오히려 이 핀셋규제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지방 주택시장만 거래가 줄고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또 부동산을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유있게 현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남 집값 불패'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대다수는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더구나 정부가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매번 예외규정을 둔 탓에 불만만 더 커졌다. 지금은 청와대가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할 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1-17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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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도널드"와 "대통령님"
호칭은 거리감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끼리 호칭도 그렇다. '한.미' '미.일'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깍듯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님(President Moon)"이라고 칭하는데 이따금 "재인"이라고 부른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께 '도널드'라고 불러보라고 권해보겠지만 대통령님 성격상 응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이나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OO씨, OO비서관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존대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미로 볼 때 한.미 정상 간 '말 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조!" "도널드!"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것은 미.일 밀월관계의 상징이고,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외교의 달성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찰떡궁합을 상징했던 '론-야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던 플라자합의가 이뤄진 걸 보면 그토록 진한 밀월관계가 늘 옳았던 것만은 아니나 론-야스 시대의 회귀는 분명 한국엔 위기다. 아베 총리의 "도널드!"라는 호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공동 언론발표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양국이 합의도 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꺼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그리곤 공동성명이 나오든 말든, 초청된 문 대통령을 워싱턴에 남겨놓고 골프를 치러 떠났다.
한 핵심 여권인사는 이날의 행동을 놓고 "푸틴보다 더 무례한 트럼프"라고 치를 떨었다. 이 인사는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 방러기간 중 극진히 예를 다 했다. 중.러가 제안한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동결선언)도 마냥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적 환대와 무례가 일국의 전략적 판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지난 9월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간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더니 "터프해서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있는 소신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반박성으로 들려준 얘기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도널드!"라고 부를 만한 기회는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유일한 식사 자리는 7일 국빈만찬 한 번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박3일간 골프회동을 비롯해 총 4차례 공식·비공식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접촉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나마 한 번뿐인 식사 자리도 수십명의 경제인과 양국 참모진에 둘러싸여 K팝, 전통문화 공연 등 쇼를 관람하면서 든다고 한다.
거대한 청와대 영빈관 홀, 쇼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무슨 내밀한 얘기가 오가겠는가.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1-05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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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칫날' 화학업계 희비교차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잔칫날이었다. 화학업계가 연중 가장 큰 기념일인 '화학산업의 날'을 맞아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행사를 열었다. 국내 화학산업의 기틀이 된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일(1972년 10월 31일)을 기념일로 정해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최근 시황이 호조세를 이고 가고 있어서인지 행사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들은 대체적으로 밝았다. 대표기업이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3.4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7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호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화학사들의 중국 사업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중국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그동안 배제됐던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희소식만 있는 것은 화학업계 차원에서 쓴맛을 다지게 하는 소식도 적지 않아 행사장에선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주요 변수다. 최근 배럴당 6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가 원료가격 상승과 제품 수요 저하로 이어질 경우 시황 호조세가 꺾일 수도 있어서다. 특히 업계 수장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을 맡고 있는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은 것도 부담이다. 허 BU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벌금 466억원 등을 구형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허 BU장은 이날 공판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 허 BU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의 화학사업 뿐만 아니라 협회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장의 부재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물론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7-11-05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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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도널드"와 "대통령님"
호칭은 거리감을 상징한다. 국가원수끼리 호칭도 그렇다. '한.미' '미.일'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깍듯하게도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님(President Moon)"이라고 칭하는데 이따금 "재인"이라고 부른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님"이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께 '도널드'라고 불러보라고 권해보겠지만 대통령님 성격상 응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이나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OO씨, OO비서관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존대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미로 볼 때 한.미 정상 간 '말 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조!" "도널드!"라고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것은 미.일 밀월관계의 상징이고,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외교의 달성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찰떡궁합을 상징했던 '론-야스' 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레이건 정부 당시 일본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냈던 플라자합의가 이뤄진 걸 보면 그토록 진한 밀월관계가 늘 옳았던 것만은 아니나 론-야스 시대의 회귀는 분명 한국엔 위기다. 아베의 "도널드"라는 호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공동 언론발표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옆에다 세워놓고 양국이 합의도 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꺼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그리곤 공동성명이 나오든 말든, 초청된 문 대통령을 워싱턴에 남겨놓고 골프를 치러 떠났다.
한 핵심 여권인사는 이날의 행동을 놓고 "푸틴보다 더 무례한 트럼프"라고 치를 떨었다. 이 인사는 "푸틴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통령 방러기간 중 극진히 예를 다 했다. 중.러가 제안한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선언)도 마냥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적 환대와 무례가 일국의 전략적 판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지난 9월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간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더니 "터프해서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심지어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소신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 코리아 패싱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반박성으로 들려준 얘기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도널드!"라고 부를 만한 기회는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유일한 식사 자리는 7일 국빈만찬 한 번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박3일간 골프회동을 비롯해 총 4차례 공식·비공식 식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접촉기회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나마 한 번뿐인 식사 자리도 수십명의 경제인과 양국 참모진에 둘러싸여 K팝, 전통문화 공연 등 쇼를 관람하면서 든다고 한다.
거대한 청와대 영빈관 홀, 쇼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무슨 내밀한 얘기가 오가겠는가.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11-05 1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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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자제, 핵심은 '유통망 수술'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자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조사, 이통사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우선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찬반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로 유통망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이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2만5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단말기 대리점 등 유통망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자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기도 하다.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유통망을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유통망 수술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난립한 중소 유통점을 어느정도 정리해 이통사가 남는 여력으로 통신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온 카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유통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2만5000여개의 중소 유통점을 정리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표를 의식한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유통망을 어떻게 손볼지 빼버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인 정부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유통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사도 그동안 거래해온 유통망이 눈에 밟히니 뾰족한 묘수가 없다.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이다.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는 뜻이다.그런데 이해당사자 중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유통망에 메스를 꺼내들 용기는 없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이통사는 유통망 수술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목을 매기보다 유통망의 살길을 찾아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다소 아플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메스를 들 용기도 필요하다.
2017-11-01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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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자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조사, 이통사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와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말기 제조사 중 삼성전자는 찬반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자는 취지로 유통망을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이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의 편의점보다 많은 2만500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단말기 대리점 등 유통망은 불법 보조금의 온상이자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주범이기도 하다.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유통망을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유통망 수술 없이는 통신요금 인하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난립한 중소 유통점을 어느정도 정리해 이통사가 남는 여력으로 통신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온 카드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유통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2만5000여개의 중소 유통점을 정리하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표를 의식한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유통망을 어떻게 손볼지 빼버렸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인 정부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되는 유통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사도 그동안 거래해온 유통망이 눈에 밟히니 뾰족한 묘수가 없다.
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핵심은 유통망 대수술이다.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통신요금 인하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중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유통망에 메스를 꺼내들 용기는 없는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2의 단통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이통사는 유통망 수술 이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목을 매기보다 유통망의 살길을 찾아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말이다. 다소 아플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메스를 들 용기도 필요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11-01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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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된 재건축 수주전
"(반포 주공1단지)사업성이 워낙 좋다보니 경쟁이 치열할수 밖에 없겠지만 현대건설과 GS건설 모두 상도덕적으로 어긋난거 아닙니까"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을 취재하던 중 한 업계 전문가로부터 들은 평가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최대어'로 꼽히는 사업이었지만 이번 수주전은 수천만원의 이사비 지원과 같은 이벤트성 제안만 이슈가 됐을 뿐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건설 노하우 등 본질적인 부분은 부각되지 못했다. 노후된 아파트를 탈바꿈시킬 차별화된 기술을 강조하기 보다는 조합원들의 '시선끌기' '표심잡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간의 자존심을 건 세기의 혈투로만 기억될 것 같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 25일 양사가 앞다퉈 반박자료를 내는 등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친 수주경쟁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자칫하면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브랜드를 각인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라 (경쟁이) 이해는 가지만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싱황이 이렇다보니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건설사별 제안이 불법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오버'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반포 주공 1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일부 부담하겠다"는 제안까지 나온만큼, 향후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건축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 은마아파트 역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경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포 주공1단지처럼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아닌 일부 건설사간 혈투 장소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설사간 지나친 밥그릇 싸움을 멈춰야 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7-09-26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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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안전은 뒷전'
역대 최장 기간인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역대급'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하면 이번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약 19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약 17만8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하면 10%가량 늘어나는 수치다. 역대 명절 연휴 이용객 기록 중 최다 수준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국내 여행을 하는 여객수까지 생각하면 연휴기간 항공기에 몸을 싣는 인파는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연휴로 추석 명절 가장 붐비는 곳이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쇼핑몰이 아니라 공항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안 그래도 북적거릴 공항이 더욱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조종사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조종사는 총 390명이다.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임금협상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임금을 각각 4%와 7%를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2015년 임금 인상률에 대해 일반직 노조와 동일한 1.9%, 지난해는 3.2%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역대급 연휴에 파업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예고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바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파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추석 연휴 승객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측이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체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숙련도가 종전의 조종사들에 비해 낮을 수 있는데다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기 사고는 작은 실수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에 승객의 안전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조지민 기자
2017-09-26 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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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사태' 재발 막자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으로 눈길을 끌던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서비스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10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 권고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책임자 징계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방통위 조사결과 '여기어때'는 기본적인 보안수칙 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기어때는 방통위의 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법적공방을 벌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여기어때 사태'는 일단락된 것일까.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어때 사태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앱 서비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어때'처럼 공중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스타트업 서비스 조차 해커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의 보안 수준 역시 해커들에게는 자동문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제2의 여기어때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방통위가 여기어때 사태 이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보안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보안 수준이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어때 사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보안이 허술하면 한순간에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제2의 여기어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들은 보안 강화를 서비스.사용자 확대 보다 더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스타트업에게만 떠넘길 수 있을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투자를 받아 '죽음의계곡'을 눈앞에 둔 스타트업에게 보안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답일까? 강요한다고 해서 다음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보안투자를 확대할지도 의문이다.창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이런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할때다. 유력 보안기업과 협력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기업은 스타트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내외 유력 클라우드 사업자들과도 비슷한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보안 사업자와 클라우드사업자들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은 2명이 창업해서 현재 직원 수 650여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기업이 창업 초기에 자신들의 솔루션을 활용했다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다.이번 여기어때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보안기업, 스타트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스타트업 보안 지원 정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9-17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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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여기어때 사태 막으려면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으로 눈길을 끌던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서비스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1000만원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 권고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책임자 징계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여기어때'는 기본적인 보안수칙 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기어때는 방통위의 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법적공방을 벌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어때 사태'는 일단락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어때 사태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앱 서비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어때'처럼 공중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스타트업 서비스 조차 해커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의 보안 수준 역시 해커들에게는 자동문 수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의 여기어때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방통위가 여기어때 사태 이후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보안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보안 수준이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 사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보안이 허술하면 한순간에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사업에도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제2의 여기어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들은 보안 강화를 서비스·사용자 확대 보다 더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스타트업에게만 떠넘길 수 있을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투자를 받아 '죽음의계곡'을 눈앞에 둔 스타트업에게 보안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정답일까? 강요한다고 해서 다음달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보안투자를 확대할지도 의문이다.
창업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이런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스타트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할때다. 유력 보안기업과 협력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안기업은 스타트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내외 유력 클라우드 사업자들과도 비슷한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안 사업자와 클라우드사업자들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은 2명이 창업해서 현재 직원 수 650여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기업이 창업 초기에 자신들의 솔루션을 활용했다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번 여기어때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보안기업, 스타트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스타트업 보안 지원 정책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09-17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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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조의 '국감 협조 공문' ..국회 '자료요청권' 무시 아니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위원장이 자칫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할 판이다. 발단은 노조 명의 '공문'이다. 지난 8월 31일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2017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일부 의원의 필요 이상 과도한 양과 즉흥적 자료요구로 담당 직원들은 고유업무 마비와 야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관련 자료는 9월 20일까지만 요청해달라고도 했다.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에 앞서 미리 자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 '반복.답습 자료요구 자제' 등 제출방법도 명시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공문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선 이들이 해수부 노조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번 공문 발송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자료요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간끌기나 은폐 등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이 국회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니 공무원들은 성심성의껏 의원들을 도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들 노조의 주장이 왜 나왔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간 국감을 진행할 때마다 신문 헤드라인에 빠지지 않았던 단어는 바로 '갑질'이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빌미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해온 결과다. '자료요청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해당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치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징벌적 형태로 남용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농해수위는 몇 해 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어마어마한 양의 '보복성 자료요청'을 하기도 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노조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 '반복.답습 자료요구 자제'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다. 그것도 '배려'라는 단어로 정중히 부탁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자료요청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가난한 시인이 호텔에 제안만 해도 '갑질'이 되는 세상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갑질'을 멈추라.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9-13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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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알바' 뽑으면서 블라인드 채용? "새정부 욕보인다"
한국마사회가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마사회가 발표한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무 19명, 기술 14명, 말(馬)산업 전문 7명을 뽑는 청년인턴 공고를 내면서 마사회는 "신 정부 정책기조인 '평등한 사회', '공정한 과정'을 적극 이행하고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청년인턴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희박한 '체험형'이란 점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용형'은 정규직 정원의 약 5%를 고려해 채용규모를 결정하지만, 체험형 인턴에 대한 선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나 다를 바 없는 체험형 청년인턴을 뽑으면서 평등한 사회, 공정한 과정을 언급한 것은 마사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새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질'과 무관하게 통계상 고용률에만 집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을 닦달했고, 3월말 기준 공공기관 332곳과 부설기관 23곳 등 355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3.6%까지 치솟았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조차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마사회가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사회 최고경영진과 전 정부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해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마사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고용형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올해에만 2명의 마필관리사들이 자살한 것도 마사회에 부담이다. 현재 노동·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13일 참여연대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마사회가 틈만 나면 새 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필관리사 죽음 이후 알려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던 마사회는, 여당이 마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영쇄신방안' TF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도 수년째 용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화상경마장' 폐쇄 결정을 하며 "신정부 출범 이후 미해결 장기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적인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계나 관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조차 마사회의 이런 행태에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용산구 주민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장도 무시하고 마사회 유도단까지 동원해 기습적으로 경마장을 개장했던 마사회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최근 행보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27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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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장군인사와 갈 길 먼 국방부
간혹 당국자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게 큰 트집거리는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이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 발표와 관련된 취재 중 군 당국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을 묵살했다. '기자 네가 뭘 알아'라는 무시일까, 아니면 뼛속 깊게 자리잡은 '육사 중심주의' 때문일까. 국방부는 이날 "육사 37.38기급이 배제되고 육사 39.40기급인 장군들이 합참의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대장)에 내정됐다"고 밝히면서 "1군사령관으로 내정된 박종진 중장(3사.17기)을 육사 38~39기급"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정보제공이다. 3사관학교 17기들은 1980년 9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때문에 임관연도만 놓고 보면 같은 해 3월에 임관한 육사36기와 동기급이다. 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사 36기다. 물론, 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장교(ROTC).학사장교(OCS) 등 다양한 출신별 기수를 어떻게 동기로 묶을지는 현역 군인에게도 어려운 문제다. 이 때문에 군내에는 '국군(장교)기수 대조표'라는 것이 있다. 기수대조표를 이날 브리핑에 참가한 국방부 관계자에게 들이밀자 그는 "대변인께서 설명한 것이니 틀리지 않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느냐"며 기자의 확인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장교자력표를 통해 임관연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이 이어지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9월 임관이라 육사36기와 같은 해 임관한 게 맞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기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다시 했느냐'는 질문을 이어가자 그 관계자는 "기수서열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 당시 3사관학교는 9월 또는 12월에 임관했기 때문에 어느 부대에서는 다음해 3월 임관한 육사 기수와 동기로 취급할 때도 있었다"며 말을 흐렸다. 육사 몇기와 동기 또는 그에 해당된다는 발상 자체가 육사 중심적 사고다. 그렇다면 먼저 임관한 3사 출신 소위가 나중에 임관하게 될 육사생도와 동기라는 것인가. 기수 산정이 국민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수 파괴와 비육사 투톱체제로 특징지어지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하는 국방부 브리핑은 장교자력표 등을 확인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용하지 않을 기준을 뭐하러 만들어놓았다는 것인가. 잘못을 알고도 변화하지 않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군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8-09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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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의 여름 휴가
"휴가 꼭 가세요. 휴가를 미루지 말고 가야 신바람나는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당부한 말이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다.그러더니 유 장관은 취임 한달도 채 안돼 스스로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의아했다. 밀려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장관이 휴가를? 휴가를 떠난 유 장관이 돌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기반시설에 나타났다고 소식이 들렸다.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첨단 방사선의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복지를 높이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기도 하다.현장에서 들린 소문은 유 장관이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찬반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돌아갔다고 한다.유 장관이 부산 해운대 우체국과 동래 우체국에도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게다가 우체국에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갔던지 일선 직원들이 미처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단다. 유 장관이 직접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고 밝힌 뒤에야 우체국장을 만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유 장관은 우체국에서 소포 등 집배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고 우체국 현장 근무상황도 챙겨봤다고 한다.장관의 휴가 일정을 전해듣고는 휴가를 떠났다는 말에 눈총을 보냈던 며칠 전이 미안해졌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때도 그랬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휴가야?" 하는 타박이 있었지만, 휴가지에서 챙길 숙제거리를 안고 떠난 휴가였다. 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휴가를 미루지 않도록 먼저 휴가를 떠나면서 속으로는 현장의 숙제거리를 챙겨 갔던 장관의 여름휴가. 그 소통의 노력이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그저 현장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통해주는 정부를 기대한다.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눈총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7-08-08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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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여름휴가
"휴가 꼭 가세요. 휴가를 미루지 말고 가야 신바람나는 분위기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당부한 말이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다.
그러더니 유 장관은 취임 한달도 채 안돼 스스로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의아했다. 밀려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장관이 휴가를?
휴가를 떠난 유 장관이 돌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기반시설에 나타났다고 소식이 들렸다.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첨단 방사선의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난치성 암 치료를 통한 국민의 의료복지를 높이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들린 소문은 유 장관이 직접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저것 찬반의 얘기를 꼼꼼히 듣고 돌아갔다고 한다.
유 장관이 부산 해운대 우체국과 동래 우체국에도 나타났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다. 게다가 우체국에서는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갔던지 일선 직원들이 미처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단다. 유 장관이 직접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고 밝힌 뒤에야 우체국장을 만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
유 장관은 우체국에서 소포 등 집배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고 우체국 현장 근무상황도 챙겨봤다고 한다.
장관의 휴가 일정을 전해듣고는 휴가를 떠났다는 말에 눈총을 보냈던 며칠 전이 미안해졌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때도 그랬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휴가야?" 하는 타박이 있었지만, 휴가지에서 챙길 숙제거리를 안고 떠난 휴가였다.
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휴가를 미루지 않도록 먼저 휴가를 떠나면서 속으로는 현장의 숙제거리를 챙겨 갔던 장관의 여름휴가. 그 소통의 노력이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그저 현장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소통해주는 정부를 기대한다.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눈총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8-08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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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나와야 '지역인재' 라니.. 지방高-수도권大 졸업생 '역차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면서 문득 지난 2월 자신을 '한국의 취준생'이라고 소개한 한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이 독자는 지난 2월 7일 본지가 보도한 '공기업, 지역 인재에 좁은문'이라는 기사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던 취업준비생이다. 그의 편지를 다시 읽고 나니,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한 대학생 가운데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적지 않은 이들이 걱정됐다. 독자 '한국의 취준생'의 주장은 두 가지다. 우선 '지역 인재'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공기업은 지역 인재의 기준을 '최종 학교', 즉 지방대학교를 나온 지원자만 '지방 인재'로 인정하고 있어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후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이가 지방대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지역 인재'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가산점(10% 내외) 혹은 할당제(현재 20%)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지방 인재 가점은 '최종 졸업학교'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과연 지역 할당제가 근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이냐'는 질문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교에 비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역당 1~2개로 매우 적기 때문에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재'에게 부여되는 10% 내외의 가산점은 수도권 대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가점"이라며 "지역 청년 채용률이 낮다는 것을 기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빚을 내서 서울로 갔더니 취업할 때가 되니 '지역 인재'가 되지 못해 빚은 빚대로 지고, 미래는 더욱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싶었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기자님이 정부 정책 담당자가 아니기에 제가 이 점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지역 인재 고용 정부기조 때문에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 인재의 기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썼다. 물론 수많은 지역 인재가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겠지만, 전체 열 개의 자리 중 세 자리는 '특정인의 자리'로 정해두는 게 과연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경제부 기자
2017-06-27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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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도 출신 차별 만연.. 우수 인력 확보에 악영향
누군가 "자네는 출신이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과 학교를 말할 것이다.그러나 군대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어떤 과정으로 장교가 됐느냐'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급 지휘관들은 군 복무 중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장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장교들은 이런 질문이 곤혹스럽다고 한다. 지난 25일 군수.병참 계통의 한 육군 영관장교는 "출신을 물을 때 괴롭다"면서 "상급 지휘관들은 은연중에 내가 육사 출신일 거라고 기대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내가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대답하면 이내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내가 학사 몇 기라고 답하면 대다수는 육사 몇 기와 동기냐고 묻곤 한다"면서 "이 또한 어째 육사가 아닌 '타 출신'(비육사)이 여기에 왔느냐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학군장교(ROTC) 출신인 또 다른 영관장교는 "출신이 어디냐를 묻는 상급 지휘관의 질문은 정말 피하고 싶다"며 "출신 파벌을 따지는 우리 군의 부끄러운 일면이기에 나는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라며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군 전체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육군의 출신별 장군 진급현황을 보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매년 임관하는 육군 소위 중 5% 남짓한 육사 출신들이 육군 준장에서 중장까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78.4%(2012년 기준)다. 계급별로 본다면 대령에서 준장은 77.6%, 준장에서 소장은 81.8%, 소장에서 중장은 80%다. 3사관학교 출신의 장군 평균비율은 12.2%,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는 각각 8.1%와 1.4%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사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육사 출신만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3사관학교 동문회가 조사한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이전까지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30%, 비육사 70%였다. 전두환 정권 전에는 고졸 갑종 출신과 단기사관 출신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육군장군 비율은 육사 79%, 비육사 21%로 장군의 육사 편중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나치게 육사 출신에 집중된 장군 비율은 국방개혁과 군내 사기증진에 저해요소"라면서 "미국은 월남전 이후 군의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개혁을 위해 웨스트포인트(미국 육사)가 30% 내외, 예비장교훈련단(ROTC)이 50% 내외, 학사장교 제도와 유사한 장교후보생과정(OCS)이 15% 정도로 장군 진급의 균형을 잡았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또 "최근 학사장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있었는데도 중앙언론에 보도자료도 배포되지 않았고, 육군 중장인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식을 한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런 차별은 간부의 복무의지 저하와 우수한 장교인력을 획득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 장군 비율 조정 등 거시적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정치부 기자
2017-06-26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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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영웅, 그 신화와 진실
지난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6·25전쟁 당시의 전쟁영웅에 대한 공적사실 여부를 가리는 공청회가 열렸다. 그 영웅은 고(故) 심일 소령. 6·25전쟁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肉彈)'으로 파괴했다는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이 추서된 인물이다. 그의 행동은 신화적이다. '심일 소대장을 선두로 5인의 특공대가 북한군 자주포에 뛰어올라 포탑의 뚜껑을 열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지고 뛰어내리자 불길이 치솟으면서…'라는 무용담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그런 그의 공적이 과거 군의 '전쟁영웅 만들기'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구성한 위원회 측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에선 "국방부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 측은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의 공적은 사실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0분간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준장은 국방부 측이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온창일 국방부 공적위원장이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고 나선 것이다. 심일 신화는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건 과거 군이 보였던 육탄신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육탄신화란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게 뛰어든 젊은 전쟁영웅의 이야기들이다. 신화가 역사가 되려면 철저한 검증과 사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이런 얘길 한 바 있다. "우리 군의 육탄신화는 일본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와 지휘관들은 장병 교육 과제로 심일 신화를 쓰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얘길 건넸다. 신화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으려면 우리는 철저한 고증과 사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행태는 신화에 대한 집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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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 소령 공적 논란,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한국전쟁 개전 당시 적의 자주포를 '육탄'으로 파괴한 공로로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심일 소령(당시 중위)의 공적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공청회'가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그러나 기자가 방문한 공청회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고(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위원회'만을 위한 일방적인 '설명회장'이었다.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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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육탄'이라는 일본식 박제에 집착하나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토론 없이 국방부의 공적확인위원회가 조사한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설 육군군사연구소장(육군 준장)은 '10분간의 파워포인트' 사용해 공적위 결론과 다른 입장도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온창일 공적위원장은 "이 자리는 공적위의 조사 결과를 밝히는 자리"라며 고성과 함께 한 준장을 떠밀었다.
공적위는 한국전사 등 기록을 근거로 심 소령 공적이 사실이라고 일방적인 결론 내렸다.
공적위는 "1950년 6월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2~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심일 중위가 '육탄 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준장은 근거로 제시한 사료의 일부 삭제흔적을 제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공청회 참석 중 '육탄'이라는 폭탄을 짊어지고 적에 뛰어드는 일본군식 박제(프로파간다)에 우리군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수 없었다.
심일 소령의 공적뿐 아니라, 부사관의 영웅으로 묘사되는 ''육탄10용사'도 사실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육탄10용사의 기념 행사는 더욱 뿌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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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실체를 밝히라는 간부들을 꺽는 국방부
우리 군 수뇌부는 '육탄신화'에 빠져있지만, 다행히 소신있는 군 간부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군은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신념을 지키며, '군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중이다.
역사학을 전공한 한 장교는 "우리 군의 육탄 신화는 일본 군의 '육탄3용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07년 '육탄3용사'가 사실이 아닌 역사 왜곡이란 점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적 토치카를 향해 박격포탄으로 육탄 공격을 감행한 육탄10용사는 일부 지휘관들이 만들어낸 신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1사단 13연대장이었던 김익열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13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던 하사관학교 소속 10명을 인솔하던 소대장이 지형을 몰라 적과 조우하자 홀로 도망을 나왔다"면서 "이에 11연대장 최경록은 일본군 출신인 사단장 김석원 장군에게 일본군에 '육탄3용사'를 본 따 전사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장교는 "이러한 내용은 1968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등에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현재는 폐기돼고, 한국전쟁사에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장교는 "지난해 심일의 공적이 문제가 되자 육군은 2003년부터 우수 중대장에게 수여해온 '심일 상' 수여를 중단했다"면서 "야전의 정훈장교들 중 심일 공적 논란을 아는 정훈장교들과 지휘관들은 장병교육 과제로 심일신화를 쓰지않고 있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군이 '거짓'과 '부패'로 몰락한 월남군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7-01-25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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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물가대책 안된다
세밑 서민경제가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은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연말·설 상여금을 대폭 줄여 서민들 주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날마다 치솟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황금계란' 시대를 만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수산물 가격도 같이 급등하고 있다. 배추 한 포기 가격(4354원)은 1년 전보다 96% 상승했고, 무의 평균 소매가격도 개당 3096원으로 평년보다 1303원 올랐다. 가공식품, 사교육비도 걷잡을 수 없다. 마치 소비자가격 올리기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안 먹고 안 쓰면' 될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이 아니다. 서민이 주로 먹고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가격만 오르고 있는 셈이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4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보인다.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미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정부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채소류의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을 t당 15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공식품은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땜질식 단기정책에 불과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보인다. 계란 운송비 지원도 21일 통관된 것까지만 확대 지원한다든지 채소 물량 확대도 설 기간으로 한정한 게 그렇다. 물론 정부의 예측대로 지금의 물가상승이 AI파동과 지난해 태풍 피해로 단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는 태도는 문제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언론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실제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나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활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서민밀착 물가만 오르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전초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 신정부 탄생으로 당분간 이어질 달러강세, 원화약세와 최근 들썩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은 물가 대세상승의 조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만으로는 안 된다. 5년 전 정부가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공공요금.보육료 안정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주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하지만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7-01-17 1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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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천억’ CJ컵에 바란다
CJ그룹이 내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더CJ컵@나인브릿지'를 개최키로 했다. 대회 총상금만 100억원이 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에 달해 10년간 무려 2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이벤트다. CJ그룹이 매머드급 PGA투어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나돌긴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특급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곤 금액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역대급'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업계나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CJ의 설명처럼 국내 남자투어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망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국내 투어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왠 PGA투어냐, 그 돈이면 국내 대회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반응 등이 혼재하고 있다. 여하튼 CJ와 PGA투어사무국이 지난달 24일 협약식을 갖고 대회 개최를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초특급 PGA 정규투어가 10년간 열리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CJ컵 창설의 반응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가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세계 무대로 진출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듯, 그 영향으로 국내 여자투어가 극성기를 맞고 있듯, 남자도 그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CJ그룹 역시 이렇듯 상상을 초월한 통 큰 결정의 배경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남자골프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국내 투어에 대한 가시적, 구체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J그룹도 대회 창설 발표 자리에서 KPG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0명의 국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감의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10명의 선수에게 기회 제공으로 만족하기엔 10년간 200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CJ는 14년 전 CJ나인브릿지클래식이란 타이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를 창설한 바 있다. 현재의 KEB하나은행챔피언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회는 국내 여자선수들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CJ는 또한 박세리를 비롯해 많은 여자 선수, 그리고 김시우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남자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골프에 남다른 투자를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린 기업이다. 이번 CJ컵을 통한 엄청난 투자가 CJ가 목표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한국 남자골프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돈쓰고 욕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골프 관련 모든 이들이 CJ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남자 골프 활성화라는 골프계의 염원에 CJ가 현명한 답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1-0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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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10년간 2000억원 초특급 골프 이벤트 CJ컵에 바란다
CJ그룹이 내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THE CJ CUP @ NINE BRIDGES'를 개최키로 했다.
대회 총상금(925만달러)만 100억원이 넘고 운영비를 포함하면 연간 200억원에 달해 10년간 무려 20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이벤트다. CJ그룹이 매머드급 PGA투어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그동안 나돌긴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등 특급 스포츠 이벤트를 제외하곤 금액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역대급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업계나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CJ의 설명처럼 국내 남자투어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망선수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견과 국내투어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왠 PGA투어냐, 그 돈이면 국내 대회 10개 만들 수 있다는 반응 등이 혼재하고 있다. 여하튼 간에 CJ와 PGA투어사무국이 지난달 24일 협약식을 갖고 대회 개최를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초특급 PGA 정규투어가 10년간 열리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CJ컵 창설의 반응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국내 남자 프로골프가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세계 무대로 진출해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듯, 그 긍정적 영향으로 국내 여자투어가 극성기를 맞고 있듯, 남자도 그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CJ그룹 역시 이렇듯 상상을 초월한 통 큰 결정의 배경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남자골프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관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국내 투어에 대한 가시적, 구체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J그룹도 대회 창설 발표 자리에서 KPG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0명의 국내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골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대감의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10명의 선수에게 기회 제공으로 만족하기엔 10년간 200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CJ는 14년 전, CJ나인브릿지클래식이란 타이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를 창설한 바 있다. 현재의 KEB하나은행챔피언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대회는 국내 여자선수들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CJ는 또한 박세리를 비롯해 많은 여자 선수, 그리고 김시우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남자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골프에 남다른 투자를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린 기업이다.
이번 CJ컵을 통한 엄청난 투자가 CJ가 목표했던 것 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 처럼 한국 남자골프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돈쓰고 욕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골프 관련 모든 이들이 CJ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남자 골프 활성화라는 골프계의 염원에 CJ가 현명한 답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1-06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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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클릭>"웰컴 타이거 우즈"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돌아온다.
PGA투어는 우즈가 투어에 복귀한다고 공식 밝혔다. 복귀전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6-2017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이다. 작년 8월 윈덤 챔피언십을 마친 뒤 허리 부상으로 투어를 떠난 이후 14개월여만이다. 우즈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자신의 웹사이트 타이거우즈닷컴(http://www.tigerwoods.com)을 통해 투어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1996년에 PGA투어에 데뷔한 우즈는 PGA투어서만 통산 79승째를 거두고 있다. 그 중 메이저대회 우승은 14차례다. 샘 스니드(미국)가 보유하고 있는 통산 최다승(82승)에는 3승,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보유한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에는 4승만을 남겨 두었다. 1997년과 2014년 사이 무려 683주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전 세계 골프팬들이 최근 수 년간의 성적과 관계없이 아직도 그를 '골프황제'로 칭송하는 이유다.
그랬던 우즈가 작년 8월 이후 투어에서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차례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지만 '골프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투어 복귀는 커녕 일상 생활을 걱정해야할 정도였다. 그 스스로도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 지 나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은퇴설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팬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아담 스콧(호주), 조던 스피스(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이 투어의 간판으로 등장했지만 우즈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TV중계방송 시청률은 떨어졌고 기업들은 후원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투어는 큰 위기를 맞았다. 전 세계 골프산업은 동반 하락했다.
게다가 올 시즌 4대 메이저대회에 모두 불참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우즈의 은퇴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그럴 때마다 우즈는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귀 시점은 언제가 될 지 모른다"는 말로 여론을 진정시켰다. 이렇듯 지극히 상투적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 언론들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8월 우즈의 잔여 시즌 포기 선언이 나오자 '이게 우즈의 마지막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즈의 은퇴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우즈의 복귀 선언은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그는 비밀리에 혹독한 재활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됐다'는 판단이 서게 되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투어 복귀를 밝히기까지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우즈 본인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동료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라이벌 필 미켈슨(미국)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싶다"는 말로 반겼다. 버바 왓슨(미국)은 "전설이 돌아오면 모든 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 골프 해설위원 조니 밀러는 "우즈는 앞으로 6~8승은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출전차 국내에 머물고 있는 최경주(46·SK텔레콤)는 "아직 우즈만큼 카리스마와 흥행성을 갖춘 선수는 없다"며 "지금 미국 골프계는 우즈의 복귀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그가 투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우즈는 지난주 끝난 라이더컵에서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럽과 미국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에 우즈는 부단장으로 참여해 미국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의 절친인 예스퍼 파르네빅(스웨덴)의 최근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르네빅은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즈와 라운드를 한 적이 있는데 스윙 궤적과 비거리는 마치 15년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길고 긴 암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우즈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우승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들 어떠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코스에서 팬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로 그의 나이는 41세다. 그의 골프도 그만큼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었다. 20대가 득세하는 투어에서 '빨간 셔츠의 공포'가 재현될 지는 미지수다. 여하튼 '웰컴 타이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6-10-10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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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사망사고 올들어 6명째
안태호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19일 오후 2시25분경 해양생산지원부 생산지원과 용접기수리실 소속 신모씨(40)가 20m 높이의 서비스타워에서 추락했다. 서비스타워는 해양플랜트 설비를 오르내리는 수직통로형 계단이다. 신씨는 해양사업본부 오스타 한스틴(Aasta Hansteen) 톱 사이드 현장 용접기 수리를 마치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다.신씨를 포함,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했다. 직영 소속 3명, 하청 소속 3명이다. 현대중공업 생산직원들은 희망퇴직 및 사업부 분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생산직 직원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보니 작업에 집중이 잘 안되고 잡생각이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어제 사망한 신씨는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자회사로 분사될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이다.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안전관리 종합 대책'내놓았다. 하루 동안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및 안전 대토론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2년 전인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경영 쇄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늘어나는데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문제는 유독 다른 대형 조선소보다 사망사고가 잦다는 점이다. 올해 삼성중공업은 산업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사망사고가 없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생산직 인력이 가장 많다. 현대중공업 4만3000여명, 대우조선해양 3만6000여명, 삼성중공업 3만1000여명이다. 하지만 사망비율로만 따져도 현대중공업의 사망률이 높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은 현대중공업만의 일이 아니다. 두 회사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사망통계만 봐도 차이는 확연하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총 19명이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6명, 삼성중공업은 4명이다. 안전전문가들은 조선 3사 모두 안전관리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 조선업 안전전문가는 "가장 적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소에 비해 뭔가를 똑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 차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 목장갑을 끼고 작업하다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목장갑을 못 끼게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안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조언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07-20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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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간'의 아쉬움
340만 중소기업의 대축제가 끝났다. 16일부터 5일간 진행된 '중소기업주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볼거리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중소기업주간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행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중소기업계는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화두에 올렸고, 사회각계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화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청년 1+채용 운동'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13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바른 경제'를 어젠다로 던졌다. 대기업 중심 시장경제구조를 바꾸고 중소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행사장 곳곳에 눈에 띄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행사장을 돌며 인사말을 통해 '바른 경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깊은 논의가 부족했다. 10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됐지만 바른 경제의 추진과제를 심도 있게 말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해 실행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일방향적 강의로 소통없이 진행될 뿐이었다. 나름 수준 있는 포럼과 강연들이 열렸지만 그들이 '바른 경제'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마치 김치찌개 전문식당을 찾아갔다가 화려한 뷔페 음식을 마주한 것 같았다. 실컷 먹긴 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도 실속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남겼다. 특히 지난 17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 쪽 제품에 대해서는 아는 바이어가 없어, 서로 뻔한 이야기만 나누다 왔다"면서 "사전에 전화통화로 조율할 수 있었으면 성사율이 높아질텐데 아쉽다"고 털어놨다. 바이어 입장으로 나온 한 전문무역상사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구매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인사하러 오는 자리"라고 털어놨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 정체와 함께 다양한 경고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 한계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중소기업계가 꺼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정책전환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중소기업주간을 통해 제시한 '바른 경제'라는 화두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선 곤란하다. 어떻게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킬 것인지 보다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5-23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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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해프닝'이 남긴 교훈
판매량 18대. 소문난 샤오미의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단돈 6만9000원에 샤오미의 최신 스마트폰 홍미노트3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인터넷이 떠들썩했지만 실제로 판매된 숫자만 보면,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는 단순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듯싶다. 지난 4일 인터파크와 KT M&S는 샤오미의 홍미노트3 16GB와 32GB를 각각 중국시장 출고가보다 13만원 정도 싼 6만9000원, 11만9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한 행사가 돌연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억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중국 업체의 한국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샤오미폰을 판매하는 통신회사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비난성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샤오미' 잔치가 내놓은 실적이 실망스러운 내막을 살펴보면 소문 역시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최근에 국내시장에서 화웨이의 15만원대 스마트폰 'Y6'는 하루 평균 700여대씩 팔리고 있다.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던 삼보컴퓨터의 새로운 회사 TG&컴퍼니의 '루나폰'도 3개월 만에 15만대 판매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상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 평가결과에는 뭐라 토를 달 수도 없다.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압력이 있다고 장사꾼이 장사를 포기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괜한 억측에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만 유탄을 맞아 속을 끓이고 있다. 결국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싼 가격 외에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게 이번 해프닝의 배경이다. 해프닝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선 괜한 소문과 억측이 한국 기업들에 유독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보다는 애플 아이폰에 소비자들이 유독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은 호기심과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기심의 정도로만 보면 샤오미폰은 'Y6'보다 열배는 많이 팔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유독 자국 상품과 기업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한국 소비자. 단순하게 호기심만으로는 좀체 지갑을 열지 않는 한국 소비자.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낯선 상품에 호기심을 보이는 깐깐한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인정받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샤오미 해프닝 같은 호들갑도 덜고, 괜한 비난성 소문도 잦아들지 않을까. 박지영 기자
2016-01-07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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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심사에 바란다
지난해 초 '보호감호제 부활' 논란이 잠시 벌어졌다.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 입장과 맞섰던 논리는 '인권침해'였다. 2010년에도 보호수용제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됐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집행 기준 등 '인권침해 보완장치'를 포함해 지난해 4월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만에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본격 법안 심사를 앞둔 법무부는 최근 보호수용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대 여론에 대응할 논리를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만난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사 대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발 우려가 있는 흉악범에 대한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에 대한 찬반 논리는 팽팽하고 명확하다. 법무부가 발의한 원안이 그대로 처리되거나 법안이 폐기되는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기 힘든 이유다. 따라서 국회는 법무부 입장과 반대 여론을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할 것이다. 한가지 제안을 한다. 보호수용법을 심사하는데 쟁점을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다.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 예산은 평균 690억원 정도다. 반면 가해자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 지출되는 예산은 약 3조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40배가 넘는 규모라는 분석이 있다. 보호수용제가 도입될 경우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 19대 국회에서 보호수용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7년간 총 355억원의 예산이 범죄 가해자를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된다. 지난달 10일 법무부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까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없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05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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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집단대출 규제'
정부가 지난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뤄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과잉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불과 이틀전인 14일 가계 부채대책을 내놓을 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집단대출 규제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딱 이틀 만에 정책을 뒤집은 정부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 9월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은 104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383조3000억원)의 2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은 41조6000억원. 중도금 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지금껏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아 왔다. 개인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2~3년 후 개인대출로 바뀌었을 때 집값 변동 등에 따라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집단대출은 예외로 뒀다.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 시장은 2006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렸다. 주택매매거래량은 매달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고 신규 아파트는 청약하는 족족 팔려나갔다. 그러나 한두달새 시장의 온기는 사라져가고 있다. 이달 주택사업환경지수는 2년 1개월만에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체감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주택공급과잉 논란,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등 국내외 위험요인이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집단대출까지 옥죄느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다. 겨우 회복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1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혔다. 집단대출 규제도 여전히 할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심리다.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정책기조가 절실하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12-17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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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어중간한 익명 처리
#1. ○○군은 2014년 12월 등 '다가구주택(8가구) 신축' 민원에 대해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허가를 제한하라'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처분. #2. ○○시는 2014년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민원 등 4건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 이들 사례는 국무총리실이 8일 발표한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일부다. 자료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 저해 행태를 저지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군' '○○시' '○○ 공공기관' 등으로 익명처리됐다는 것. 총리실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규제남용 등 현장 관계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99건이며, 이에 따른 법령 정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41건이나 발굴됐다. 특히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남용 행위가 21건에 달했고,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행위가 22건이나 됐다.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제때 이행하지 않는 등 처리지연 사례가 27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위가 29건이었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안일한 규제 집행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적 개선책도 함께 내놓았다. 개선책 가운데 민간에서 지자체 행정행태 등을 평가하고, 이를 5단계로 등급화해 지도에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자체 간의 자발적 규제개선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지도'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날 보도자료의 익명처리는 좀 어중간하다. 규제권한 남용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면 굳이 특정 지자체나 단체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총리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 지자체나 기관에 대한 '실명처리'가 규제개혁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라는 보도자료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5-12-08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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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살인적 순방일정
【 파리(프랑스)=조창원 기자】"박 대통령 정말 몸살인 거 맞아요?"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7박10일간의 다자회의 순방일정 이후 나흘 만에 영결식이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순방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나올 법한 질문이다. 고열 등 감기 증상에다 연이어 예정된 해외순방을 고려, 박 대통령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신통치 않게 들릴 수도 있겠다. 청와대 설명대로 순방 강행군에 따른 과로인지 전 대통령의 영결식 참석을 원치 않아 부린 핑계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대통령 순방을 동행 취재하며 확인한 박 대통령의 외교일정 행보를 복기해 보면 이렇다. 지난달 14일 출국해 같은 달 23일 오전 귀국까지 총 7박10일간 다자회의 순방기간에 박 대통령의 일정은 여타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총 8회의 양자회담을 별도로 소화했다. 공식 일정 틈에 끼워 추진하다보니 약식으로 진행된 정상회담도 더러 있었다. 쏟아지는 공식 일정과 예정에 없던 박 대통령의 행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일부 회담은 아예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익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십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으나 물리적 환경을 간과한 날림식 일정이라는 양극단의 평가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불참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다시 나흘째인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은 파리와 체코로 순방을 떠났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일정 첫날인 지난달 30일 곤혹스러운 상황이 잇따라 터졌다. 이날 오후에 무려 4개 일정이 30분 간격으로 촘촘히 짜인 가운데 각 일정이 도미노처럼 연속 파행을 겪은 것이다. 오후 4시 예정 시간에 맞춰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행사장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약 45분간 현장에서 선 자세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다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다. 행사의 주체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정상 행사 시간보다 1시간5분여 늦게 도착한 탓에 박 대통령의 메인행사 참석은 불발됐다. 오후 5시15분께 예정돼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장으로 달려간 박 대통령은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 역시 이전 일정들이 지연되면서 회담장에 늦게 나타난 것이다. 연이어 오후 6시10분 예정이던 파리 테러 추모일정과 6시30분부터 예정됐던 한국공예 패션디자인전 참석 시간도 줄줄이 밀리면서 오후 8시가 넘어 박 대통령의 하루 일정이 마무리됐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박 대통령의 빡빡한 순방 스케줄을 되새김질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과로와 몸살 논란을 다시 떠올려보자. 김 전 대통령 영결식 불참과 관련,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 발표처럼 실제로 과로와 몸살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과거 불편한 관계 탓에 참석을 원치 않아 내세운 구실인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파리 순방을 마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체코로 이동해 비셰그라드 그룹(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의 지역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이들 정상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공개되지 않은 추가 일정도 있다는 전언이다. '외교의 현장은 국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촘촘한 순방일정을 놓고 국익을 위한 국가원수의 소임이라는 긍정론과 과욕 혹은 참모진의 의전 실패라는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2015-12-01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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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車 사적 사용' 내버려둘 것인가
"얼마전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가 벤츠 500이었다. 상대측 운전자는 여성이었는데 차에서 내린후 첫마디가 아빠 회사차라는 얘기였다. 이런 관행(법인차의 개인사용)들이 문제다" 최근 국회에서 업무용차의 비용처리 상한 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본인이 직접 겪었다는 경험담이라며 해준 얘기다. 김 의원은 이날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중에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들도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영업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업무용차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꼬집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오가고 있다. 개인들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많은 세금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비싼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면서 차값과 기름값, 수리비, 유지비 등을 모두 비용처리해 세금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국산차들은 준준형이나 중형차의 경우 대부분 3000만원 안팎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가의 수입차에 몰리던 법인차 수요의 상당수가 국산차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차 비용산한 규정에 소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다. 이 법안들이 사실상 수입차들을 표적으로 삼는것 처럼 보일수 있기 때문. 현재 기업들의 업무용차 등록 실태를 보면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위화감이 느껴질만 하다. 경제실천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억9000만원짜리 최고급 세단 롤스로이스 팬텀이 5대 팔렸는데 전부 법인차였다. 차값만 2~4억에 달하는 벤틀리는 모델별로 총 322대를 지난해에 법인들이 사들여서 '사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업무용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고가의 스포츠카들도 많다. 아우디 R8 스파이더, 벤츠의 SLS AMG, 포르쉐 911 터보S 카브리올레, 포르쉐 911 GT3 등 자동차 마니아들의 '드림카'로 불리는 차들도 업무용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입차 업계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불편한 기색에 역력하다. 기재부가 걱정하는 것도 유럽에 본사를 둔 수입차 업체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문제를 재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돈으로 비싼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쓰겠다면서 세금혜택을 받아놓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것은 월급생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국제 무역분쟁을 걱정하는것도 정부의 몫이지만, 이 나라의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10-21 2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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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골프단 존속시켜야
우리나라에 골프가 도입된 이래 최대의 축제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2015프레지던츠컵이 지난 1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마지막 이틀간 비바람의 심술에도 불구하고 대회 기간 내내 10만명이 넘는 갤러리들이 골프장을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남자 선수들이 펼치는 샷 경연을 맘껏 즐겼다. 세계 랭킹 1, 2위인 조던 스피스(미국)와 제이슨 데이(호주)를 비롯해 왼손 마술사 필 미켈슨(미국) 등이 보여준 기량은 국내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와일드 카드로 출전한 배상문(29)의 선전은 찬사를 넘어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려했던 갤러리의 관전 문화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진국의 그것에 필적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마지막 날, 마지막 조(배상문-빌 하스), 마지막 홀에서 승패가 갈라진 이번 프레지던츠컵의 승부는 그 어떤 드라마 보다도 더 드라마틱함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사했다. 같은 기간 경북 문경 일대에서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117개국 7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브라질, 중국에 이어 종합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골프 종목에 처음으로 참가,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에서도 은메달(방두환)과 동메달(맹동섭)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 골프단은 이번 군인올림픽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상무는 현재 33개 종목 500여 명의 유망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육성 종목 중 하나였으나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군인올림픽을 계기로 임시 부활됐다. 한시적이었지만 상무의 골프단 지원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상무의 요청에 적극 부응, 소속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코리안투어 출전을 허용했다. 허인회(28) 등을 포함한 상무 선수들은 코리안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쳐 소위 '군풍(軍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허인회는 시즌 개막전인 동부화재프로미오픈에서 당당히 우승했고 맹동섭(28), 방두환(28) 등도 매 대회 상위권을 위협하며 생소하기만하던 그린 위의 군인 돌풍을 주도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지원과 선수들의 활약이 결국 군인올림픽에서의 성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군인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상무가 본격적으로 골프 종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내년 리우올림픽부터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터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군체육부대의 존재 이유가 각 종목 유망 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골프가 상무부대의 상시 육성 종목으로 부활된다면 국내 활동 선수들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한 정상급 선수들에게도 앞다퉈 국내 무대로 돌아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코리안투어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연초 가진 프레지던츠컵 관계자들의 청와대 예방 자리와 이번 프레지던츠컵 개막식 행사에서 골프 대중화 및 골프 산업 활성화를 역설한 바 있어 상무부대의 골프단 부활은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더 없이 훌륭한 아이템일 수 있다는 게 골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골프는 아시안게임 메달 효자 종목이자 올림픽에서도 유망 종목이다. 상무부대가 군인올림픽을 위해서건 아니건 어차피 만들어진 골프단을 배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 정대균 기자
2015-10-21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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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신사임당!" 실제 투·개표까지..생생한 중학생 선거체험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열린 선거교실'에서 서울 영락중 1학년 학생들이 세종대왕이 되어 가상 대통령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열린 선거교실'에서 서울 영락중 1·2학년 학생들이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등 각 부서 사무원이 되어 선거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열린 선거교실'에서 서울 영락중 1·2학년 학생들이 가상 대통령 선거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열린 선거교실'에서 서울 영락중 1·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35829;열린 선거교실&36085;에서 서울 영락중 1&10676;2학년 학생들이 투표지분류기 작동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21745; 영상=신아람 기자 "기호 1번 신사임당입니다. 육아정책으로 각 가정에 육아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호 4번 장영실입니다. 인공위성을 매달아 정확히 날씨예측을 해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기호 1번 신사임당, 2번 세종대왕, 3번 이순신, 4번 장영실, 5번 허준…. 역사 속 인물이 가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섰다. 포스터를 들고 공약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앳된 중학생들이다. 19일 오전 서울 와룡동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선 서울 영락중학교 1·2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열린 선거교실'이 진행됐다. 선거교실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맞아 서울시선관위가 마련한 대통령선거 투·개표 체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선관위와 민주정치 강의를 들은 후 위인별로 조를 나눴다. "세종대왕이라면,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까 상상해보라"는 강사의 진행 아래 학생들은 20여분간 머리를 맞댔다. 예산과 실천 방안도 함께 따져야 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국방 증강, 과학기관 증설, 의료보험 개선, 전통시장 살리기, 저출산 해결, 영재 발굴, 양성 평등' 등 그럴싸한 주제들이 오갔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으니 정치적 갈등을 없애야겠다', '늙으면 일을 못하지 않나. 노인 정책을 펴자'는 말도 들렸다. 조별 발표에서 이순신 후보를 맡은 3조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책으로 재능찾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현재 배우는 과목들은 자신의 재능을 찾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과학실험을 더 넣고 음악시간에도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었다. "세금이 다 걷히지 않아 예산 2조원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허준 후보조는 곧바로 답하지 못하고 멋쩍어했다. 선거교실의 하이라이트는 투·개표 과정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투표사무원이 되어 투표사무관리를 하고, 후보자 공약을 토대로 투표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서울시선관위 홍종윤 홍보담당관은 "공약 내용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투표를 하자"며 "비밀투표를 위해 투표지를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모의신분증을 받고 투표록에 사인을 하고 지문을 찍으며 신분확인을 하는 것으로 투표 체험은 시작됐다. 이어 '기표소 투표―투표함 봉인―개함―투표지분류―심사·집계' 과정이 진행됐다. 개표에 앞서 공정하게 개표에 임한다는 선서를 했다. 선관위 명부확인시스템과 개표관리시스템과 투표지분류기 사용까지 실감나게 재현됐다. 각 후보별로 100표씩 미리 기표한 투표지와 무효표 2표와 함께 총 530표가 개표됐다.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투표지 수백여장이 '차르르륵' 소리를 내며 분류되자 학생들은 환호를 터뜨렸다. 개표 확인·검열을 마치고 위원장을 맡은 학생이 이순신 후보가 110표로 당선됐음을 공표하면서 3시간 가량 진행된 선거체험 과정은 끝이 났다. 영락중 1학년 정한결양(13)은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싶어 자유학기제 수업을 신청했다"며 "공약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부분이 다소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달 23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0개 학교의 선거체험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교실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발적인 정치·선거참여 습관을 익혀 미래세대에는 선거·정치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19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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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역사학자의 공통분모
손목에 찬 시계와 북측 세관 밖에 걸려 있는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기자가 새삼 북한 땅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몇 걸음 걷는 사이 30분을 번 셈이다. '15일 오전 9시30분 출경'이라고 안내받은 기자는 그것이 북한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속으로 '아차' 했다. 손목시계를 평양시에 맞춰 부랴부랴 되감았다. 개성 시내가 남측 기자들에게 공개된 것은 근 10년 만의 일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취재는 종종 해왔지만 공단을 지나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꽤 오랜만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세관을 통과하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북측 관계자가 기자단을 반갑게 맞이했다. "여러분 편의를 위해 제가 하루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바깥 사진을 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는 겁니다." 남측 방문단을 태운 버스 네 대가 개성 시내를 관통해 달리는 동안 거리에 나온 개성 시민들은 일제히 우리를 주목했다. 자동차 여러 대가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오랜만에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고된 표정의 사람들은 주로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했다. 도로 양 옆으로 과일·남새(채소)상점, 전자기기 수리상점, 식당, 체신소(우체국) 등이 문을 열었다. 이번 개성 방문의 목적이었던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사업은 2007년부터 남북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함께 모여 7차례에 걸쳐 지속해온 일이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중앙위원인 리진우 선생은 이번 사업을 "북남 학자 열정의 결실"이라고 칭하면서 "비록 복잡다단한 정세 속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역사가 뚜렷해졌다"고 치켜세웠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도 이 공동사업만은 멈춰선 안된다'는 남북 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다. 덕분에 9년이 지난 지금 개성과 서울에서 각각 기념전시회를 열게 됐다.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 기자라고 소개하니 한 북측 인사는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기사 많이 쓰시라"면서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면 참 좋은데 국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참 답답하다"고 털어 놓았다. 그의 왼쪽 가슴 위로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붙은 붉은 배지가 번쩍거렸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5-10-16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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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중고차값 내려갈까
"폭스바겐의 중고차 매입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 중고차 시세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중고차 업계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인해 골프, 파사트 등 폭스바겐 인기차종의 중고가격이 내려가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돌아온 대답이다. 폭스바겐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신차 판매는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고차의 경우 이미 신차에 비해 감가상각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구매를 꺼릴 만한 요소는 아닐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면 폭스바겐 차량을 사겠다는 구매자들도 있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오히려 파사트나, 골프, 티구안 등의 중고가격이 하락하면 곧바로 중고차 구매에 나서겠다는 가망고객들의 수도 상당히 증가 했다"며 "이는 배기가스 조작 이슈가 실제 차의 주행성능, 안전, 연비 등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SK엔카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불거진 지난달 21~30일까지 판매자가 폭스바겐 매물의 가격을 낮춰 조정한 비율이 35%로 늘어났고, 각격 하락 조정 횟수 역시 9월 21일 이전에는 일 평균 60~70건이었으나, 21일 이후 140건 내외로 두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딜러들이 부르는 폭스바겐 차량의 매입가는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이는 향후 가격 하락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입상들이 판매자들에게 매입 가격을 낮춰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도 각자 반응이 다를수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부정할수 없지만, 배기가스가 나오더라도 연비가 높은 차를 타겠다는 고객들도 충분히 있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도 폭스바겐이 해당 차량들을 리콜할 경우 연비와 출력저하 등의 문제가 생겨 소비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친환경차 전문매체 '하이브리드 카즈'는 "폭스바겐이 문제가 된 차를 리콜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패치를 하거나 매연저감을 위한 추가장치를 설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소프트웨어 패치는 연비와 출력저하를 불러 올수 있고, 매연저감장치 추가는 트렁크 공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부 할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현 기자
2015-10-1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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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만나 금융한류 이루길
금융권에서 해외 진출은 아직 '계륵(鷄肋)'이다. '닭의 갈비'처럼 당장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깝다.실제 국내 대형 은행들 중 글로벌 금융사는 아직 없다. 해외에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금융 지원 역할에 머물거나 계열사의 캡티브 마켓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그나마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현지인 대상 소액대출이나 벤처캐피털 발굴을 하면서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23일 비씨카드와 인도네시아 만디리은행의 합작사 설립 계약은 글로벌 금융 진출에 다소 기대감을 갖게 했다.이날 취재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기억나는 건 제법 편리한 와이파이 시설이다. 웬만한 식당을 들어가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그러면서도 금융결제 측면에서는 아직 현금에 익숙했다. 전체 결제의 7.3%만이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대도시 외에는 발달하지 않아 인구의 절반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다.한국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위기였다. 호텔은 물론이고 쇼핑몰이나 시장에서 서툴지만 한두 마디의 한국어를 말하는 현지인들이 꽤 있었다. 수도인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에서 발견한 국내 문구 브랜드점 '아트박스'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가요도 친근했다.여기까지 생각이 정리되자 자연스레 떠오른 건 최근 급부상중인 '핀테크(금융+기술)'다.모바일 인프라가 잘 발달돼있는 데다 금융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고, 한반도의 9배 면적에 인구도 세계 4위 규모인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가 보다 유용해보였다.현재 국내에서는 핀테크 육성이 한창이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결제 서비스 덕이다.반면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등 핀테크를 활용한 간편한 모바일 결제가 발달한 국가는 부족한 금융 접근성과 넓은 영토가 핀테크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이번 합작사 설립 계약에서 만디리은행 측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언급하며 비금융권과의 경쟁을 희망했다. 비씨카드 역시 모바일 결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합작사 계약식에는 비씨카드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모회사 KT의 관계자 2명도 동행했다.지난해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각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KT가 비씨카드와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은행이나 카드 등 전통 금융서비스 외 통신과 금융이 카드 프로세싱을 시작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어떤 금융지원을 하게 될 지, 이번 계약이 핀테크를 통한 본격적인 금융 한류로 이어질지 궁금해진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09-30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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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반년새 허점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 급하게 개정안을 내놓다보니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처 간에 '낙하산 인사'를 교환함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비전문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해악이 더 클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교환 낙하산 인사'를 통해 김준호 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되자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신임 김 위원장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고, 금융투자와 관련한 경력은 전무하다. 그동안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장급이나 금융감독원 부원장급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오던 자리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곤 했으나 그래도 전문가여서 업계에 말발이라도 먹혔다"면서 "미래부에서 관련 업무만 하던 새 위원장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에 자리를 내준 금융당국도 미래부 산하단체의 한 자리를 보장받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융당국과 미래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등과 '다자간 커넥션'이 오갔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당초 '관피아 방지법'은 성급하게 처리돼 허점이 많았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만들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안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1년가량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용역을 주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려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피아 방지법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시행 6개월도 안된 '관피아 방지법'은 벌써부터 대안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5-09-29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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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린다 말 못하는 화학사
화학업계에선 특정 제품의 업황이 좋아도 '잘 팔린다'고 홍보하지 않는다. 석유화학제품이 수십종의 다양한 제품군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손에 꼽을 만큼 적고, 그 소수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생산량과 거의 비례하는 시장 점유율도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자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꺼린다. 원료수급과 기술력 등 후발주자가 쉽게 뛰어들기 힘든 시장 구조가 이어지다보니 하나의 사업자만 더 생겨도 당장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장에서 경쟁업체가 진입을 시도, 기존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합성고무의 일종인 EPDM은 국내 화학사 중 SK종합화학과 금호폴리켐만 생산하고 있는데 오는 2016년부터는 롯데케미칼도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합성고무와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BR, SSBR도 현재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만 생산하고 있지만 2년 뒤부터는 롯데케미칼이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실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 원료로 쓰이는 BPA의 경우 LG화학, 금호피앤비화학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2년 삼양이노켐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삼양이노켐이 상업생산을 시작할 즈음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도 각각 생산라인을 증설해 국내 BPA 생산량이 2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라인 증설이 곧 사업영역 확대로 이어지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며 "서로 지나친 경쟁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제품이 소위 '잘 나간다'고 알려지게 되면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급히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장 증설 후엔 이미 시황이 달라질 뿐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증설 결정 당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특정 제품으로 이익을 많이 거뒀다고 알려지면 구매 업체에서 단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라도 언급을 피하고 싶다는 게 화학업체들의 속사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5-09-24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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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반납이 청년실업 해결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 반납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일부 금융지주회장들로부터 시작된 연봉 반납 움직임은 외국계은행까지 확산된데 이어 일부 증권사 CEO도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은 CEO연봉의 20% 가량을 내놓기로 했다. 아직 다른 증권사 CEO들은 연봉 반납에 동참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반납된 연봉으로 신입직원을 얼마나 더 뽑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가 과연 청년실업이 CEO의 연봉을 일부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는 것이다. 결국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연봉 일부를 반납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가 안타깝다"며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가 신입사원을 얼마나 뽑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봉 반납이 실제 채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과거에도 연봉반납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추후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떠밀려 무작정 신입사원을 늘렸다가 이듬해 다시 채용이 줄어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CEO들이 내놓는 연봉 1, 2억원으로 신입사원을 얼마나 뽑을 수 있겠느냐"며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를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등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반납해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과연 연봉 반납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관계자는 "말로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은 이런 일회성 이벤트기획이 아니라 청년실업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5-09-20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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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조정위 이상 행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조정위원들이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할 조정위원들 중 일부가 외부 강연활동을 통해 조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정이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분쟁해결을 뜻한다. 이를 담당하는 이들한테 중립성과 형평성이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출범 초기부터 편파성 문제가 불거졌던 조정위가 일부 조정위원들의 편향된 행보로 스스로 공정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백도명 조정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지난달 8월 27일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250여명의 관계자들 앞에서 30분간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거나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올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백 위원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공정옥씨가 2011년 8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올림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소개할 만큼 반올림 활동과 밀착돼 조정위원 선정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또 다른 조정위원인 정강자 교수가 대표로 있는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반올림의 주장을 사실상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법관 윤리강령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법관의 공개적으로 논평이나 의견 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사적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위원에게 법관과 같은 행동규범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들이 일방의 주장을 대변하고 심지어 공동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행태는 조정위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10월 7일 비공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조정위원회는 중재 권고안 발표 이후 가중된 혼란이 누구의 탓인지부터 먼저 따져 봐야할 것이다. 가족대책위 구성원들은 수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에 매달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조정위원들이 "오래 지연돼온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족대책위의 절규에 응답할 차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9-17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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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뮤지컬, 글로컬 시대 열었다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적인 것의 세계화를 뜻한다. 뮤지컬 시장에서는 한 가지 의미를 추가한다. 글로벌과 뮤지컬의 합성어로 세계 무대를 겨냥한 뮤지컬이다. 그간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에서 흥행한 뒤 해외에 진출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올해 초연 20주년을 맞은 '명성황후'는 1990년대 말 이미 미국 브로드웨이에 입성했고 '사랑은 비를 타고' '영웅' '빨래' 등 다수의 작품이 아시아권에 진출했다. 올해 들어서는 '빨래' '김종욱 찾기' '총각네 야채가게' 등이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라이선스를 수출해 한·중·일 버전을 모두 완성시키기도 했다. 한국 뮤지컬 제작 역량의 세계적 수준을 실감케 한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세계화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제는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연제작사 라이브가 추진하는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다. 창작 뮤지컬을 발굴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 창작뮤지컬의 아시아 진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동국대 산학협력단까지 힘을 보탠다. 예감이 좋다. 지난 7일과 9일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품의 공개 리딩 현장은 '글로컬 뮤지컬 시대'의 서막을 여는 듯했다.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진흥원의 '2015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에 '글로컬' 콘셉트를 먼저 제안했다"며 "'총각네 야채가게'를 수출하며 다양한 유통 루트를 개발했다. 세계와 소통하는 뮤지컬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기성 및 신인 창작자들의 재기발랄한 작품이 처음 공개돼 세계 무대에 오를 초석을 다졌다. 뮤지컬 넘버에 맞춰 배우들이 따끈따끈한 초고를 읽었다. 이어 김한길 연출의 진행으로 배우 포함 공연 관계자들이 열성적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작품의 소재는 다양했다.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의 동반자살을 모티브로 한 '팬레터'부터 동명의 영화를 각색한 '미쓰 홍당무', 가수 인순이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거위의 꿈', 청소년기 아이돌을 향한 동경을 유쾌하게 담은 '에이린 스타일' 등 총 여섯 작품이 이틀간 선보였다. 이번 리딩을 통해 초고는 수정·보완을 거쳐 중간평가를 통해 뽑힌 3개 작품이 쇼케이스 기회를 얻게 된다. 쇼케이스에서 선정된 최우수 작품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고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국내 초연에 이어 거의 동시에 해외 진출이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사상 최초로 50억달러 수출이 달성됐다. 어느 때보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뮤지컬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9-14 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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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레뱅(프랑스)】한마디로 '한국 잔치'였다. 13일 밤(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GC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15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얘기다. 대회는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18)의 LPGA투어 메이저대회 최연소 우승으로 끝났지만 그 중심에는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이 있었다. 박인비는 대회 3라운드를 마친 뒤 에비앙 리조트 내 로얄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2015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의 주인공이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메이저대회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롤렉스가 후원하고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의 이름으로 시상된다. 박인비는 올 시즌 두 개의 메이저대회서 우승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수상의 의미는 더욱 컸다. 지난해 제정된 이 상의 시상식은 달라진 LPGA투어의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시상식에는 역대 메이저대회서 우승한 레전드와 올해 우승자, 후원사 관계자,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이 참석했다. 에비앙챔피언십 후원사인 다농그룹 프랭크 리부드 회장, 롤렉스 J N 비오울 회장 등의 모습도 보였다. 모두가 박인비의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했다. 박인비는 이번 수상으로 목표가 하나 더 생겼다. 안니카가 자칫 정체될 뻔했던 박인비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한 것이다. 안니카가 기록한 메이저대회 통산 10승 경신이 그 목표다. 박인비는 현재 메이저대회서 통산 7승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 4승만 더 추가하면 안니카를 뛰어 넘을 수 있다. 박인비는 "올림픽 출전이 목표였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롤 모델인 안니카의 기록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또 한 명 더 있었다. 앰버서더 어워드를 수상한 유소연(25)이다. 이 상은 LPGA투어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유소연은 바쁜 투어 일정 속에서도 LPGA투어 구성원으로서 투어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했다는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 선수들이 주인공인 축제의 자리가 몇몇 한국 선수 때문에 다소 퇴색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마땅히 참석해 자리를 빛내줘야할 선수들이 불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상자인 안니카를 비롯해 카리 웹(호주), 로라 데이비스(영국), 줄리 잉스터(미국) 등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박세리(38)의 빈자리가 컸다. 박세리는 통산 25승 중 다섯 차례의 메이저대회 우승이 있다. 또 한 명은 올 US여자오픈 우승자인 전인지(21·하이트진로)다. 전인지는 이번 대회서 아쉽게 미스컷했다. 그러자 당초 일정을 바꿔 시상식 하루 전날 급거 귀국했다. 그리고 전인지의 빈자리는 영상 메시지가 대신했다.안니카는 2008년 은퇴할 때까지 통산 72승을 거두었다. 그 중 메이저대회는 10승이다. 통산 여덟 차례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그야말로 여자골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는 그의 그런 업적을 기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젊은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가까이서 대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런 그들이 안니카를 닮아 가려고 마음 먹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영웅을 칭송하는 이유기도 하다.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5-09-14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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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회 대신 소득 늘려달라
정부가 가계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에게 개방하고 연가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해 '가을휴가'를 권장하는 한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가 넘을 경우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있다. 승용차, 대형가전, 향수, 녹용, 로열젤리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값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세수가 1200억~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면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에 이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창궐한 탓에 좀처럼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눌린 심리 탓에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침체의 이유는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다. '쓸 돈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0년 전년 대비 4.4% 하락한 데 이어 2011년 2.9%, 2012년과 2013년 각각 1.9%, 지난해 1.8%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5%대에 머무른다. 소득 증가율이 평균 7~9%였던 200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이번 소비활성화 대책이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 가운데 대형가전, 향수, 녹용, 로열젤리 등은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아예 폐지되는 품목이다.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줘도 생활필수품도 아닌 이 물건들을 급하게 살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업계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잔액은 2.4분기 말 1071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1조7000억원(3%) 늘었다. 역대 최대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과 늘어나는 평균수명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상황이다. 돈을 쓸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보다는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8-28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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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차기 회장 안갯속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빠지면서 차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인선 구도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김승연 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차기 유력한 전경련 회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었다.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 명단에서 김 회장이 빠지면서 전경련은 벌써부터 허 회장의 후임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그동안 차기 전경련 회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다. 김 회장도 사석에서 전경련 회장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면 명단에 제외되면서 김 회장의 공식적 한화그룹 경영복귀가 한동안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서화 된 전경련 회장의 요건은 없지만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회장이 차기 전경련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 회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만큼 세간의 눈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허창수 현 전경련 회장은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경련 회장직은 그동안 그룹 회장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후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 전경련 회장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일찍부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저조한 회장단 회의 출석률 등 전경련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차기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전경련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김승연 회장이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의 사면복권 무산으로 인해 한화그룹 뿐 만 아니라 전경련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8-17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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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코리아의 민낯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코리아'의 실상은 빈껍데기였던 것일까. 최고급 사양의 스마트폰과 최첨단 무선통신망의 화려함 뒤에서 드러난 ICT 강국의 민낯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가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를 출시했는데, 이를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부가 대책회의라는 촌극을 벌이는 현실이 ICT 강국의 민낯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10'에 새롭게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하소연하는 현실. MS가 대체재로 마련한 인터넷익스플로러(IE) 11마저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사들의 대응책 미비로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결국 정부가 금융기관, 대형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터넷 OS업체 하나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정부는 물론 대형 은행, 인터넷업체들이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 나라가 세계 ICT 최강국이라고 자부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대책회의 결과는 더 참담하다. 대책회의에는 한국 ICT산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MS, 네이버, 소프트포럼, 잉카인터넷, 우리은행, 하나카드, G마켓 등의 임원이 총출동했다. 이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서 한 대책회의의 결론은 "당분간 한국에서 윈도엣지는 사용하지 않는다"였다. 특정 OS회사가 첨단기술들을 동원해 새 상품을 내놨는데 정부가 나서 국민에게 "첨단 기능을 잠시 미뤄두세요"라고 다시 한 번 애원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에는 구글의 크롬에서도 'NPAPI 대란'이 예고돼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보안사고 하나 터지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이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계표준에도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낸 결과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던 인터넷업계, 금융업계의 불평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정부는 일률적으로 비표준 시스템을 권장했다. 액티브X와 NPAPI가 그 결과다.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인터넷뱅킹, 전자정부는 이런 비표준 위에 지어졌으니 해당 인터넷기업이 "더 이상 비표준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순간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이 오히려 전열을 재정비할 때라고 다시 한 번 다독여야 한다. 정부는 물론 웹사이트 사용자와 개발자가 인식 개선을 통해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제 액티브X 등 과거의 비표준 프로그램을 모두 걷어내고 진정한 ICT 강국 코리아로 우리 체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또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겨 전국 통일의 비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김미희 기자
2015-08-12 1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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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하나 얻게 됐다. 사실상 세계 처음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생긴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것이다. 대개는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최초'는 낯부끄럽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표준과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조차 700㎒를 통신용으로 배분하도록 권고했고, 대부분의 통신선진국들이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무시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표준이 산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갈라파고스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가 너무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압박을 가한 국회도 이유는 단순하다. 한 국회의원에게 700㎒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돌아 온 답은 "(방송사의) 카메라가 무서운데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결국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방송사 카메라가 무서워 1조원 이상 2조원을 호가하는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선물로 준 셈이 됐다. 전 국민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쓸 자유를 무시한 채. 정부 역시 국회의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국회도 정부도 자기 앞만 보느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 따위에는 손을 놔도 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이제 700㎒ 주파수의 분배 방안은 국무조정실의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았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회 주파수 소위에서 합의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그러나 마지막 남은 정부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용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한 가닥을 잡는 심정으로…그 정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pja@fnnews.com
2015-07-09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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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급히 차선책(거래소의 지주회사)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래소는 이 중요한 자료를 단 며칠 만에 만들어야 했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지난 2일 거래소의 지주체제 개편을 공식 선언하며 발표한 '전략 과제'들은 10개중 9개가 이미 나와 있던 재탕이었다.총 36개 세부 과제를 분석해보니 92%(33개) 사업 항목이 과거에 추진했거나 지주회사 전환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중복된 33개 추진 사업은 올초 거래소의 주요 사업계획과 선진화 전략에 포함됐거나 과거부터 진행하던 당연 사업, 심지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난 사업까지 대거 묶였다. '사골' '재탕' '급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그나마 신규 사업으로 분류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등도 이미 유관 기관이 하고 있거나 꼭 지주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금융위와 거래소의 이번 발표 목적은 명백하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꺼낸 카드 중 9할이 헌 카드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래서 왜 하는 건데?"라는 꼬리표가 남는다.발표 당일 기자 브리핑에선 이사장이 말한 거래소의 '획기적인 방안'이 올 초 배부된 주요 사업계획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거래소 주주인 회원사들도 여러가지 문제를 지배구조 변경으로 해결한다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들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다. 거래소 노조도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급함이 잡음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5-07-07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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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대기업 부장에게 '메르스' 사태이후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이름도 생소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기업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생산설비등을 운영중인 기업들은 주요 생산 현장에서 메르스를 막아내기 위해 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런데 이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어이 없는 꾀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삼성전자에서는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한 협력사 직원이 메르스 확진자였다는 소식이 사내공지 사항으로 전달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버스로 출근한 직원 전원은 즉시 자택으로 귀가조치됐다.심각한 상황인 듯했지만 이 사건은 협력업체 직원의 '꾀병'으로 밝혀졌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삼성마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또 최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LG 계열사 직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중국 현지 언론들까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요즘 대기업들은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를 기업의 전체 이미지와 연관짓는 여론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재벌닷컴이 집계한 우리나라 대기업 종업원수를 보면 삼성그룹이 26만여명, 현대자동차 그룹이 15만여명, LG그룹은 14만여명에 달한다. 세 회사만 합쳐도 직원수가 50만명이 넘는데, 이중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해당기업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다.기업들은 매년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전략회의까지 취소할 정도로 메르스 확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옥의 1층 로비에 열감지 카메라가 없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항상 정보에 귀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나 소문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작은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고, 이는 가뜩이나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더욱 굳어지게 만든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쓰면서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06-22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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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양성' 번복 왜?
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 6일 이 병원에 도착한 후 외부 선별진료실에서 37.9도로 발열증세를 보이고 지난달 26∼30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도 확인돼 곧바로 격리됐다. 병원은 자체검사(선별검사)를 실시해 5회 연속 음성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환자의 증상과 삼성서울병원에 노출된 이력에 주목해 격리를 해제하지 않았고 6회째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얻었다. 그 사이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도 두 차례 음성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새벽 세번째 만에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음성이 나왔지만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증세도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 격리치료를 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선별진료 후 격리했기 때문에 병원 내 노출.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를 거듭함에 따라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은 K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항바이러스제와 증상치료가 잘 듣지 않아 완치자의 혈청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는 평택의 경찰관(119번)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별검사와 확진검사에서 각각 양성과 음성이 나와 격리 후 해제됐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재입원한 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과 지역사회에 수많은 노출자가 생겼다. 유일한 임신부(109번) 환자도 의료기관의 양성 결과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호한 음성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다.전라북도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지역 병원 수련의 A씨에 대해 확진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고도 한 차례 더 검체를 채취해 음성 결과를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음성을 재확인했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이 수련의에 대해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은 감염의 초기단계이거나 증상이 미약해 체내에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또는 객담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5-06-14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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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에 쏠린 시선
지난 4일 오후 국내 자금시장은 한 차례 출렁거렸다.아제르바이잔에서 타전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발언 탓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총재의 발언이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확대 재생산한 데 있다.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수도 바쿠를 찾은 이 총재가 바로 전날 저녁 한국 기자들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2·4분기가 지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질텐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도 금리를) 낮출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이 고려 요인은 됩니다. 자금 유출이 예전보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이 총재의 답변이다. 현장에서 듣기론 이 총재 특유의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미국 금리인상이 변수는 되지만 한국 경제상황에 맞춰 금리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들렸다. 이 발언이 "미국 금리인상 시점 다가와도 한국 금리 내릴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타전되면서 현장에 없었던 언론매체들이 이주열 총재 "금리 더 내릴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더 낮출 수 있어"라는 제목으로 선명성 경쟁을 한 것이다. 다음날 ADB 연차총회장에서 기자를 만난 이 총재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진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식이면 아무 얘기 못한다.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금리 전망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고 한 미국처럼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물론 문제(?)발언은 지난해 미국 금리인상과 자본유출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 총재가 보여줬던 인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지난해 9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당시 그는 "내외금리차가 줄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어 항상 모든 것을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명목 하한금리를 어느 연구소(현대경제연구원)에서 1.75%로 주장했는데 참고를 하겠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너무 가까이 가는건 안 좋다. 한계선이 있다"고 밝혔다. 2.25%였던 금리를 2.0%로 낮추기 바로 앞선 시점이었다.취임 당시 시장과의 소통을 첫번째 덕목으로 꼽은 그였지만 최근 비로소 시장의 위력을 실감하는 것 같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라고 반문한다. 한은은 미국처럼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는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매달 이 총재가 택하는 어휘들은 그 나름의 고도의 함축적이며 전략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다. 시장이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한은의 독립성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의제다. 지난해만 해도 한은의 독립성 문제는 오롯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금리정책에 자율권을 확보하느냐였다. 물론 이 프레임은 지금도 약화되진 않았다. 경계대상이다. 다만 최근엔 한은 금리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위력이 정부 못지않게 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시대, 금리 민감성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침묵하고 있지만 소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장의 영향력이 한은의 담장을 넘어 이미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은효 기자
2015-05-10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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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문 연 영어학원
"어린이날이니 마음껏 뛰어 놀라구요?" 이날 하루 만큼은 공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놀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상당수 학원들이 수업을 했다.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영어학원들이다. 한 유명 해외문화원이 운영하는 초등영어교실이 그런 경우다. 초등 1학년생 자녀를 둔 A씨(서울시 마포구)는 "아이가 화, 목요일 반 수업을 듣는데 5월 5일이 화요일이라 수업을 했다"면서 "등록한 학생의 반 이상이 이날 수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문화원이 운영하는 초등영어교실은 원어민교사가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꽤 들어간다. 강남 엄마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곳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이니 '특별히 배려'해 수업 시간대를 변경해준 곳도 있다. 마포의 한 영어학원은 어린이날 저녁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며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였던 수업시간을 1시에서 4시까지로 앞당겼다.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했다고 하니 사실상 평일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어린이날 정상 수업을 해 어디 놀러가지도 못했다는 아이들의 투정섞인 글도 간간이 보인다. 수업 외에도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 놀이터에서 전단지를 뿌린 학원 관계자들도 있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공략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굳이 어린이날까지 학원을 홍보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보면 실패한 마케팅인 듯 싶다.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하루를 열심히 놀도록 한다.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아이들을 챙기는 곳도 있다. 어른들에게는 학원이 일이고 생업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다. 굳이 그날까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5-08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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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학원수업 꼭 해야 했나요
"어린이날이니 마음껏 뛰어 놀라구요?" 이날 하루 만큼은 공부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 놀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에도 상당수의 학원들이 수업을 했다. 대부분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영어학원들이다. 한 유명 해외문화원이 운영하는 초등영어교실이 그런 경우다. 초등 1학년생 자녀를 둔 A씨(서울시 마포구)는 "아이가 화, 목요일 반 수업을 듣는데 5월 5일이 화요일이라 수업을 했다"면서 "등록한 학생의 반 이상이 이날 수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문화원이 운영하는 초등영어교실은 원어민교사가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사전에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꽤 들어간다. 강남 엄마들이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곳이기도 하다. 어린이날이니 '특별히 배려'해 수업 시간대를 변경해준 곳도 있다. 마포의 한 영어학원은 어린이날 저녁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며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였던 수업시간을 1시에서 4시까지로 앞당겼다.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했다고 하니 사실상 평일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어린이날 정상 수업을 해 어디 놀러가지도 못했다는 아이들의 투정섞인 글도 간간이 보인다. 수업 외에도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 놀이터에서 전단지를 뿌린 학원 관계자들도 있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공략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굳이 어린이날까지 학원을 홍보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보면 실패한 마케팅인 듯 싶다.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하루를 열심히 놀도록 한다.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아이들을 챙기는 곳도 있다. 어른들에게는 학원이 일이고 생업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다. 굳이 그날까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했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5-08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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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은 서울시향을 세계무대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의 가치를 아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도 개런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이날 정명훈은 "내 연봉 만큼을 서울시향에 예산으로 돌려주고 서울시향을 위한 콘서트홀도 지어준다고 약속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다. 서울시향을 아시아 정상으로,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의 꿈은, 백 마디 말보다 피아노 연주로 진정성 있게 전달됐다.석달여가 흐른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향의 연주가 울려퍼졌다. 2시간에 걸친 연주가 끝나자 단원 한 명이 무대 위에 올랐다. 올해 창단 70주년, 재단법인 출범 10년을 관객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향의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단원은 1976년에 입단한 최장 근속 단원 진영규씨였다. 진 단원은 "서울시향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목에 서 있다. 그 길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 동행해달라"며 서울시향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해 말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 논란, 올해 초 정 감독의 처우 문제, 재원 부족으로 인한 미국 투어 무산까지. 서울시향에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서울시향을 이끄는 지휘자로서 정명훈은 이날 인사라도 한 마디 할 법 했다.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피터 야블론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퓌송, 첼리스트 코티에 카퓌송, 바리톤 김주택 등 국내외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정명훈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으로 이야기했다. 앙코르 곡으로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의 4악장이 그의 의지와 서울시향의 비전을 보여줬다. '운명 교향곡'으로도 불리는 이 작품은 시련과 고난, 휴식, 준비에 이어 4악장에 승리와 환희를 표현한다. 이 곡을 대학생아마추어오케스트라(AOU) 단원 70명과 함께했다. 객석 통로에 AOU 단원들이 가득 찼고 정명훈이 지휘봉을 들었다. 객석과 서울시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앙코르 전 상영된 영상에서도 서울시향과 AOU의 합동 연주가 울려퍼졌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지난 2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플래시몹이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논란을 딛고 화합의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의 의지가 엿보였다.앙코르 연주가 끝나고서도 정명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밝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관객들은 한참동안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29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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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박스가 뭐기에
상장폐지된 한 상장사의 전 회장이 광동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고인이 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올랐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24 재보선을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현금을 담은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주가 상승의 빌미로 작용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날 경남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이날 광동제약의 주가급등은 한국 정치와 주식시장의 후진적인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 줬다. 이날 '비타500' 보도를 접한 A교수는 "사과박스가 작아졌다"고 냉소했다. 만약 전처럼 사과박스에 돈을 전달했다면 사과 재배기업의 주가가 올랐을까. 이러다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 상장사가 회사 로고를 넣은 빈박스를 국회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이번 건에 비하면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선 온 국민의 시선이 모두 이번 정치 스캔들에 쏠려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15년 가까이 홍보업무를 전담한 B씨는 "총리가 목숨을 걸었던 돈 받은 증거로 '비타500' 박스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비타500'이 대한민국 전 언론매체를 뒤덮었는데, 아무리 숙성된 브랜드라도 가치가 좀 오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다. 과연 이날 '비타500'이 평소보다 더 팔렸을까, 앞으로 '비타500'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까. 증권가를 출입하면서 가치투자니 모멘텀투자니 하는 각종 투자방법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사례는 어떤 투자철학에도 부합하질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투기세력이 득실거린다는 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4-15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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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박스가 뭐길래?
상장폐지된 한 상장사의 전 회장이 광동제약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고인이 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이야기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광동제약의 주가가 장중 7% 넘게 올랐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24 재보선을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현금을 담은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주가 상승의 빌미로 작용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날 경남기업은 상장폐지됐다. 이날 광동제약의 주가급등은 한국 정치와 주식시장의 후진적인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 줬다. 이날 '비타500' 보도를 접한 A교수는 "사과박스가 작아졌다"고 냉소했다. 만약 전처럼 사과박스에 돈을 전달했다면 사과 재배기업의 주가가 올랐을까. 이러다 주가를 부양할 의지가 있는 상장사가 회사 로고를 넣은 빈박스를 국회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이번 건에 비하면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콘돔 제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선 온 국민의 시선이 모두 이번 정치 스캔들에 쏠려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15년 가까이 홍보업무를 전담한 B씨는 "총리가 목숨을 걸었던 돈 받은 증거로 '비타500' 박스가 떠올랐고 이로 인해 '비타500'이 대한민국 전 언론매체를 뒤덮었는데, 아무리 숙성된 브랜드라도 가치가 좀 오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다. 과연 이날 '비타500'이 평소보다 더 팔렸을까, 앞으로 '비타500'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까. 증권가를 출입하면서 가치투자니 모멘텀투자니 하는 각종 투자방법에 대해 전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사례는 어떤 투자철학에도 부합하질 않는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전히 투기세력이 득실거린다는 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4-15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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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까지 파고든 '불통 행정'
"연극인들을 철거민 취급하고 있다. 말로만 문화를 강조하고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행태가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갑작스러운 극장 폐쇄조치와 관련해 서울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행위는 이날 예술위와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반복되는 '파행 행정'을 규탄하며 이들을 상대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폐쇄조치의 정당성을 묻는 감사청구도 진행한다. 박장렬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죄송스럽다"며 삭발을 감행했다. 무엇이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나. 집행위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문제로 한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술위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대관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지난 3일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서울연극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공연예술센터가 다음달 17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를 통보한 것.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이때문에 이 기간 공연이 예정됐던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 3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연극제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센터가 제시한 대체 극장은 모두 소극장으로 공연일정도 맞지 않았다. 결국 집행위는 대체 극장을 비롯해 예술위 소속 극장을 전면 보이콧하고 자체적으로 소극장을 대관하기로 했다. 어차피 소극장일 바에야 예술위가 제공하는 극장에선 공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극장 구동부 모터 제조사인 이탈리아 MGM사에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모터 2개의 결함이 극장 폐관에 중대한 이유가 되는지 등 "의심스러운 부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다. 연극인들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관 단체장들의 태도다. 박 위원장은 "가슴 아픈 건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됐지만 그 누구도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문만 오고갔을 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극장의 안전 문제는 통감하지만 고소 취하 이후에도 대관 계약을 미루고 결국 연극제 개막 하루 전날 극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한다. 이번 극장 폐쇄조치가 지난 고소 건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15 예술인일자리박람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부업을 연계해주겠다는 취지다. 임선빈 사무국장은 "대학로로 출근했는데 일터인 극장이 폐쇄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한편에선 알바해서 돈을 벌라고 한다"며 "이게 대학로의 현실이고 한국 연극인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5-04-13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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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타요 사라진 문화센터
지난 8일 오전 한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30여명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수업을 듣고있는 이들은 엄마 1명과 동반한 유아 1명뿐이다. 이날의 수업은 '엄마와 쿠키 만들기'로 강사가 미리 구워온 쿠키 위에 다양한 색의 아이싱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다. 회당 수강료가 2000원 내외로 저렴한 데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덕에 1년 전만 해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데 최근 들어 수강생이 급감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사정은 이렇다. 저작권, 즉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캐릭터를 제작한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요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각 문화센터와 강사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됐다. 바로 홍보 전단지에 캐릭터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뽀로로는 아기 펭귄으로, 타요는 버스로, 코코몽은 원숭이나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 어차피 수업은 뽀로로와 타요와 코코몽을 주제로 할테니 '전단지에 적힌 이름이 대수일까'라고 생각에서다. 하지만 홍보문구를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뽀로로 쿠키 만들기'에는 큰 관심을 보였던 엄마들이 '아기 펭귄 쿠키 만들기'라는 문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인기 캐릭터 '라바'의 사례는 더욱 참담하다. 애벌레 케이크, 지렁이 쿠키 등 어떤 이름을 달아도 수강생들에겐 거부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결국 캐릭터를 활용한 요리 수업, 미술 수업 등은 점차 수강생이 줄었고 최근에 와서는 두세명을 앉혀 놓고 수업을 하는 곳들이 생겨나게 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강사들이다. 수강생 숫자에 따라 수업료를 받는 탓에 수강생 급감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토종 캐릭터들의 가치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책 없는 책임공방 속에 어린이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던 체험수업이 사라질까 우려된다. 저작권 시비를 우려해 이젠 길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이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5-03-11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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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에 기대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서서 화제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까지 했다.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골프업계로선 낭보 중의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골프 활성화를 거론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다. 그중 올 10월에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간 대결인 이 대회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비영어권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160개국에서 5억명 이상이 TV를 통해 이 대회를 시청한다. 거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맞먹는 초특급 이벤트다. 이 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이 대회의 명예회장이 돼 선수들을 맞게 된다.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프레지던츠컵은) 골프대회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고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내가 그런 대회의 명예회장이다"며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놀란 것은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종덕 장관은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치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살폈다. 이른바 '공무원 골프 금지령'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신은 결코 그런 '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나돌았던 서슬퍼런 '골프 금지령'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소위 '알아서 긴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여하튼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부처의 골프 친화적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이 골프업계가 기대하는 수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되는 근거는 그동안 골프 관련 정책이 부처간 이기주의라는 굴레에 얽매여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업계는 이번 박 대통령의 선언적 발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골프는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발표한 2013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총 3110만명(회원제 1760만명, 비회원제 1350만명)이 골프장을 찾았다.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의 지난해 관중수(675만4619명)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직접 경기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최경주, 박세리, 박인비 등 세계무대서 활동하는 우리 골프 선수들이 국가 신인도 제고에도 얼마나 큰 힘을 보태고 있는가. 눈치만 살피지 말고 이제는 소신있는 골프 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 프레지던츠컵이 그 분기점이 될 듯하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는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박 대통령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가 국내 골프장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해외 골프투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이 발언이 대통령의 언급에 맞장구 치는 '추임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5-02-04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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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에 기대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하고 나서서 화제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주문까지 했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골프업계로서는 낭보 중의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박대통령이 뜬금없이 골프활성화를 거론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다. 그 중 올 10월에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연합팀간의 대결인 이 대회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비영어권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160개국에서 5억명 이상이 TV를 통해 이 대회를 시청한다고 한다. 거의 월드컵축구대회와 맞먹는 초특급 이벤트다. 이 대회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박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이 대회의 명예회장이 돼 선수들을 맞게 된다.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프레지던츠컵은) 골프 대회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이고 아시아에선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데 내가 그런 대회의 명예회장이다"며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즈음서 박대통령이 이처럼 프레지던츠컵을 언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발언에 가장 놀란 것은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부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종덕장관은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치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살폈다. 다시말해 이른바 '공무원의 골프 금지령'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박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신은 결코 그런 '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나돌았던 서슬퍼런 '골프 금지령'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것은 공직사회 스스로가 소위 '알아서 긴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주문으로 관련 부처의 골프 친화적 후속 움직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이 골프업계가 기대하는 수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생각되는 근거는 그동안 골프 관련 정책이 부처간 이기주의라는 굴레에 얽매어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설령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정책에 반영하려 들면 이번에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반대하는 악순환으로 골프업계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박대통령의 선언적 발언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골프는 더 이상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시말해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가 발표한 2013년도 전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총 3110만명(회원제 1760만명, 비회원제 1350만명)이 골프장을 찾았다.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야구의 작년 관중수(675만4619명)의 4배가 되는 인구가 직접 경기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최경주(45·SK텔레콤),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 박인비(27·KB금융그룹) 등 세계무대서 활동하는 우리 골프 선수들이 국가 신인도 제고에 얼마나 큰 힘을 보태고 있는가. 이제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소신있는 골프 정책을 펴야할 때가 왔다. 프레지던츠컵이 그 분기점이 될 듯하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는 "국내에서 골프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붙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침체돼 있어 해외에 가서 사실은 많이 하지 않느냐"고 박대통령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가 국내 골프장의 발목을 잡은데다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해외 골프투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부총리의 이 발언이 대통령의 언급에 맞장구 치는 '추임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5-02-04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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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강해지는 여성 유권자 파워...정치권 대응은 '미진'
정치권에서 여성 유권자 파워는 상상 이상이다. 남성 유권자에 비해 입심이 좋아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이유로 여성 유권자가 몰려있는 부녀회나 녹색어머니회 등은 의원들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는 모임으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남성 의원은 "녹색어머니회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꼭 빠지지 않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여성 유권자는 기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남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성 유권자를 염두한 행보가 그래서 눈에 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임산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고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부들이 준비하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가격 담합을 문제삼아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 유권자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반경은 여전히 제약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환경노동위원회)·유승희(여성가족위원회) 의원 둘 뿐이다. 전반기에도 여성 상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법제사법위원회)·김상희(여가위) 의원 등 2명이었다. 상임위 간사직 현황은 후반기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전반기 국회에서 간사를 맡은 여성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정무위원회)·김현미(기획재정위원회)·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재근(여가위)·새누리당 김희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현숙(여가위) 의원까지 총 6명이었으나 후반기 국회에선 여가위 여야 간사를 제외하곤 전무하다. 여성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의 수적 증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성 유권자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여가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19대 국회의원 여성의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향후 여가위의 활성화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가위 참여의사가 있는 다선의 남성 의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실은 새누리당 김명연·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홍익표 의원 등 초·재선 3명에 불과하다. 여성 의원 수 자체도 여전히 적다. 국제의원연맹(IPU) 기준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대 들어 15.7%로 늘긴 했지만 세계 평균(21.4%)에는 못미친다. 순위도 88위다. 지난 5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50%에서 10%포인트 늘린 수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계파 청산에 몰두한 나머지 여성 공천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진 않았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디까지나 비례대표 안에서의 논의일 뿐이지 지역구 여성 의원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19대에 당선된 여성 의원 중 절반이 넘는 57.7%가 비례대표다. 이에 IPU는 "여성 의원 비율이 10% 초반대에서 답보 상태이며 당선자가 대부분 비례대표임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구 여성 할당제 도입 등 지역에 기반한 정치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선 의원일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지역구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정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5-01-09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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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도 마다하는 게임업계
"진흥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건드리지만 말아주세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진흥정책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한마디로 "신경 꺼주세요"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환영하고 지원할 거리를 찾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모습이겠지만 게임산업계는 사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게임 산업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잘 나가는 벤처기업들의 대표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을 끌어온 견인차였다, 그러나 게임이 과도한 몰입과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잇따랐었다. 정부가 벤처육성, 신산업 육성을 얘기할 때마다 게임산업을 대표사례처럼 얘기하면서도 규제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만 봐도 규제가 한가득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조는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전한 게임문화'라는 단어가 여러 규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은 1, 2, 3조 외에는 어떤 조항에도 진흥정책이 없다"며 이름만 진흥법이고 내용은 규제법인 대표적 사례가 게임산업진흥법"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업계는 자연스레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시장이 좁아서 해외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규제투성이인 한국에서는 사업이 어려워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떼줄지언정 글로벌 진출 여건이 마련된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선 국내 게임사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대비된다. 게임을 문화산업으로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탄압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 받는 한국의 현실이 대비됐던 올해 지스타 행사를 바라봐도 한국 게임산업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없애야 한다는 규제개혁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언급한 만큼 지금이야 말로 침체된 게임산업의 부흥을 위한 진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어떤 수준의 규제를 통해 얼마나 진흥할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적어도 게임분야에서는 철저히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진흥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 급해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4-11-30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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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대화 나서야
외환은행이 어수선하다. 7월 초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조기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여가 지나고 있지만 진전은 없다. 9월 24일 김한조 행장과 노동조합이 회동을 가졌지만 직원 징계 문제로 서로 얼굴만 붉힌 자리로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조기통합 과정에서 고용불안 등을 느낀 노조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유독 외환은행 노조가 '불통.귀족노조'라는 빈축을 사는 이유는 뭘까. 바로 노조의 기행적인 행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반대하며 홍보대행사 1곳, 법무대행 3곳, 노무대행 1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한 해 TV광고 등 홍보비로도 수억원을 쓴데 이어 올해도 대외 여론몰이에만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특히 홍보대행사를 쓴 사례는 강성 노조로 알려진 산업체 노조에서도 없는 경우로 외환은행 노조가 유일하지 않을까.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조합원들이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가며 호주머니를 털어 낸 돈이다.900여명 직원 징계의 빌미가 된 조합원 총회 자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전국단위의 점포망을 갖춘 은행에서 평일날 영업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업행위와 같다는 지적이 있다.이것도 모자라 집안다툼에 정치권 등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노조는 2010년부터 외환은행 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론스타의 국부유출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대해 "지난달 열린 대의원대회가 9월 3일 조합원총회 참석으로 인해 징계 회부된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보다는 희생자구제기금 및 투쟁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걷는 자리로 전락했다"면서 "금융노조나 금융정의연대 등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소통을 거부한 채 900여명의 직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조합 내부의 불만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대화와 타협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이란 건 나만의 생각일까.김문호 기자
2014-09-30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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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성공 조건
오는 29일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업무를 시작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이 해양선박 분야 담당 직원 100여명을 순차적으로 파견해 해양플랜트, 선박 관련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기관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서울에서 직원을 파견한 것 이외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3개 기관의 협업체계로 구축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운영은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본부장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초대 센터장으로 센터를 대표해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인사.예산.조직 권한 및 여신승인권 등은 각 기관의 본부장에게 대폭 위임된다. 3개 기관은 '해양금융협의회'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며 원스톱 상담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고객창구를 단일화하게 된다.해양금융종합센터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통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시너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 보증 등 기관마다 업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별개의 업무를 다루면 시너지 창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해외 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수준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건설, 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직원을 파견해 만든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 센터는 총 20여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섞여서 일을 하고 있다. 여신이나 보증 전문가들이 소속은 다르지만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해양금융종합센터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WTO 등의 문제 때문에 조직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4-09-28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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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여왕' 박세리가 뿔났다
"박세리 선배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다. 그녀 덕분에 한국 골프가 큰 발전을 이뤘다." '골프여왕' 박세리(37)에 대한 김효주(19·롯데)의 평가다. 그런 박세리가 자신의 이름을 건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한다. 현역 선수가 대회 타이틀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최초다. 다음 달 3일 경기도 여주시 솔모로CC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원)이다. 작년까지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이 대회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박세리 선수와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 회장(51)과의 '약속' 때문이다. 박세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5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1승 등 총 46승을 거두고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활약상에 힘입어 2007년에는 최연소로 LPGA투어 명예의 전당 회원에 가입했다. 물론 아시아 출신 골프 선수로는 최초였다.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 골프의 영웅이다. 그의 성공에 자극받아 많은 후배들이 골프에 입문했다. 이른바 '세리 키즈'로 불리는 그들의 활약으로 한국 여자골프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김효주는 그런 세리 키즈를 모델 삼아 골프채를 처음 잡았다. 따라서 김효주의 골프 뿌리도 박세리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박세리는 작년 에비앙 챔피언십 때 초청 선수로 출전했던 김효주를 여러 한국의 후배들 앞에서 '뜨는 해'로 치켜세우면서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효주가 자신이 가장 존경한다는 박세리의 호스트로 열리는 대회에 불참한다고 한다. KLPGA투어는 대회 개막 2주 전 월요일에 엔트리를 마감하는데 그 최종 명단에 김효주의 이름은 없다. 김효주의 매니지먼트사인 지애드의 한 관계자는 "에비앙 챔피언십 때 좋지 않았던 아킬레스건이 다시 부어 오른데다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휴식이 필요해 부득이 불참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실제로 에비앙 챔피언십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휴식 없이 2주 연속해서 메트라이프·한경 KLPGA선수권대회와 KDB대우증권클래식에 출전했다. 선수가 컨디션 회복을 위해 대회에 불참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김효주는 다음 주 대회만 불참하고 다른 대회는 예정대로 출전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박세리 대회냐'는 비난 여론이 없지는 않다. 김효주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영웅은 영웅을 인정해 주었을 때 영웅으로 대접받게 된다. 김효주는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선수다. 그가 박세리를 능가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우상인 잭 니클라우스나 아널드 파머(이상 미국)가 주최하는 대회에 웬만해서는 불참하지 않는 이유를 김효주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 정대균 기자
2014-09-28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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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력화하는 방통위장
요즘 방송·통신 분야의 가장 핫한 '뉴스 메이커'는 단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산업계가 궁금해하는 대형 정책에 대해 스스럼없이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추려보자.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불법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당장 21일 아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위원장이 먼저 제재의 내용을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들의 울트라고화질(UHD)TV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파수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달 최 위원장은 "UHD TV를 위해 700㎒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주파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불과 한 달새 엇갈린 말로 방송통신 산업계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따끈한 정책을 공개할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이 공개된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다. 장관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독임제 부처와는 다른 정책결정 과정을 가진 기관이다. 전체회의장에서 의결권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4인의 위원과 마찬가지로 1표다. 방통위 회의는 일부 법으로 정한 사안 외에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방통위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눈과 귀를 기울이며 회의 결과뿐 아니라 토론 과정에도 주목한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공개하는 대형 정책들은 하나같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일부는 다른 방통위원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동통신 산업계와 주식시장,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제재 문제가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21일 아침에 열릴 방통위 전체회의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을 놓고 방통위원들이 방청객과 국민 앞에서 쇼를 할 예정이란 말인가? 게다가 700㎒를 비롯한 주파수 정책은 방통위 단독의 정책도 아니다. 방통위 사무국의 법률적·기술적·현실적 검토를 통해 방통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결정되는 정책이다.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산업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다. 합의제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따져볼 일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14-08-20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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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방통위원장?
요즘 방송·통신 분야의 가장 핫한 '뉴스 메이커'는 단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산업계가 궁금해 하는 대형 정책에 대해 스스럼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추려보자.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불법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당장 21일 아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위원장이 먼저 제재의 내용을 위원장이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들의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파수 정책도 제시했다. 지난 달 최 위원장은 "UHD TV를 위해 700㎒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주파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따끈한 정책을 공개할 수 있는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상임위원이 공개된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다. 장관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독임제 부처와는 다른 정책결정 과정을 가진 기관이다. 전체회의장에서 의결권은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4인의 위원과 마찬가지로 1표다. 방통위 회의는 일부 법으로 정한 사안 외에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방통위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지 눈과 귀를 기울이며 회의 결과뿐 아니라 토론 과정에도 주목한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공개하는 대형 정책들은 하나같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일부는 다른 방통위원들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동통신 산업계와 주식시장,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제재 문제가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21일 아침 열릴 방통위 전체회의는 사실상 결정된 사안을 놓고 방통위원들이 방청객과 국민 앞에서 쇼를 할 예정이란 말인가? 게다가 700㎒를 비롯한 주파수 정책은 방통위 단독의 정책도 아니다. 방통위 사무국의 법률적·기술적·현실적 검토를 통해 방통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결정되는 정책이다.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산업계의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싶다. 또 함께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방통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합의제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따져볼 일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14-08-20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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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작은 기적
프란치스코 교황의 야외미사를 보기 위해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든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카 퍼레이드를 한창 펼치던 교황의 차량이 느닷없이 멈춰섰다. 이날 교황의 퍼레이드 차량을 멈추게 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에 다니던 딸 김유민양을 잃은 아버지 김영오씨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한달이 넘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천막 단식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씨는 이날 초췌한 얼굴로 교황 차량을 향해 "파파"라고 목이 터져라 여러 차례 외쳤다. 400명의 세월호 유족과 함께 교황의 카퍼레이드를 기다린 김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아서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김씨의 두 손을 붙잡고 잠시 위로를 한 뒤 다시 카퍼레이드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 궁정동 주한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사고로 아들 이승현군을 잃은 이호진씨는 교황으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단독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교황의 즉위명과 같은 '프란치스코'였다. 교황이 로마 교황청을 벗어나 해외에서 단독으로 한 사람만을 위해 세례를 베푸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일행 등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800㎞ 도보 순례를 하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이씨는 마지막 보도순례 행선지인 교황의 행사가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난 15일 찾아 순례 내내 메고 온 십자가를 교황에게 전달했다. 교황은 이씨의 십자가를 로마 교황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또 이씨의 요청으로 단독 세례를 베풀었다. 300명 가까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던 국가 개조의 굳은 결심은 최근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여름 땡볕 아래서 단식 또는 도보행진하면서 희망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 딸을 잃은 두 아버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은 기적'을 선사하고 18일 한국을 떠났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기적이나 다름 없었다. 교황의 예상치 못한 깜짝 행보는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전했다. 교황이 뿌린 기적의 씨앗이 세월호 정국의 해법이 되길 기원해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8-18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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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교황의 작은 기적.
프란치스코 교황의 야외미사를 보기 위해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려든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카 퍼레이드를 한창 펼치던 교황의 차량이 느닺없이 멈춰섰다. 이날 교황의 퍼레이드 차량을 멈추게 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에 다디던 딸 김유민양을 잃은 아버지 김영오씨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한달이 넘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아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천막 단식시위를 진행한 김씨는 이날 초췌한 얼굴로 교황 차량을 향해 "파파"라고 목이 터져라 여러차례 외쳤다. 400명의 세월호 유족과 함께 교황의 카 퍼레이드를 기다린 김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아서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김씨의 두손을 붙잡고 잠시 위로를 한뒤 다시 카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7일 서울 궁정동 주한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사고로 아들 이승현군을 잃은 또 다른 아버지 이호진씨는 교황으로 부터 한국인 최초로 단독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교황의 즉위명과 같은 '프란치스코'였다. 교황이 로마 교황청을 벗어나 해외에서 단독으로 한 사람만을 위해 세례를 베푸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다. 이씨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일행 등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800km 도보 순례를 하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청해왔다. 이씨는 마지막 보도순례 행선지인 교황의 행사가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난 15일 찾아 순례 내내 메고 온 십자가를 교황에게 전달했다. 교황은 이씨의 십자가를 로마 교황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또 이씨의 요청으로 단독 세례를 베풀었다. 300명 가까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던 국가 개조의 굳은 결심은 최근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여름 땡볕 아래서 단식 또는 도보행진하면서 희망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 딸을 잃은 두 아버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은 기적'을 선사하고 18일 한국을 떠났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기적이나 다름 없었다. 교황의 예상치 못한 깜짝 행보는 국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전달했다. 교황이 뿌린 기적의 씨앗이 세월호 정국의 해법이 되길 기원해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8-18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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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담뱃세 인상론’
김성원 정치경제부 기자 담뱃세(율) 인상을 두고 '서민 애연가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핑계로 비겁한 '인상론 보급'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는 단초가 됐다. 17일 관련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부터 석연치 않다.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아일랜드의 담뱃값은 1만3000원으로, 국민소득 1만300달러 수준인 헝가리의 3200원에 비해 4배이지만 흡연율은 31.9%로 비슷하다는게 업계의 항변이다.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건강 명분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말 "담뱃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담뱃값을 올리면 부유층보다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세간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론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담배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소득역진성'을 가진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과 상반된 내용을, 그것도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담뱃값과 소비량의 상관관계가 명확지 않다(정확히 반비례 관계가 아님)는 점, 흡연율은 가격탄력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서민들은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의 금연으로 이어진다"는 이 연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 증진'이라는 딱히 근거도 없어 보이는 명분론을 들고 나와서 담배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여론만 남았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까지 3년연속 세수부족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1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담뱃세 인상'을 설득하려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솔직한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담뱃세는 지난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효세율이 인하된 효과를 누려왔다. 지난 2004년부터 약 30%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단순 계산만 해봐도 갑당 약 465원(갑당 총 제세기금 1550원×10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30%)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모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로 세수 증대와 부수적인 효과도 소폭이나마 흡연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도에서 자신감을 갖고 발표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다. win5858@fnnews.com
2014-07-17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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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기? 너나 잘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와 유명세를 떨쳤던 대사다. 요즘 '삼성맨'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을 연일 달구고 있는 '삼성 위기론'에 대한 삼성맨들의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다. 삼성 위기론의 근원지는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우려와 신사업의 더딘 성장세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8일 발표된 올 2.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주력인 스마트폰 판매 감소 등으로 7분기 만에 8조원대 밑으로 주저앉았다.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러다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들의 공세를 못 버티고 왕좌 자리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스마트폰 시장 초기 대응에 실패해 문을 닫은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신들도 호들갑을 떨고 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삼성전자가 올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시넷 역시 삼성 위기론을 집중 조명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잘해야 한다"며 2.4분기 실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의 말에선 불안감이나 걱정을 느낄 수 없었다.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다. 전문가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강력한 하드웨어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소니와 노키아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평가한다. 실제 삼성전자는 피처폰→스마트폰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초기 스마트폰시장 주도권을 애플에 내줬지만, 반도체 등에서 쌓아온 부품 경쟁력을 앞세워 발 빠르게 대응해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삼성SDI(소재)→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부품)→삼성전자(제품)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부품 수직계열화 비중은 76%에 달한다. 이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기간 최소화로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삼성전자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등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를 책임질 강력한 후보 선수들이 즐비하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힘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책임자인 데이비드 은 부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거대한 배급 플랫폼을 위해 기반을 닦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앞에는 불안 요소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한 분기 실적을 놓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평가하기는 성급하다는 것.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전자의 좌절은 곧 한국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은 섣부른 충고와 설익은 우려보다는 묵묵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4-07-13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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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기업 시큰둥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전문가분들이 한국정유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동북아오일허브에 정유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길 부탁한다." 지난 17일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에서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연사들에게 던진 주문이다. 좌중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지만 그동안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석유공사가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한마디였다. 실제로 이날 동북아오일허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상당해보였다.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들이었다. 질의응답시간에도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아직 정유사들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동북아오일허브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낌새가 역력했다. 그러나 이날 전문가들의 얘기엔 국내 정유사들에 '인사이트'를 줄 만한 건 찾기 어려웠다. 기껏 나온 얘기가 "오일허브를 통해 원유를 정유소 가까운 곳에 저장하고 구매 간격을 단축해 살 수 있게 한다면 운전자본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대답으론 석유공사 직원이 원했던 '인사이트'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뜩이나 국내 정유업계가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이정도의 대답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겠다는 생각만 굳어졌다. 동북아오일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싱가포르가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이후 시장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는 게 정설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 시장이 자연스레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0만배럴의 저장시설을 전남 여수에 준공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 시설의 가동률은 지난해 말 기준 78%이다. 이는 대부분 주주들의 사전계약 물량이다. 정작 중요한 석유 전문 트레이더 등 제3자는 아직까지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석유제품 간 혼합, 약품 첨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고 법인세 면제 혜택 등을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업계가 원했던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들이 의구심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윤이 보이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이 기업이다. 그만큼 아직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구애만을 반복하기보다는 민간참여가 더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기자
2014-06-18 1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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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급한 불만 끄면 그만?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빨간 딱지' 논란이 일단락 됐다. 민원 발생이 잦아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붉은색 '불량' 표시를 영업점에 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를 당초 3개월동안 유지하려 했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발로 한 달 만에 접었다.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감독원을 방문, 불편한 속내를 나름의 명분과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부터 금융기관 전체 매도, 불량고객으로부터 시달림 등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권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점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진정 금융소비자를 위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 지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의 민원발생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매년 평가결과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등급이 낮은 곳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 귀에 경읽기'였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영업점 게시'라는 강수를 택했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곳이 3곳이고 5년 연속 하위 등급만 받고 있는 회사도 있다. 보험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5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 5곳이나 된다. 그동안 민원발생평가결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금융기관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점에 자신들의 낮은 등급이 게시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영업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생소한 '빨간 딱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급한 불은 껐다. 당초 예정된 제도시행 기간을 줄였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후보군이 많다. 금융기관들은 당장 급한 불만 꺼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고객 불편을 개선해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6-16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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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를
"현행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를 둔 일종의 법적인 제도로 분류되지만, 실질은 주채권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에 영향력을 가진 금융당국이 지배하는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즉 현행 기촉법은 일부 장점에도 궁극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높다."(조웅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 회생절차에서도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한다. 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기초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위헌적, 위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법조 우월주의 시각이다."(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 ) 최근 국회에서 의미있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들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산업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김기식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2001년 법제화돼 일시적인 법안으로 연장, 유지돼 왔다. 올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4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금융당국은 국회에 개선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날 대체적으로 법조계는 일정 기간만 시행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두 개의 법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투입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금융권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가 적고 경험이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 재판부는 기업경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 회생절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응과 중장기 사업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수 뉴욕주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기촉법은 '필요악'"이라며 "당장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할 수 없으니 기촉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 보완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보공개 확대'가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권단과 기업이 맺는 경영정상화 계획과 이행 점검 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보는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유통되고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기촉법이 유지되고 폐지되는 것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 기자
2014-06-12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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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업체 “도매상이 甲”
월드컵 성수기를 맞이한 맥주 제조업체들이 주류 도매상들에게 쩔쩔매고 있다. 국내 대표 맥주업체인 오비맥주는 담보거래를 해왔던 중소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렀다. 이 도매상은 D사, P사 등 주요 주류업체들로부터 대거 고발을 당한 곳으로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도매상은 오비맥주가 제때 맥주를 공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며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충돌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오비맥주 측은 적반하장이라며 맞고소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면, 도매업체는 매출 상승으로 큰 도움을 얻게 돼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류업계는 이 같은 공식이 100% 통하지 않는다. 주류도매상협의체는 맥주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롯데주류에 사전 공문을 보내 과도한 마케팅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주류도매상들이 먼저 시장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류 도매상들이 마치 정부 기관과 흡사하게 행동했다는 시각을 지울 수가 없다. 주류 업계에선 그동안 주류 도매상들이 국세청 등 정부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온 것에서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도매상들은 정부로부터 지역별로 할당된 숫자대로만 면허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주류 도매상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수를 사실상 규제해왔다. 이렇다보니 도매상이 사업을 접지 않는 한 면허가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선 주류 도매상들이 한정돼 있으면 주류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관계 등을 관리감독하는 게 용이해져 세금 징수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주류 도매상들이 정부 정책으로 한정된 것이 오히려 기득권처럼 여겨져 입김이 세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6-1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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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직원정보 수집 논란
국민은행이 내부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직원알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상사들이 '직원알기'라는 명분으로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개인 면담을 진행하거나 고객정보조회표(CIF), 신용정보조회표 등 직원 개인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영진에서도 제도 도입 때부터 이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토록 일선 본부 및 지점에 요청했다.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배포한 '직원알기 제도 개선 시행' 문서에서 "각 본부장 및 부점장은 직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직원 알기의 출발점"이라며 "CIF 및 신용정보조회표 제출 강요 등 건전한 직원 바로 알기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현장에서는 직원알기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직원알기 제도에 대한 불만이 담긴 제보가 국민은행 노조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직원알기 제도와 관련해) 일부 부점장이 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출토록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잇달아 터졌던 금융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은행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인 출입 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직원알기 제도 역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본부와 지점에서 취지를 왜곡, 직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운영을 잘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5-07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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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불똥 튄 다단계 업계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튀면서 다단계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관계사에 방문판매업체인 '다판다'가 속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단계 업계에 대한 불신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다판다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개신교 종파인 '구원파'의 모임 등을 통해 물건 판매까지 해온 것으로 보도돼 불안감이 더 커졌다. 더욱 곤혹스러운 곳은 다단계업체들을 관리해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다. 특히 다판다의 전신인 세모가 한때 직접판매조합의 회원사였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세모는 지난 2011년 조합에서 자진탈퇴했지만 다판다가 조합 회원사인 다단계업체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신감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판다가 다단계업체가 아닌 방문판매업체라고 부랴부랴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다단계업체는 조합의 관리를 받는 공식업체지만 방문판매업체는 조합의 관리와 규제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다단계업체와 방문판매업체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문판매업체보다 다단계업체를 더 안 좋게 보는 시각까지 있다. 그동안 다단계식, 피라미드식 영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세월호의 여파는 특판조합 및 직판조합의 이사장 선임 풍토까지 바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각종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정부관리 출신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관피아'의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특판조합과 직판조합은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이사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5-06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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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눈치에 입 다문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되고 어느덧 2014년도 1.4분기 어닝시즌(기업실적 발표시기)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사업운영에 대한 결과와 재무구조에 대한 회계법인의 깐깐한 검사와 평가를 마친 때여서 첫 분기 성적표에 대한 기대와 포부가 높은 시기다. 신사업 추진과 주력 캐시카우(수익원 창출) 사업 확장에 따른 첫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털어놓을 이야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자,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더하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최근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부문에서 실적 성장과 주가 급등, 재무개선 등의 삼박자를 갖춘 코스닥기업에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절대 못한다. 올해 사업 계획과 실적, 수주 등 그 어떤 항목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강하게 거절했다. 고객사인 대기업의 잇따른 경고(?)와 항의가 원인이다. 해당 코스닥 업체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 둔화 여파도 있겠지만 좋은 실적과 사업적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고객사인 해당 대기업 과장이 수십년째 회사를 운영한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따지는 경우도 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밥줄이 끊길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현재 의무공시 요건인 매출액 대비 10% 이상 수주를 달성하지 못한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 규모와 장비 계약건을 밝히게 되면 경쟁사들이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노출돼 고객사가 이를 미리 입막음 시킨 것이다. 실제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의 매출을 한 대기업에서 올리는 곳이 많다. 지난해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에 상장된 수급기업(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기업)의 2011년 매출 의존도는 82.5%를 기록했다. 2009년(76.7%), 2010년(81.2%)에 이어 늘고 있다. 대기업인 완제품 제조사가 최대 구매자인 동시에 주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곳과 거래가 끊긴 중소기업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같은 코스닥기업의 실적과 주요 정보는 기관투자가들에게만 한정돼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공시정보 담당자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의 검은 유착관계가 생겨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강자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논리에 알 권리를 잃는 것은 언제나 개인투자자들뿐이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4-04-27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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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號 ‘소통창구’ 축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마저 줄이면서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는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 금융협의회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A시중은행장은 "소통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매달 정례적으로 가졌던 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갖던 금융협의회를 앞으로 홀수달에만 열기로 한 것. 그동안 금융협의회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여겨졌다.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후 줄곧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 총재였기에 시중은행장과의 첫 상견례자리였던 지난 금융협의회에 관심이 쏠렸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소통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는 발언을 했던 이 총재에 대한 은행권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었다. 한은은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은행장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남 축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임 1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내놓은 이 총재의 결정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권과의 소통을 줄이고, 어떻게 국민경제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B시중은행장은 "요즘같이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회의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는 행보에서 이미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협의회는 박승 전 총재 재임기간인 지난 2002년 5월부터 일부 특정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진행해 왔을 만큼 한은의 중요한 정례회의로 자리매김했다. 통화정책을 펼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권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다. 10여년의 역사를 지닌 금융협의회가 축소되는 대신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금융협의회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4-04-25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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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협의회 축소 결정‥‘효율성 제고’ vs ‘소통창구 축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마저 줄이면서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는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는 금융협의회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A시중은행장은 "소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매달 정례적으로 가졌던 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갖던 금융협의회를 앞으로 홀수달에만 열기로 한 것. 그동안 금융협의회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여겨졌다.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후 줄곧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 총재였기에 시중은행장과의 첫 상견례자리였던 지난 금융협의회에 관심이 쏠렸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소통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는 발언을 했던 이 총재에 대한 은행권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었다. 한은은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은행장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남 축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임 1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내놓은 이 총재의 결정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권과의 소통을 줄이고, 어떻게 국민경제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B시중은행장은 "요즘같이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회의를 늘리기 보다 오히려 줄이는 행보에서 이미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협의회는 박승 전 총재 재임기간인 지난 2002년 5월부터 일부 특정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진행해 왔을 만큼 한은의 중요한 정례회의로 자리매김했다. 통화정책을 펼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권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다.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금융협의회가 축소되는 대신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금융협의회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4-04-25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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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협의회 축소 결정‥‘효율성 제고’ vs ‘소통창구 축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그것마저 줄이면서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는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과의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A시중은행장은 "소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내달 정례적으로 가졌던 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갖던 금융협의회를 앞으로 홀수달에만 열기로 한 것. 그동안 금융협의회는 한은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만날 기회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여겨져왔다.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목된 후 줄곧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 총재였기에 시중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자리였던 지난 금융협의회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소통을 통해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는 발언을 했던 이 총재에 대한 은행권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있었다. 한은은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은행장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취임 1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내놓은 이 총재의 결정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권과의 소통을 줄이면서 어떻게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B시중은행장은 "요즘같이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회의를 늘리기 보다 오히려 줄이는 행보에서 이미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협의회는 박승 전 총재 재임기간인 지난 2002년 5월부터 일부 특정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진행해 왔을 만큰 한은의 중요한 정례회의로 자리매김했다. 통화정책을 펼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은 총재가 금융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금융협의회가 축소되는 대신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된 금융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4-04-25 0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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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분유’ 무죄판결 딜레마
"한번 낙인이 찍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게 식품업계입니다." 산양분유 1위 업체인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과 항소심까지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세슘 분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이달 초 지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 측에 사과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하지만 한 번 의심을 품은 소비자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다. 판결 직후 일동후디스 경영진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판결 결과를 적극 홍보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했으나 포기했다. 홍보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오히려 잔상 효과가 더 커져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변화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양라면의 공업용 우지 사용 파동이다. 지난 1963년 창립된 삼양식품은 당시만해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1989년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우지 파동'이 일어나면서 와르르 무너졌다. 8년 뒤 법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삼양라면은 이 사건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4-04-20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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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힘의 균형추’ 작동되나
청와대 내부에 권력 지형도와 관련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발은 북한제 무인항공기의 우리 항공 침범에 즈음해서다. 추락 무인기 발견 직후 군 당국이 모종의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고도 관련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 즉보가 다소 늦어지면서 보고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기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출신 '핵심 4인'에 대한 무한 신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 군 영관장교급 소장파발(發)로 군 조직 내 특정 세력에 대한 군 관련 정보 독점 우려가 청와대 요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요지는 군 인사를 비롯해 정보 등 핵심 사안들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면서 조직 내 위화감은 물론 왜곡된 정보가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침범 사태 당시 여권 핵심부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 것도 단순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에도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설명한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외교·통일·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는 NSC 상임위에 참석해 적극 논의·조율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NSC의 '힘의 균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문제 등 국방·외교 분야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장수 안보실장을 비롯한 핵심 4인에 대한 적절한 '견제의 추'가 작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계획도 국가안전보장 현안을 전담하는 NSC와 '통일 대박론'을 실현할 '헤드쿼터'인 통일준비위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 역시 전체적인 국방·외교·안보 현안을 NSC와 '통일준비위' 투트랙으로 적절한 균형과 조절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04-16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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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자격증의 맹점
최근 펀드매니저들의 부당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그들만의 내부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스닥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와의 불편한 유착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황에 일부 매니저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용사 한 매니저는 "매주 매니저들은 수익률이 비교·평가되기 때문에 단기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회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원들은 일임매매로 과도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증권맨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증권사 직원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는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 등이 있다. 문제는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들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매년 1~2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동영상 강의로 대체되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매해 보수교육을 어쩔 수 없이 듣지만 대부분 동영상을 틀어 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자격증 시험 이론 역시 실무에 도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리스크관리 및 심사를 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과거 증권사 리스크 관리 부서의 필수였지만, 최근 제외됐다고 한다. 이는 금융투자교육 관련 자격증에 대한 불신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 응시료와 부가적인 시험과목 참고서도 모두 협회 수익으로 귀속된다. 과연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시험이 필요가 있을까 보여진다"며 "대학생들이 취업 전에 증권 관련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5년동안 증권업에 취업을 못하면 자동 말소가 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과목 면면을 따져보면 증권맨들의 윤리가 강조되는 부분도 거의 없다. 펀드매너지를 하기 위해 필수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의 경우 전체 100개의 문항 중 직무윤리와 관계된 문항은 5개에 불과하다. 지점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펀드투자상담사, 중권투자상담사의 경우도 전체 10%인 10문항에 그쳤다.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화된 내부 통제와 철저한 직업 윤리 재교육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첫 단추인 증권업 자격증 시험부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돼야 할 것이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4-04-13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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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보험, 출시보단 내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협조하는 것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이 내놓기 시작한 '정책성' 보험 상품들을 놓고 업계에서 말이 많다. 만들라고 해서 만들긴 했지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정권을 관통하는 주요 국정 철학 중 하나는 '소외계층 보호'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4대악 척결'이 들어가 있고,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연일 '소비자 보호'를 올 초부터 화두로 꺼내들어 왔다. 현대해상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4대악 보험'이 이런 연유로 탄생한 상품이다. 손보사들은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임 치료'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대부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언급해 왔던 문제들과 짝이 지어지는 상품들이다. 민영보험사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감히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과연 이 상품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주도면밀한 검토를 했을까? 보험사들이 줄줄이 선보이게 될 '정책성' 짙은 보험 상품들은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손해율 조사가 부족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서둘러 상품을 내놓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라며 "상대적으로 상품 설계를 꼼꼼히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모처럼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정책성 보험들이 여러 개 출격을 준비 중이다. 늦게 출시하는 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보다 낫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4-03-05 17: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