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시설 철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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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北 해안포 사격은 무력 과시…더 압박해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중대에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 미 군사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실질적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원유 수입을) 불법 환적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에 불법 환적 선박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 맺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력을 과시하고 해외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보장받는 데 실패하자 무력으로 내부 지도력 장악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창린도 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비핵화 대화 진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2019-11-26 0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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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기회로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딱 지난해 이맘때였다.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의 훈풍이 한창일 때 금강산을 찾은 기자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 후의 풍경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북측은 장기 휴업을 면치 못했던 옥류관 분점을 열어 손님을 맞았고, 고즈넉한 호수인 삼일포의 휴게소 '단풍관' 앞에서 팔던 명물 흑돼지 꼬치구이 매대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그러나 1년 만에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금강산이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지난달 북측은 자신들의 주도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며 전격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지난 10월 23일 '너절한 남측을 시설을 철거하라'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한데 이어 지난 15일 "훌륭하게 개발될 금강산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고 강경한 보도를 이어갔다. 금강산 관광 중단 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되는 듯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위기 국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강산 관광은 북측도 올해 초 남측과 함께 재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사업이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하에'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아직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지난 15일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상황 모두 사실상 무효화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일방의 주장과 선언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반영하듯 북측은 지난 21일 다소 이례적인 보도를 냈다. 표면적으로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김 위원장 참석 거절을 위한 것이지만 진의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측은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유화적 언급을 했다. "(부산에 초대한)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다"라고도 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우리 측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과는 판이했다. 과거 경색 국면에서 '남조선 당국자'로 하대하듯 칭했던 남측 대통령의 호칭을 그대로 언급했다.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는데 이는 "남측의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은 정세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세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정세 변화를 위해 남측이 움직여 달라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나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할 의지는 여전함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심화시킬 수도, 반전시킬 수도 있는 현안이다. 경색의 심화를 피하려면 일단 닫힌 금강산의 입구에 틈을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은 물꼬를 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개별 관광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을 관광하는 방식과 같다. 이 방식은 시설 및 인프라 투자는 병행되지 않아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지난 2008년까지 진행된 금강산 관광은 우리 측이 북측의 땅에 투자한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낙후한 시설과 인프라를 복구·재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유엔의 제재(대북 신규 투자 금지)에 걸린다. 물론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일단 남측에서 금강산 관광의 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북측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남·북·미 간에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서 한 때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는 한미 간 꽤 비중 있게 다뤄졌다. 그리고 이 논의 결과의 일부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북측에도 전달된 바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미 간의 컨센서스는 있으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간 실낱 같은 대화의 계기는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창의적 해법의 청사진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귀국하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북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 금강산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장관은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금강산'을 언급하며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앞둔 미국이 다시 금강산 카드를 꺼낸다면 이 문제는 예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다. 지난해 기자가 금강산의 호텔에서 만난 금강산의 북측 직원은 2000년대 중반 금강산 관광이 절정일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슬며시 웃으며 "어찌 됐든지 간에 남측에서 손님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지요"라고 말했다. 10년을 넘게 묵힌 이 문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풀어야 할 문제고 이제 풀 때가 된 것 같다.
2019-11-22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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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한-아세안 불참 통보…"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은 21일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김 위원장이 참석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불참 통보는 냉랭해진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친서에 대해서는 친서로 답하는 외교적 '관례'를 깨고 관영매체 보도문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1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제하 보도에서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세안 나라들의 특별수뇌자회의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1월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며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무슨 일이나 잘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불참 통보는 일차적으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no deal) 이후 이어져 온 우리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나 회의감 등이 북한 내에 여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는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하노이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한 차례 철수를 강행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쌀 5만t 지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대미 의존으로 남북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는다며 대남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금강산 문제를 대면합의 하자는 우리 측 제안도 거절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불참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불참 통보 형식에서 북한의 불쾌감이 상당 부분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서울 답방 초청에는 친서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에는 친서라는 형식도 없이 관영매체 보도문을 통해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물밑 접촉 사실까지 보도문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의 물밑접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북한 측에 돈 봉투를 건네려 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폭로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겉으론 정중하고 수위를 조절한 듯한 거절로 보이지만 단순히 불참 통보가 아니라고 본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못 간다는 이야기보다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불참 통보라면, 친서에 대해 친서로 하든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이라며 "굳이 조선중앙통신으로 한 것은 우리에게 가진 불만과 실망감을 담아 이야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통신도 이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의 현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똑바로 알고 통탄해도 늦은 때에 그만큼 미국에 기대다가 낭패를 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마당에서 북남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최근 비난 수위가 높았던 대남 메시지와는 차별성을 뒀다. 북한은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동안 남북관계를 이끌어왔던 정상 간 채널은 유지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장 남북 정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미후남(先美後南)의 전략이 담긴 게 아니겠냐"며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하면 남북대화도 한다는 간접적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때까지는 대남관계나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mode)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21 1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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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21주년…北 최후통첩 속 활로 모색될까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의 남측 시설물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 등 위기 속에 18일 2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 1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금강산 관광은 최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로 인해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이번 금강산 관광사업 2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현대아산 측과 북한의 마음을 돌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지난 15일 북측이 일방적인 철거 강행 의사를 시사한 후 우려만 더욱 커졌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18일 첫 금강산 관광(해로관광)이 금강호를 통해 실시됐고, 2003년 9월에는 육로관광도 이뤄지면서 남북교류의 상징이 됐다. 그러다 2008년 7월 남측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이후 2010년 4월 북한은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하고, 관광과 관련한 남측인원(최소인원 16명 제외) 추방을 통지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면허취소를 발표했다. 남북은 이후 수 차례 접촉을 시도하며 관광 재개를 모색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 기대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만남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특히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 관광 관련 문구가 포함되며 재개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하지만 1년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며 금강산 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직후인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 철거 계획에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후, 지난 11일에는 우리 정부에 "남조선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 각각의 경제적 손실도 컸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남측의 피해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이 11년 동안 멈춰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독자 개발로 나가려 한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간 합의라는 원칙 아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이 여전히 철거에 대한 서면합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포함한 창의적 해법 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도 전날(17일) 미국으로 출국해 방미 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해법 마련에 나선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이번 방미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대한 돌파구를 열고 와야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리가 돼 있는데, 그러려면 남북 경제협력이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금강산 개별 관광은 어차피 UN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9-11-18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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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방미..금강산·북미협상 촉진 해법 마련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까지 미 정부와 의회,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한편, 최근 남북 간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김 장관의 방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한국측 시설 철수를 통보한 이후 이뤄졌다.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내릴 수 있는 위기를 앞두고 김 장관은 미국과의 대응방안과 해결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미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확연한 입장차에 완연한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북한이 이에 반색하면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미 대화가 다시 열릴 경우 우리 정부의 역할과 한·미 간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색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도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금강산 관광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내의) 남루한 남조선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고 말했고,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일방적 철거를 단행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만남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시설물을 빼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응할 카드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 같은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 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한반도국제포럼(KGF)' 세미나에도 참석,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은 워싱턴 소재 안보정책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와 로스엔젤리스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한국학연구소를 방문,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면담한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현지 교민과의 대화, 특파원 간담회도 진행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통일 문제에 대한 동포 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1-17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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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상징' 금강산 관광 21주년…먹구름 언제 걷힐까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오는 18일 초라한 21주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매년 열리는 금강산 관광 남북공동행사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를 계기로 관광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북측의 대남 강경 태세에 답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오는 18일은 남북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한 이후 첫 관광객 826명이 관광선 금강호를 타고 북한 장전항에 입항해 금강산을 방문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후 관광 경로, 범위 확장과 함께 활성화되며 누적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었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모씨 총격 피살사건 발생으로 중단됐다. 관광 재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북측은 2010년 4월 남측 자산 몰수·동결과 2011년 4월 현대아산 독점사업권 취소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금강산 재개에 대한 기대는 이산가족, 관광 사업자, 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있어 왔지만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 재개'를 거론해 더욱 높아졌다. 북한이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및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경제 발전 성과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을 그런 기회 중 하나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측이 대남 교류협력 차단 방침을 세운 뒤 경제적·인도적 협력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은 낮아져 갔다. 그러던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돌연 금강산 현지지도에 나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북한은 그로부터 이틀 뒤 문서교환 방식으로 철거 일정을 정해 남측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관광 재개를 포함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아래 북측에 실무회담과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난 11일 문서협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 의사를 보내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금강산을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며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면서 독자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런 한편으로 "남쪽의 위정자들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여야만 실효적인 관광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는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도 제기했다.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 요구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독자사업 추진인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금강산 사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북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의한 해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측에 우리측의 대면·방북 협의 요구에 응하라고 거듭 밝혔지만, 북측이 대남 불신 기류가 강해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이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미측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싶어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고려할 때, 대량 현금 유입을 통한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강산 재개 논의가 이뤄지기란 어렵다는 전망도 공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어렵다면 민간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매년 북한에서 열리는 금강산 사업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계기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전격 방북할 거라는 관측이다. 다만 21주년을 목전에 두고도 통일부가 현 회장의 방북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올해 공동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 회장이 방북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극비에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강제 철거까지 시사한 만큼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재산권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강산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북측에 협의를 촉구하면서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남·북·미,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강산 문제의 해법은 아직 안갯속에 있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7 0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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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최후통첩 통일부 "서로 만나 합의처리를" 촉구
북한이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철거해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남북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측 제안을 사실상 거절, 금강산 시설 철거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北 시설 철거위한 명분쌓기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의 통지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사실상 시설 철거를 결정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명분쌓기용 억지'라는 관측이다.관광산업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고, 김정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을 국제관광진흥지구 성격으로 개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북측의 속내로 관측된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 내 시설 철거를 고리로 한·미 모두에 경고의 시그널을 타전, 북·미 대화 재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답답한 통일부 "남북 합의" 촉구일단 통일부는 북측에 우리측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측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회담 등 우리측 제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아예 이를 무시한 채 시설철거만 주장, 뾰족한 해법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1-15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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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철거 '최후통첩'에 김연철 "대안제시 아직 일러"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물 강제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구체적 대안 제시는 아직 이른 시간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남북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금강산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현대아산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국순당 등 34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지도 후 김 위원장이 "남루한 남조선 시설물들을 싹 들어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며 서면 교환을 통해 날짜를 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한의 보도를 다들 보셨겠지만 하여튼 상황이 엄중하고 또 여전히 이견차이도 남북한의 꽤 크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접촉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련 보도 이후 북측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 사업의 주역이었던 기업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이후 취재진들과 대화에서 북한이 강제 철거에 돌입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런..."이라며 말을 아꼈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이 일방적 철거에 대해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금강산을 우리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고받으며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원했지만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 보도를 소개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문서 교환을 통한 철거 조율을 명시했고,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의 만남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1-15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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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최후통첩..'속수무책' 통일부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철거해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남북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측 제안을 사실상 거절, 금강산 시설 철거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北 시설 철거위한 명분쌓기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자는 우리측의 통지문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사실상 시설 철거를 결정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명분쌓기용 억지'라는 관측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고, 김정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 관광을 국제관광진흥지구 성격으로 개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북측의 속내로 관측된다.
게다가 아직까지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 내 시설 철거를 고리로 한미 모두에게 경고의 시그널을 타전, 북미대화 재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답답한 통일부 "남북 합의" 촉구
일단 통일부는 북측에 우리측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측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무회담 등 우리측 제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아예 이를 무시한 채 시설철거만을 주장, 뾰족한 해법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금강산 관광 관련 국내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창의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1-15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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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남북, 서로 만나서 금강산 문제 입장 확인해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포함한 관련 문제에 대해 "남북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 서면 협의를 고수하는 입장을 재확인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면 협의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에서 "상황이 엄중하고 남북한의 의견 차이도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23일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보도 이후 북측 입장을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 대비하고는 있지만 기업인들의 뜻을 직접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70년 분단 역사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 사업"이라며 "앞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금강산의 역사적 의미와 남북관계에서 갖는 역할은 남과 북, 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지점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입장과 현지 상황의 해법에 대해 충분히 말씀해달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30여개사가 참석했다.김 장관은 전날 현정은 현대그룹을 만나 금강산 관관 문제에 관한 협의를 나눈 바 있다. 앞서 중앙통신은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북측의 금강산 시설 강제철거 시사와 관련해 "앞으도로 계속 사업자들과 협의하면서 대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5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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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반색하는 北..한국엔 금강산 시설 철거 협박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반색을 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는 대화를 통해 대북제재 문제에 접근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는 민족공조를 협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늦은 오후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조정 발언을 언급, 이를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의 긍정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연습 자체의 완전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철 위원장의 담화 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역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면서 순식간에 휴지장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설치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 즉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했다.
미 정부 차원에서 완연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 식으로만 해석한 채 이를 반기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침략적 흉심'이 있다고 규정하며 북·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은 이 연내 시한에 조급증을 보이며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훈련 중단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해법'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화를 통해 본질적 요구사항인 대북제재 해소 및 완화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김영철·김명길 두 사람의 담화를 낸 것은 연말 시한 근접에 초조함을 느끼고, 미국과 대화를 이끌어내 가능한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적어도 북·미 간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미국과는 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지, 더 나아가 대북제재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것이고 우리 정분에는 민족공조를 내세우는 압박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펴고 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금강산을 우리식으로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일방적 공개는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루한 남측 시설물들을 (금강산에서) 싹 들어내라"는 지시에 이은 것으로, 통신은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고받으며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은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혀 정부가 남북협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대북제재로 외화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를 벌충하기 위한 돌파구로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김 의원장의 의지가 큰데,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결국 독자개발을 하겠다는 강경책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금강산 철수가 이미 거론됐고, 이번 보도가 나온 만큼 북한의 일방적 금강산 철수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특별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1-15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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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양덕 온천지구 네번째 방문…"준공 기한 맞춰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준공 기한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장을 또 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23일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당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집행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이해)하시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양덕 온천관광지구 현지지도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통신은 지난달 25일에도 김 위원장이 양덕을 찾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시찰 때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양덕 온천지구를 질적으로 완공해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밝혔다. 또 "모든 건물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며 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과 그 운영관리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과업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시하시였다"고 했다. 아울러 "당에서 제시한 완공 날짜까지 미진된 공사를 어김없이 결속하고 준공식을 보장하기 위한 마감공사 조직과 지도를 더욱 짜고들어 진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당 중앙위 간부인 장금철·조용원·현송월·한광상이 동행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금강산을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거기에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공언했다. 북한이 경제발전 성과를 위해 주요 건설사업 완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을 주요 관광지구로 개발 중이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5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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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선중앙통신, 금강산 시설 철거 재촉하는 기사 내보내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논평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최근 금강산지구를 방문해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와 관련해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측은 시작부터 별스럽게 놀아대고 있다"면서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통지했으나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기사는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 있던 남조선(한국) 당국이 철거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우리 정부를 조롱했다. 기사는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면서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우리의 새로운 금강관광문화지구 개발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가서 하소할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는 "금강산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의 땅, 나무 한그루, 절벽 하나에도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명산"이라고 주장하고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금강산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다. 거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yjkang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5 0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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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제재로 北 원산갈마 관광지구 자재 수급 곤란"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세 차례 현지지도에 나섰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완공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북제재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북)제재 국면이어서 자재를 제때에 수급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등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 목표일은 지난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이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를 찾아 기한 내 완공을 주문했지만 올해 10월10일 당 창건일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 4월15일로 다시 늦춰졌다. 통일부는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발전 전략 차원에서 주요 계기별로 대내외에 관광분야 강조 메시지를 발신해왔으며,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한 및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인민경제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가 필요한 만큼 주요 건설사업 완공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중요 건설사업인 '대상건설사업' 40여개 가운데 15개 가량은 이미 완공됐다.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삼지연군 관광단지 등 나머지 30여개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가 주요 관광지구로 개발되고 있다. 환동해권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과 관련해 향후에도 주목되는 지역이다. 북한은 원산만 남부에 위치한 갈마반도 명사십리 인근에 호텔, 해양체육 및 문화오락시설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회, 올해 1회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찾아 건설 현황을 시찰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결정이 북한의 동해안 관광지구 개발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원산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에 동행했고, 이후 상황도 있어서 다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금강산 관련 지시에 대해 "대내적 결속 차원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제재 국면이 있어서 여러가지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을 찾은 관광객을 20만명 규모로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관광객 120만명에 이른다는 중국 당국의 집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숙박시설이나 인프라, 철도·항공 등 교통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1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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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원산갈마' 완공 지연, 자재 수급에 곤란겪는 듯"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주요 관광지 개발 동향과 관련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데 대해 "(대북) 제재 국면이기에 자재를 제 때 수급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서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재 국면(이기에 연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산갈마 지구는 당초 올해 태양절(4월15일)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0일로 한 차례 완공이 연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 태양절에 건설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는 주요 관광지 개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내년도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시한으로, 인민경제 부문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건설 총력 노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당·내각 주도의 중요 건설사업인 '대상건설사업' 완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신년사 및 시정연설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관광 활성화 목표를 제시하는 등 경제발전 전략 차원에서 대내외에 관광분야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 건설장 현지지도 시에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이후에는 북한 매체가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마식령스키장지구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을 주요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과 관련해 향후에도 주목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동해안 지역 관광 개발의 연관성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금강산 현지지도에 동행한 바 있고, 그 이후 상황은 (철거를 요구하는 등 대외적 메시지 측면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선 "대내적인 결속 차원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제재 국면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2019-11-11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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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 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용의"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정 실장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러 분야에 거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며 "일본과 안보 협력 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한일 양국이 풀어야 될 사안으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도 "물론 미국에게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북한 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쪽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와 별도로 이어 나갈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핵 문제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견인 노력 중 하나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내까지 코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저희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예단해서 언급하긴 적절치 않지만 여러가지 컨틴전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고 금강산 관광 사업 개시 당시 비준으로 시설이 건축됐기 때문에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로서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의 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우리가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이러한 위치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국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예로 중국 일대일로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볼 수 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0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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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마식령'…北 담배이름에 숨겨진 통치 프로파간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에서 제조되는 담배 중에는 '타조'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있다. 실제 담뱃갑에 커다란 타조가 날개를 펴고 뛰는 사진이 박힌 인상적인 디자인의 상품이다. 그런데 타조와 북한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북한 담배를 수집해 온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타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에서 사육이 장려된 동물"이라며 해답을 내놨다. 현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타조목장을 찾아 "타조는 사료를 적게 먹고 많은 고기와 알, 질 좋은 가죽과 털을 생산해 수익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일화를 소개하면서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전하는 창구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설을 맞아 주민들에게 제공한 음식 중에 '타조 불고기'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선대 시절부터 장려된 타조 사육 정책이 이제 완연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교수는 북한 사회에서 제품의 상표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기능보다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사상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분석한다. 그는 최근 출간한 책 '북한 담배-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도서출판 너나드리)에서 지난 6년여 간 북중 접경지역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100여 개의 북한산 담배의 이름을 분석해 소개했다. 북한의 공산품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발굴하는 창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타조' 외에도 북한은 '7.27', '건설', '마식령', '붉은 별', '영광' 등의 이름이 붙은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상표들은 공산품의 브랜드조차 북한 체제의 프로파간다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강 교수 분석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름들이다. '7.27'은 7월 27일, 곧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뜻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뜻의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그가 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여러 차례 포착되며 '김정은의 담배'로 남측에도 알려진 바 있다. '건설'은 이른바 속도전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건설 장려 정책이 반영된 상표라고 볼 수 있다. 강동완 교수는 "북한은 50년 대의 전후 복구 사업, 60~70년대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 80년대의 '건설의 대전성기'를 거쳐 최근에는 '만리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정책에서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건설'의 담뱃갑에는 붉은 깃발을 든 일꾼이 건설 현장에서 무언가를 독려하는 듯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비교적 단순한 그림체이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마식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 이뤄진 대규모 건설 사업인 마식령 스키장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집권 직후 하필 스키장 건설을 서두른 이유는 그의 스위스 유학 시절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의 완공 이후 원산 관광특구에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시켜 강원도 일대의 관광특구 개발에 나섰다. 최근 남북 간의 첨예한 이슈가 된 금강산 관광 문제도 북한의 관광 사업 확대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식령'의 짙은 적갈색 담뱃갑에는 스키를 타는 사람의 모습이, 각 담배 개비의 필터에는 눈 결정이 그려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마식령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직접 타기도 했는데 그가 스키장에 들인 공이 담배 디자인에도 반영된 듯하다. 강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담배 공장은 4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담배 상표의 숫자는 가볍게 150개를 넘어 200여 개에 가깝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공산품인 담배 생산 구조도 일원화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을 깨는 현황이다. 일면 자본주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공산품의 다품종화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부각되는 현상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공산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을 '인민에 대한 국가의 복무'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경제력 향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꿈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한다. 담배가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북한 사회의 특성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강동완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게 담배는 목숨이 달릴 만큼 유용하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그저 일상적으로 담배를 가까이하는 것을 넘어 담배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는 뜻인데, 탈북자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을 때 담배를 뇌물로도 쓴다고 강 교수는 전했다. 남측에는 '내 고향 담배공장', '대동강 담배 합영회사' 등이 비교적 알려져 있는데, 이들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담배 상표만 15개다. 남한처럼 같은 상표지만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모두 헤아리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숫자는 30개에 달한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대단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하곤 하는데, 특히 고위 간부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그의 권위를 부각하려는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뒤 김 위원장은 SLBM 개발에 공신인 리병철에게 '맞담배'를 허용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고 남측을 비롯한 외신에서는 이 모습이 리병철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실내·외와 어린이 및 노약자의 동석 여부와 무관하게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담배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진 남북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핵무력 완성을 이어가던 집권 초기 '승리'를 뜻하는 '7.27'을 즐겨 피던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건설'을 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 곁에 놓인 건설 담배는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서 부쩍 눈에 띄었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며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김 위원장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담배를 바꾸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은 수출용 담배도 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경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아침'이라는 상표의 담뱃갑에는 아랍어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다. 북한이 수출용으로 제작한 담배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소개한 상표 외에도 북한에는 '백두산', '대동강', '내 고향', '광명', '아리랑' 등의 이름이 붙은 담배들이 유통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의미를 둔 지명이나 '민족 정서'가 담긴 단어들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사상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6년 3월 18일 자 노동신문은 "상표에는 사상 문화적 가치도 들어 있다"라며 "상품의 소비자인 사람들의 사상 감정과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상표는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해도 결코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다. 상표, 브랜드에도 정치적 사상이 담기는 것이 중요함을 당 기관지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강동완 교수는 지난 2015 발간된 '김정은 명언집'에 담긴 김 위원장의 "닭알(계란)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라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작은 일에도 '사상적 무장'을 중요시 하는 태도를 최고지도자의 '교시'로 강조한 셈이다.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인민들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선전을 담배 브랜드에도 투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9-11-09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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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금강산 관광 南 배제 안돼…배격된 건 타자의존 사고"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국제관광특구로 정해진 금강산의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산 중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한다. 그것이 최고령도자의 구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김 위원장 지시 보도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통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하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봉쇄로 조선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 현지지도에도 같은 사상관점이 관통됐다"며 "숭고한 인민관과 자력갱생의 정신"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시정연설(2019년 4월12일)의 한 구절에도 있듯이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가 있기에 방대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 구상에서 건축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고영도자(김정은)께서는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인민의 존엄의 높이, 문명수준이 반영되는 것만큼 건설은 중요한 사상사업이나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윤추구를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적당히 지어놓은 건물들을 들여앉힌 남측 시설들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문화관광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관리자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해 부패, 파손되고 있다"며 "남측 당국은 2008년에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3년 후인 2011년에는 조선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 새 특구법에 따라 구역 내의 재산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남측의 당사자들에게도 통고했으나 당국이 방북협의를 방해했다"며 "기한 내에 현지를 찾지 않은 대상들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돼 시설들은 법적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금강산은 8000만 온 겨레가 찾아보고 싶어하는 민족의 명산이며 국제관광특구로 정해진 금강산의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며 "(김정은의) 현지지도에서 배격된 것은 자립, 자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타자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일본새(일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신문은 "최고영도자께서는 남측 시설들의 철거를 지시하시면서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확언했다"며 "2019년 10월에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시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금강산 현지지도에 앞서 최고영도자께서는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에 올랐다"며 "동행한 일꾼들은 최고영도자께서 백두령봉에서 보내신 위대한 사색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또다시 세상이 놀라고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고 한다"고 선동했다. 신문은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박차고 열어제낄 새 시대,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마음껏 즐기는 휘황한 미래는 그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잇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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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김정은, 백두산 등정서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며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금강산 관광 정책 변화가 잇닿아 있음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이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백두산 승마 등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박차고 열어제낄 새시대, 북과 남, 해외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는 휘황한 미래는 그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잇닿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최고영도자의 구상"이라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가 있기에 방대한 금강산 지구 개발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이 (금강산에)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적당히 지어놓은 건물들을 들여앉힌 남측시설들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관광,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문화관광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관리자도 없이 방치돼 부패, 파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2011년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 새 특구법에 따라 구역 내 재산을 정리했다"며 "남측 당사자들에게도 통고했으나 당국이 방북 협의를 방해해 기한 내 현지를 찾지 않은 대상들은 '재산권포기'로 인정돼 시설들은 법적 처분됐다"고 철거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북, 남, 해외가 함께"라며 "금강산은 8천만 온 겨레가 찾아보고 싶어하는 민족의 명산"이라고 강조했다.
2019-11-08 1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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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점검단' 우회적 제안…北, 시설점검 허용할까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6일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점검을 위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의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북한이 정부가 제안한 대면협의 방식의 '실무회담'을 한 차례 거절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금강산 문제 협의를 재차 제안하며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는 전날(5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지문은 1차 때 제안한 '당국 간 실무회담' 대신,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의 '공동점검단 방북'이 담겼다. 북측이 대면 협의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자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북하겠다는 다소 우회적인 방안을 내세운 셈이다. 철거 여부를 떠나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북측과 자연스레 협의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공동점검단 구성이나 방북 날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통지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라며 "(현대아산 외) 다른 사업자의 포함 여부는 (추후) 좀 더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측이 요구하는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측의 현장 점검은 필수적인 단계다. 이에 정부는 시설의 점검 등 현장 방문 목적을 부각하고, 방북해 당국간 자연스러운 협의 기회를 만드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북이 성사된다면 정부가 사업자 측과 고민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 활용의 '창의적 해법'도 자연스레 북측에 공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측의 2차 통지문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철거' 지시가 있었던 만큼 당장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실제 금강산 관광지구의 낡은 시설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기 보다 이를 활용해 대미·대남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갑작스레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자본과 인접성, 인프라를 고려할 때 금강산 관광 개발에 있어 남측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시설 점검 일환 명목의 방북은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강산 문제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북한의 이슈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연결시켜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리로서는 다양한 수를 써서라도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사 파견 등 물밑 접촉을 이용한 채널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1-06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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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무회담 대신 '공동점검단' 카드...北, 응답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거절한 북한에 공동점검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점검단 형식으로 금강산의 남측시설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측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
지난 10월 28일 보낸 1차 대북통지문의 금강산 실무회담이 북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공동점검단'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다.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관련 민관합동협의단의 사례가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측 시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동점검단의 방북일정이나 방북기간 등은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통지문에는 방북일정 관련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점검단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대아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동점검단 방북을 통지한 것은 북측이 거듭해서 문서로 협의할 것을 통보하며 대면접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차 통지문의 경우 1차 대북통지문에 있던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관광사업자 동행'이라는 표현 대신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시설을 혹평한 만큼 우리측으로서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고 북측도 이같은 이유로 점검단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1-06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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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통지...'시설점검+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문서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답신이 온지 1주일만에 2차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6일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보낸 1차 대북통지문의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이라는 표현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으로 구체화 됐다.
정부는 1차 통지문에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공동점검단 형식으로 금강산의 남측시설을 확인하면서 북측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에서 남측 관광시설을 혹평하며 "싹 들어내고 다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25일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문서협의 방식으로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측에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측의 통지문을 받은 다음날 북측이 다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며 시작됐다.이후 매년 30여만명이 금강산을 찾으며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지만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앞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1-06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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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 발송…"공동점검단 방북할 것"(종합)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북측에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공동점검단이 방북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6일 오전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통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측은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관련 일정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인 지난달 31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들을 만나 북측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협의를 가졌고,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측과 대면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면 실무회담 제안이 한 차례 거부된 만큼 해결 방안이 불투명하지만 정부와 사업자, 북측 당국간 협의를 통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북측 당국간 협의 필요하고, 북측 당국과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은 대면 실무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공동점검단 방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6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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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체 금강산관광 역부족...남측과 협력이 최선"
[파이낸셜뉴스] 남북관계·관광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자본, 운영 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관광사업을 키우려는 북한에게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의적 해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주도권 쥐려는 것"
5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지시는 남북경협의 판을 다시 짜면서 독자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주도하고 나아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념으로 확대개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실제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경우 호텔 16개, 콘도미니엄 28개 등 세계적 규모로 개발중이어서 금강산 시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말했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단기적으로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 무산과 남측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남측에 특혜를 줬던 금강산 지구를 '정상'으로 환원해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른 시일내 기존 입장을 바꾸기 보다 금강산 관광의 주도권을 쥐는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시령 스키장에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까지 관광벨트를 만들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중국 관광객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은 자신들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거버넌스 변경과 김 위원장의 지시대로 조만간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1시장을 중국, 우리국민과 미주 관광객을 2차시장으로 하면서 소비 역량이 있는 북한 주민도 유치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독자 사업 한계…'남측과 협력이 최선' 부각시켜야"
다만 이같은 북한의 자체 개발계획은 한계점이 분명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 저가 관광객 만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관광지구의 사업성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태 선임연구위원은 "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은 단순한 시설물 건립 이후 수준이고 인테리어, 시장파악, 마케팅, 관리 등에서 외부의 도움이 상당히 요구된다"면서 "우리정부가 얼마나 명분있고 실행력이 담보된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SK경제연구소 관계자도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에서 취약한 부분은 철도, 도로, 통신 등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야 하는 인프라 건설 부문"이라며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남북경협의 가능성이 크고 북한으로서도 남한과의 협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남측 관광객 없이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현대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담대한 발상의 진전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관광·외국인 한반도 관광 등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감안해 큰 틀의 제안을 내놔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창의적 해법 모두 국제사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들었다.
김한규 차장은 "금강산 당일관광, 시설 개보수와 재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으로 이어지는 동해관광공동특구나 외국인 관광객의 한반도 관광을 추진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상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단체관광객을 모집해 현대아산을 통해 방문했다면 이젠 개별관광이나 이산가족 관광, 해외동포 관광 주선, 학술·시민단체 방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관광개발과 운영을 보완해 가칭 '신한반도관광구상과 계획'을 공동수립하자는 제안으로 북측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크가"고 주장했다.
강영식 회장은 "미국이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광을 허가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균열행위로 인식할 것"이라며 "관광재개의 창의적 해법 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다만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추진중인 만큼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1-05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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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철거는 '새 판 짜기'…이해관계 맞물린 해법 필요"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요구가 '옛길'로 회귀가 아닌 남북경협 '새 판 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에서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조치에 대해 "남북경협 새 판 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윤이 발생해도 우리(남측)가 가져오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같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이 아니라, 더 키워서 돈을 번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옛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천명했는데 안 열렸다"며 "닫혔으니까 자기들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외부 골조가 완성단계이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 전환이 남은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금강산으로 건설인력을 이동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대그룹이 쫓겨나면 자본의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개방은 어려워진다"며 "김정은도 그래서 합의하라고 한 것 같다.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최고존엄이 화를 냈기 때문에 당장은 (협의 구도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남북협력을 설득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규모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조성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대그룹의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책과 의도를 결합한 새로운 남북경협 새 판 짜기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는데 관광 재개뿐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까지 의도한 것"이라며 "올해가 2개월 남았는데 가능성과 공간이 좁아지면서 (북한이) 강공으로 선회하고 금강산 독자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북미 협상도 배경 의도로 보인다"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마무리되고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주길 바란 기대감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남측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이 같은 분석이 단기적 의도라면 중장기적인 변화 의도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총력 집중노선'을 천명하고 관광부문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려하고 했다"며 "금강산은 핵심 관광자원인데 남북관계로 개발이 안 되니까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이번 철거 요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달 25일 북한의 통지문에서 국가관광총국이 등장하는데 관광 타깃(target)이 이전에 남측에만 의존했다면 국제관광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관광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등이 담당해왔다. 다만 김 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지시를 해서 철거 철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은 이미 금강산과 관련해서 남북합의서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바꿔 남측 개발업자 지위를 변경하고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향후 특별한 상황변화, 이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창의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미 협상 풀리면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 크다"며 "대북제제가 해제되고 보상이 논의되면 경협과 금강산관광이 지렛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반도 관광 차원에서 관광형식의 다양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헐적으로 허용됐던 육로이동이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금강산을 포함해 추진하면 북측 우리 필요사항인 대북제재, 신변안전, 5·24 조치 등 기존 문제에 저촉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그러나 국제사회 설득과정과 병행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고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남한 주도에서 북한 주도로 바꾸려는 것이 명백해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이) 군사지역 후퇴뿐 아니라 자기네 땅에 한국의 경영·사업을 허용한 통 큰 양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굉장한 시혜로 바라봤다. 극단적 인식차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참여를 제한적 수준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해 관광하는 방식이나, 이산가족과 가족들의 관광, 750만명에 달하는 우리 해외동포의 금강산 관광 주선,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방북관광 연계, 각급 학술단체나 시민단체들의 현지조사나 협의차 방문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국 시장 의존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소규모의 금강산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경우 남북관광 재개의 조건이었던 현지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북과 협의해 조치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변보장에 관해 어떤 형태든 구속력 있는 제도적 기반 설치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조치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총력노선 관철위해서는 남북협력 필수적"이라며 "원산 갈마지구도 남측 관광없이 미래 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대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도 어렵고 국제 신용도 크게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결국 금강산관광 문제는 단지 금강산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좌절과 위기국면의 재연이라는 심각한 국면인식 하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재개의 창의적 해법보다는 비핵화 합의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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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임박…"대면 협의가 원칙"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추가적인 대북 통지문을 발송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 5일 "이번 주 초반에 대북통지문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상황에 따라 수일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통보에 실무회담을 역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창의적 해법' 마련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면 협의조차 쉽지 않은 국면인 만큼 해결 방안이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통지문 발송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민간 경협(경제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신문 발언 내용을 보면 국제관광지구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해야된다, 남측 주민(남녘동포)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2차 대북 통지문이 보내진다면 정부의 입장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면 실무회담'을 하자는 내용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협의해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서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서 처리해야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정부는) 남북 간 만남 필요하다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쪽이 거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지면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지문에는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개별 관광'을 비롯한 창의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에 창의적 해법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만남을 가지면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북측 당국간 협의 필요하고, 북측 당국과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해법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칙과 기능과 협의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창의적 해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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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결위서 "남북관계 경색됐는데 평화예산?" 총공세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야권은 남북협력기금 등 평화 관련 예산을 놓고 공세에 나섰다. 방사포 발사,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 북한의 잇달은 도발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은 남북 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묻는 답변서에 평화경제란 말이 세차례나 나온다. 평화경제란 개념부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이라며 "알다시피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평화 경제를 운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사업의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고 국민들에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돈을 쓴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한다. 평화 경제 개념이 뭔가"라며 "평화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 식량 이미 안 받겠다고 하는데 쌀포대 제작하는데 8억원이나 쓴다"라며 "지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1177만달러 보낸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회수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강경 행보한다. 남북경협 자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평화경제를 주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31%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과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다. 금년도 경협 사업은 2.6% 집행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림픽단일팀, 남북단일팀도 적절치 않다. 지난번 국가축구대표 북한 원전 경기 사례를 봤지 않나"라며 "17억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남북단일팀 구성하고 국가대표 출전기회 박탈하고 이게 필요한가. 삭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2억원이 편성된 탈북민취약계층 예산에 대해선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오히려 탈북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향후 북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구축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간 평화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인정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통일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관련 통보를 계기로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북한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5 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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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주일째 '금강산 해법' 고심…"검토할 부분 많아"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군 간 실무회담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의 2차 대북 통지문 발송 시점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통지문 발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금강산관광 역사가 오래됐고 사업자가 많아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이후 일주일째 정부-사업자 간 실무협의를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금강산 사업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관련 부서 간 실무급 협의도 진행됐다. 당국자는 "사업자와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2차 대북 통지문 발송 시점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를 물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또 북측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임의 철거를 예단해 가정해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 2차 대북 통지문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19-11-05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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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 자력 관광·대외 촉구 의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히며 서면 협의를 요구한데 대해 "자력으로 관광 재개의 의지를 밝히면서 대외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통지문 내용의 진의가 뭐라고 판단하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 지역의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쳐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관광공사, 현대아산 사업자들과 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 고려해야 될 환경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금강산 지역은 관광 공간,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는데 각각의 공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05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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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南시설 철거 요구한 北, 외국인 대상 관광 홍보 나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히며 서면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홍보에 본격 나선 것이 3일 확인됐다. 북한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의 웹사이트 '금강산'에는 지난달 30일자로 '생태관광 전망이 좋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제목의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 여행사는 "생태관광은 관광객들이 생태계를 체험하면서 생태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는 관광"이라고 소개하면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생태관광을 위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환경이 천연상태 그대로 훌륭히 보존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광지대는 고산지대, 벌방지대, 해안지대, 내륙지대를 다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잘 적응되고 어울리는 각종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태관광자원들과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들이 있는 전망성있는 생태환경관광지"라며 "사시장철 맑고 잔잔한 파도가 이는 동해명승 명사십리의 긴 해안선을 따라 현대적인 거리와 관광봉사시설들이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녹색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 여행사는 그러면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는 각종 경제개발구 관련 법규와 환경보호 관련 법규, 세칙들이 제정돼 생태관광 개발과 운영을 위한 법률적 담보가 확고히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여행사가 안내문을 올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7일만이다. 지난달 23일 당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11년 5월 금강산관광특구를 설치하고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기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9-11-03 1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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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시설 철거하라는 北 "금강산, 생태관광 위한 자연 훌륭히 보존"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북한의 한 여행사 홈페이지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금강산을 연결해 생태관광을 홍보해 눈길을 끈다. 북한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홈페이지 '금강산'에 지난 30일 '생태관광전망이 좋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라는 제목의 '연속기행기'를 올렸다.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올해 들어 거의 매주 5편 이상의 금강산 지명유래, 주요 특산상품, 동식물 등을 소개하는 글을 짤막하게 홈페이지에 써서 올리고 있다. 기행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승지를 보호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명승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상대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생태관광은 관광객들이 생태계를 체험하면서 생태환경보호에 이바지하게 하는 관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생태관광을 위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이 천연상태 그대로 훌륭히 보존돼 있다"며 "이 관광지대는 고산지대, 벌방지대(평야), 해안지대, 내륙지대를 다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잘 적응되고 어울리는 각종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태관광자원들과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들이 있는 전망성 있는 생태환경관광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각종 경제개발구관련 법규, 환경보호관련 법규와 세칙들이 제정돼 생태관광개발과 운영을 위한 법률적담보가 확고히 보장되고 있으며 원산농업대학, 원산수산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을 모체로 해 생태관광을 위한 교육과학적 토대가 훌륭히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기행기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생태관광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지속적이며 넓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당시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이 피격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자, 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해 남한의 금강산관광 참여를 배제하고,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를 설립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강산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정부는 현재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업권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실무회담 등을 재차 촉구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3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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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발사체에 우려…금강산 문제는 남북협의 필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 전체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과 남북의 사업자 간 그리고 우리 정부와 사업자 간에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며 "지금은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먼저 내용을 다듬자는 식으로 선후를 가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 등) 사업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19-11-01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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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설정 핵협상 연말시한, 딱 두달…김정은 선택은?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제시한 시한인 연말까지 1일로 딱 두 달이 남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수립을 요구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내용이 공개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해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핵화 협상은 지난 수개월 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실무협상이 지난 10월 초에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렵게 개최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노딜'로 마무리됐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고, 또 과거 북미 협상을 주도했던 원로들을 끌어들여 연말 시한을 상기시키는 담화를 최근 수차례 발표하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달 24일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했고, 사흘 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며 올해 말을 무난히 넘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남측을 배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금강산 사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측과 합의해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측이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시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이 올 초 언급했던 '새로운 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미국이 제재 책동 등으로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핵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는 '과거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은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되 추가 도발없이 중국, 러시아, 유엔 등과의 공조나 협력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생존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자력갱생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방증으로 지적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3월 중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소집한 일이 있다. 또 지난 한해 동안 유엔에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도와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국제사회 일원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등 초강경 자세로 나와 2017년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갈등을 극도로 제고시켜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 온 과거 북한의 행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협상이 붕괴되면 북한이 도발적 선택을 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2019-11-01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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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北 발사체에 강한 우려…의도·배경 분석"(종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31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에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35분과 4시38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됐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를 애도하는 조의문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해빙기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 만에 무력 행사에 나서면서 여전히 남북 관계의 현실은 냉랭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NSC 상임위원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열린 회의에서 북한 행동의 의도와 배경 등을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금강산 내 시설철거 요구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발사가 평안남도 일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대형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9월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초대형방사포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하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련발(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ahk@newsis.com,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1 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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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 달도 안돼 또 무력도발.. 대미 압박 최고조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올들어 12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한 '조의문'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
10월 31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후 4시 35분경과 오후 4시 38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됐으며, 추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아울러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오늘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과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후 29일 만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메시지에 변함이 없다면 북한은 신종 무기세트와 SLBM 시험 발사에 더해, 중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최대한 미국을 압박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장 부위원장도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관계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까지 나섰는데 미국과 트럼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보여줄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발사에도 미국이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최종단계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 될 것"이라며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최근 동해상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무력시위로 보인다"면서 "남측 보다는 대미 메시지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연말로 정해둔 시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국에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 강조해 온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은 신종무기세트와 SLBM을 비롯해 이날까지 모두 12번의 무기체계시험을 했는데, 이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검증 차원"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이날 발사는 조의문 전달 다음날 발사를 감행할 정도로 남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한보다는 미국이 우선이라는 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미 공군 정찰기 RC-135U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기 위해 전날 주일 미군기지로 배치했다. RC-135 계열 정찰기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 북한이 특이 동향을 보일 때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김병덕 기자
2019-10-31 1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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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사업자 만난 김연철 "어떻게든 해법 찾자"
[파이낸셜뉴스] "엄중한 시기다.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자."(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잘 해주길 바란다."(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통보로 금강산 관광이 벼랑끝에 몰린 가운데 10월 31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핵심 사업자인 현대아산 배국환 사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과 장관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엄중한 시기인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간에 얘기할 게 있고 사업자와 북한사이에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부와 사업자 사이에 또 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뵙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배 사장은 "현대로서는 금강산 관광재개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맞이해 정말 당혹스럽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을 보이고, 정부 당국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가급적인면 대북관계라든지 국제관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정부당국에서 금강산에 진출한 민간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면서 또 한반도 관광의 취지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런 큰 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남루한 남측 관광시설을 싹 들어내고 새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지난 25일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면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대남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신을 보냈지만 29일 북측이 다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며 대면접촉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금강산 사업자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31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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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현대아산·관광공사 사장과 면담...'금강산 해법'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시설을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협의는 있었지만 장관과 CEO가 직접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전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통보와 관련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에서 "남루한 남측 관광시설을 싹 들어내고 새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지난 25일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면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측의 통지문을 받은 다음날 북측이 다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며 대면접촉을 거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31 0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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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금강산 시설, 일방적 처리 안되게 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과 관련 “북한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대아산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무회담을 거부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복안이 있느냐는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남북한이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에서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지난 25일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면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측에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측의 통지문을 받은 다음날 북측이 다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를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30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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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 대면협의 방침 재확인…"만남 통해 해결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30일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 문제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남북 협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의를 위해서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대남 답신 통지문에서 남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은 가질 필요가 없으며, 남측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에 관해서만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북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포함한 관련 협의를 당국 간 실무회담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답신이 온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며 "정부는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가 밝힌 바 있지만,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 합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에는 민간 기업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권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0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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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실무회담 거부에도 통일부 "대면협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9일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는 통지문을 보낸 가운데 통일부가 대면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30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문제 관련 북측에 대면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타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제 북측의 답신이 온 이후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면서 "답신이 온 이후 정부는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남북 상호 합의 원칙하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상호합의를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협의를 위해서는 어떤 만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현지지도에서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지난 25일 북측이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면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측에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측의 통지문을 받은 다음날 북측이 다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관련 북측에 통지하거나 알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30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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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서울=뉴시스】 정리 =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 우리가 일본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과거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 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로 나가고 싶다면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 달 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입니다. ■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습니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주십시오. 검찰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청년들을 보듬는 길은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에 다름 아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들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내세워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문재인 정권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입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 합니다.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전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 정부가 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묻지 마’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어렵지만 바른 길 대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 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총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여름,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며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올해 예산 가운데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없는지, 잘못된 정책과 불필요한 예산부터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황당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알맹이는 없는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가 엉뚱한 길로 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 실패한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불분명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 노동시장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노동시장개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 개정 문제는 몸싸움도 불사하면서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머뭇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생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동결 수준에서 북미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때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북미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 낼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합시다. 그래서 저는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개혁적인 보수ㆍ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후 좀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진보의 위선과 민주화세력의 도덕성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은 보수정치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정치지형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처절한 혁신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란만장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보답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10. 30.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30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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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독립운동 100주년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 우리가 일본에 분노하는 이유는 과거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로 나가고 싶다면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 달 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입니다. ■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습니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주십시오. 검찰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청년들을 보듬는 길은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에 다름 아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들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내세워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대입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 합니다.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전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 정부가 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묻지 마' 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어렵지만 바른 길 대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 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총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여름,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며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올해 예산 가운데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없는지, 잘못된 정책과 불필요한 예산부터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황당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알맹이는 없는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가 엉뚱한 길로 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 실패한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불분명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 노동시장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노동시장개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 개정 문제는 몸싸움도 불사하면서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머뭇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생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동결 수준에서 북미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때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북미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 낼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합시다. 그래서 저는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개혁적인 보수ㆍ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후 좀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진보의 위선과 민주화세력의 도덕성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은 보수정치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정치지형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처절한 혁신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십시오. 파란만장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보답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10-30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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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면 회담' 하루만에 거절…'창의적 해법' 찾던 정부의 고민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정부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하루만에 거절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면 협의' 거절 의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전날(28일) 대면 방식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는 기존에 요구했던 문서교환 방식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의는 물거품됐다. 특히 이날 북측의 통지문에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측의 대면 방식 협의 제의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실무협의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전제로 새로운 해법을 찾는 등 남북관계 활로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통일부는 교류협력국을 중심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금강산에 대한 개별관광과 낙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이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해 대면 협의를 하자는 정부의 제의을 거절하면서, 조금 더 '통 큰' 방식의 제안이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해결 방안이 담긴 입장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뒤따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최고지도자의 한마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이기에 실무회담 제의 정도로는 (북한을 설득할)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한 "미국이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인 만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임을 과감없이 전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이 일방통보 형식의 가장 사무적인 협의 방식을 주문한 것이라면, 남측의 창의적 해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금강산 사업 자체를 넘어 남북 및 북미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 정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의 제의 거절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에 '시설 철거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대면접촉의 실무회담 요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북측의 통지문에는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29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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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거부…"문서교환방식으로"(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오늘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통지문에)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은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관련 일정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직접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남 논의 범위를) 그러한 (철거) 문제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교류협력 채널을 모두 닫은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서운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나아가 남측 정부가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철거와 관련한 대남 협의 채널을 '문서교환' 방식으로만 한정한 것은 현시점에서 남측 당국과는 대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북측과의 대면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북측에서 일단 문서교환으로 (합의) 하자고 다시 통지해왔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사업자와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대북 통지문을 보낼지에 대해서는 "(통지문)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아산이 통일부를 통해 받은 북한의 대남 답신 통지문에는 "현대 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안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금강산관광지구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신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금액은 약 4190여억원이다. 현대아산은 해금강호텔과 온정각, 부두시설과 정비공장 등에 약 2288억원을 투자했다. 그외 나머지 기업들과 관광공사가 골프장과 비치호텔, 가스충전소와 문화회관 등에 약 131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550억원을 투자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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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면 없이 문서로 철거 협의"…의제 확대 꺼리는 듯(종합2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은 29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 남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거절하고,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이날 북측의 답신에는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측과의 대면 방식 협의에는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전날(28일) 북한에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하루만에 정부의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재차 대면접촉의 실무회담 요구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무회담에 북측이 직접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측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며 "시설물 철거 문제로 (합의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측의 답신에는 정부와 현대아산이 전날 실무회담 제의와 함께 언급한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당국자는 '남측과 합의되기 전에 일방적인 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북측의 답신은 지난 25일 보내온 통지문과는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동어반복은 아니고, 지난 25일 통지문에도 반영됐던 내용을 우리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29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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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거부…"문서교환방식으로"(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오늘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통지문에)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은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관련 일정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직접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남 논의 범위를) 그러한 (철거) 문제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교류협력 채널을 모두 닫은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서운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나아가 남측 정부가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철거와 관련한 대남 협의 채널을 '문서교환' 방식으로만 한정한 것은 현시점에서 남측 당국과는 대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북측과의 대면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할 것"이라며 "북측에서 일단 문서교환으로 (합의) 하자고 다시 통지해왔기 때문에 대응 방안은 사업자와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대북 통지문을 보낼지에 대해서는 "(통지문)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금액은 약 4190여억원이다. 현대아산은 해금강호텔과 온정각, 부두시설과 정비공장 등에 약 2288억원을 투자했다. 그외 나머지 기업들과 관광공사가 골프장과 비치호텔, 가스충전소와 문화회관 등에 약 1310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550억원을 투자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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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면 없이 문서로 금강산 철거 협의"…의제 확대 꺼리는듯(종합)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은 29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남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거절하고,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이 같은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28일) 북한에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하루만에 정부의 '대면'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금강산 관광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신문을 통해 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설을 철거 문제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재차 대면접촉의 실무회담 요구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실무회담에 북측이 직접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북측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며 "시설물 철거 문제로 (합의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남측과 합의되기 전에 일방적인 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은 지난 25일 보내온 통지문과는 내용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동어반복은 아니고, 지난 25일 통지문에도 반영됐던 내용을 우리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북측은 철거 시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서 방식으로의 합의를 해 나갈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019-10-29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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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부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 거부…"문서교환방식으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오늘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시설철거 계획과 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은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관련 일정에 한해서만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남측 당국과는 대면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면 협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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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식' 금강산 개발 관광수입 노림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있는 '우리식' 건설과 관광 방안이 주목된다. 지난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식' 건설과 관광에 대한 자신감도 엿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수년 간 관광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개별 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 국가여유국 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했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읽힌다. 북한이 경제특구 지정 현황이나 수시로 진행되는 김 위원장의 관광지구 현지지도 등을 볼 때, 북한은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관광업 육성을 '외화 수입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을 꾸준히 보여왔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현안분석 시리즈에서 "중국 관광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내 관광 장소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낙후된 금강산 시설에 대한 복구가 시급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식'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시설에 대한 철거 및 건설을 지시했다"며 "이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하는 모습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자력갱생과 새로운 길의 한 방편의 제시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강산 관광에 있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북한도 남측 관광객의 유입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29일 현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완전 수용하지는 않은 채 남북 당국의 만남을 제안한 상태다. 당국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측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소강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정부)의 근본적인 자세가 베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말했다.
2019-10-29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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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창의적 해법' 정부 고심…남북미 입장 얽혀 '고차방정식'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금강산관광 중단 11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을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그간 남측 기업을 내세워 진행했던 금강산관광사업을 독자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사항인 만큼 북한 당국은 강경한 태도로 '철거' 논의에 임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 금강산관광사업을 경제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싶어하는 북한의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충하는 지점들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2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금강산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서면협의를 하자고 한 북한에 역제안한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부의 당국 실무회담 제의를 받아들일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매체의 지난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남측 관계부문과의 '합의'하에 추진하라고 했으나, "우리(북한)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 방식 변경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지난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명시했다. 남측과의 협의 범위를 '철거 일정'에만 한정한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 문제 전반에 관한 포괄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철거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11년째 중단되면서 낡은 시설들이 적지 않다는 점, 특히 가건물 형태로 지은 숙소 등의 시설을 현재의 모습으로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낡은 시설에 대한 철거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550억원을 투입해 2008년 완공한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등에 대한 철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 인도지원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다고 끝이 아니다. 관광 재개 방식에 관한 문제도 난제 중의 하나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철거 공세에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시찰에서 "지금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을 금강산국제관광국으로 바꾸고,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금강산관광지구가 가지는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북한에 지급하는 관광 대금이 '벌크캐쉬'(대량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삼고 있어, 당장 재개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대북공조 이완 우려를 놓고 고심이 깊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현대아산의 사업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해금강호텔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등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 소유 시설이 대거 철거되고 그 자리에 북한이 건설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던 '독점사업권'의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을 금강산국제관광국으로 개편한 것도 이러한 사업권의 변화를 염두에 둔 사전 조치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당국 간 합의를 통한 신변안전보장, 그리고 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논의가 구체화되더라도 기존에 사업을 진행했던 민간기업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래 남측 인원의 개별관광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8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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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안간힘'..북측에 실무회담 제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이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지 사흘만이다.
28일 통일부는 "정부와 현대아산은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아산은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우리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 조치가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금강산광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며 "너절한 남측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북측은 지난 25일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에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하겠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결국 이날 정부가 보낸 통지문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철거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통지에 실무협상에서 직접 만나 처리하자고 역제안 한 셈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통지문에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금강산 관광 문제는 어쨌든 당국 간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강산관광시설을) 전부 철수하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금강산관광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통일부, 북쪽에는 민화협과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지금 11월 중에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해 방북승인여부가 주목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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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금강산' 실무회담 제의…"창의적 해법 마련할 것"(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금강산 남측 자산 철거를 요구하며 관련 논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북한에 일단 만나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까지 고려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라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라고 밝혔다. 실무회담에는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관광사업자가 (실무회담에) 동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라며 "현대아산도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거라고) 제의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통지문을 통해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회담 날짜는 추후 북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앞서 북한이 제의했던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으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서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현지 시찰에서 남측 자산의 철거를 직접 지시한 만큼 '철거 일정'만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실무회담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 기존의 사업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공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창의적 해법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써 출발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 달라져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에 따라 북측의 (철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면서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공식적인 제안 사항 들을 충분히 담아서 (북측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북측이 실무회담 제의를 받이 않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제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8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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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둔 文대통령…5번째 반부패협의회로 공정행보 '박차'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 반환점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4개월여만에 열며 '공정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에 대해 당부 메시지를 할지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처음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강하게 전해진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회의 개최 주기는 절반가량 줄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총 27번 언급하며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주일 사이 대입제도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개혁 필요성을 재차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 마련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검찰개혁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26일)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공정 사회 드라이브'가 현 국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 모두 주춤거리는 양상으로 세계 경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교육·권력 제도 개편 등은 비교적 이른 시간 성과를 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풀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일자리·소득 분배와 관련해 세계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들며 "아직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며 남북 사업 등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겠단 뉘앙스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공정 사회 기조까지 흔들리며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걸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공정 사회 성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장관 외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밝히면서 얼마 동안 공정 사회를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2019-10-27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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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北 무조건 두둔하는 '창의적 사고' 먼저 바꿔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6일 청와대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금강산 관광 사업의 새로운 재편이라고 평가한것을 두고 "북한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두둔하고 보는 '창의적 사고' 먼저 바꿔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앵무새처럼 '평화'만을 외치는 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사람 없이 외롭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부. 자국 기업의 재산권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 국정운영이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없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논의 통지문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사실상 남북 협력을 원천 파멸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는 통일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인질극에 가까운 월드컵 예선경기라는 수모를 당할 때도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달님(문 대통령)의 창의적인 국정운영의 결과물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라며 "무조건 두둔하는 태도를 바꿔라. 나라가 파탄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6 1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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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文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의 철거계획을 논의해보자는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전달했다. 최근 북·미 대화 교착에 더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지구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통보는 사실 예견된 일이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금강산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양덕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 현지지도에서는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향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햇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호연 김주영 기자
2019-10-25 2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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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장관 인사 천천히…그외 개각 예정 없어"(종합)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기자들과 환담을 갖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이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개각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진척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장관을)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의 철거 방침을 밝히며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부정론과 긍정론이 교차한다'는 질문에는 우선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어차피 기존 방식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북측과의 협의가 금강산 관광사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시 확대를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참 어렵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인데 요즘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교육 철학은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시에 매달리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전형이라는 게,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곧 임기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묻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도 "정말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서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 방문 당시 평양 시민들이 반겨주던 상황을 언급하며 소회를 묻자 "정말로 아주 뿌듯했다"며 "특히 5월1일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정말 가슴 벅찼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제가 준비위원장이었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남북관계가 과거로 되돌아간 감이 있다"며 "그동안의 세월이 유독 남북관계에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느껴져서 과거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기분이 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고 나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김 위원장을 만난 여러 정상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겠나'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초 임기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를 취재해 온 출입기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약 250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문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진들과 자유롭게 담소를 나눴다.
2019-10-25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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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강산 시설 철거, 국민 정서 배치…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강산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견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시사했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이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지시보도 이틀 만으로, 금강산 관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거 과정에서 우리 측과의 협의 역시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 통지를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남측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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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배제" 몰아붙이는 北…기로에 선 금강산관광사업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남북 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이 기로에 섰다. 정부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의미를 살려가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공세적 태세여서 관련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철거 요구를 해온 것이다. 북한은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통지문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됨"이라고 명시했다. 남측과 철거 일자는 협의하겠으나 철거 여부에 관해서는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무적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겠다는 것 또한 협의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금강산 해로관광이 시작됐고,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실시됐다. 이어 2007년 6월 내금강관광까지 시작되면서 사업이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남측 정부·공사 자산 몰수 및 민간자산 동결, 현대 독점사업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및 남측 인원 철수 등의 조치를 강행할 때마다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인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라는 문안이 명시되고,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힐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문화지구 새롭게 꾸며 독자적으로 관광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하달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정부가 55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에 앞서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북한을 대면 협의 테이블로 견인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것은 철거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5·24 조치 등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금강산 개발은 김정은의 중요한 국정과제임은 분명해 보이고, 그동안 방치해온 데 대한 불만이 최근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은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어떻게든 지금의 접촉, 대화를 계기로 반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내걸었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남북관계 지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만큼 기존의 이상주의적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퍄오둥쉰(朴東勳) 중국 연변대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최근 한반도 평화경제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남북은 어떤 질서를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경쟁하고 게임하는 치열한 경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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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 남북관계도 무너지나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의 철거계획을 논의해보자는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전달했다. 최근 북·미 대화 교착으로 남북관계 역시 경색됐지만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지구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정세와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금강산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불과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말을 행동에 옮긴 셈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덕온천관광지구를 두고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향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국이 미국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북·미 대화 재개 등에 활용하려는 지렛대 전략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2019-10-25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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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금강산 南시설 철거 통지…남북 만남 필요"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통일부는 25일 북측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통보를 해온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소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관해선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상민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통지문에서 민간과 당국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는지. ▶일단 통지문에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당국과 민간기업, 공공기관도 있지만 여기에선 저희가 투자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이산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지금 어떻게 된다는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인지.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저희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또 남북 간에 협의까지 다 포함해 그런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럼 일단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합의서는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이 합의 날짜를 합의하자는 뜻으로 보면 되는가? ▶'합의되는 날짜'라고 불러드렸다. -합의되는 날짜라는 뜻인가? 이 내용을 보면 날짜만 합의할 뿐 일방적으로 시설을 빼가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보내실 건지, 그리고 또 수정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마련 중에 있다. 대응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통지문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왔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대응 차원에서 국제법적인 문제나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했던 문제들 등 법적인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이 통지문이 왔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이 있을 것 같다. 또 그 외에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다. -'합의되는 날짜에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금강산에서의 남북경협을 그만하겠다는 표현과 다른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생각은? 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 또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결국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국제환경이라든지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달라진 환경을 주도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이나 기업들과 일단 협의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는 시작을 했는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면 언제 만날 예정인지. 또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 장비도 사실상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나. 이 부분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협의 채널은 사업자와 공공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동해 왔다. 대응방안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북측에 만남을 제의하실 예정인가.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북측에서 말을 했다, 보통 우리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에 만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고, 후속조치에 관해서는 대응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 철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인지?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남북 협의, 어떤 제반 조건이나 환경까지 다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철거 장비 이런 것을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정부는 북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그 합의사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이나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금강산 관광 시설들이 11년째 중단되면서 많이 낡아있는데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 등 일부를 철거를 할 필요도 또는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일부 철거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이 1998년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전되면서 당시 사용을 했거나 또 금강산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 중단 이전에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개보수를 통해 활용을 할 수는 없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점검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이 그 시설에 따라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이 만약 강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금강산 관광이 처음에 해로를 통해서 유람선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이 때 이용된 시설들과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용했던 시설들이 다 제각각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시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낡았다 또는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인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속에는 국제적 조건까지 다 포함이 된다. 또 남북 간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국내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가 왔다. 그동안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정부가 북한의 조직 개편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도 살펴보고 있다.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관광 담당조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파악을 해 왔고다. 지금 북측의 발신 명의로 나와 있는 금강산국제관광국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와 남측의 공감대를 다 고려해서 북한과 협의를 할 시기를 맞출 수 있는건가. ▶금강산관광사업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단지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측에서 통지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 -보통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양쪽에 합의가 됐을 때나 한 쪽에서 방침이 확고히 정해졌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자고 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논의 방식에 대해선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또 남북관계 협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있고 나머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보통 저희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인원이나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북측이 회담이나 만남 외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한 전례가 있는지. ▶통지문 내용을 보면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문서교환 방식의 의미, 실무적 문제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어떤 철거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국민의 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건지.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다만, 이 금강산관광사업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에는 제약요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어찌됐든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단절돼 있던 남북간 대화 채널이 열린 셈인데 정부는 협의 상황에서 다른 의제를 제기할 생각이 있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공통적으로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번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북측의 통지내역에 대해서는 제반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좀 더 달라진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통일부 장관이 앞서 언급한 정부 대응방안 원칙 중에서 북한의 관광 전략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가 낸 자료에는 북한의 관광 전략 부분이 빠져있다. 이 이유는 뭔가. 또한 정부의 대응이 창의적인 해법과 관련해서 대미협상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침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북한의 관광 전략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달라진 환경이라는 부분에 포함된 구체적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0여 년이 흘러 오면서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방안, 또 발전 전략과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지구 현지 지도에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도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이 만나서 불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재개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될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지.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겠다. 금강산관광시설은 전부 다 철거하거나 전부 다 개보수를 하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보수가 힘든 시설도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의 관점에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국제적 조건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정부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답변을 보낼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어떤 다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개별 관광은 절차적으로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국과 관련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북측이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측에 언제까지 협의를 하자는 조건은 안 밝혔나. ▶통지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9-10-25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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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창의적 해법 마련"(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이틀 만인 25일 남측 시설의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 협의에 관해서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남측 당국과의 대면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조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제정세, 남북협의,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겠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통지문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해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 등 크고 작은 남측 자산들이 있다. 금강강관광사업에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한 자금은 약 3억2000만달러(약 3750억원), 정부가 투자한 자금은 약 48억6000만원, 여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550억원이다.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철거 대상에 포함되는 남측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시설물이 철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협의 가이드라인을 밝히기보다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문서교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되지만, 정부는 일단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에 노력한다라는 합의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시설이 시설에 따라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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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교환'으로 대남 접촉 선 그은 北…여전히 냉랭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의 철거 협의를 '문서 교환'으로 하자고 25일 제의해 왔다. 대면 접촉 없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사실상의 일방 통보에 가까워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길 바란다"라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이 우리 측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온 것은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 진행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지 이틀 만이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특히 대면 접촉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대면 협의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만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은 철거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뜻이 없으니 자신들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최고지도자가 직접 밝힌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남측과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지문에는 북측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자체적으로 새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북측은 이 같은 통지문을 금강산 관광의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측에도 전달했다.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권도 자연스럽게 무효화 내지는 박탈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노동신문의 보도 후 비록 부정적 톤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촉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했으나 북측은 올들어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한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철수 통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시설의 철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으나 재산권 보호와 '창의적 해법 마련'을 언급하며 당장은 철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셈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철거는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남북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는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1호(최고지도자)'의 지시 사항이 된 사업의 이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측의 입장이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장 협의를 중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자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상정돼 온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물거품 되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불협화음 속에서도 이 같은 남북 모두의 이해관계가 고려돼 물밑 접촉 등 대면 접촉으로 협의가 확장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 대변인 역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며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곧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만남'을 전제로 하는 역제안을 추가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19-10-25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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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韓 당국·민간 설치 시설 철거해라”..남북관계 위기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의 철거계획을 논의해보자는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전달했다. 최근 북미대화 교착으로 남북관계 역시 경색됐지만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지구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정세와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금강산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불과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말을 행동을 옮긴 셈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덕온천관광지구를 두고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연연할 것 없이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남북경협 사업은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향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우리는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국이 미국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인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북미대화 재개 등에 활용하려는 지렛대 전략이 더이상 먹혀들 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2019-10-25 1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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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조선 시설 빼라" 남북관계 '빨간불'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의 철거 계획을 논의해보자는 통지문을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각 전달했다. 최근 북미대화 교착으로 남북관계 역시 경색됐지만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향후 남북관계는 악화를 넘어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지구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길 바란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과정에서 국제정세와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서 '극언'에서 사실상 예견"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금강산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식으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불과 이틀 만에 김 위원장의 말을 행동을 옮긴 셈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덕온천관광지구를 두고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발언, 독자적 관광지구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연연할 것 없이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은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정지됐다.
북한이 한국과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남북경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데 대한' 강한 불만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 실무협상 결렬로 언짢은 심기를 미국에게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남북관계 "악화일로는 불가피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한국을 향해 행동을 보인 것"이라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우리는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식으로 금강산을 다시 개장해 열더라도 한국인이 주 고객인 상황에서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얻을 건 없지만 극약처방을 한 번 해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이 방법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국이 미국에 입김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의도로 보인고,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채널로서 한국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주영 기자
2019-10-25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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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대남 통지…신설 조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 정책의 전환을 내세우며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25일 파악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철거를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 금강산국제관광국은 처음 등장하는 조직으로 그간 금강산 사업을 담당해 온 기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다. 지난 23일 노동신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선임자들'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정책의 전환을 선포하며 선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자 과거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 온 관련 조직이 이미 개편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노동신문 9월 4일 자에 이미 금강산국제관광국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직 개편은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가 이뤄지기 수개월 전에 이미 단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9-10-25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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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철거 논의하자” 통지문
[파이낸셜뉴스] 25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측 시설 철거 계획을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이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적극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시찰하면서 금강산관광지구를 혹평, “우리식, 조선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적 관광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북한은 우리측에 통보도 없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일단 논의를 하자는 뜻을 밝힌 것은 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남북경협의 진전을 이야기해보자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0-25 1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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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관계 엄중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5일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발전에 갖는 의미, 현재의 남북 관계의 엄중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관련 쟁점 및 필요한 조치들은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대아산에 독점사업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개별관광에 관해 "당국 간 합의를 통한 신변안전 보장, 그리고 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현행 정부 방침 하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래 개별관광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다.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이후 이날까지 '관계부문 협의'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는 북측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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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이틀째…"北제의 없어"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25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북측으로부터의 협의 제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23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24일) 통일부의 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민 개인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절절하지 않다"면서 "절차적으로는 당국 간 합의 등을 통한 신변안전 보장과 우리 정부의 교류협력 법령에 따른 방북승인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쟁점과 필요한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개별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2019-10-25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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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온천 찾은 김정은 "우리식 건설 자긍심..금강산과 대조적"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시찰,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고 혹평했던 금강산 관광지구와는 달리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동정을 전하며 그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고 실내온천장, 야외온천장, 스키장, 체육·문화 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온천관광지구를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지난 23일 돌아봤던 "금강산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발언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측 시설을 철거하고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는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조선식'으로 지어지는 양덕관광지구를 다시 한 번 치켜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개발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북한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지대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됐고, 특히 건축군이 조화롭게 형성되고 건물들 사이의 호상 결합성이 아주 잘 보장됐다. 이것은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이다. 우리 건축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양덕온천관광지구를 찾은 것은 지난 8월 31일 이후 50여일 만으로, 이곳을 찾은 것은 '조선식' 개발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이곳의 사정과 사실상 10여년 동안 방치된 금강산관광지구를 대조시켜 독자적 관광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삼지연군 관광단지 건설과 함께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책사업 중 하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0-25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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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 시정연설에 분노… 측근복 없지만 야당복은 있어"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인적쇄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에 비교적 협력했던 저마저도 실망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어떻게 고용 등 경제가 좋으며 대입 제도를 한 마디 사전 논의 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제 경험으론 시정연설 등 주요 발표문은 각 부처의 사전 내용을 받아 비서실에서 논의, 대통령께 보고,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면 원고를 작성하고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했다"며 "대입 제도 변경을 교육부도 몰랐다는데 원고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이 끝나면 당정청은 분야별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는 것을 보면 잘못된 시정연설이란 걸 늦게라도 알았기 때문인가"라고 당정청의 소통 부재도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손가락으로 가위(X)표를 하고 야유를 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땡큐 한국당'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측근 복은 없지만 야당 복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까지 조국천하가 계속될까. 소는 누가 키우냐"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과감한 인적쇄신과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는 "금강산 사업 철수가 아닌 금강산 시설 재건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절 교류 선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남측에 관계 부문과 협의해서 하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 "남측에 기술 과시를 한 것 같다. 평양 건축물, 원산·마식령 시설을 좋게 하겠다는 것을 과시한 게 아닌가 한다"고 일축했다. 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투자하는 건 대한민국이 투자해야, 일본이 투자해야, 중국이 투자해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투자를 해야만 안보상 보장되고 아시아개발은행,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1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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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찾아 "금강산과 다른 우리식"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백두산·삼지연과 금강산에 이어 양덕군 온천지구까지 연이어 둘러보며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이후 두달여 만에 다시 양덕군 온천지구를 찾은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말에 이곳을 돌아본 후 불과 50여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에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이 훌륭하게 완공되어가고 있다"며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지구 내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 뿐 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건축물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다. 특히 '우리식 건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건축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인민의 존엄의 높이, 문명수준이 반영되는 것만큼 건설은 중요한 사상사업이나 같다"며 "우리는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와는 대조적"이라며 남측 시설을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은 앞서 금강산 관광지구 시찰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현지 지도에는 장금철·김여정·조용원·리정남·유진·홍영성·현송월·장성호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마원춘 국무위원회 국장이 동행했다.
2019-10-25 0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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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온천지구 건설장 시찰서 "금강산, 자본주의 건축" 비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온천지구 현지시찰을 하면서 금강산관광지구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기업 건축"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단계에 이른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번 시찰에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국장 등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 동행했던 간부들이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건축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 뿐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만족감을 보인 뒤 금강산관광지구 시설물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건축물이라고 깎아내렸다.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수하다는 선전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오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돌아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며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자랑했다. 앞서 그는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체제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온천지구 건설은)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건설은 중요한 사상사업"이라며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당이 인민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며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5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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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현대아산 관계자 "김정은 금강산 '철거', 빨리 재개하자는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지시는 중단된 관광사업을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냈던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24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나온 (김정은) 메시지는 결국은 빨리 (재개) 했으면 좋겠다가 핵심"이라며 "(금강산 남측 자산을) 다 부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4월 북한 당국이 남측 자산을 몰수 동결할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때 현장에 있었다. 평양에 있는, 우리로 치면 재무부, 중앙은행 사람들이 와서 몰수 조치를 했는데 몰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빨리 (재개) 하라는 압박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는 조급함이 녹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관광을 무조건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 그쪽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절박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소장은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건 사업성 측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쿠바 같은 사회주의면서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비교해보면 (원산 등 우리 해안지구는) 장사할 수 있는 게 여름 한 철이다. 그 부분을 김정은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광은 융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아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사진 찍는 거 감시받고, 일기장 검열하고 하면 안 간다. 그걸 풀기 전에는 별 7개짜리 호텔을 지어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에 대해 "편을 드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역지사지로 사업이 11년간 중단됐다. (집주인이) 11년간 집세를 못 받고 있는데 (세입자가) 짐을 안 빼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오래 기다렸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을) 11년간 방치, 쓸 수가 없는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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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비핵화 협상, 금강산 관광 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했다. 다음달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서 기존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철거 과정에서 남측과 합의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들 앞에서 약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미국에는 스톡홀름 노딜 이후 다시 교착상황에 접어든 비핵화 협상을 압박하는 등 다목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빨리 시작하라는 메시지, 미국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 할 때 더이상 발목을 잡지 말라는 메시지, 또 북미 간 협상의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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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北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방침에 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청와대는 2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북한의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전날(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뜯어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했다.
2019-10-24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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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경심 구속 다음은 조국 차례"…안보·에너지 전방위 공세도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조 전 장관이 권력형 게이트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소환을 촉구했다. 정 교수 구속을 두고 여권이 '침묵'을 지키는 것과 달리 한국당은 '조국정국'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며 대북정책과 에너지 정책 등을 도마에 올려 전방위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조국과 정권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사문서 위조혐의를 넘어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의 당사자임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한 "검찰 못 믿겠다더니 공수처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정권이었다"며 "그러면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 판결처'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 조국 수석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다. 더 이상 못 버틴다. 공수처 포기하시라"고 일갈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경심 구속은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함께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만고의 진리가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통해서 밝혀졌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해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지 않나. 법원의 결정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조 최고위원은 '먼지털이 수사' 논란에 대해 "일반 시민과의 비교를 한다면 표적수사, 과잉수사라고 하는 문제는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만약 일반인들 같았으면 조국 교수의 이러한 행위, 혐의들이 있다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조국 교수에 대한 발빠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평양 무관중·무중계 황당 축구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금강산관광 시설까지 철거당하게 생겼다"며 "'눈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이 딱 맞다. 이런데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말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짝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협박을 받고도 대화재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해석"이라며 "여당 의원은 '금강산관광 시설이 낡기는 낡았다'며 애써 합리화해주기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집권세력의 친북 알고리즘이 정말 놀라울 뿐이다"라고 조롱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900억원의 대출을 받아서 금강산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게 매년 17억원씩 이자가 불어나는데 현재까지 한 1000억원 이상이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금강산관광 시설이 철거된다면 1070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2조5645억원에 대한 유상차관에 대해서 지금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은 이 빚부터 빨리 갚고 큰소리치려면 큰소리치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북한 김정은의 금강산관광 관련 망발과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이 들 지경이다"라며 "'너절한 시설을 싹 다 들어내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청와대 직원인가. 아니면 북한 주석궁의 직원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한국당은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民平論·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직접 민평론을 소개하면서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함박도 부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리의 말도를 찾아 '안보행보'를 이어갔다. 말도 휴전선 155마일 시작되는 곳으로 비무장지대 푯말 제1호가 이곳에 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과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비판이 비등하니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정책 자체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태양광 관련해 국토 환경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 피해가 될지 가늠이 어렵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복마전 비리가 그 부패한 냄새가 온 나라를 뒤덮을만큼 지독하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면서 "태양광 게이트가 심각하다"며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 측면에서 최대 규모인 사업을 영세한 회사가 추진하는데 이사업에 얽힌 여권 인사들과 비리 의혹에 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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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과 간극 좀 좁아졌지만 아직도 크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실시한 내신 브리핑에서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담화를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현재 북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또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전망은. ▶일단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금 더 관계부처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여튼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늘 해 왔듯이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드릴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의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관계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어쨌든 일본에 우리가 제안한 안은 ‘1+1’이고 이를 일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새로운 변형된 안을 일본 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일본과 관련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이 있는지. ▶6월에 우리의 제안(1+1안)은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입장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해서 좀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 특히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은 또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그런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호 같은 교감을 갖고 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두가지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리인단이나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가능하면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1+1 안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이 이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은. ▶우선 이 사안의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이다. 우리 측의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다.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우리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이 피고 기업들이 이 원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위자료를 지불하라.'하는 판결이다. 그래서 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 그 원고자, 즉 피해자들의 권리도 충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기본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동원 피해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답변 중 일본과 협의과정에서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 간극이 크다고 했는데 좁아진 부분이 어떤 점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여러 차례 일본 외무상과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나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 변화가 있었다고 느낀 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새 외상과의 만남을 유엔총회 계기에 가졌지만 그 전임도 그랬고 새로 취임하신 외무상께서도 대화에 대한 입장은 저와 같다고 생각한다. 외교 당국 간에 그런 수시로 밀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 하는 공감이 형성이 돼 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속 발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수출 당국 간의 대화도 WTO 제소를 계기로 양자협의가 한 번 있었고 또 수출 당국 간의 이러한 협의도 계속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위비 협상 관련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증액 요구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보는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입장이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2차 협상이 지금 오늘 호놀룰루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미 북핵 대표 간 3자 회동이 올해 1월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어제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들을 싹 다 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짜 악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북미협상의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북관계가 또 남북대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관계 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하는 그런 기본입장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제재의 틀'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러한 총의,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DMZ평화공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정확하게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또 정부는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지만, 정작 소녀상 전시나 이번 주 워싱턴에 소녀상이 설치되는것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해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은.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밝히신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안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평화공원 구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DMZ를 명실공히 평화지대 그리고 그게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평화지대를 만듦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양측 간의 그런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한다는 그런 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엔기구도 들어올 것을 요청하셨고, 또 DMZ의 많은 지뢰 제거를 위한 '유엔지뢰행동조직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그런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또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에 소녀상의 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교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만든 이 소녀상의 그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기마다 전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와 경제 문제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문제를 따로 떼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지.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분명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그런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 및 협의는 지금으로서는 일본과 심도 있게 협의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미국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나. ▶구체적인 역할 요청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한일 간의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미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설명하고 우리 입장을 알리고 있다. 미측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중재라고 붙일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미국도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또 일본과 소통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청와대와 우리 외교부간 인식차이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데 대한 입장은. ▶상대국이 우리 내부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번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청와대, 외교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의 값어치를 제대로 어떻게 매기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스톡홀름에서 북한의 입장을 보면 본인들은 이미 뭐 풍계리·동창리 그리고 핵·미사일 테스트 모라토리엄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김명길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문제 삼는 것은 또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등가성이 맞는다고 보는지. 또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얘기했듯이 상응조치 패키지라는 것을 미국이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금까지 취한 동창리·풍계리, 모라토리엄에 대한 상응조치 패키지도 미국이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패키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으로서는 싱가포르 합의안의 네 가지 각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풍부한 제안들을 가지고 스톡홀름 협상에 임했고 우리와 상황을 아주 포괄적으로 공유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패키지 안에 뭐가 어떤 것이 등가성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협상을 하면서 마주앉아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가 뭐에 등가가 된다 하는 것은 그 협상을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개발구상을 밝히면서 '남측 동포들도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아직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북한과 금강산 문제를 논의할 계기가 생기신다면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전에 요구했던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책 마련, 이 세 가지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박왕자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재고되거나 변화가 된 것은 없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금강산 개인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닐지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미협상이 재개됐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 이런 상황 우려 속에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벌써부터 낮은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 사는 우리, 남측이 그 위협을 떠안아야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북한이 외무성 주도의 협상으로 바뀌면서 사실 우리 측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이런 부분에까지 대외매체를 통해서 논평을 내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미 간에는 북한과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상황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미워킹그룹이 있다. 그 워킹그룹이 실무 차원에서도 워싱턴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수석대표인 비건 대표, 이도훈 본부장과의 협의관계는 정말 전례 없이 긴밀하고 잦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그런 어떤 주요 관심사항을 배제한 북미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미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관심사,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미공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요즘도 여전히 여권으로부터 혹시 출마 제안을 받고 계시는지. 또 장관이 되시기 전에 유엔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인종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취임 2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대사는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 그런 불명예스러운 장관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다면.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지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유엔에서 인권 기구에서, 그러니까 인권만을 다루는 그런 유엔의 한 부분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인권을 다루는 입장과 하나의 정부의, 특히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우리 정부의 외교 장관으로서 인권을 다루는 이 시각이나 위치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적극 격려를 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법, 또 유엔, 국제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장관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퇴임한 뒤에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일 간에 1+1 제안을 기본으로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다는 면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일 간에는 1+1안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일종의 수정안, 한국과 일본기업과 한일 정부 간의 어떤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전이 되고 있고 하여튼 어떤 식의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 ▶일단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 즉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외교부 선에서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고, 그 수출규제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양국 간에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수출 당국 간 협의가 있다. 지금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의 협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설익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다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즉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1+1안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일본기업의 압류자산에 대한 현금화 등에 대한 일정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도 우리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사법 절차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런(현금화) 단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맞는데도 이를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것을 미북 대화 진전을 위한 어떤 우리 정부 차원의 인내라고 봐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여러 차례 발사에 대해서는 NSC 차원에서 또 안보관계장관들 차원에서 즉각 분석을 하고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것이 전혀 대화의 모멘텀에 위반,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즉각 중단하라' 하는 메시지를 NSC 차원에서 여러 번 발신을 했다. 결국은 이런 일련의 단거리 발사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안보리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비공식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런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외 메시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장관님과 김현종 차장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청와대와 외교부 간의 어떤 파워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외교부가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이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식차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개인 간에 그런 의견과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내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우리 외교부가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집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교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할 수가 없다. 외교부는 각 급에서 사관과의 관계는 물론, 특히 신남방·신북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1+1안 이후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 한국 정부의 '선 보상' 후에 1+1도 검토가 되는 부분인지, 혹시 검토가 된다면 이것을 괜찮은 안이라 보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아니다'라고 확인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2019-10-24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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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질문에 靑 관계자 "아시면서 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남측에 대해서는 닫았다는 분석에 대해 "(남북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데 왜 닫혀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담화를 통해 미국과는 연말까지 대화의 문을 열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닫았다. 일각에서는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 "닫혀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쉬울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하지도 않았다"라며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도,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도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가 됐거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나 뵙고 조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렸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했다"고 전했다.
김 고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새벽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수감된 데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아마 입장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정경심 교수 구속 관련해 입장을 여쭤보고 싶다'는 말에 "아시면서 왜 물어보나"라고 답했다.
2019-10-24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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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금강산 발언, 남북미 향한 메시지…한미정상 결론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속에는 남·북·미 3국을 향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며 한미 정상이 직접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내놨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한다"며 "(문 대통령은) 그걸 미북 정상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해서 우리가 이행하는 모양새를 만들지 말고 '미국이 이건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북미 비핵화 협상 카드로 내주지 말고, 남북 간 문제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 남북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북미 간 의제가 되면) 한미동맹의 체면이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도 그냥 (남북 문제로) 인정하라고 얘기 해야한다"며 "이건 얼마든지 유엔 대북 제재조치에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나왔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미 간에 밀도있고 강도높은 그런 협상을 해서, 거의 정상급의 협상을 해서 대통령이 통화를 하든 해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나온 상황에 대해선 "문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해 (금강산 관광을 풀라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시찰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함께한 것에 대해 "대미 협상의 실질적 사령탑을 대동하고 왔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고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정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모두에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특히 9·19 공동선언에서는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재개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합의 뒤에 미국이 견제하는 바람에 실천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분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미국이 허락을 한다면'이라는 표현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걸(남북 합의) 믿고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대단한 약속"이라며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에 관한 문제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믿고 신년사를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니 중간에서 이를 막지 못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굉장히 다급해졌다.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김 위원장 때문이 아니라는 식의 책임을 떠넘겨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약속한 대로 빨리 시작해야겠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미국 실무자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이것을 풀라'고 남측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북미 간 실무협상이 됐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에 푸는 것(금강산 관광 제재 예외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의장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 결정을 두고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김정일 위원장)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참모들에게 책임을 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철거는 우선 기술적으로는 (북한이)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지분을 높일 수 있다"고 금강산 관광 사업 계약 조건의 변경을 위한 노림수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향후 전망에 관해선 덩샤오핑(鄧小平)의 좌우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 부의장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처변불경(處變不驚·처지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떠올렸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놀랄 것은 없다. 차분하게 대처하면 모양새 좋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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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대화 닫혀있지 않은데 왜 닫혀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남측에 대해서는 닫았다는 분석에 대해 "(남북 대화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데 왜 닫혀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담화를 통해 미국과는 연말까지 대화의 문을 열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닫았다. 일각에서는 제재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라는 질문에 "닫혀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쉬울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하지도 않았다"라며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서도,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도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가 됐거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나 뵙고 조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대외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렸을 때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 대하여 말씀했다"고 전했다. 김 고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9-10-24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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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협의 제의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따른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제의나 반응 등은 없는 상태"라며 "정부는 계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측이 요청할 경우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의도 분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공사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몰수·동결 조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측 정부 자산 등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 움직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철거는 북측에서 한 이야기"라며 "철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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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철거지시 내리고 "南과 합의하라"…남북대화 가능성은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 선언이 1년여간 닫혔던 남북 대화를 재개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24일 나온다. 전망 자체는 역설적인 것이 사실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인 23일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폐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묘한 대목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의 철거를 지시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1호(김 위원장)'의 대남 접촉 지시가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한 차례도 없었던 당국 간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메시지를 감지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전날 북한의 보도 이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김 위원장의 조치에 당황하면서도 '대남 접촉'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호의 지시사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표됐다는 점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대남 접촉을 시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어떤 수준의 채널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타진해 오느냐다. 일각에서는 당국 간 전면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었고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관련 행보를 보인 만큼 낮은 수준의 대화 채널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이럴 경우 우리 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책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조치에 대해 재산권 보호 문제를 내세워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되는 경제 제재 해제 혹은 완화와 관련해 우리 측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소 비약일 수 있으나 북한 역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현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을 두었을 수도 있다. 반면 매우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대화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미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상황에서 우리 측과 관련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철거에 대해 우리 측에게 실무적인 통보를 하기 위한 수준으로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리 측은 재산권 및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 보장에 대한 북측의 과거 약속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에서 우리 측의 이의 제기에 추가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은 시나리오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 국면 중단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만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론 노동신문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간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양측이 모두 접점을 찾는 '합의'를 말한 것이라면 다가온 남북 접촉은 의미 있는 수준의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접촉 방식을 정한 뒤 먼저 우리 측에 관련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의 제의나 추가적인 반응은 없었다"라며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4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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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익표 "11월 중 북미 실무대화 재개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11월 중 북미 간 실무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북미 간 대화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 실무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실무대화에 대해 보는 시각 차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 쪽은 실무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것 같고 북한은 실무대화를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메시지를 보면 미국 쪽과의 대화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워싱턴 관료주의나 정책 작성자들에 대한 불만 등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무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의 의지를 실어서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또 다른 주문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남한과 미국, 북한 내부 모두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 것도 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없는 남한 당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도 있다"면서 "또 최근 북한 내 상황과 관련, 김 위원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과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내부적 리더십 (강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 상태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과 남한 국민의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필요하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포함한 방역이나 축산 부분 협력 등을 시급한 과제로 먼저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 등 제재 완화에 대해선 "국제 제재와도 연관돼 있어 우리나라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 여러가지로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이라며 "남북 간 무력충돌 예방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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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계관 통해 '새로운 계산법' "연말까지 내놔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연말'까지 내놓으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김 고문은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친분관계는 확실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정상 간 친밀을 내세워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그는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만나 북·미 현안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하며 "이런 친분관계에 기초에 조·미(북·미) 사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對) 조선 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관리들과 대통령의 참모들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고문의 주장은 북·미 정상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소위 '갈라 치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관계 교착의 책임을 미 행정부로 넘기고 정상 간 탑다운 방식,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과거 대미외교의 최선봉이었던 김 고문을 내세워 이 같은 담화를 낸 것은 미국과 협상을 하루 빨리 재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달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담화가 김 위원장이 전날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해도 기분이 나쁜 너절한 남측의 금강산 시설을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현대적 봉사시설을 우리식으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한 김 위원장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한 것 역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미외교의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최 부상을 김 위원장 옆에 배치해 미국에 간접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과 이날 상황을 종합하면 즉 북한은 미국에 전향적 제재완화 및 해소가 아니더라도 자금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말랐고 자금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친밀·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곧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결렬된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켄트 해르스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특사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동 주한 스웨덴대사관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 미국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끔 수주 안으로 양측에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0-24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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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논의 지속돼야 동북아 경제 선순환에도 영향 미칠 것"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성공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가 23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그 시작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인준 국민대 부총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축사에서 "비록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이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날 논의가 평화적 남북협력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방안' 발표에서 평화경제론 추진여건과 쟁점,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총장은 "평화경제론의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라며 "한반도 평화 자체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협사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합의사업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등과의 점진적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의 안보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철도·에너지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평화체제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자로 나선 구본영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은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무턱대고 기업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입체적 청사진을 강구해야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논설위원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솔깃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분단 고착화에 기여할 뿐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23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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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싹 들어내라" 남북경협 재개 최대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며 "너절한 남측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하면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시설을 북한식으로 다시 짓겠다며 독자적인 개발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사업 21년 만에 금강산관광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위기의 남북관계…金 최후통첩?
23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가설건물을 방불케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손쉽게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다시 한번 과거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가족호텔 등의 건물을 둘러본 뒤 나왔다. 특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우리 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하고, 자신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현대그룹 "철수 없다"
현대아산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30년 남북관계의 상징"이라며 "2008년 금강산시설에 대한 몰수와 동결 이후에도 지난해 금강산관광 20주년 행사를 진행한 만큼 부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산업 관련 50년 독점사업권을 보유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총 7865억원이다. 이 중 2268억원은 현재 금강산 내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등 시설물에 투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용훈 기자
2019-10-23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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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후통첩'… 對南 기대 접고 금강산 독자개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금강산의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아직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한 금강산관광사업이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다.현대그룹 측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측에 사업을 재개하든 철수하든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교착상태가 지속 중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압박하는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의 노림수 뭔가 23일 김 위원장은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해 "과거 남한에서 지은 건물은 민족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가설건물을 방불케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을 남측과 협의해 모두 철거하고 북한 식으로 다시 짓도록 지시했다.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건물은 주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 금강산온천·문화회관·온정각면세점, 해금강호텔은 관광공사 소유다. 현대아산측 건물은 온정각, 옥류관, 온천빌리지, 구룡마을, 금강빌리지, 연유공급소, 부두시설, 금강산병원 등 9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앞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11년 동안 관광사업이 중단되며 제대로 개보수도 되지 않은 상태다. ■대남 압박 강도 최고조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하도록 했다. 사실상 방치된 금강산관광사업을 북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발언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지금은 북측의 의도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향후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에 건설한 시설들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해빙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정부의 대응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북한식으로 바꿔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겠다는 방침과, 그게 싫으면 남측이 좀 더 전향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대남 압박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모두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남측에 기대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지침을 내린 셈이다. 또 향후 금강산관광 관련 협상이 진행되면 북측이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교수는 "북한은 유엔 제재하에서도 관광에서만큼은 민족 내부의 문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23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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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닫겠다는 北, 文대통령에 또 찬물…"南 배제 우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자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비핵화 교착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카드로 여겼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해법 마련에 고심인 양상이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또 남측 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남측 당국과 합의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남북관계 여부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면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카드로 의미를 더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 방문 이후 나선 유럽 4개국 순방에서 펼쳤던 '조건부 대북 제재완화론'의 핵심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했었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황에 놓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가 재조명 받았다. 비록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북한이 판을 뒤엎는 이른바 '의전적 복수'로 무산되긴 했지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영변 + α(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이 상응조치로 체제보장 일환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외에 다른 한 축인 경제보장 면에서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단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0·4 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우리로서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지금도 문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일을 벌릴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연계시켜서 북미 협상 과정 속에 집어 넣고 풀려고 한다면 풀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결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더이상 남북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호응을 촉구한지 하루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추가적으로 낼 계획은 없다"며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철거 과정에서의 남측과 합의"라는 표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읽히는 분위기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고, 오히려 남북 공동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위기 속 기회'에 대한 인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금강산 시설 철거를 명분으로 남북 간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예스(Yes)'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준이 아니다 보니, 북측에서도 자기들의 유지해온 정책 전환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은 원한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한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봐야한다는 것으로 금강산 관광에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 이상으로 향후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결정 안에는 단순히 제재완화 카드의 소멸 외에 이산가족 상봉을 대표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관계 마저도 끊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시설 안에 있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달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제재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일환으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복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이러한 대책은 한미 정상이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대북제재 완화 대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제와 무관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실현 가능성마저 완전히 닫아버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남측과 합의'의 의미에 대해 "철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행정 절차나 법적인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부터 최근 백두산 행보까지의 맥락 안에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결정이 이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백두산에서 굳혔다는 중대 결심이 남측을 배제한 방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인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맥락과 금강산 철거 지시를 종합했을 때 '새로운 길'은 남쪽을 배제한 방향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다만 "비록 철거를 위한 만남일지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철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향후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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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시설 철거' 외신도 주목…"남북 협력 진귀한 상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 지시 사실이 노동신문을 통해 23일 보도된 가운데 외신도 해당 소식에 주목했다. AFP는 이날 김 위원장 지시에 대해 "이번 발표는 현재 폐쇄 상태인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한때 남북 간 최대 경협 사업에 대한 눈에 띄는 거절"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북한과의 교류를 옹호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평화경제' 가능성을 홍보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도 "김 위원장이 남북 공동 작업의 진귀한 상징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불쾌하게 보이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며 "북한 정권은 핵·탄도미사일 협상 교착 상황에서 한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실패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아울러 "중무장한 국경 북쪽의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은 한때 남북이 군사적·정치적 긴장에도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다"고 부연했다. AP는 "김 위원장 발언은 한국과의 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와중에 나왔다"며 "이는 지난해 김 위원장을 3차례 만나 남북 간 경제 협력 재시동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문 대통령에겐 중대한 차질"이라고 평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비판은 최근 몇 주간 북한이 선전해온 반복적인 주제를 반영한다"며 "생존과 성공을 위해선 자립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NK뉴스는 아울러 자매사이트인 NK프로 소속 이민영 분석가 발언을 인용, 김 위원장 지시에 대해 "금강산 관광은 더 이상 남북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며,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앞장서리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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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후통첩...금강산관광사업 최대위기
[파이낸셜뉴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금강산의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아직 제대로 꽃도 피지못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뿌리채 뽑힐 위기에 처했다.
현대그룹측은 단정지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측에 사업을 재개하든 철수하든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교착상태가 지속중인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압박하는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의 노림수 뭔가
23일 김 위원장은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해 "과거 남한에서 지은 건물은 민족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가설건물을 방불케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을 남측과 협의해 모두 철거하고 북한식으로 다시 짓도록 지시했다.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건물은 주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현대아산이 소유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 금강산온천·문화회관·온정각 면세점해금강호텔은 관광공사 소유다. 현대아산측 건물은 온정각, 옥류관, 온천빌리지, 구룡마을, 금강빌리지, 연유공급소, 부두시설, 금강산병원 등 9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관광객 200만명 돌파를 앞둔 2008년 7월 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11년 동안 관광사업이 중단되며 제대로 개보수도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이 "평양시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삼지연군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을 통해 준비된 강력한 건설력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것도 금강산 관광시설이 그만큼 노후됐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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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압박 강도 최고조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금강산관광지구일대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하도록 했다. 사실상 방치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북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라고 발언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지금은 북측의 의도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향후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에 건설한 시설들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해빙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북 제재와 남북경색 장기화에 대비해 김정은이 금강산에서 남한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어 금강산관광이 더 이상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남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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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응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북한식으로 바꿔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그게 싫으면 전향향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대남압박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모두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남측에 기대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유엔제재하에서도 관광에서 만큼은 민족내부의 문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23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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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발언에 남북관계 휘청…北 연락사무소 협의 요청할 듯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지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면서,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뜯어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이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남북 경협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류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소강상태를 지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통보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남북 교류가 중단된 아픈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호응을 촉구한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상도 복잡해졌다는 전망이다.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인만큼 북한이 우선적으로 남측에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창구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남북간 연락사무소장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남북은 하루 두 차례 연락대표 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언제쯤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에 있어 시설물 철거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정부는 철거가 진행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협의를 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관련 사항에 대해 요청을 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23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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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금강산 南 자산 철거 추진에 "협의할 계획"(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의 정신,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3~4단계로 갈라 연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는 구상을 밝혔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그리고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정각 동관 면세점 등의 시설이 있다.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시설로는 해금강호텔,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산펜션타운, 온천빌리지, 눈썰매장, 농협은행 금강산지점 등의 시설이 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그해 11월18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됐다. 그러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이 중단됐다. 이후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공전을 거듭하자 북한은 2010년 4월13일 정부와 관광공사 자산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곧이어 같은달 27~29일 앞서 동결했던 남측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 자산도 동결하는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김 위원장은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 당국 간 관련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추진 방침은) 북한의 매체를 통해 관련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평가를 보류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금강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 재산이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산이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이 있다"며 "북측에서 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남북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그런 선언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문제"라며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신변안전 보장 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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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최대 위기 맞나..김정은 "금강산서 남측시설 들어내라"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며 "너절한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하면서 남북관계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면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했다.이에 현대그룹이 시작 21년만에 금강산관광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위기의 남북관계..김정은 최후통첩?
23일 북한 관영매체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가설건물을 방불케하는 이런 집들을 몇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손쉽게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력이 여릴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다시한번 과거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가족호텔 등의 건물을 둘러본 뒤 나왔다.
특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보아시설을 우리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하고, 자신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와 금강산관광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에도 이같은 불만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돼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철수 없다"
현대아산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현대아산의 금강산사업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30년 남북관계의 상징"이라며 "2008년 금강산 시설에 대한 몰수와 동결 이후에도 지난해 금강산관광 20주년 행사를 진행한 만큼 부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민간기업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김 위원장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라고 전제한 만큼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금강산관광산업 관련 50년 독점사업권을 보유한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총 7670억원이다. 이 중 2268억원은 현재 금강산 내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등 시설물에 투자했다. 5597억원은 북한에 지불한 사업권 대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여전히 대북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3월에는 41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올해 7~12월 금강산과 개성에 위치한 시설 개보수 등에 34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414억원의 유증자금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계속 은행에 예치해 둘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용훈 기자
2019-10-23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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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론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
[파이낸셜뉴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성공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가 23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그 시작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인준 국민대 부총장,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축사에서 "비록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이고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된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날 논의가 평화적 남북협력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방안' 발표에서 평화경제론 추진 여건과 쟁점,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총장은 "평화경제론의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라며 "한반도 평화 자체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협사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간 합의사업과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등과의 점진적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의 안보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철도·에너지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평화체제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영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은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무턱대고 기업의 등을 떠밀 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 입체적 청사진을 강구해야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등 지원을 하면서도 끌려 다니지 않고 단호히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구 논설위원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솔깃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분단 고착화에 기여할 뿐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9-10-23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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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김정은, '南 독점' 사업 방식 변화 예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남측 시설 철거와 새로운 개발 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은 남측에 독점권을 부여해 진행해온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거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남측에 맡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남측에 독점권을 부여해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남측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 북남관계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 잘못된 인식",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등의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전략연은 "기존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김정은식 노선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자력자강 맥락에서 선대의 정책이라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전략연은 아울러 "금강산은 북한의 새로운 역점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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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사업 선임자들 매우 잘못"…선대정책 이례적 비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 "선임자들의 (대남)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비난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 등 남측과 함께 추진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은 아버지의 정책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선임자들의 '대남 의존' 정책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선임자'라고 지칭한 것은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과 경영, 중단 이후 관리에 관여해온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절대적인 북한에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은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남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선대 정책을 비판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온 3대 세습을 합리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애를 써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발언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선대 정책을 의도적으로 비판했다고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10년째 방치된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남측에 의존한 기존 남북공동 사업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체제 속성상 선임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데려간 일꾼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들으라는 뜻으로 선임자들을 비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선대 비판보다는 김 위원장의 파격적인 통치 스타일로 인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선대와 달리 인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격식 없고, 한층 실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선대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건 김 위원장밖에 없으니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남측이 주도했던 금강산 관광을 이제 북한이 주도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10-23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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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김정은 금강산 시설물 철거, 정부 책임도 작지 않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단지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남북 사이의 협약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책임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물론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중지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현 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를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철거 지시로 보인다. 성급한 결정"이라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북에 대한 국제 공조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부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부는 북에 대해 단호하게 협약 준수를 요청하되, 현실적인 타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문제도 함께 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들은 남북의 공동이익은 물론 민족의 자존과도 직결된다는 면에서 미국의 지원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혜와 용기를 당부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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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사업 南 의존 잘못" 선 긋기…남북관계 분수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명시된 남북 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한 거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남북 협력사업의 구조적 변화를 본격 모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금강산관광사업에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력이 여릴(약할)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경계했다. 이는 단순히 금강산관광사업만이 아닌 그동안 진행된 남북 경협 사업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져왔던 김 위원장은 결국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남측 자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자적인 관광지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신년사에서 직접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말 총화에서 자신의 통치 권위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부담감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과 함께 언급했던 개성공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4호'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은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남측 자산 전면 동결',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조치로 응수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 철거 지시가 북남관계와 연계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점, 나아가 자력갱생의 연장선에서 남측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남쪽을 배제한 새로운 길일 수 있다는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할 것 같다"라며 "북한은 남측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배제하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하라고 지시한 대목에 관해서도 "정부 당국이 '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기 희망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남측과 합의하라는 것은 철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라는 차원에서 합의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단 북측과 만나게 되면 못 부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비록 철거를 위한 만남이지만 우리는 철거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분수령인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3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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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김정은, 南에 전향적 입장전환 압박한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 관련 발언에 대해 "남측에 독점권을 부여해 진행하던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와 관련해 "아직 변화 추구가 부담스러운 대미관계보다는 대남부문 사업을 우선 선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략연은 금강산 현지지도가 "기존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김정은식 노선 방향을 제시했다"며 "자력자강의 맥락에서 선대의 정책이라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남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협력의 불가피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철수를 협의하라는 지시에 대해선 "부분적인 남북협의 재개 시그널"이라며 "금강산 사업의 성과를 위해선 대남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연은 금강산관광 지구가 새로운 역점사업의 하나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준비된 강력한 건설역량이 있으며, 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금강산 사업은 문제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금강산지구 년차별·단계별 건설구상, 마식령·원산갈마·금강산 연계구상과 함께 3대 역점 건설사업 추진 경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2019-10-23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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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김정은 발언 성급…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발언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소재 우리 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며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를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철거 지시로 보인다.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중지한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 정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면에서 남북 사이의 협약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책임도 작지 않다"고 했다. 또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문재인정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은 초라하다"며 "북에 대한 국제 공조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부가 좀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북에 대해 단호하게 협약 준수를 요청하되, 현실적인 타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문제도 함께 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문제들은 남북의 공동이익은 물론 민족의 자존과도 직결된다는 면에서 미국의 지원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혜와 용기를 당부한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고 덧붙였다.
2019-10-23 14:00:05